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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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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정치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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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국힘 새 선장 장동혁 대표, 20%P차 민심경고 새겨야

    승자와 패자가 가장 극명하게 나뉘는 게 선거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당 대표 선거든 마찬가지다. 1표만 이겨도 승자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패자는 빈손으로 하염없이 다음을 기약하는 처지에 내몰린다. 제로섬 게임에서 이긴 승자가 전리품을 독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승자가 승리에 취하지 않도록 경고장을 함께 쥐여 보내곤 한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가장 작은 0.73%포인트 득표율 차로 당선됐다. 유권자들은 진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면서도 새 대통령에게 독선과 오만에 대한 경계를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당선 직후부터 경고를 무시한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처절하게 추락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6·3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 득표율, 1728만 표를 얻으며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됐다. 불법 비상계엄에 성난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큰 힘을 실어주면서도 과반은 허락하지 않았다. 권력의 절제와 자제, 야당과의 포용과 협치를 동시에 주문한 것이다. 승자에게 보내는 유권자의 경고는 이번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다. 강성 반탄(탄핵 반대)을 내세운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6일 결선 투표 끝에 탄핵 찬성파를 포용하자는 온건 반탄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불과 2368표 차, 득표율 0.54%포인트 차 신승이었다. 장 대표를 승리로 이끈 건 강성 당원들이었다. 책임당원 투표 80%, 일반국민 여론조사 20%라는 선거룰을 바탕으로 당원 투표에서 52.88% 득표율을 올린 장 대표가 득표율 47.12%에 그친 김 후보를 따돌린 것이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장 대표는 39.82%를 얻어 60.18%의 김 후보에게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졌다. 국민의힘은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표현하지만 이 조사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제외하고 보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실상 보수 지지층 여론조사에 더 가까운 셈이다. 여기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경고는 명확하다.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장 대표 발언은 강성 당원들에겐 소구할 수 있어도 당적이 없는 중도 보수층, 더 나아가 당 밖을 벗어난 민심의 바다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국민의힘의 한 소장파 의원은 “장 대표가 누구보다 결과의 의미를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일단 대표에 취임한 이후 강성 발언은 접어뒀다. 윤 전 대통령 접견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고 했고,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선 “당 밖에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거리를 뒀다. 주요 당직 인선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합리적인 인사들을 내세웠다. 장 대표 주변에선 장 대표가 1도씩 선회하고 있다고들 한다. 당내에선 안도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그 정도의 변화는 당 대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보낸 경고장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민주당에 원내 제1야당으로서 당당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면 장 대표는 1도씩이 아닌 급변침을 해서라도 민심의 문을 열어야 한다. 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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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법사위 간사안’… 안건서 빼버린 추미애

    검찰개혁 관련 법안,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등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2일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6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5선 나 의원 간의 신경전이 나 의원의 법사위 참석 첫날부터 시작된 것.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앞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전격 투입했다. 6선 상임위원장에 5선 간사를 배치해 맞서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은 이날 회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야당 간사 선임을 어제까지만 해도 안건에 포함시켰다가 갑자기 빼서 간사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두고 볼 수 있겠나”라고 추 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도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 의회 독재”라며 “간사 선임 없이 위원회가 운영된 적은 없다”고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 위원회에 보임돼 와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는 모양인데 여기는 전투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의 간사를 하느냐. 간사 상정 자체를 반대한다”며 추 위원장을 엄호했다.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등을 처리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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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나 대전’에 법사위 아수라장…추미애 ‘나경원 간사선임안’ 빼자, 羅 “국회독재”

