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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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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교육87%
사회일반10%
노동3%

  • 최교진 “영유아 사교육 조장하는 영어유치원 규제 필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 평가 전환 등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최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영어 유치원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영유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상) 초3 학생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하도록 한 건 그보다 어린 시기에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달 영유아정책국 산하에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 장관은 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지역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 시행 한 학기 만에 폐지 여론이 확산할 정도로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지난달 개선안을 내놨다. 최 장관은 “도시에 비해서 농촌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에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읍면 지역 학생들도 원하는 과목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AI 관련 수업을 일반 학교보다 많이 하는 ‘AI 중점학교’를 2028년까지 2000곳으로 확대하겠다”며 “AI 교육 강화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는 “중장기 국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개편의 시기와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세종=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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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원단체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시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3개 교원단체가 이르면 이달 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정치기본권 확대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이어 최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정치 활동 허용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교육의 정치화’에 대한 학부모 우려도 커서 실제 확대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교원단체, 정치기본권 확대 공동선언 추진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3개 교원단체는 이달 말 ‘정치 기본권 회복 공동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총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유독 교원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이유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 등이 공동선언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원단체별로 정치 활동 허용 범위를 두고 요구 사항이 달라 구체 내용은 이번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치 활동이 제한된다. 정당 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선거 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을 할 수 없다. 대학교수는 직을 유지한 채 휴직 상태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초중고 교사는 출마하려면 사직해야 한다. 그동안 교원 단체들은 이 같은 제한이 과도하다며 꾸준히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요구해 왔다. 최 장관은 지난달 말 6개 교원 단체와 만나 정치 기본권 확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달 1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정치 기본권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정치 기본권 확대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부모들 “교육 정치화에 우려” 전교조와 교사노조를 포함한 7개 교원단체와 5개 교육 시민단체가 참여한 ‘교사 정치기본권 찾기 연대’는 정치 활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조합원 가입이 급증한 교사노조는 올해 안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총은 단계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 허용은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이라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최근 교총 등 6개 주요 교원단체에 정치 기본권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돼 수업 시간에 달라질 건 없다.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정책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가 자칫 정치 바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크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학창 시절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가 편향된 이야기를 했던 게 아직도 불편하다”며 “학교 밖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도 “교사가 진보 정당에 가입했는데, 학부모는 보수 성향이라면 교실은 정치의 장이 될 수 있다”며 “교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당 가입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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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때리고 성희롱… 퇴학-전학 1학기에만 178명

    올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1학년 교실에 들어갔다가 생활 지도를 하는 해당 1학년 반 담임교사를 밀쳐 넘어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요추 골절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학교 측은 이 사건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리는 기구다. 교권 침해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1학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가장 강력한 조치인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1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 전학 156건, 퇴학 22건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총 2189건이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생이 교육 활동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되면 초중고교 학교장은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 수위를 결정한다. 진 의원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전학 조치는 156건, 퇴학 조치는 22건 내려졌다. 그 외 조치로는 △출석 정지 556건 △학교 봉사 406건 △사회봉사 384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사건 유형으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응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1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모욕·명예훼손 1040건 △폭행 518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324건 등의 순이었다.● 교사 대상 폭행과 성희롱도 증가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197건으로 주춤했다가 2021년 2269건으로 다시 늘었다. 2022년 3035건, 2023년에는 5050건, 2024년에는 4234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학교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성적 피해가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학교 행사에서 줄을 세우는 교사의 등에 침을 뱉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사는 생활 지도를 위해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맞는 일도 있었다. 교사를 불법 촬영하거나 교사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허위 영상) 제작물을 만드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폭행과 성희롱 등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교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사와 가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법상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하도록 돼있고, 교육부 매뉴얼상 분리 기간은 최대 7일로 권장된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고 조치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교사들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 연가를 쓰는 경우도 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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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불법체류 유학생 3만3000명…중도 학업 포기 후 본국 안돌아가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유학생이 약 3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 유학생은 3만287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 이들은 9729명이다. 교육부는 2023년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과 취업, 정주여건을 지원해 외국인 인재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불법체류 유학생 규모는 △2021년 3만2530명 △2022년 3만6067명 △2023년 3만5504명 △2024년 3만4267명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3만 명을 웃돌고 있다. 유학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외국인 중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이들이 대부분이다.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지침 등에 따라 대학은 중도 탈락 등의 학적 변동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진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촘촘한 관리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교육 신뢰도와 국가 이미지 모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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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신입생 22%가 강남3구 출신

