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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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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23%
국제일반21%
사건·범죄16%
사회일반15%
검찰-법원판결14%
경제일반5%
사고4%
문화 일반1%
복지1%
국방0%

  • 前연인이 몰던 실종여성 車 충주호서 인양…번호판도 바뀌어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전 연인은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됐으나 여성의 행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54)는 1차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여성의 행적 등 신변에 관해서도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 신고 당일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B 씨의 차량은 전날 오후 5시 25분경 충주호에서 인양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차량을 직접 몰아 거래처에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 씨는 충주호까지 차량을 끌고가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바뀐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B 씨의 차량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해 국과수에 긴급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전날 경찰은 진천군 옥성저수지 일대에서 수중수색을 벌였으나, 실종자나 소지품 등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이 진천군 옥성저수지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날 소방당국과 협조해 수중 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인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지난달 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B 씨 자녀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B 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의 한 회사에서 퇴근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로부터 이튿날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팔결교삼거리 인근 CCTV에 B 씨의 차량이 포착된 게 마지막 행적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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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이철규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 투약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다. 피고인의 법정 태도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정모 씨에게는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이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206만원의 추징도 명했다.이 씨의 배우자 임모 씨와 지인 권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임 씨로부터 138만원, 권씨로부터 528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산 뒤 세 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수차례 사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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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스캠조직 급습 한국인 17명 검거

    정부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노쇼’ 스캠(사기) 범죄조직의 현지 본거지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 국정원·경찰·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등은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현지 거점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해 나갈 예정이다. 27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코리아 전담반)이 지난 13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노쇼’ 스캠범죄 조직의 본거지를 기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열린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 당시 양국 합의에 따라 코리아 전담반을 출범한 이후 캄보디아 현지 스캠조직을 적발한 최초 사례다.이번에 적발한 범죄조직은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노쇼-대리구매’사기로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15000여개 국내 소상공인으로부터 약 35억원을 편취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쇼-대리구매 사기는 스캠조직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단체회식 혹은 대규모 용역계약을 의뢰한 후, 이를 미끼로 고가의 물품을 다른 위장업체에서 대리구매할 것을 요구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뜻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 수법이 언론이나 수사기관 발표를 통해 알려질 경우, 군 부대 등으로 사칭기관을 바꿨다. 또 방독면 구매 등 새로운 방식을 구사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폐카지노 일대에서 한국인 등으로 구성된 스캠 조직이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을 시작했다. 이후 현지 거점, 한국인 조직원 신원, 디지털 기록 등 단서를 확보해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 제공했고, 양측은 공조 추적을 진행했다. 합동수사단은 국정원의 정보 제공 직후 수사에 돌입해 조직원 인터폴 수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캄보디아 경찰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했고, 현지 경찰도 적극 협력하면서 신속한 단속이 이뤄졌다. 경찰청은 잠재적 피해 대상인 소상공인들에게 사전에 연락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국정원은 “코리아전담반은 한국인 조직원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적극적 단속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범죄 대응 협력 채널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경찰·보이스피싱정부합동수사단은 등은 “대통령실 주도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 공조 및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경찰과 긴밀히 협력, 우리 국민을 노리는 초국가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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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미관세협상 성과, 경제회복으로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14일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안 발의 직후 정부도 즉시 움직여 산업부장관이 미국 상무장관에게 11월1일 소급적용을 공식 요청했다”며 “연방 관보에 올라가는 순간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소급적용까지 이뤄진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산업과 노동자에 닥칠 충격을 막아낸 중요한 성과”라며 “이재명 정부 6개월의 외교 성과도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과 관세 협상 성공으로 수출과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환율과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경제 회복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인수 본입찰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선 더 이상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모든 게 대주주 MBK의 약탈적 경영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동안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이익만 챙기고 위기가 오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노조 지도부는 오늘로 단식 20일 차로, 다음 주부터는 물과 소금도 끊는다”며 “민주당은 더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당정이 협력해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등 공적 