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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3분경 서대신동 보문교차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다.이 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인 30대 남성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고,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일 부산에서 열린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고성과 항의를 쏟아내며 소란이 일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조 의원에게 항의하며 “장동혁!”을 연호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 부산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 지방선거 출마자 및 지지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조 의원이 축사에 나설 차례가 되자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이에 조 의원은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항의하는 참석자들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들의 고성과 항의는 계속 이어졌고, 조 의원이 축사를 이어가려 하자 이들은 “장동혁”을 연호하며 발언을 방해했다. 이에 맞서 다른 참석자들은 “내부 총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여기는 박 후보를 위한 캠프입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되는 것”이라고도 했다.이에 개소식장은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박 후보는 이후 인사말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가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2일 오전 11시32분경 부산 사상구의 한 주차장에서 나오던 승용차가 도로 3차로를 달리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인근 상가건물 1층의 한 매장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70대 차량 운전자와 50대 자전거 운전자, 40대 매장 직원 모두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아무리 갑작스러운 출산이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성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법정에서 피고인 측은 유기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간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 출산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없던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유기 및 아이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출산을 준비하지 못했고, 남친 도움도 못 받아 정신적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0대지만 어머니로서 양육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아 유기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피고인은 2024년 9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출산 후 신생아를 변기에 방치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벤조디아제핀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을 술이나 숙취해소제 등 음료에 몰래 타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숨졌다. 검찰은 기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소영이 동일한 수법으로 근접한 기간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추가 기소로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 추가 사건을 기존 재판에 병합 기소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소영은 9일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망 피해자 유족 측은 “사형을 내려달라”는 탄원서 제출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다음 공판은 5월 7일 오후 3시 30분 증인신문 기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86 47’로 배열한 조개껍데기 사진을 올렸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살해 위협으로 당국에 기소됐다. 일각에선 해당 조치를 두고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며 ‘정적 죽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암시를 담은 게시물을 SNS에 올린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다.법무부는 해당 사진 속의 숫자가 제47대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비판자들은 온라인과 시위 현장 등에서 ‘86 47’이라는 숫자를 은어로 사용한다. ‘86’은 ‘쫓아내다’ 또는 ‘제거하다’라는 의미다. ‘47’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숫자를 연결하면 ‘47대 대통령을 제거하라’는 뜻이 된다.그러나 코미 전 국장은 “일부 사람들이 그 숫자를 그렇게 연관 짓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나는 어떤 종류의 폭력도 반대하기 때문에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86 47’은 “트럼프 대통령을 죽여라”라는 뜻이다“라며 ”최악의 부패 경찰 중 하나인 제임스 코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일에 대해서도 FBI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덧붙였다.이번 기소는 코미 전 국장에 대한 두 번째 기소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코미 전 국장은 언론에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2013년 부임한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공모 의혹을 수사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1기 초기인 2017년 5월 해임됐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미국 법무부가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일각에선 “미국 형사 사법시스템의 수치”라며 해당 기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스캐롤라이나대(UNC) 로스쿨 헌법학자 마이클 거하트는 “기소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며 “법원은 해당 게시물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표현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조지W. 부시 행정부에서 연방검사와 법무부 차관보를 지낸 지미 구룰레 노터데임 로스쿨 교수는 “미국 형사 사법시스템의 수치”라며 “법무부가 코미에게 트럼프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를 겁박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했다. 한편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무부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 사건과 유사한 범행 사례로 알려졌지만, 시간 순서상 모방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피의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약 48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수면제를 탄 음료나 음식을 먹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잠에 들면 이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당시 피의자는 잠든 피해자들의 지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녀의 범행은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잠에서 깬 3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후 경찰은 서울에서 또 다른 남성 3명이 피의자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앞선 30대 남성의 소변 검사 결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 벤조다이아제핀은 불면증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는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계열이다. 다만, 경찰은 시간 순서상 모방 범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피의자와 관련한 최초 고소장은 김소영 사건이 알려지기 전부터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공황장애 증상으로 수면제를 처방 받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먹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와 동선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곡해인 듯 하다”며 “선거철이 되면 부부간에도 따로따로 다니는게 당연하다”고 해명했다.송 원내대표는 30일 민생현장 방문차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따로 갔을 때 2배를 다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라든지 선거철에는 기본적으로 각자 일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이어 “저도 선거해봤지만 선거철이 되면 부부간에도 따로따로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다”며 “그래야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고맙겠다”고 부연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신동욱 최고위원, 최수진·최은석·강선영 의원 등이 송 원내대표 일정에 동행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각에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전달받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투톱’ 갈등설이 불거졌으나 “별도 일정으로 움직이는게 훨씬 효율적”이라며 불화설을 일축한 것이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은 소감에 대해서 송 원내대표는 “오늘 공통으로 들은 얘기 중 하나가 온누리상품권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사용 한도를 조금 더 늘려달라는 것”이라며 “향후에 돌아가서 사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측에도 얘기를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주말 부산·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원내대표로서 당 지도부와 함께 가급적이면 일정을 빼서 다녀오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대구와 부산의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산과 대구는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세월호·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수차례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알리며 “인면수심의 가짜뉴스 모욕적 댓글은 엄벌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향후에도 가짜뉴스나 2차가해 댓글 등에는 경찰 전담팀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적었다.