    올해 서울대 의대 신입생 5명 중 1명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소재 고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고교 출신 신입생 비율이 가장 높은 의대는 한양대였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의대 신입생 중 강남 3구 고교 출신의 비율은 21.9%였다. 서울대 전체 신입생 중 강남 3구 고교 출신은 12.85%로 의대에 해당 지역 출신 신입생 비율이 전체 신입생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 39곳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연세대를 제외한 38곳 가운데 강남 3구 고교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의대는 한양대 (31.82%)였다. 3명 중 1명꼴이다. 그 다음으로는 △가천대(26.76%) △이화여대(25%) △고려대(24.78%) △가톨릭대(23.96%) 등 순이었다. 강남 3구 고교 출신 신입생 비율이 가장 낮은 의대는 전남대(3.03%)였다. 그 다음으로 비율이 낮은 의대는 울산대(3.64%), 부산대(3.68%) 등이었다. 김 의원은 “교육의 지역 쏠림과 계층화가 우려된다”며 “과도한 쏠림이 학생에게는 지나친 경쟁을, 가정에는 높은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균형과 다양성을 높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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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신입생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

    올해 서울대 의대에 신입생 5명 중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소재 고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의대 신입생 중 강남 3구 고교 출신의 비율은 21.9%였다. 서울대 전체 신입생 중 강남 3구 출신 비율은 12.85%다. 다른 학과보다 의대에서 강남 3구 출신의 비중이 두드러지는 것이다.전국 40개 의대 중 자료를 제출한 39곳 가운데 강남 3구 고교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양대 의대(31.82%)로 3명 중 1명 꼴이었다.의대 39곳의 강남 3구 고교 출신 비율은 △30% 이상 1곳 △20~30% 8곳 △10~20% 10곳 △0~10% 19곳 등이었다. 김 의원은 “교육의 계층과 지역 쏠림이 우려된다”며 “과도한 쏠림이 학생에게는 지나친 경쟁을, 가정에는 높은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균형과 다양성을 높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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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 컷, 수능 1.6등급 될듯”

    현재 고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합격하려면 수능 주요 5개 영역의 평균 등급이 1.6등급 이내여야 할 것이라는 입시업계 분석이 나왔다. 12일 종로학원은 서울대가 최근 발표한 202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1단계에서 수능 100%로 최종 합격자의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수능 60%와 교과역량평가(내신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정성평가) 4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전형 1단계에서는 수능 등급을 활용하고 2단계에서는 백분위를 쓴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수능 응시 예상 인원과 서울대 모집 인원 등을 분석했을 때, 1단계를 통과하려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의 수능 평균 등급이 1.6등급 이내여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2단계에서는 평균 내신이 1.2등급 이내여야 합격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 정시 2단계 모집에서 교과역량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20%에서 2028년도에 40%로 늘어나지만, 2028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올해 고1부터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 인원이 늘어 동점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상위권 학생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1등급 학생들 중 수능 백분위 점수에 따라 서울대 입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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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9명 “호스피스 병상-말기 간병 지원 늘려야” [품위 있는 죽음]