구조조정 회사가 불투명한 채무구조를 조정해 전문 유통경영을 할 회사가 인수에 나서게 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MBK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나선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안건은 추경호 체포동의안 안건, 인사 안건 2건이다”면서 “민주당에서는 90여 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이견이 있어서 오전 11시 여야 간 ‘2+2 회동’에서 본회의에 안건을 몇 건 올릴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1시에 진행될 의원총회에선 자사주 소각과 ‘1인 1표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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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인근서 주방위군 2명 피격 중태…트럼프 “큰 대가 치를 것”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백악관 인근에서 26일(현지시간) 총격이 발생해 주방위군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용의자는 총에 맞고 법집행 당국에 체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총격은 이날 오후 2시15분경 백악관에서 한 블록 떨어진 패러것웨스트 지하철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워싱턴DC 경찰청 부국장인 제프리 캐럴은 총격범이 코너를 돌며 갑자기 총을 꺼냈고, 주방위군 병사들을 향해 발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는 워싱턴 직장인과 관광객들이 밀집해 있어 몇 달 동안 주방위군 병력이 상시 배치돼 있었다. 총격을 받은 병사들은 위중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이 사망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당초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후 모리시 주지사는 “두명의 방위군 상태에 대해 상반된 보고를 받고 있다”며 “보다 완전한 정보를 받는대로 추가 내용을 제공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용의자도 총에 맞고 체포됐다. 연방수사국(FBI) 국장 캐시 파텔은 기자회견에서 인근에 있던 다른 국민방위군 대원들이 총소리를 듣고 대응했다고 밝혔다. 법집행 기관은 소식통을 통해 용의자가 총에 네 발이나 맞았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중상을 입고 각기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주방위군 2명을 총격한 그 짐승은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어찌됐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될 것“이라고 적었다.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병력을 배치한 뒤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발생했다. 지난주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다른 주에 병력 지원을 요청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를 고려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명령하지는 않았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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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롯데건설 회생절차’ 정보지에 “사실 아냐, 법적 조치”

    롯데그룹은 ‘롯데건설 부도설’ 관련 사설 정보지(일명 ‘지라시’)가 시중에 유포되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롯데그룹 지주사 롯데지주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금일 롯데건설 회생이 언급된 출처 불명의 정보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롯데지주는 롯데건설과 함께 이번 정보지 작성자 및 확산 배포자에 대한 경찰 고발 등을 포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시중에는 대형 건설사와 신탁사가 곧 회생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정보지가 급속 유포됐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형 A건설사가 곧 회생에 들어갈거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함’,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우려된다’ 등의 정보지가 유포됐다. 해당 건설사가 롯데건설이라는 내용으로 확대 재생산됐다.한편 롯데는 지난해 12월 모라토리엄설이 담긴 정보지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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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대만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에…中 “군사대립 자극 위험한 행동”

    중국이 일본의 ‘대만 인근 섬 미사일 배치 계획’과 관련해 “일본과 지역 일대를 재난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최근 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의적으로 지역의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자극하고 있고, 이는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 우익 세력이 평화헌법의 제약을 무력화하고 군사력 확장을 추구하는 길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부 세력이 중국 대만 지역에 손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고, 모든 외부 간섭의 도모를 분쇄할 확고한 의지와 강한 결심, 그리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달 22~23일 일본 이시가키 섬과 요나구시 섬을 시찰하고 미사일 배치 등 방위 계획을 언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미사일 부대 배치로 일본에 대한 공격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시가키 섬은 대만과 약 240㎞ 떨어진 곳이고,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섬은 대만에서 110㎞ 거리로 가깝다. 일본은 이들 섬에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자위대 기지를 설치해둔 상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요나구니 섬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대해 섬 자체 안전 보장과 일본이 공격받을 가능성 경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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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與 첫 서울시장 출마선언…“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 깨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26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내 첫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서울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함께 잘사는 따뜻한 도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당당히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우리는 난데없는 망상의 계엄으로 정치적 격변기를 보내야 했다. 나라는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참으로 위대했다”면서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막아내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다. 그 한가운데 우리 서울시민들께서 계셨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내란 계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에 대한 법적 단죄는 더디기만 하고 내란세력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을 뒤엎을 기회만 엿보는 중이다”면서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차원을 넘어, 주권자의 준엄한 정치적 심판으로 내란세력을 완전히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는 20년 전 오세훈 시장의 첫 임기부터 방향을 잃은 채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천만 인구가 사는, 성장하는 수도로서의 위상은 옛말이 됐다. 