    검찰개혁 관련 법안, 3대 특검법 개정안 등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2일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6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5선 나 의원간 이른바 ‘추-나 대전’이 나 의원의 법사위 참석 첫날부터 시작된 것.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앞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전격 투입했다. 6선 상임위원장에 5선 간사를 배치해 맞서겠다는 전략이었다.하지만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은 이날 회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야당 간사 선임을 어제까지만 해도 안건에 포함시켰다가 갑자기 빼서 간사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두고 볼 수 있겠나”라고 추 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 의원도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 의회 독재”라며 “간사 선임 없이 위원회가 운영된 적 없다”고 반발했다.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 위원회에 보임돼 와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는 모양인데 여기는 전투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의 간사를 하느냐. 간사 상정 자체를 반대한다”며 추 위원장을 엄호했다.여야가 고성을 주고 받는 난타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를 진행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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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추진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법원행정처,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 내놔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사건을 두고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1일 밝혔다. 사법부가 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법 제정 드라이브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민주당 일각에서 내란특별법 제정을 시도하자 공식 반대에 나선 것이다. 내란특별법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특별재판부 구성과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에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9명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천 처장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된다면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망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전달한 행정처 의견을 공유하고, 법원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에도 이런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국회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후보자 추천 및 임명 구조가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판정이 마음에 안 드니 경기 도중 심판까지 갈아 치우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정파적 인민재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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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직접 정리 나선 李 “국민 앞 쟁점토론, 내가 주재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 22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밝힌 것.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등 당정 분열 조짐이 나타나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그래서 내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李 “검찰개혁, 다른 생각 있다면 토론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정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중심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이름도 특위는 공소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당내 특위가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공론화가 좀 덜 된 상황”이라며 “특위의 초안에 대해 정성호 장관이 고민거리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개혁 제때 못 하면 쓰러져… 추석 전 끝내야”하지만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인 이날 오후 5시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을 제때 못 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것. 정 대표는 “어제 개혁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자는 주장은 개혁에 대한 몰이해”라며 “나는 개혁적인 정치들이 개혁과제를 게을리하면서 괜찮은 정치인 부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들의 앙상한 뒷모습을 많이 봐 왔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검찰 권력의 독점과 무소불위의 칼 휘두름으로 공익적 가치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며 완수 시기를 못 박았다. 한편 한국갤럽이 26∼2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59%였다. 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교(21%)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44%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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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은 토론하자는데 정청래 “몰아쳐야”…검찰개혁 난기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 22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밝힌 것.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등 당정 분열 조짐이 나타나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그래서 내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李 “검찰개혁, 다른 생각 있다면 토론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정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정은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중심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이름도 특위는 공소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당내 특위가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공론화가 좀 덜 된 상황”이라며 “특위의 초안에 대해 정성호 장관이 고민거리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개혁 제때 못 하면 쓰러져…추석 전 끝내야”하지만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인 이날 오후 5시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을 제때 못 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것.정 대표는 “어제 개혁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자는 주장은 개혁에 대한 몰이해”라며 “나는 개혁적인 정치들이 개혁과제를 게을리하면서 괜찮은 정치인 부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그들의 앙상한 뒷모습을 많이 봐 왔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검찰 권력의 독점과 무소불위의 칼 휘두름으로 공익적 가치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며 완수 시기를 못 박았다.한편 한국갤럽이 26~2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59%였다. 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교(21%)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44%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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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검찰개혁 토론회’ 직접 주재 의사…與강경파 과속 제동?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 22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밝힌 것.