    “임종과 돌봄의 질은 100점 기준 60점을 넘기 힘들다.”(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생애 말기 돌봄·의료 정책들이 분산돼 환자 체감도가 낮다.”(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구체적인 사전돌봄 계획(ACP) 작성이 활성화돼야 한다.”(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직접 임종기 환자를 돌보거나 웰다잉(well-dying)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들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애 말기 돌봄 전략 수립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종기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품위 있는 죽음’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호스피스와 재택의료 기반을 강화해 ‘살던 곳에서 나답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호스피스 병상·인력 확충 시급국민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구처·산학협력단이 올 5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0.4%는 웰다잉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호스피스 병상 및 의료인력 확대’를 꼽았다. ‘말기 환자 간병 지원 확대’ 89.9%, ‘웰다잉 상담 지원’ 86.9% 순이었다. 호스피스는 임종기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완화의료가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호스피스 이용 환자는 2만4318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국 의료가 환자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할 뿐, 임종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중증 환자 사망이 많은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은 전체 47곳 중 19곳(40.4%)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올 5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설치율은 57.4%(27곳)에 그쳤다. 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적절한 통증 관리와 심리적 지원을 못 받고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많다”며 “미국 뉴욕 메모리얼 병원 등 해외 대형 병원처럼 호스피스 병동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호스피스는 암, 만성 호흡부전 등 5개 질환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설문에서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되길 원하는 질환으로 응답자의 83.6%는 치매를 꼽았다. 뇌졸중 83.4%, 난치성 유전 및 신경질환 79.3% 순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선 호스피스 대상 확대보다도 기관과 인력 확충, 호스피스 이용 시기 등에 대한 진료과별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전체 호스피스 환자 중 암 외 4개 질환 환자 비율은 1% 미만이다. 기대 여명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암과 달리 치매 등은 질병 진행 과정이 다양해 호스피스 전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완화의료가 쉽지 않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론 호스피스 질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신부전 환자라면 언제부터 투석을 중단하고 완화의료를 받을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호스피스 의료진도 치매 환자 등에게 어떤 완화의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임종기 의료 중심 ‘병원에서 집으로’ 전문가들은 생애 말기 돌봄은 집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는 2245명에 불과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올해 기준 40곳뿐이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센터 등을 활용해 ‘집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국내 재택의료 기반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2022년 12월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전국에 195개 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시군구 229곳 중 116곳(50.7%)은 센터가 없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엔 센터가 한 곳도 없고, 경북은 22개 시군 중 4곳만 센터를 운영 중이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당사자가 재가 임종을 원해도 보호자는 사망 신고부터 장례까지 부담이 커 다시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재택의료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불필요한 병원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호스피스와 방문 진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개별 사업의 칸막이를 없애야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돌봄 계획 작성 정착돼야” 2018년 2월 전면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도 허점이 적지 않다.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올해 300만 명을 넘었지만, 정작 임종기엔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을 반대하거나, 병원에서 임종기 판단을 미루기도 한다. 이는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죽기 직전까지 비싼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거나 인공 영양 공급을 받는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3년 사망자 분석 결과 사망 30일 이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경우 마지막 한 달 의료비(약 460만 원)가 일반 사망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김 이사장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려면 병원에 이를 결정할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요양병원 대다수는 위원회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윤리위원회 설치율은 지난해 기준 10.5%에 그쳤다. 연명의료만 중단했을 뿐 임종 전까지 불필요한 치료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김 교수는 “임종 직전 환자에게 불필요한 심혈관 질환 예방약을 처방하고, 일반 환자처럼 2L짜리 수액을 맞게 해 폐에 물이 차고 팔다리가 부은 채 눈을 감는 환자가 많다. 임종에 가까울수록 의료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종양내과)는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도 ‘왜 포기하느냐’며 임종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호스피스가 활성화되려면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사전 돌봄 계획(ACP)이 필수다. 호주, 미국 등에선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해 호흡 보조 장치 사용, 항생제 처방 등 특정 치료 이행 여부까지 미리 정한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약 처방이나 검사 대신 ‘일주일에 한 번 페디큐어를 받겠다’처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소망을 적기도 한다.● “죽음을 국가 정책 과제로 인식해야” 전문가들은 죽음을 개인적 문제로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출산, 청년 정책처럼 ‘품위 있는 죽음’도 정부가 나서야 체계적인 정책 수립,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애 말기 돌봄과 의료에 들어가는 간병비, 호스피스 등 비용을 투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이사장은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망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이들을 돌볼 자녀 수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돌봄의 강도는 더 세지고, 노동력은 부족해지는 인구 축소기엔 정부가 생애 말기 돌봄을 적극 지원해야 젊은층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국가가 국민의 죽음의 질까지 살피겠다는 ‘웰다잉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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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신입 여학생 비율 38%, 5년새 최고