건물들은 우뚝 높아졌지만 시민의 삶은 한없이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민은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이라는 ‘3불(不)’에 둘러싸여 있다면서 “주거, 건강, 일자리, 교육, 도시안전 등 시민이 매일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불편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과 전·월세, 생활물가는 삶의 존엄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며 “아파도 돈 걱정부터 해야 하는 현실, 아이와 어르신·장애인 돌봄을 가족에게만 떠맡긴 구조는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올해 10월 기준 채무가 25조원이라며 “이제는 1500억원의 한강버스와 3700억원의 노들예술섬, 그리고 1조원이 넘는 서울링에 이르기까지 전시행정의 끝판왕을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을 혁파하고, 서울을 질적으로 고도화해, ‘사람의 서울’, ‘연결의 서울’, ‘첨단의 서울’을 만들어낼, 유능하면서 강단 있는 새 리더십이 매우 절실하다”면서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담가능 주택(Affordable Housing)’의 신속한 공급 확대 △서울형 통합돌봄 구축 △교통비 절감 및 공공성 강화 △강남북 균형발전 △AI(인공지능) 기반 행정 혁신 △경제·문화G2도시 도약 등 6가지 핵심 어젠다를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를 대한민국의 낡은 질서를 깨뜨릴 유일한 혁신주자라 판단했고, 3선이자 서울 지역 의원 중 최초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며 “비서실장을 맡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고,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당대표와 호흡을 맞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인이 찾아오는 서울, 경제와 문화가 최고인 도시,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행정,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시장,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며 “그 길에 동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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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에 “엄정 감찰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또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관을 상대로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수사를 지시했다. G20·중동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나온 첫 지시다.강유정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는 이 전 부지사의 일명 ‘검찰 연어 술파티 발언’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반발해 법정을 나가버린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검찰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전원 퇴정했다. 이들은 앞서 재판부가 자신들의 증인 신청 대부분을 기각한 것을 문제삼았다. 검찰은 이 사건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만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계호 교도관 등 총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중 6명만 채택했다. 또 검찰 측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명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논란이 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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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 70%룰’ 주장하는 나경원 “내 경선은 50%로 할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지선기획단)이 제안한 ‘당원 70%·여론조사 30%’ 경선 룰에 대해 파열음이 나오자 “‘당원70%’ 경선룰을 폄훼·왜곡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 “중도층 공략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나 의원은 지도부에 당심 비중을 높이는 원칙 관철을 촉구했다. 다만 자신이 출마할 경우엔 본인의 경선은 현행 그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심 강화는 민심과의 단절이 아니라, 민심을 더 든든히 받들기 위한 뿌리 내리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지선기획단은 21일 회의를 갖고 경선 룰을 ‘당심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심 70%, 여론조사 30%’로 수정하는 안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지선 공천에선 당심 반영 비중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민심과 멀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획단의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등 경선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나 의원은 “정당의 기초체력은 결국 당원이다. 당의 단단한 뿌리 없이는 민심을 모으기 어렵다”면서 “당원이 흔들리면 당이 뿌리째 흔들리고, 뿌리 없는 나무는 성장할 수 없다. 당원존중, 당세확장은 우리 당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권리당원과 국민의힘 책임 당원 수는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세 확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은 150~160만, 국민의힘은 70만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심각한 차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조직 기반이 약한 만큼, 당의 조직력을 국민 속으로 확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면서 “당원들의 의견이 일방적이거나 극단적이지도 않다. 다양한 의견, 넓은 스펙트럼이 공존한다. 당심 안에는 이미 민심이 녹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심이 민심과 다르다’는 말은 결국 우리 스스로 당원을 과소평가하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룰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하냐며 그 취지와 뜻을 왜곡한다”며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지방선거 경선은 당원70%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길 지도부과 향후 구성될 공관위에 강력히 당부한다”면서 “과연 무엇이 본선경쟁력이고 외연확장인지 치열한 논쟁을 해보자”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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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동원 논란에…구윤철 “환율 안정이 연금 수익성에 좋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안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이 결국 수익성 확대에 도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포함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두고 ‘국민 노후자금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할 국민연금이 ‘환율 소방수’로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구 부총리가 외환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역할을 맡는 것이 연금 운용 수익률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전날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뚫고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구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하의 불확실성과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의 재정·정치 리스크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우리 국내시장에서 구조적 외환수요 압력이 더해져서 다른 통화 대비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에 대해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 하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4차 협의체 추진 배경에 대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다”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최대 플레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지면 당장의 국민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단기적으로 비중 증가와 감소 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기금 회수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국민연금 내부나 미 재무부의 우려는 없는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금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해외에 진출하며 달러 수요가 커지고, 어느 순간 연금이 해외 자산을 매각해 연금 지급 시기가 온다면, 환율이 절상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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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꾀병으로 병원-병무청 다 속인 20대…징역 1년에 집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11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수능시험 이후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해 7급 재검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2020년 6월부터는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밤에 혼자 있다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등 진술을 통해 우울증·사회공포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를 통해 A 씨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다시 진행된 병역판정검사에서 약물 치료를 규칙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자 A 씨는 병원을 찾아 ‘약은 꾸준히 먹는데 변화를 못 느끼겠다’고 했다. 