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것인지 우려”라고 비판하는 등 당정 분열 조짐이 나타나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李 “검찰개혁, 다른 생각 있다면 토론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당정은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중심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이름도 특위는 공소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명명이나 네이밍보다는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당내 특위가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공론화가 좀 덜 된 상황”이라며 “특위의 초안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고민거리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다양한 논박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일부 강경파의 선동에 의해 검찰개혁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고 했다.● 李 지지율 59%…긍정평가 3%포인트 올라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으로 하락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6~2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9%였고, ‘못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였다.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르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내린 것이다.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교(21%)였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국익에 도움 됐다’는 응답은 58%, ‘도움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3%였다.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26일 장동혁 신임 대표가 선출됐음에도 전당대회 기간 이어진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논란 등으로 ‘컨벤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44%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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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號 첫 최고위부터 “尹부부에 정치보복 말라” 엄호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운영 방향을 ‘단일대오’로 잡은 장 대표가 일단 전날까지 높였던 강성 반탄(탄핵 반대) 목소리는 낮추고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나선 것. 하지만 공식 일정 첫날부터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조경태 의원이 ‘히틀러’를 언급하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장 대표는 조 의원에게 탈당 등의 ‘결단’을 요구하는 등 정면으로 충돌했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엄호 주장이 다시 나오는 등 전당대회의 후폭풍도 현실화하고 있다.● 첫날부터 “히틀러”, “결단할 것” 충돌 이날 장 대표와 조 의원은 설전을 벌였다. 장 대표가 전날 당 대표 수락 일성으로 ‘당을 분열로 몰고가는 분들에 대해 결단’을 강조하고, 조 의원을 겨냥해 “먼저 결단을 하시라.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조 의원의) 말은 우리 당을 너무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단합해서 당 대표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냐”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대놓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벗기가 어렵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또 집단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레밍신드롬’을 언급하면서 “다수의 의견은 옳고 그름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참혹하고 불행한 사례들을 남겼다. 히틀러가 대표적인 경우”라고도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의 말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도 반탄과 찬탄 진영이 충돌했다. 반탄 진영의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것. 김 위원은 “계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면서 친한(한동훈)계 원외 인사들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 유린에 가까운 정치 보복,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지도부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던 엄호 목소리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에 찬탄 진영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당 내부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 배제가 아닌 더 많은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는 지도부에서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통령 초청에 “단순 만남 의미 없어” 여야도 첫날부터 충돌했다. 26일 밤 장 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내란을 다시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는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답해야 한다”면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윤석열(전 대통령)이 돌아와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장 대표는 당선 축하 인사차 예방을 온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도 신경전을 벌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우 수석의 제안에 “오늘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는 난(亂)이 일어났다”며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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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찬탄 겨냥 “분열 몰고간 분들엔 결단”… 당내 “분당 우려”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6일 당 대표 수락 기자간담회에서 “107석의 국민의힘이 믿어야 할 것은 함께 싸울 의지가 있는 자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강조했던 “밖의 적 50명보다 안의 적 1명이 더 위험하다”는 이른바 ‘내부 총질자’ 출당 방침을 당선 일성에서도 재차 강조한 것. 장 대표가 ‘반탄(탄핵 반대) 단일대오’를 천명하면서 친한(친한동훈)계 등 소장그룹과 대여 투쟁 노선, 당 쇄신 방향성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내홍이 확산되면서 분당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張 “내부총질자 결단” 수차례 강조 장 대표는 이날 결선투표 결과 발표 직후 국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단일대오’와 ‘내부총질자 결단’을 수차례 강조했다. 당 바깥의 우파 지지층과 연대해 이재명 정부에 대응하려면 원내 분열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 장 대표는 “원내 분란이 계속되고, 그것을 계속 묵인, 방치한다면 그분들(우파 시민)과의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패배와 낮은 당 지지율의 원인을 분열로 진단하고, 반탄 바탕의 강한 리더십을 구축해 당을 단일대오로 재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친한계 등 찬탄(탄핵 찬성) 진영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윤석열 어게인’ 세력의 핵심 인물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문제를 두고 양측이 격렬히 대립해 왔기 때문. 