해당 기사에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7월 이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뒤 나온 두 번째 구속 사례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경찰청에 별도 수사팀 구성도 주문했다.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에 지난 1월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 유포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광주 도심 카페로 돌진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3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67세 운전자에게 금고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은 2024년 4월18일 오후 12시15분경 광주 한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카페로 돌진, 은행원이던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카페 종업원·손님 등 9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시속 30㎞로 제한된 도로에서 수 초 만에 시속 73㎞까지 급가속했으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카페로 돌진했다. 피고인이 몰던 차량은 커피숍 전면 유리창을 뚫고 내부로 돌진했다. 피해자들은 인근 직장인들로,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다가 참변을 당했다. 그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굉음이 들리며 급가속이 이뤄졌고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기계 오류에 따른 급발진 사고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토대로 급발진이 아니라고 봤다. 또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일관적으로 세게 밟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4초 전부터 가속 페달은 거의 78~99%를 유지하고 있었고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시스템) 역시 작동된 적이 없었다. 당시 현장 CC(폐쇄회로)TV영상에도 차량 후미의 제동등과 보조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가속페달 오조작’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도 순간 착오 등으로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해 밟는 사고를 낼 수 있고 피고인도 불과 수 초 만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차량 가속·제동·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봐야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고 결과가 매우 무겁기는 하나, 순간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상해 정도가 가장 큰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하거나 공탁하기는 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폴란드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우박 폭풍으로 기체가 손상돼 긴급 회항했다. 공개된 사진 속 여객기는 앞 부분에 구멍까지 뚫렸다.27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에어버스 A320여객기는 21일 폴란드 카토비체-피르조비체 공항을 출발해 목적지로 비행하던 중 강한 뇌우를 만났다. 당시 조종사는 악천후를 피하려다 우박 구름 속으로 진입했고, 이로 인해 기체가 심하게 파손됐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조종사는 방향으로 돌려 출발지로 안전하게 회항했다. 다행히 승객이나 승무원 가운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우박 폭풍으로 인해 기체는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폴란드 항공 정비업체인인 LS 테크닉스가 공개한 영상에는 동체 외부가 찌그져 있었고, 기수 부분에는 큰 구멍이 뚫린 모습 등 심각한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여러 부위에서 도장이 벗겨져 내부 구조가 드러나기도 했다.파편들은 날개의 앞전과 수평 꼬리날개에도 강한 충격을 가했으며, 레이더 돔 내부에 있는 기상 레이더 안테나와 착륙 유도 시스템에도 손상이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는 현재 카토비체에 정박 중이며, 이륙 전까지 대규모 수리를 받을 예정이다. 폴란드 항공 당국과 해당 항공사는 아직 아무런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LS 테크닉스 관계자는 우박이 항공기에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라면서, 단 몇 초 만에 치명적인 구조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크기가 큰 우박과 잠깐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항공기는 운항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면서 ”다행히도 이처럼 심각한 우박 폭풍은 드물며, 일반적으로 항공기가 상승 중 발달하는 뇌우 구름의 중심부로 진입할 때 발생한다. 이번 사고를 당한 항공기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 우려 등 탓에 소풍, 수학여행 등 체험 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에 대해 “국민 갈라치기만큼은 명불허전 역대급이다”라고 맹비난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책임 안 지려고 소풍과 수학여행 안간다며 선생님들까지 악마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 외부 활동과 체험 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 “선생님의 수업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안전 요원을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장 대표는 “체험학습 중 사고가 나면 선생님이 전과자가 된다”며 “안전요원을 늘리면 2박3일 수학여행비가 60만원이 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청와대 아방궁에 들어앉더니 현실 감각이 제로가 됐다”며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부랴부랴 5월 중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정책 부실·졸속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 가벼운 입으로 외교까지 흔들어놨다”며 “무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대통령이 도박판 증시의 쩐주가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그는 20대 구직 단념자 비율이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고, 일자리를 포기한 청년들이 주식판에 몰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은 ‘청년 주식 열풍은 불평등한 불황이라는 절박한 외침, 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한 본인의 말을 기억하는가”라며 “이 대통령은 증시 부양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노란봉투법 같은 악법부터 고치고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가 정권을 불사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정부의 ‘공정수당’ 추진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 한 마디면 논의도, 검토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바쁘다. 대통령이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는 것이 공정’이라고 하니 후다닥 공정수당 만들어서 공공부문부터 월급 올려주겠다고 한다”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공정수당까지 도입되면 문 닫아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코스피가 30일 장 초반 6750선을 터치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돌파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종가와 비교해 0.72% 상승한 6739.39에 거래를 시작했다. 코스피는 장중 6750.27까지 터치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1.33%)와 SK하이닉스(2.01%)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코스닥도 전일 대비 0.37% 오른 1224.75에 개장했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오후 3시 30분 주간종가 대비 7.5원 오른 1486.5원에 출발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40대 한국인 관리자가 20대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게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화성서부경찰서는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 소재 한 화장품 용기 제조 공장 기숙사에서 외국인 노동자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22번 박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폭행으로 인해 B 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으나 A 씨로부터 치료비 등 60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B 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A 씨를 입건했다.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공장에서 일을 그만둔 상태다. 경찰은 합의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강압 등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또 A 씨 신원을 파악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조만간 그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도 조사팀을 꾸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 우려 등 탓에 소풍, 수학여행 등 체험 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에 대해 “현장 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고 하는 부분들, 교원들이 받는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의무를 보장해 주자고 했던 게 대통령 말씀에 좀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개정 법령과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학교에서 소풍·수학여행 등이 위축된 것을 두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사들은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개정이나 개정 내용은 현장 의견 수렴 중이고,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 논의 후 마련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도 교사 개인이 그 문제에 직면한다기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법률 대응 및 배상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추진을 건의하기도 했다.