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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모두 같은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은 6조 원이 넘는 개인투자자 손실을 낳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감원장의 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8월부터 시행 중인 중복상장 제도에 따르면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받으려면 모회사가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 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했다. 지배구조는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진다. 최근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회사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해외 상장도 국내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했다. 다만 솔리다임이 국내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사과 요구에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10개 증권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 손실은 6조3130억 원에 달한다. 이 위원장은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한 데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도 “앞으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되새기고, 뼈저리게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전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의사진행 발언에선 “국회에서 권한이 있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 당국 두 수장이 모두 같은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은 6조 원이 넘는 개인투자자 손실을 낳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감원장의 말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8월부터 시행 중인 중복상장 제도에 따르면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받으려면 모회사가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 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했다. 지배구조는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진다. 최근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회사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해외 상장도 국내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했다. 다만 솔리다임이 국내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금융 당국 수장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사과 요구에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10개 증권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 손실은 6조3130억 원에 달한다.이 위원장은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한 데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도 “앞으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되새기고, 뼈저리게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전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의사진행발언에선 “국회에서 권한이 있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우리금융그룹은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 90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1년 만에 38.5% 달성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2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종룡 회장 주재로 ‘10월 첨단전략산업 금융협의회’를 열고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발표 후 1년간 생산적 금융 33조3000억 원, 포용금융 1조4000억 원 등 34조7000억 원을 공급한 성과를 공유했다. 생산적금융 중 융자 부문은 올해 1∼9월 27조2000억 원을 공급해 이미 연간 목표를 넘어섰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3조4000억 원이 중소기업에 지원됐다. 투자 부문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모험자본 등 1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취약계층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6월 3조5000억 원을 포용금융 분야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9월까지 80%(2조8000억 원)를 이미 지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우리금융그룹은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 90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1년 만에 38.5% 달성했다고 밝혔다.우리금융은 2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종룡 회장 주재로 ‘10월 첨단전략산업 금융협의회’를 열고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발표 후 1년간 생산적 금융 33조3000억 원, 포용금융 1조4000억 원 등 34조7000억 원을 공급한 성과를 공유했다.생산적금융 중 융자 부문은 올해 1~9월 27조2000억 원을 공급해 이미 연간 목표를 넘어섰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13조4000억 원이 중소기업에 지원됐다. 투자 부문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모험자본 등 1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취약계층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6월 3조5000억 원을 포용금융 분야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9월까지 80%(2조8000억 원)를 이미 지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직장인 이원영 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2%로 변경된다’는 안내를 받고 시름이 깊어졌다. 2021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사며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주담대를 6억 원 받았는데 당시 금리는 연 3.3%였다. 5년이 지난 올해 금리가 약 2배로 뛰어 이자 부담이 훨씬 늘게 생겼다. 이 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데, 그래도 버티기 힘들면 집을 팔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당장 이달부터 연말까지 금리 변동을 앞둔 주담대 잔액이 16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전 연 2∼3%대 금리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한 대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부쩍 커졌다.