    최근 5년간 의대 신입생 가운데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 약대, 수의대 등 다른 의약학 계열에서도 여학생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9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은 38.4%였다. 2021학년도 34.1%였던 여학생 신입생 비율은 2022학년도 35.2%, 2023학년도 36.2%, 2024학년도 37.7%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5대 대형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을 부속병원 및 교육 협력병원 등으로 둔 의대 5곳의 올해 여학생 신입생 비율은 울산대 50%, 서울대 31.3%, 성균관대 31.2%, 연세대 31.8%, 가톨릭대 34.4%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여학생들의 의약학 계열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학교 내신 성적을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관리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학생 신입생 비율 증가는 다른 의약학 계열에서도 비슷했다. 치대의 경우 2021학년도에 33%였던 여학생 신입생 비율이 올해 38.1%로 증가했다. 수의대는 같은 기간 42.5%에서 50.4%로 늘면서 올해 절반을 넘겼다. 2022학년도부터 학부로 전환된 약대는 2022학년도 당시 54.9%였는데 올해 58.1%로 늘었다. 한의대의 경우 2021학년도 43.5%, 2023학년도 43.3%, 올해 43.6%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의약학 계열과 함께 상위권 학과로 분류되는 대기업 계약학과의 여학생 신입생 비율은 2023학년도 13.3%, 2024학년도 17.7%, 올해 15.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대표는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는 여학생이 주로 기피하는 물리 과목을 핵심 권장과목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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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서도 여풍당당…입학생 10명 중 4명이 여학생