전당대회 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약속했던 장 대표는 이날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권에선 당 운영 방향을 두고 찬탄 진영이 반발하고, 장 대표가 출당 등의 ‘결단’을 시도하면 최악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처럼 분당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 친한계 의원은 “전당대회를 막 끝낸 장 대표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최악의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장 대표도 민심 여론조사에서 진 것의 의미를 알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 다수가 비례대표 초선이어서 분당 가능성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이날 장 대표는 “당론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분에 대해 결단하겠다고 했지 무슨 계파, 무슨 계 누구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친한계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 친한계 핵심에서 반탄파 대표로 장 대표의 이번 승리는 이변이란 평가를 받는다.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보다 인지도에서 밀려 승리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심이 중심이 된 선거룰(책임 당원 투표 80%+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여론조사 20%)을 활용한 강성보수 결집 전략을 펼치며 상대적으로 온건한 전략을 내세운 김 후보를 본경선과 결선에서 모두 꺾었다.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장 대표는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정치권에 투신했다. 2022년 충남 보령-서천의 김태흠 의원이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자 지역구를 물려받아 보궐선거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023년 12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하자 초선으로는 파격적으로 사무총장직에 임명되면서 친한계 핵심으로 떠올랐다. 재선에 성공한 뒤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뛰어 수석최고위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반대하며 한 전 대표와 결별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장 대표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건 한 전 대표 체제 붕괴의 ‘트리거’가 되기도 했다. 이후 장 대표는 반탄 집회에 앞장서며 대표적인 반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이날 장 대표는 당직 인선에 대해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찬탄 진영 인사는 기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주요 당직에 젊은 정치인들을 배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980년대생이자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지도부로 장 대표와 함께 일한 조지연, 박준태 의원이 우선 거론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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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쪼개질까…친한계 “장동혁, 최악 상황까진 안 갈것” 관측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 결단이 필요하다.”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6일 당 대표 수락 기자간담회에서 “107석 국민의힘이 믿어야 할 것은 함께 싸울 의지가 있는 자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강조했던 “밖의 적 50명보다 안의 적 1명이 더 위험하다”는 이른바 ‘내부 총질자’ 출당 방침을 당선 일성에서도 재차 강조한 것. 장 대표가 ‘반탄(탄핵반대) 단일대오’를 천명하면서 친한(친한동훈)계 등 소장그룹과 대여투쟁 노선, 당 쇄신 방향성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홍이 확산되면서 분당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張 “내부총질자 결단” 수차례 강조장 대표는 이날 결선투표 결과 발표 직후 국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단일대오’와 ‘내부총질자 결단’을 수차례 강조했다. 당 바깥의 우파 지지층과 연대해 이재명 정부에 대응하려면 원내 분열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 장 대표는 “원내 분란이 계속되고, 그것을 계속 묵인, 방치한다면 그분들(우파 시민)과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패배와 낮은 당 지지율 원인을 분열로 진단하고, 반탄 바탕의 강한 리더십을 구축해 당을 단일대오로 재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친한계 등 찬탄(탄핵찬성) 진영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의 핵심 인물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문제를 두고 양측이 격렬히 대립해 왔기 때문. 전당대회 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약속했던 장 대표는 이날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야권에선 당 운영 방향을 두고 찬탄 진영이 반발하고, 장 대표가 출당 등의 ‘결단’을 시도하면 최악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처럼 분당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 친한계 의원은 “전당대회를 막 끝낸 장 대표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최악의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장 대표도 민심 여론조사에서 진 것의 의미를 알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 다수가 비례대표 초선이어서 분당 가능성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이날 장 대표는 “당론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분에 대해서 결단하겠다고 했지 무슨 계파, 무슨계 누구 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친한계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 친한계 핵심에서 반탄파 대표로장 대표의 이번 승리는 이변이란 평가를 받는다.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보다 인지도에서 밀려 승리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심이 중심이 된 선거룰(책임 당원 투표 80%+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여론조사 20%)을 활용한 강성보수 결집 전략을 펼치며 상대적으로 온건한 전략을 내세운 김 후보를 본경선과 결선에서 모두 꺾었다.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장 대표는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정치권에 투신했다. 2022년 충남 보령-서천의 김태흠 의원이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자 지역구를 물려받아 보궐선거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023년 12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하자 초선으로는 파격적으로 사무총장직에 임명되면서 친한계 핵심으로 떠올랐다. 재선에 성공한 뒤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뛰어 수석최고위원에 선출되기도 했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반대하며 한 전 대표와 결별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장 대표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건 한 전 대표 체제 붕괴의 ‘트리거’가 되기도 했다. 이후 장 대표는 반탄 집회에 앞장서며 대표적인 반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이날 장 대표는 당직 인선에 대해 “기계적 탕평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찬탄 진영 인사는 기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주요 당직에 젊은 정치인들을 배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980년대생이자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지도부로 장 대표와 함께 일한 조지연, 박준태 의원이 우선 거론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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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탄 포용 김문수 “한동훈 심정 공감” vs 강성 유지 장동혁 “내부 적 위험”