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연 6%대 중반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 내년 금리 오를 위험 주담대 563조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9곳의 정책 모기지를 제외한 주담대 중 올해 4분기(10∼12월) 금리가 변동될 예정인 대출 잔액은 16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년 주기 변동형 상품이 68%가량을 차지한다. 이 상품 이용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인 5년 전 저금리로 빚을 냈다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예금은행의 고정형 대출상품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5%였다. 20일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주담대 금리(5년 주기 변동) 연 4.978∼6.68%와 단순히 비교하면 이자 부담이 약 1.9배로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의 금리를 변동시키면 과거 이자의 2.5배를 내야 할 상황도 온다”고 언급한 점도 이런 금리 상승 위험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변동 주기가 짧은 주담대를 받은 이들도 고민이 크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이민구 씨(31)는 “작년 말 6개월 주기 변동 주담대로 3억 원을 빌렸는데 당시 연 4%대 금리가 현재 5%로 올랐고 연말에는 6%가 될 것 같다”며 한숨 쉬었다.● 당국, 10년 주기 변동 활성화 문제는 시장 금리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시장 금리는 오르고 있고 금융 당국도 대출 총량 규제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대출 규제가 유지되면 은행 간 경쟁이 줄어 주담대 금리를 낮출 유인이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금리 재산정을 앞둔 주담대는 562조9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임모 씨(36)는 “2024년 11월에 받은 9억 원의 주담대 금리 변동 시점이 내년인데, 지금 은행 금리를 고려할 때 월 이자만 90만 원 오를 것으로 보여 벌써 잠이 안 온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금리 인상기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 일부 은행에서 판매되는 10년 주기 변동형 상품도 활성화하려 애쓰고 있다. 은행들은 통상 10년 주기 변동형 판매에 소극적인 편이다. 금리가 오를 때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데 장기 고정금리형은 금리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자들이 상품의 만기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상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직장인 이원영 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2%로 변경된다’는 안내를 받고 시름이 깊어졌다. 2021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사며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주담대를 6억 원 받았는데 당시 금리는 연 3.3%였다. 5년이 지난 올해 금리가 약 2배로 뛰어 이자 부담이 훨씬 늘게 생겼다. 이 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데, 그래도 버티기 힘들면 집을 팔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당장 이달부터 연말까지 금리 변동을 앞둔 주담대 잔액이 16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전 연 2~3%대 금리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한 대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부쩍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 중반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 내년 금리 오를 위험 주담대 563조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9곳의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주담대 중 올해 4분기(10~12월) 금리가 변동될 예정인 대출 잔액은 165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년 주기 변동형 상품이 68%가량을 차지한다.이 상품 이용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인 5년 전 저금리로 빚을 냈다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예금은행의 고정형 대출상품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5%였다. 20일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주담대 금리(5년 주기 변동) 연 4.978~6.68%와 단순히 비교하면 이자 부담이 약 1.9배로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의 금리를 변동시키면 과거 이자의 2.5배를 내야 할 상황도 온다”고 언급한 점도 이런 금리 상승 위험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변동 주기가 짧은 주담대를 받은 이들도 고민이 크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이민구 씨(31)는 “작년 말 6개월 주기 변동 주담대로 3억 원을 빌렸는데 당시 연 4%대 금리가 현재 5%로 올랐고 연말에는 6%가 될 것 같다”며 한숨 쉬었다. ● 당국, 10년 주기 변동 활성화문제는 시장금리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시장 금리는 오르고 있고 금융 당국도 대출 총량규제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대출 규제가 유지되면 은행 간 경쟁이 줄어 주담대 금리를 낮출 유인이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금리 재산정을 앞둔 주담대는 562조9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임모 씨(36)는 “2024년 11월에 받은 9억 원의 주담대 금리 변동 시점이 내년인데, 지금 은행 금리를 고려할 때 월 이자만 90만 원 오를 것으로 보여 벌써 잠이 안 온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금리 인상기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 일부 은행에서 판매되는 10년 주기 변동형 상품도 활성화하려 애쓰고 있다. 은행들은 통상 10년 주기 변동형 판매에 소극적인 편이다. 금리가 오를 때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데 장기 고정금리형은 금리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자들이 상품의 만기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상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정부, 한국은행에서 위탁받은 자산 약 339조 원을 굴리는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중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해 문서 요약·번역, 내부 자료 검색 등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KI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내 AI에 탑재된 모델 4종 중 언어와 검색 등을 담당하는 2종은 각각 중국 알리바바와 베이징인공지능연구원(베이징AI연구원)의 모델이었다. 나머지 2종은 미국 메타와 구글의 모델로, 유해 콘텐츠 차단과 이미지 처리 등에 활용되고 있었다. 언어 모델에 중국산 AI를 사용함에 따라 국부펀드의 내부 핵심 정보가 중국산 AI를 통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베이징AI연구원은 중국의 군 현대화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른 기관이다. KIC는 같은 해 12월 베이징AI연구원의 모델을 사내 AI에 탑재했다. KIC 측은 “정확성, 이해력, 업무 적합성, 안정성, 가성비뿐만 아니라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정부. 