    최근 5년간 의대 신입생 가운데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 약대, 수의대 등 다른 의약학 계열에서도 여학생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9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은 38.4%였다. 2021학년도 34.1%였던 여학생 신입생 비율은 2022학년도 35.2%, 2023학년도 36.2%, 2024학년도 37.7%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5대 대형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을 부속병원 및 교육 협력병원 등으로 둔 의대 5곳의 올해 여학생 신입생 비율은 울산대 50%, 서울대 31.3%, 성균관대 31.2%, 연세대 31.8%, 가톨릭대 34.4%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여학생들의 의약학 계열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학교 내신 성적을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관리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여학생 신입생 비율 증가는 다른 의약학 계열에서도 비슷했다. 치대의 경우 2021학년도에 33%였던 여학생 신입생 비율이 올해 38.1%로 증가했다. 수의대는 같은 기간 42.5%에서 50.4%로 늘면서 올해 절반을 넘겼다. 2022학년도부터 학부로 전환된 약대는 2022학년도 당시 54.9%였는데 올해 58.1%로 늘었다. 한의대의 경우 2021학년도 43.5%, 2023학년도 43.3%, 올해 43.6%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한편 의약학 계열과 함께 상위권 학과로 분류되는 대기업 계약학과의 여학생 신입생 비율은 2023학년도 13.3%, 2024학년도 17.7%, 올해 15.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대표는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는 여학생이 주로 기피하는 물리 과목을 핵심 권장과목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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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스스로 목숨 끊은 교사… 교원단체 “공무상 재해”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8일 경찰과 충남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4일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부터 시청각 방송 업무를 맡아 교내 각종 방송 장비와 정보화기기 관리 업무를 전담했다. 올해 6월에는 교권 침해 문제가 있던 학급의 임시 담임을 맡았고, 8월에는 정보부장이 휴직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어지럼증의 일종인 메니에르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올 1월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7일 신경정신과 진료를 예약한 상태였다. 교사노조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내부에서도 A 교사의 업무량과 피로 누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며 “교육 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중등교사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수업 외 업무에 짓눌려 고통받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동료와 선배, 후배를 잃는 슬픔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느냐”며 “정부와 충남도교육청은 경찰 조사와 진상 조사를 바탕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순직이 즉각 인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장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아산=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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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中교사 숨진채 발견…“수업 외 과다업무에 고통…순직처리 촉구”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8일 경찰과 충남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4일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부터 시청각 방송 업무를 맡아 교내 각종 방송 장비와 정보화기기 관리 업무를 전담했다. 올해 6월에는 교권 침해 문제가 있던 학급의 임시 담임을 맡았고, 8월에는 정보부장이 휴직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어지럼증의 일종인 메니에르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올 1월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7일 신경정신과 진료를 예약한 상태였다.교사노조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내부에서도 A 교사의 업무량과 피로 누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며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중등교사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수업 외 업무에 짓눌려 고통받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동료와 선배, 후배를 잃는 슬픔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느냐”며 “정부와 충남교육청은 경찰 조사와 진상 조사를 바탕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순직이 즉각 인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장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아산=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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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전 ‘막판 스퍼트’ 추석 연휴…“수능 시간표대로 실전 연습 꼭”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40여 일 앞둔 가운데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긴 연휴 동안 생활 패턴이 흔들리기 쉽지만, 오히려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막판 기회’가 될 수 있다.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수험생이 추석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최소 2, 3일은 수능 시간표 맞춰 모의고사 풀기연휴는 하루를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드문 시기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에 실제 수능 시간표인 오전 8시 40분~오후 4시 37분(제2외국어/한문 제외)에 맞춰 전 과목 모의고사를 풀어보라고 조언했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평소에는 학교나 학원 일정 때문에 수능 시간표에 맞춰 연습하기 어렵지만 연휴에는 시간 배분과 문제 풀이 감각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며 “연휴 동안 적어도 4회 이상은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치러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연휴 중 2, 3일은 반드시 전 과목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한다”며 “단순히 푸는 데 그치지 말고 틀린 문제를 바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탐런’ 대응할 수 있는 학습전략 필요”전문가들은 올해 대입 최대 변수로 꼽히는 ‘사탐런(자연 계열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현상)’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사탐 수능 고득점자가 늘면서 수시모집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늘어 문과생끼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과탐은 1, 2등급을 받는 인원이 크게 줄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탐구 영역이 약한 수험생은 학원이나 인터넷 단기 완성 강좌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무리하게 수업만 듣고 정작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임 대표는 “수업과 자율학습 시간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어와 수학, 영어는 변별력 있는 출제에 대비해야 한다. 임 대표는 “수능 난이도를 예단하지 말고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영어는 9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4.5%로 상대평가에 준하는 난이도로 출제된 만큼, 빈칸 추론 등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휴는 자신의 학생부 꼼꼼히 읽을 기회”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연휴는 면접 대비에도 좋은 기회다.우 소장은 “많은 수험생이 내신과 수능 준비에 치여 정작 자기 학생부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다”며 “연휴 동안 자신의 서류를 다시 살펴보고 예상 질문에 답변을 정리하면서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휴 기간 생활 리듬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늦잠을 자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 쉬우니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야 한다. 임 대표는 “가족들은 수험생이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잘 마련해줘야 한다. 어설픈 조언보다는 수험생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추석 연휴가 끝나면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다. 이 소장은 “이 시기부터는 더더욱 생활 패턴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마인트 컨트롤에 신경 써야 한다”며 “특히 오전 시간대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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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거점국립대 9곳에 5년간 4조 지원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를 특성화 연구 대학으로 육성하고 학부 단계에서 인공지능(AI) 기본 교육 등 기초 역량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 육성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의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방 정주 여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부 교육 과정에서도 AI 교육 프로그램, 해외 대학과의 글로벌 교육 과정, 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 주도로 대학에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모두 실패했는데 이번 구상도 마찬가지”라며 “지방 거점 국립대가 연합체를 만들어서 대학이 스스로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구상은 이미 기존에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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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탐런’ 여파…9월모평 과탐 1·2등급 비율 전년보다 35%↓