    국민의힘이 26일 당을 이끌어갈 새 대표를 결선 투표로 선출하는 가운데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각자 승리를 자신하며 투표 마감일(25일)까지 격돌했다. 두 후보 모두 반탄(탄핵 반대) 진영에서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결선에 올랐지만, 일대일 구도가 되자 정반대의 행보로 승부수를 띄우며 막판까지 치열한 전략 싸움을 벌인 것이다. 김 후보는 ‘용광로 통합’을 강조하며 찬탄(탄핵 찬성) 진영까지 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에 장 후보는 ‘단일대오’를 내세우며 찬탄파에 대한 강경 기조를 끝까지 유지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결선 결과를 발표한다.● 金 “한동훈 공감”, 張 “내부 적이 훨씬 위험” 두 후보는 25일 결선의 핵심 변수가 된 친한(친한동훈)계 등 찬탄 진영의 표심을 놓고 상반된 언급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확보를 시도했다. 김 후보는 “덧셈 정치를 해야지 뺄셈하고 나누면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만 좋아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가 절박한 심정을 저와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23일 “당 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고 언급한 것에 화답해 찬탄 진영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고 나선 것. 김 후보는 23일 방송토론회에서도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의 한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또 찬탄 후보였던 조경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도 “뭉쳐서 투쟁하기 위해 누구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 후보는 찬탄 진영에 대한 강경한 반응을 이어갔다. 장 후보는 이날 “한 전 대표가 표현하는 최악은 저”라며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고 조직을 망가뜨리기 쉽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강조하는 ‘용광로 통합’에 대해서도 “그동안 당에 분란을 계속 야기했던 분들을 그냥 통합이라는 막연한 말로 다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하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결단하고 당을 단일대오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당론과 배치되는 인사들은 정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상반 전략 승부수… 외연 확장 vs 당원 결집 두 후보가 선거 막판 상반된 전략을 들고 나온 건 최종 승리의 퍼즐을 각각 ‘외연 확장’과 ‘강성 당원 결집’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23일 안 의원과 오찬을 진행한 뒤 “힘을 합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말했고, 이후에는 한 전 대표를 치켜세우며 이른바 ‘갈 곳 잃은 친한계’와 찬탄 진영 표심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반면 전당대회 국면을 통해 친한계 핵심에서 반한(반한동훈)의 대명사가 된 장 후보는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의 핵심인 전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를 감쌌던 전략을 결선에서도 이어 나갔다. 장 후보는 “‘윤 어게인’이든 전한길 씨든 우리와 생각이 일부 다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사랑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는 우파 시민 어떤 분과도 연대하겠다”며 “반국가 세력을 막아내야 한다는 게 윤 어게인의 가장 큰 주장”이라고 했다. 이른바 ‘내부총질 배신자 정리’ 프레임을 내세워 당심이 앞서는 선거룰(책임 당원 투표 80%+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상대 여론조사 20%)을 최대한 활용해 강성 당원 지지를 결집시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 후보의 노선 경쟁이 선명해지자 외곽 진영의 신경전도 치열하게 진행됐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당선자는 이날 “화합의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더 유리할 것”이라며 김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반면 강성 유튜버들은 김 후보를 비판하며 장 후보를 지원했다. 전 씨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전 대표와 손을 잡으면 김 후보는 스스로를 제2의 한 전 대표로 만드는 길에 들어선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의 상반된 전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생각하면 외연을 확장해야 표가 늘어나고 승리 가능성이 커지는 게 맞지만, 이번 선거에선 반탄 강성 당원들의 ‘역결집’이 나타날 가능성 역시 크다”며 “친한계의 결집, 반탄 진영의 역결집 중 어느 쪽이 더 세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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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탄표 흡수냐, 강성 결집이냐…김문수 vs 장동혁 내일 결판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거 결선 투표를 2022년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새 대표를 결선 투표로 선출하는 가운데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는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며 투표 마감일(25일)까지 격돌했다. 두 후보 모두 반탄(탄핵 반대) 진영에서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결선에 올랐지만, 일대일 구도가 되자 각기 다른 승부수를 띄우며 막판까지 치열한 전략 싸움을 벌였다. 김 후보는 ‘용광로 통합’을 강조하며 찬탄 진영까지 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장 후보는 ‘단일대오’를 내세우며 막판까지 찬탄파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 대표 선거 결선 결과를 발표한다.● 金 “한동훈 공감” VS 張 “내부 적이 훨씬 위험”두 후보는 25일 결선의 핵심 변수가 된 친한(친한동훈)계 등 찬탄 진영의 표심을 놓고 상반된 언급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확보를 시도했다. 김 후보는 “덧셈정치를 해야지 뺄셈하고 나누면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만 좋아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가 절박한 심정을 저와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당 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찬탄 진영에 대한 포용을 강조한 것. 김 후보는 23일 방송토론회에서도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의 한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또 찬탄 후보였던 조경태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도 “뭉쳐서 투쟁하기 위해 누구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반면 장 후보는 한 전 대표 등 찬탄 진영에 대한 강경한 반응을 계속 이어갔다. 