한국은행에서 위탁받은 자산 약 339조 원을 굴리는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중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해 문서 요약·번역, 내부 자료 검색 등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KI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내 AI에 탑재된 모델 4종 중 언어와 검색 등을 담당하는 2종은 각각 중국 알리바바와 베이징인공지능연구원(베이징AI연구원)의 모델이었다. 나머지 2종은 미국 메타와 구글의 모델로, 유해 콘텐츠 차단과 이미지 처리 등에 활용되고 있었다.언어 모델에 중국산 AI를 사용함에 따라 국부펀드의 내부 핵심 정보가 중국산 AI를 통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IC는 중국산 AI를 활용해 문서 요약과 번역, 그룹웨어의 내규 및 주간 보고서 작성, 국회의원 질의 자료 관련 업무 등 핵심 업무를 보고 있다.특히 베이징AI연구원는 중국의 군 현대화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른 기관이다. KIC는 같은 해 12월 베이징AI연구원의 모델을 사내 AI에 탑재했다.KIC 측은 “정확성, 이해력, 업무 적합성, 안정성, 가성비뿐 아니라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되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5만 명이 넘는 고객정보를 털린 저축은행은 출시된 지 10년이 넘은 구형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올해 정보보호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은 신한은행(405억9100만 원)이었다. 올해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KB국민은행(860억7500만 원), NH농협은행(801억3400만 원), 하나은행(636억3500만 원), 우리은행(615억6600만 원) 순으로 많았다.신한은행은 지난해 관련 예산을 452억9400만 원으로 편성했지만 올해 약 10.4% 줄였다. 해킹 공격으로 고객 신한은행에서만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등 은행권 중 가장 피해가 컸던 배경에 이 같은 비용 축소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보기술(IT) 예산 중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신한은행이 9.1%로 가장 낮았다. 비중은 하나은행이 12.2%로 가장 높았고, NH농협은행(10.5%) KB국민은행·우리은행(9.9%)이 뒤를 이었다.이날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해킹 공격으로 고객 5만3024명의 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은 2016년 1월 출시된 버전의 DB를 최근까지도 사용했다. 공식 보안패치 지원이 종료될 정도로 오래된 버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IT보안 점검에서 전체 12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을 ‘미흡’으로 보고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매년 1조 원 넘게 걷히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안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특별회계를 마련해 재정난 탓에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부터 집중 투자하자는 것이다. 특별회계는 정해진 목적에만 돈을 쓰도록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일종의 ‘전용 통장’이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교통안전포럼·손해보험협회 공동 입법 토론회에서 “교통안전 예산 60억 원을 투자하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1명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 인구에 대입하면 연간 약 510명 수준으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2549명)의 20.0%다. 우 본부장의 연구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도입해 5년간 3조2000억 원을 투입할 경우 사고가 줄어서 얻는 사회적 편익은 그 두 배인 6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이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영국과 일본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각 2.5명, 2.6명으로 한국(4.9명)의 절반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는 모두 8572억 원이었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래 매년 걷히는 범칙금·과태료는 1조3000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금은 이 돈이 국고로 들어가 일반 예산에 섞이기 때문에 어디에 쓰이는지 따로 확인하기 어렵다. 토론회에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징수액의 70%를 쓴 뒤 효과를 따져 연장 여부를 정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연구진은 이 돈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의 교통비 지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등에 쓰자고 제안했다. 노인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흐려진 노면 표시를 다시 칠하는 등 시설 개선도 포함됐다. 우 본부장은 “도로 안전 예산은 버리는 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투자”라며 “특별회계를 도입해 안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임동욱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장은 이어진 발표에서 인공지능(AI)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첨단 장치들의 사고 예방 효과를 설명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특별회계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면 국민의 수용성과 준법 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 보행로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사업을 전국에서 벌인 적이 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범칙금·과태료를 교통안전에 쓰자는 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나왔다. 교통안전을 위해 걷는 돈을 용도 구분 없이 쓰는 건 징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지만, 예산에 민감한 부처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교통안전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럼과 손보협회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의해 특별회계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인도를 따라 100m 넘게 후진을 해야 하는 구조라서 위험하네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를 둘러보던 김홍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이같이 말했다. 약 200가구가 사는 이 단지는 여러 건물 사이로 인도가 길게 난 구조였다. 평소엔 사람만 다닐 수 있지만 문제는 길 끝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었다. 차를 돌릴 공간이 없어 대형 수거 차량이 100m 넘게 후진해 진입해야 했다. 