    이달 3일 시행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과학탐구 1, 2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지난해 9월 모평 대비 3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다.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9월 모평 채점 결과에 따르면 과학탐구에서 1, 2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지난해 9월 모평보다 35.1% 감소했다. 반면 사회탐구의 1, 2 등급 수험생은 같은 9.9% 증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에 비상이 걸렸다”며 “사회탐구도 고득점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실수로 상위권 등급을 못한다는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9월 모평의 난이도를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국어와 영어는 어렵게, 수학은 비슷하게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9월 모평에서 표준점수 최고점 기준으로 국어는 143점으로 지난해 수능(139점)보다 높아 어려웠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으로 지난해 수능과 동일했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 비율은 4.5%로 지난해 수능(6.22%)보다 낮았다. 절대평가 전환 이후 역대급으로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되는 올해 6월 모평(19.1%)보다 1등급 비율이 크게 줄었다. 임 대표는 “국어, 영어, 수학이 변별력 있게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수능까지 남은 기간 기출 문제 중 난도가 비교적 높았던 문항들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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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학점제 반발에, 6개월만에 ‘수정’

    정부가 올해 3월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내놨다.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폐지 여론이 확산할 정도로 비판이 거세지자, 손질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개선안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반발에 ‘누더기 수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이번 개선안에는 학점 이수 기준에 미달한 학생을 추가로 지도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현장 교사들의 부담이 크고 학생들의 실질적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 교원 단체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제도다. 교육부는 교사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2학기 즉시 보충지도 시수를 기존 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예컨대 3학점짜리 과목에서 학업성취율 40%에 미달한 학생의 보충 지도 시간을 기존 학기당 15시간에서 9시간으로 줄였다. 또 출석률 3분의 2에 못 미친 학생에 대한 추가 학습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지금은 어떻게든 학점 이수 기준에 맞추려고 수행평가 기본 점수를 높게 주거나 백지에 이름만 써서 내도 점수를 주는 식으로 억지 운영을 하고 있다”며 “시수를 줄여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과목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력 확충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을 현재 450명에서 6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진로는 대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바뀔 수 있는데 이를 고1 때부터 정해 대입을 준비하도록 압박하는 건 고교학점제가 가진 근본적 한계”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늘어난 교원 수요 등을 반영해 다음 달 1일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를 내고 전년 대비 1600명 증가한 약 7100명의 중등교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교위서 결정 고교학점제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교육 과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고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점 이수 기준(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다음에 보완 과정을 거쳐 적용하는 2안을 모두 국교위에 제안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에서 내년 2월까지 논의를 마쳐 결정된 내용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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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만에 뜯어고친 고교학점제…“미봉책 그쳐” 현장 반발, 왜?

    정부가 올해 3월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내놨다.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폐지 여론이 확산할 정도로 비판이 거세지자, 손질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개선안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반발에 ‘누더기 수선’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이번 개선안에는 학점 이수 기준에 미달한 학생을 추가로 지도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현장 교사들의 부담이 크고 학생들의 실질적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 교원 단체에서 재검토해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제도다.교육부는 교사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2학기 즉시 보충지도 시수를 기존 1학점 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예컨대 3학점짜리 과목에서 학업성취율 40%에 미달한 학생의 보충 지도 시간을 기존 학기당 15시간에서 9시간으로 줄였다. 또 출석률 3분의 2 이상에 못 미친 학생에 대한 추가 학습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지금은 어떻게든 학점 이수 기준에 맞추려고 수행평가 기본 점수를 높게 주거나 백지에 이름만 써서 내도 점수를 주는 식으로 억지 운영을 하고 있다”며 “시수를 줄여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과목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력 확충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을 현재 450명에서 6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진로는 대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바뀔 수 있는데 이를 고1 때부터 정해 대입을 준비하도록 압박하는 건 고교학점제가 가진 근본적 한계”라고 말했다.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늘어난 교원 수요 등을 반영해 다음 달 1일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를 내고 전년 대비 1600명 증가한 약 7100명의 중등교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교위서 결정고교학점제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고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점 이수 기준(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다음에 보완 과정을 거쳐 적용하는 2안을 모두 국교위에 제안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에서 내년 2월까지 논의를 마쳐 결정된 내용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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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 도입” “유치원 열릴땐 유아학원 교습제한”… 산으로 간 ‘4세-7세 고시’ 대책 토론