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소풍이나 수련회, 수학여행을 말씀하시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을 했는데 여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니 구더기 무서운 게 아니라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께서 일선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나 법원을 다니지 않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추진해준다면 교육 현장이 훨씬 더 활기차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나는 방안이 당내에서 거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선대위 구성은 특정인을 배제하는 과정이 아니라 당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승리라는 시너지로 묶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중요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그 과정에서 결집시키고 부동층과 무당층을 끌어안는지가 주요 관건”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이 가진 중요한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하리라 생각한다. 선대위 구성도 그 차원에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대책위원회가 5월 초 대부분의 형태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년과 비춰보더라도 지난 선거와 비춰봐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다”라며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공동 선대위원장설’과 관련해선 “언급하신 세 분은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고, 지역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특색을 지닌 분들이기 때문에,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 차원에서 장 대표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추천을 요청했고, 송 원내대표께서 그분들에게 의중을 말씀하신 거로 안다”면서 “장 대표도 이러한 의중을 전달받고 어떤 형태의 선대위가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지 고민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중진인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의원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진 의원들이 선대위원장 제안을 정식 수락한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박 수석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인 확답이나 거부 의사를 밝힌 분은 알지 못한다. 들은 바도 없다”면서 “다만 당이 다양한 스펙트럼 가진 정당으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모아질 선대위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국 국무부가 본국 귀국이 두렵다고 말하는 임시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침을 새롭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이 입수해 보도한 미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해당 전문에는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신청자들에게 ‘귀국 후 학대받을 우려가 없다’는 확답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비자 신청자는 “귀하의 국적국 또는 마지막 거주지에서 위해나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국적국 또는 영주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등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해당 지침은 비자 발급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자신을 허위로 소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무부는 또한 지침에서 “미국 내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 수가 많은 것은 많은 이들이 비자 신청 및 입국 과정에서 (망명) 의도를 영사에게 허위로 진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기존 지침에 따라 수집한 비자 신청자 정보로는 본국 귀국 시 위해나 학대를 우려하는 신청자를 식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침은 미국에서 망명을 허가받는 외국인의 수를 대폭 제한하려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난민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난민 신청 과정과 이민 정책 모두에 급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미국 시민에 대한 위험 등을 꼽았다. 다만, 이는 미국 현행법 등과 충돌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과 1951년 제정된 난민협약에 따르면 망명 신청 권리는 어떻게 입국했는지, 비자 담당 영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다.비판론자들은 단 한 번의 “예”라는 답변만으로도 이러한 길이 막힐 수 있으며, 이는 난민 협약에 따른 미국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발표된 지침은 가정 폭력 피해자, 살해 위협을 받은 언론인, 박해받는 소수 종교인 등 박해 피해자들이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걸러내는 ‘스크리닝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위증을 유도할 위험도 있다. 본국 송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을 위해 “아니요”라고 답변한 신청자는 연방 공무원에게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역대 최대 규모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해 수백 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김녹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영상물 제작 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자경단 조직원을 포섭,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일명 ‘선임 전도사’ 강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일삼은 9명 중 4명은 징역형,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김녹완)은 4년 5개월여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유죄로 인정된 죄명만 25개”라며 “범행 기간 동안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는데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해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도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소지한 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피고인의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다줬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김녹완은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10대는 15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녹완과 자경단 조직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 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이 중 36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사진 286장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목사방’으로도 불렸다. 조직원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고, 전도사가 김녹완과 예비 전도사 사이를 잇는 체계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경기 양주시에서 학대 의심 사고로 숨진 3살 남아의 사인이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론이 나왔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부검감정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부검감정서에는 “비우발적 외력에 의한 가능성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부검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국과수는 A 군의 복부에서 과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숨진 아동이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3살 A 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44분경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만인 14일 끝내 숨졌다.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부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 최근 2년간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훈육’을 명목으로 아들을 학대한 내용이 담겼다.경찰은 A 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이 중 친부 B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다만, 아내는 다자녀가정인 점을 고려해 석방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은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있다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도 했다.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X를 통해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 원(10년 전 시가 10억 원)의 대치동 아파트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하며 “양도 차익이 20억이나 되는데도 5월 9일 전에 양도하면 6억5000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 13억8000만 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했다”며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임 청장은 편법 증여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예고했다. 그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라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