실제로 이 단지에서는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의 정보를 넘겨받아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그 첫 현장인 이 단지에서는 대형 차량 동선 외에도 인도가 중간에 끊겨 어쩔 수 없이 차로로 건너야 하거나 노면 표시가 헷갈리는 점 등이 지적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개선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 단지 내 교통사고, 하루 9건꼴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지 내 사고는 2021년 2862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3316건이 됐다. 하루 9건꼴이다. 지난해엔 관련 사망자만 46명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부상자도 3588명에서 398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경기와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사고가 가장 잦았다. 올해도 비극적인 사고가 잇따랐다. 3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여덟 살 난 초등학생이 학원 차에서 내려 길을 걷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숨졌다. 5월에는 충남 보령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세 여아가 SUV에 치여 숨졌고, 7월 충남 서산시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스윙카(승용 완구)를 타던 초등학생도 사고를 당했다. 전문가들은 낡은 단지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이 더딘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차량 수가 늘어나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주변 상권 변화, 택배차 동선, 등록 차량 수 등 단지 내 도로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안전 분석은 몇 년 만에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올해는 단지 내 도로 주정차가 늘면서 시야가 제한돼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달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도 2차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길 한쪽에는 놀이터가 있어 아이들이 차 사이로 빠져나와 길을 건너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도로 중간에 과속방지턱이 있었지만 높이가 낮아 차들은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았다. 밤에는 주차된 차들이 더 많아져 사각지대가 늘었다. 이곳 주민 이모 씨(59)는 길가 주차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차들이 늘면서 점점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상 도로 아니라서 제재 어려워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실제 지난해 대법원은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면허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라는 이유였다. 단지 내 도로가 무법지대가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에서도 낡은 법을 고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4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반년 가까이 소관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원해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대다수 단지는 보조금을 다른 시설 교체 등 아파트 고급화에 쓰면서 도로 안전 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보조금 지원은 통상 5∼10년마다 이뤄지는데 안전시설 개선에 배정되는 것은 적다”며 “단지 측도 예산 부족으로 조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적은 비용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 보조금과 도로 안전 개선 보조금을 분리한 지자체는 경기 평택시가 유일하다고 한다. 3월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회전교차로에서 승용차에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한 박모 씨(30)는 “반사 거울을 하나만 설치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고 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특별 계정을 만들어 안전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부동산, 분양권 등 각종 재산을 숨긴 채 새출발기금으로 빚을 탕감받았다가 덜미가 잡힌 사람들의 원금 감면액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숨긴 채 6000만 원이 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도 있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이 시행된 2022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10개월간 재산을 숨긴 사실이 확인돼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된 이용자는 모두 16명이었다. 캠코는 이들 16명의 약정을 모두 취소하고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이 원래 갚아야 할 돈은 16억5200만 원이었는데,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억5500만 원을 감면받았다. 이들이 숨긴 재산은 부동산뿐 아니라 분양권, 임차보증금, 토지보상금 등 다양했다. 2024년 원금 6088만 원을 탕감받은 한 이용자는 7억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약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새출발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캠코가 확보할 수 있는 재산 정보가 적어 신청자들의 신고 내역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증여·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재산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산 내역 역시 기존 연 1회에서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캠코 측은 “지난해 감사 등에서 지적된 문제를 바탕으로 법이 개정돼 앞으로 은닉 재산을 적발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금액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17개 지역재단의 신규 보증 금액 중 신용등급(10등급이 최하위)이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자에게 돌아간 비중은 23.6%였다. 2022년 39.2%에서 15.6%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돌아간 비중은 60.8%에서 76.4%로 늘며 갈수록 ‘고신용 쏠림’이 심화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신용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등급제로 신용을 평가한다.