    영유아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해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도입해 이를 초과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에게 육아 지원금을 끊거나, 유치원 운영 시간에는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하자는 취지다.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학부모 수요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아이디어만 나오는 실정이다.●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까지 주장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교육부, 교원단체, 국회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가정의 총 사교육비 상한을 정해 해당 비용을 초과하는 부모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비, 육아 지원금 등을 제한하는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제안했다.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교습비를 징수하는 학원에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 시간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규과정 운영 시간대에서 제한하는 방법을 언급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발의된 ‘영어유치원 금지법’과 유사하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입시, 국제화 목적의 교습 행위를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는 해당 목적의 교습을 하루 40분 이상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7월 발의했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교육을 못 하게 규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 과외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 “공교육 혁신” 원론적 대책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유아 사교육 규제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를 받아 든 교육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하고 올해 말까지 임시 운영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과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조사 현장 의견 수렴 등에 그친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유아 사교육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 교육부는 전국 영어유치원 728개를 처음 전수 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시행 중인 곳이 23개로 파악됐다는 발표를 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토론회에서도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담당자는 “아이들의 개성을 키울 수 있도록 공교육을 혁신하고 조기인지 교육의 잠재적 위험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원론적인 계획을 내놨다. 유아 사교육 과열은 공교육 부실과 복잡한 대학 입시를 선행 학습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현상이다. 이를 때려잡는 식으로 통제하면 암시장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가 있어도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작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비현실적인 사교육 규제안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온다. 한 학부모는 “공교육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사교육을 시키는데, 무조건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해외 유학, 캠프, 과외가 늘며 교육이 더 양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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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고시’ 막겠다는 대책보니…“가정 사교육비 총량제” “유치원 운영시간엔 학원 못열게”

    영유아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해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도입해 이를 초과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에게 육아 지원금을 끊거나, 유치원 운영 시간에는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하자는 취지다.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학부모 수요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아이디어만 나오는 실정이다.●‘가정 사교육비 총량제’까지 주장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교육부, 교원단체, 국회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에서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가정의 총 사교육비 상한을 정해 해당 비용을 초과하는 부모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비, 육아 지원금 등을 제한하는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제안했다.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교습비를 징수하는 학원에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 시간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규과정 운영 시간대에서 제한하는 방법을 언급했다.이런 주장은 최근 발의된 ‘영어유치원 금지법’과 유사하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입시, 국제화 목적의 교습 행위를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는 해당 목적의 교습을 하루 40분 이상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7월 발의했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교육을 못하게 규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 과외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교육부 “공교육 혁신” 원론적 대책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유아 사교육 규제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를 받아 든 교육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하고 올해 말까지 임시 운영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과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조사 현장 의견 수렴 등에 그친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이다.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유아 사교육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 교육부는 전국 영어유치원 728개를 처음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시행 중인 곳이 23개로 파악됐다는 발표를 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토론회에서도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담당자는 “아이들의 개성을 키울 수 있도록 공교육을 혁신하고 조기인지 교육의 잠재적 위험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원론적인 계획을 내놨다.유아 사교육 과열은 공교육 부실과 복잡한 대학 입시를 선행 학습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현상이다. 이를 때려잡는 식으로 통제하면 암시장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은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가 있어도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작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학부모 사이에서도 비현실적인 사교육 규제안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온다. 한 학부모는 “공교육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사교육을 시키는데, 무조건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해외 유학, 캠프, 과외가 늘며 교육이 더 양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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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대 수시지원 10% 증가 “경기침체에 집 근처로”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지방대에 지원한 수험생이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의대 모집 인원 동결 등의 영향으로 지방 수험생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상향 지원하기보다는 지방권 소재 대학에 안정 지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종로학원이 전국 192개 대학의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소재 110개 대학 수시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4272명(10.2%) 증가했다. 110개 대학 중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곳은 16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지원자 수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경북권(12.4%)이었고 △강원권(11.7%) △충청권(10.6%)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지방권 대학은 경북대로 14.51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11.11 대 1)와 충북대(10.9 대 1),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10.59 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권 학생이 무리하게 서울이나 경인권 소재 대학에 지원하는 걸 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의대 모집 정원 동결, 사탐런(자연계열 수험생이 수능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것) 현상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 지원하는 추세가 종합적으로 맞물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 상황, 지방대 육성 정책 등에 따라 입시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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