의사는 다시 우울증·사회공포증 소견 진단서를 발급해줬고 A 씨는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실제로 A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판정검사 이전에는 정신병력을 진단받거나 관련 약물을 복용한 적도 없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현재 상태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해 말하는 등 속임수를 쓴 행위를 했다”며 “내용, 수법,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그러나 2심은 “정신과 진료의 특성에 따라 적발이 어렵고, 병역제도에 끼치는 위험성 역시 크다고 볼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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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우크라 종전 합의 가까워져…1주일간 엄청난 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 합의가 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열린 ‘칠면조 사면식’ 행사에서 “나는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다.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더 빨리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9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끝냈으며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해결하고 있다”며 “쉽지 않지만 거기(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도 “지난 1주일간 내 팀은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 조항 평화구상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넣어 세밀하게 조정됐으며, 이견은 몇 개 조항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이 평화구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작성한 기존 종전안을 대폭 완화한 새 종전안 초안을 작성했다. 28개 항목을 19개 항목으로 줄였고, 우크라이나군의 규모를 80만 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60만 명으로 제한’에서 한층 완화한 조건이 제시된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영토 분할과 안전 보장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양국 대통령 몫으로 남겨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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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 사고에 다친 일본인 아기 결국 숨져

    한국에서 70대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본인 부부의 아기가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시기사에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기가 숨졌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변경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경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20대 부부는 골절상을 비롯한 중상을 입었다. 생후 9개월 된 아기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다 지난 19일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사고 당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A 씨에게서 음주·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현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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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미투자특별법 이번주 발의…관세인하 소급적용 법적근거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해 이번 주 내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APEC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미관세협상 성과를 거론하며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중 2000억 달러 투자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를 진행한다”고 말했다.APEC 성과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외교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7조원이 넘는 경제효과와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서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에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 들어와 APEC을 준비할 때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우려도 많이 있었다”면서 “국민이 성원을 보내주고 국회에서 협조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세 협상은 저희가 극적으로 성과를 타결해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됐다”며 “그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우리 미래의 기회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성장, 우리 미래의 기회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대신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니라 MOU여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정부와 국회는 핵추진 잠수함(핵잠)으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핵잠 건조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 부처간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한미간 후속협의를 통해 가능한 조기에 실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TF 구성 등 예산의 법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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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소포 열었는데 장난감뿐…대법 “그래도 처벌이 마땅”

    마약류가 들어 있지 않은 상자라도 마약류인 줄 알고 수거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경기 이천시 이천우체국에서 장난감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 상자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거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난감 상자에 들어있던 마약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돼 압수됐는데, A 씨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상자를 수거했다. 주요 쟁점은 해당 상자가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하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A 씨 측은 재판에서 “국제우편물 상자는 마약으로 오인될 외관이 아니므로,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약물 및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자를 수거한 다음 마약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마약류 인식의 대상이 약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내용물을 마약류로 인식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대법원은 “마약거래방지법은 문언상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며 “어떠한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됐다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상자 등의 내부에 든 상태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해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양도·양수 또는 소지했으나 실제로는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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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하다 실종된 청주 50대女, 42일째 행방불명…경찰 수사