신용보증은 돈을 빌리고 싶지만, 담보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기업에 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 근거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본래의 운영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취급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 측은 “팬데믹 때 소상공인 보증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지역신보가 돈을 대신 갚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최근 건전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고신용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국민 전체의 신용점수 평균이 오르는 이른바 ‘신용 인플레이션’ 현상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문영 의원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지역신보에서도 밀려난다면, 지역신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부동산 등 재산을 숨긴 채 새출발기금으로 빚을 탕감 받았다가 덜미가 잡힌 이용자들의 원금 감면액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숨긴 채 6000만 원이 넘는 빚을 탕감 받은 부정 이용자도 있었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이 시행된 2022년 10월 이후 올해 8월까지 3년 10개월간 재산을 숨긴 사실이 확인돼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된 이용자는 모두 16명이었다.이들이 원래 갚아야 할 돈은 16억5200만 원이었는데,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억5500만 원을 감면받았다. 이들이 숨긴 재산은 부동산뿐 아니라 분양권, 임차보증금, 토지보상금 등 다양했다. 2024년 원금 6088만 원을 탕감받은 한 이용자는 7억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약정이 취소되기도 했다.새출발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확보할 수 있는 재산 정보가 적어 신청자들의 신고 내역에 의존해야 했으나, 올해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증여·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재산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재산 내역 역시 기존 연 1회에서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캠코 측은 “지난해 감사 등에서 지적된 문제를 바탕으로 법이 개정돼 앞으로 재산 은닉을 적발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코스피가 장중 6,000 선을 내주며 투심이 차갑게 식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적금 금리가 최근 오르고 있지만 앞으로 각국이 금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목돈을 장기간 묶어 두기보다 만기를 짧게 두고 굴리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시중銀 3년 만에 4%대 예금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고 연 4%대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 ‘슈퍼SOL 웰컴 정기예금’을 5000억 원 한도로 판매한다. 기본적으로 연 3.6% 금리를 주는데, 신규 가입·급여 이체 등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0.4%포인트를 얹어 준다. 올해 은행권에서 4%대 정기예금을 내놓은 곳은 SC제일은행과 부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세 번째다. 일반 은행권에서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는 연 4.05%로, 저축은행들 평균 최고 금리(연 4.10%)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4%대 정기예금을 내놓은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다. 신한은행은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정기예금 금리가 연 2.9%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후 세 차례에 걸쳐 0.1∼0.3%포인트씩 금리를 높였다. 그 결과 금리가 지난달 연 3.5%에 도달했다. 이 은행은 이달 들어 이보다 0.5%포인트 더 높인 상품을 추가로 선보였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정기예금 금리를 0.1%포인트씩 올리다가 이달 1일부터 0.2%포인트 높여 3.6% 수준에서 판매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도 예금 금리를 최근 3% 중반대까지 높였다. 특판 예·적금 상품도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은행은 대표 상품을 선보이는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행사가 이달 개막하며 최고 금리가 연 9%인 ‘우리금융 다함께적금2’를 내놨다. NH농협은행은 NH올원뱅크 10주년을 맞아 최고 금리가 연 3.9%인 ‘NH올원뱅크 10주년 기념 예금’을 내놓았다.● “금리 천장 몰라 단기로 운용해야” 은행들이 줄줄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장금리의 토대가 되는 기준금리가 올해 7월과 8월 연속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시사한 만큼 시장 금리도 더 오르는 분위기다. 여기에 최근 횡보하는 코스피에서 이탈하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취지도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만큼 만기를 짧게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태형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PB지점장은 “3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으로 목돈을 굴리다가 내년에 금리가 정점에 오르면 만기가 긴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언제든 증시가 다시 오를 수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 중 일부만 정기예금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송인 신한프리미어 PWM센트럴용산 PB팀장은 “전체 자산의 30% 이하만 정기예금이나 단기채권에 넣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코스피가 장중 6,000선을 내주며 투심이 차갑게 식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적금 금리가 최근 오르고 있지만 앞으로 각국이 금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목돈을 장기간 묶어두기보다 만기를 짧게 두고 굴리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시중銀 3년 만에 4%대 예금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고 연 4%대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 ‘슈퍼SOL 웰컴 정기예금’을 5000억 원 한도로 판매한다. 기본적으로 연 3.6% 금리를 주는데, 신규 가입·급여 이체 등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0.4%포인트를 얹어준다.올해 은행권에서 4%대 정기예금을 내놓은 곳은 SC제일은행과 부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세 번째다. 일반 은행권에서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는 연 4.05%로, 저축은행들 평균 최고 금리(연 4.10%)와 비슷한 수준이 됐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4%대 정기예금을 내놓은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이다.더욱 눈에 띄는 점은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다. 신한은행은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정기예금 금리가 연 2.9%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후 세 차례에 걸쳐 0.1~0.3%포인트씩 금리를 높였다. 그 결과 금리가 지난달 연 3.5%에 도달했다. 