장 후보는 이날 “한 전 대표가 표현하는 최악은 저”라며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고 조직을 망가뜨리기 쉽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50, 60명이 간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강조하는 용광로 통합에 대해서도 “그동안 당에 분란을 계속 야기했던 분들을 그냥 통합이라는 막연한 말로 다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하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결단하고 당을 단일대오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당론과 배치되는 인사들은 정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상반 전략 승부수…외연 확장 vs 당원 결집두 후보가 선거 막판 상반된 전략을 들고 나온 건 최종 승리의 퍼즐을 각각 ‘외연 확장’과 ‘강성 당원 결집’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결선 후보가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23일 안 의원과 오찬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한 전 대표를 치켜세우며 이른바 ‘갈 곳 잃은 중도’와 찬탄 진영 표심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반면 친한계 핵심에서 반한(반한동훈)의 대명사가 된 장 후보는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의 핵심인 전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를 감싸며 강성 당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본선 전략을 결선에서도 이어나가고 있다. 이른바 ‘내부총질 배신자 정리’ 프레임을 내세워 당심이 앞서는 현 선거룰(책임 당원 투표 80%,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상대 여론조사 20%)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양 후보의 노선 경쟁이 선명해지자 두 후보에 대한 외곽 진영의 신경전도 치열하게 진행됐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당선자는 이날 “화합의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더 유리할 것”이라며 김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반면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강성 유튜버들은 한 전 대표에 힘을 싣는 언급을 한다는 이유로 김 후보를 비판하며 장 후보를 지원했다. 전 씨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서 “한 전 대표와 손을 잡으면 김 후보는 스스로를 제2의 한 전 대표로 만드는 길에 들어선다”고 주장했다.양 후보의 상반된 전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생각하면 외연을 확장해야 표가 늘어나고 승리 가능성이 커지는 게 맞지만, 이번 선거에선 찬탄 진영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반탄 강성 당원들의 ‘역결집’이 나타날 가능성 역시 크다”며 “친한계의 결집, 반탄 진영의 역결집 중 어느 쪽이 더 세느냐에 따라 최종 결선 결과가 갈릴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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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란봉투법 이어 ‘더 센 상법’ 오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경제단체들과 외국계 기업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이라며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해외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이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 헌법소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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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란봉투법 처리… 하청노조, 벌써 “원청 사장 나와라”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24시간 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판했다.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아직 시행 6개월을 남겨둔 상태임에도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원·하청 분업 구조가 뚜렷한 업종은 물론이고, 정보기술(IT)이나 유통업 등에서도 하청기업 노조들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교섭과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한국 탈출’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시사했다. 노사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경제 6단체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이라며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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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입법 독주’ 정청래 “이것이 민생” 송언석 “헌법소원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경제단체들과 외국계 기업들이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이라며 “우리가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까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민생”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해외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 헌법소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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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통과되자, 현장서는 “원청기업 교섭 나서라” 거센 요구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24시간 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판했다.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아직 시행 6개월을 남겨둔 상태임에도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 판매 대리점의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직영 영업사원과 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현대차에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제철, 네이버 등도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하청업체 노조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한국 탈출’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시사했다. 고용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의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노사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환영했다. 