    충북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된 50대 여성의 행방이 42일째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집중적인 수사에 나섰다. 25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 씨(50대·여) 자녀의 112신고가 접수됐다.A 씨의 행적은 지난달 14일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팔결교삼거리 인근 폐쇄회로(CC)TV에 A 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포착된 것이 마지막이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극단 선택을 암시하지 않은 점, 차량도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전 남자친구 B 씨(50대)와의 연관성도 수사 중이다. B 씨는 지난달 16일 퇴근한 뒤 이튿날 오전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지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A 씨 행방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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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내년 4월 中 방문할 것…시진핑과 통화에서 초청 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 뒤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내년 안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방금 중국의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일 전 한국에서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회담의 후속”이라며 “그때 이후 (미중)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최신이자 정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 이는 경주 APEC 당시 이뤄진 미국-중국 정상회담을 가리킨 것이다.이어 “이를 위해 시 주석은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제안했고, 난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그 해 (4월 트럼프 방중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엔 내가 답례할 것을 약속했다고”이라고 전했다.다만 시 주석이 방미 초대를 수락했는지에 대한 중국 측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미국 농산물 등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쏠렸던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도 “지난달 우리는 한국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열어 많은 중요 합의를 달성했고, 중미 관계라는 이 거대한 배가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조정하고 동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세계에 긍정적 신호를 발신했다”고 말했다.이어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에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 반복 증명된 상식으로, 중·미의 상호성취·공동번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이라면서 양국이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도록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첫 해인 2017년 11월 베이징을 방문한 바 있다. 내년 방중이 성사되면 8년 5개월 만의 재방문이 된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응할 경우 양국 정상이 같은 해 상대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한국 부산에서 만나 무역합의를 도출했다. 약 한 달 만에 소통을 재개하면서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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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헌법존중TF’ 구성 거부…與 “尹 인권은 챙기더니”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내란·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전담 대응반)’를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김건희 인권만 챙기던 인권위가 헌법 파괴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권위가 내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 조사를 위한 TF구성을 거부했다”며 ”그 결정을 주도한 인사들이TF의 조사 대상자들이 될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허 수석부대표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찬성해서 내란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며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안건을 발의하고 표결을 주도하며 TF구성을 막았다. 이는 명백한 셀프 면죄부이자 조사 회피를 위한 조직적 방어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더 황당한 것은 이들이TF구성이 공무원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윤석열·김건희·김용현의 인권을 지키겠다며 구치소 방문 결정을 강행한 자들이 헌법적 책임을 묻는 일에는 인권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 참 뻔뻔하고 참 쉬운 선택적 인권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지킬 의지도 국민 앞에 부끄럼도 없는 자들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TF구성을 막는 안창호 위원장과 관련위원들은 헌정 파괴 공범이다. 즉각 사퇴하라”면서 “그게 국민 앞에 남은 마지막 책임이고 헌법 앞에 지킬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TF구성 여부와 관련해 표결을 진행한 끝에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안건은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고,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과 이한별 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표결 과정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강정혜·김용직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의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인권위는 독립기관인 만큼 TF 구성과 조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인권위는 앞서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안건을 의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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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국민연금으로 환율 안정? 국민 노후 생계 훼손말라”

    국민의힘은 25일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규제철폐와 완화 등 가능한 것을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산업계와 경영계는 수없이 이야기했다”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라고 꼬집었다.원·달러 환율을 잡기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현 정부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 노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전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잣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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