이 은행은 이달 들어 이보다 0.5%포인트 더 높인 상품을 추가로 선보였다.하나은행도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정기예금 금리를 0.1%포인트씩 올리다가 이달 1일부터 0.2%포인트 높여 3.6% 수준에서 판매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도 예금 금리를 최근 3% 중반대까지 높였다.특판 예·적금 상품도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은행은 대표 상품을 선보이는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행사가 이달 개막하며 최고 금리가 연 9%인 ‘우리금융다함께적금2’를 내놨다. NH농협은행은 NH올원뱅크 10주년을 맞아 최고 금리가 연 3.9%인 ‘NH올원뱅크 10주년 기념 예금’을 내놓았다.● “금리 천장 몰라 단기로 운용해야”은행들이 줄줄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장금리의 토대가 되는 기준금리가 올해 7월과 8월 연속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시사한 만큼 시장 금리도 더 오르는 분위기다. 여기에 최근 횡보하는 코스피에서 이탈하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취지도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만큼 만기를 짧게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태형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PB지점장은 “3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으로 목돈을 굴리다가 내년에 금리가 정점에 오르면 만기가 긴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언제든 증시가 다시 오를 수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 중 일부만 정기예금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송인 신한프리미어 PMW센트럴용산 PB팀장은 “전체 자산의 30% 이하만 정기예금이나 단기채권에 넣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신한금융지주가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한다. 적자인 신한EZ손해보험과 통합해 비(非)은행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보유한 롯데손해보험 지분 77.04%를 6933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당국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남은 지분 22.96%를 모두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최종 인수 금액은 약 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자 손해보험사 인수를 검토해 왔다. 2022년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해 신한EZ손보를 출범시켰지만 흑자 전환에 실패하며 손보업 강화를 추진해 왔다. 롯데손보와 신한EZ손보의 통합이 완료되면 신한금융은 업계 7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의 손보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손보는 약 334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신한금융지주가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한다. 적자인 신한EZ손해보험과 통합해 비(非)은행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보유한 롯데손해보험 지분 77.04%를 6933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당국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남은 지분 22.96%를 모두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최종 인수 금액은 약 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신한금융은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자 손해보험사 인수를 검토해 왔다. 2022년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해 신한EZ손보를 출범시켰지만 흑자 전환에 실패하며 손보업 강화를 추진해 왔다. 롯데손보와 신한EZ손보의 통합이 완료되면 신한금융은 업계 7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의 손보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손보는 약 334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으로 앞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2조2000억 원에 달한다.신한금융은 “통합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과 고객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현장 인력과도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이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출발기금은 이용자들이 일정 기간 빚을 못 갚으면 원금을 깎아주는데, 이때 감면받는 금액이 빚 상환을 미룰 때 내야 하는 연체 이자보다 훨씬 커 이득이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이용자들은 올 8월 말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이 9150만 원이었다. 이들이 채무조정을 약정하면 1인당 평균 6770만 원(74%)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감면액이 평균 연체 기간(약 10.9개월)으로 추산한 평균 연체 이자(약 1030만 원)의 6배를 훌쩍 넘는다. 정책이 장기 연체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90일 미만인 이용자에게는 원금 조정을 해주지 않지만, 90일 이상 연체한 이용자들은 채무원금의 일부를 대신 갚아준다. 실제 고의로 빚을 갚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2023년 92명이던 고의 연체 심사 대상은 지난해 339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362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캠코는 심사를 통해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이자를 낼 여력이 없는 이용자들만 원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이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출발기금은 이용자들이 일정 기간 빚을 못 갚으면 원금을 깎아주는데, 이때 감면받는 금액이 빚 상환을 미룰 때 내야 하는 연체 이자보다 훨씬 커 이득이기 때문이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이용자들은 올 8월 말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이 9150만 원이었다. 이들이 채무조정을 약정하면 1인당 평균 6770만 원(74%)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감면액이 평균 연체 기간(약 10.9개월)으로 추산한 평균 연체 이자(약 1030만 원)의 6배를 훌쩍 넘는다.정책이 장기 연체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90일 미만인 이용자에게는 원금 조정을 해주지 않지만, 90일 이상 연체한 이용자들은 채무원금의 일부를 대신 갚아준다.실제 고의로 빚을 갚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2023년 92명이던 고의 연체 심사 대상은 지난해 339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362명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이에 대해 캠코는 심사를 통해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이자를 낼 여력이 없는 이용자들만 원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