반면 경제6단체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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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탄’ 후보 단일화 압박에도… “쇄신 온도차” 따지며 지리멸렬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임박하면서 찬탄(탄핵 찬성)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탄(탄핵 반대) 진영 후보가 우세한 결과가 나오자 결선 투표에서 반탄과 찬탄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안 후보가 ‘단일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인적 쇄신 강도에 대한 두 후보의 온도 차가 커 실제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거나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찬탄 진영서 이어지는 단일화 촉구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독주와 전횡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며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찬탄 진영에서 ‘반(反)극우연대’를 강조해 온 한 전 대표가 단일화 촉구에 나선 것.찬탄 진영의 우재준 최우성 청년최고위원 후보도 17일 우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당 대표 후보 단일화도 요구했다. 우 후보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안에는 안, 조 후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다.찬탄 진영의 단일화 요구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반탄 진영이 우세를 점하면서도 특정 후보가 과반엔 미치진 못한다는 여론조사가 공개되는 국면에서 나왔다. 한국갤럽이 15일 공개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당 대표 선호 후보’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는 31%로 가장 앞섰다. 이어 장·안 후보가 각각 14%, 조 후보가 8% 순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김 후보 46%, 장 후보 21%였고, 안·조 후보는 각각 9%에 그쳤다.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책임당원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 대상) 20%로 진행된다. 22일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26일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되지만, 당심 반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결선 투표 없이 반탄 진영 후보가 당선되거나 반탄 후보 간 결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동안 ‘혁신 후보 단일화’를 여러 차례 강조한 조 후보는 이날도 “(단일화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반면 안 후보는 인위적 단일화 없이 본인의 결선 진출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저는 최소한 2등으로 나올 수 있다. 결선 투표는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당 쇄신 방법론에서도 조 후보와 견해차가 크다고 보고 있다. 조 후보가 특검 수사에 응한 것은 물론이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시위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까지 주장하고 있어서다. ● 또 난타전 벌인 반탄 vs 찬탄17일 당 대표 선거 2차 방송토론회도 반탄, 찬탄 후보 간 난타전으로 진행됐다. 반탄 후보들은 최근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찬탄 후보들을 문제삼았다. 장 후보는 안 후보에게 “이렇게 무도한 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왜 특검에 찬성했느냐”고 쏘아붙였다. 김 후보도 조 후보에게 “조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원 명부 다 내어주는 것이냐”고 했다. 반면 찬탄 후보들은 반탄 후보들에게 “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느냐”고 공세를 펼쳤다. 조 후보는 장 후보에게 “3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서 (비상계엄을) ‘하나님 계시’라고 말했다”고 비판했고,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비상계엄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 없고 아무 일 없었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가 1차 방송토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누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적이 있느냐. 다친 사람이 있느냐”고 했던 발언을 재차 꼬집은 것.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는 질문에선 김 후보와 장 후보는 “분열”을 댔고, 안 후보는 “비상계엄 옹호”,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라고 답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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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수수, 순방땐 비선 동행… 견제는 없고 尹은 감싸기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다 정권의 몰락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과 잡음을 일으킨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자 거침없는 행보로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 섰다. 당시 여권 내부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감싸는 데 급급하며 위기를 자초했고, 견제할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선 전부터 ‘개사과’ 논란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부상하던 2021년 10월 ‘개사과 논란’은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고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반려견 ‘토리’에게 누군가 사과를 건네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 즉각 “사과는 개나 주라는 뜻이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야권 관계자는 “‘코바나컨텐츠(김 여사 설립 회사) 라인’ 작품”이라며 “캠프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우성이었지만 핵심들은 덮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 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경력·수상 허위 기재 논란은 줄곧 윤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가 됐다. 김 여사는 결국 2021년 12월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첫 공개 사과를 했다. 하지만 2022년 1월에 유튜브 ‘서울의소리’와 52차례 통화한 육성이 담긴 이른바 ‘7시간 녹음 파일’이 공개되며 또 파문이 일었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 등 상식과 동떨어진 언급은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진 ‘김건희 리스크’를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 되자 족쇄를 벗고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본격적으로 휘둘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를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시킨 이른바 ‘비선 보좌’ 논란이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엔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을 찾아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만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소년을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고, 정치권에선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이 나왔다.디올백 수수 사건은 정권 몰락의 결정적 트리거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는 장면을 2023년 11월 공개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황제 조사’ 논란을 일으킨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야권 관계자는 “2024년 총선 패배의 핵심 원인이 됐다”고 했다.김 여사는 비판이 커지면 잠행했다가, 공개 행보를 재개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권력자가 ‘순시’하는 모습처럼 연출된 사진에 보수층의 민심마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제어할 시스템을 끝내 만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제2부속실이 뒤늦게 설치됐지만 이미 정치브로커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논란 등이 알려진 뒤였다. 반면 김 여사 문제를 제기하는 참모는 대통령 부부의 눈 밖에 나는 상황이 반복됐다.● 특별감찰관, 이재명 정부도 진전 없어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정권의 실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한 달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서 임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여야의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분명히 특별감찰관 임명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아직도 그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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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강성 당원 뜻만 따를 거면 정당 국고보조금은 왜 받나

    “당원만 바라보겠다”는 정치는 여의도 상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표적인 ‘당원 바라기’ 정치인이다. 강성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원의 뜻을 하늘같이 떠받들겠다”며 “당의 의사 결정은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원 뜻대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예고한 대로 정 대표는 당원의 지지만 있다면 ‘집권여당 대표’라는 수식어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행보를 보인다. 그는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영어를 통역사처럼 잘한다”며 당 국제위원장에 유임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10번, 100번 정당 해산 시켜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건만 그건 대통령 몫이지 여당 대표 몫은 아니라고 보는 듯하다. 강성 당원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당 대표 선거 레이스에서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노골적으로 강성 당원 입맛에 맞춘 구호를 내놓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입당시켜도 된다고 하고, 전한길 씨 논란에선 ‘뭐가 문제냐’고 한다. 이미 중도층과 소장 당원은 국민의힘을 다 떠났다고 생각하는 건지 민심 눈치는 안 본다. 올해도 국가는 이런 두 정당에 운영비로 쓰라며 경상보조금을 각각 200억 원 넘게 준다. 6·3대선 선거보조금(민주당 265억 원, 국민의힘 242억 원)과 선거비용 보전(민주당 447억 원, 국민의힘 440억 원)은 별도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렇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1조5000억 원이 넘는다. 한국은 헌법에 ‘국가의 정당 운영자금 보조’가 명시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 멕시코 터키 정도만 헌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만들었다. 정통성 없는 정권이 정당에 대한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게 중론이다. 태생이 어떻든 흡족한 조항이었던지 국회의원들은 1987년 개헌 때 이 조항은 그대로 뒀다. 법률에 유권자 수를 반영한 정당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명시한 건 1989년 정치자금법 개정안부터다. 당시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 기록을 보면 정부 예산으로 정당을 지원해야 하는 명분에 대해 ‘정당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정책 방안의 정상적 활동을 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물론 헌법 조항엔 없어도 법률 규정으로 정당에 보조금을 주는 나라는 많다. 다만 선거비용 보전에 국한하거나 당비보다 국고보조금이 많을 수 없다는 식으로 제한을 둔다. 반면 우리는 ‘민의 수렴’을 명분으로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비용 보전 등 다중 지원에 나선다. 거대 양당은 지금껏 국민들의 세금으로 몸집을 불렸고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없는 기득권을 형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당 구도 탓에 ‘개딸’만 바라보는 민주당, ‘아스팔트 우파’만 바라보는 국민의힘이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양자택일하는 국민이 태반이다. 그런데 두 카르텔 정당이 이제는 일반 국민들의 눈치마저 안 보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당원만 좇는 정치가 꿈이라면 국고보조금 수령 포기를 선언하고 당비로만 당을 운영하는 게 맞다. 그게 ‘비당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나. 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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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계엄 아무도 안 다쳐” 조경태 “尹 만고의 역적” 첫 TV토론도 쳇바퀴

    “비상계엄 당시 누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적이 있느냐. 누가 다친 사람이 있느냐.”(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당 대표가 되면 대표 자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국민의힘 장동혁 후보) 10일 국민의힘 대선 패배 후유증을 수습할 새 리더십을 뽑을 8·22 전당대회 첫 방송토론회에서 당 대표 후보들은 토론 내내 윤 전 대통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럴 거면 합동연설회 등 남은 전대 일정을 다 취소하고 22일에 투표 결과만 발표하는 게 낫겠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 계엄 두고 “비상대권” vs “尹 만고역적” 10일 오후 채널A 주관으로 100분 동안 진행된 방송토론회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가 이어졌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김문수 장동혁 후보,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극명한 노선 차이를 보였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라는 건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비상 대권 중 하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선포한 것은 탄핵과 예산 거부, 국정 마비 등 국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장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이른바 ‘계몽령’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계몽령의 진짜 뜻은 그것(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주장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알려졌다는 취지다. 반면 안 후보는 김 후보의 ‘계엄은 비상 대권’ 주장에 대해 “범죄를 했을 때 미수에 그치더라도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은 만고의 역적”이라며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극우 세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을 흔들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 논란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설전이 오갔다. 안 후보는 장 후보에게 “왜 친길(친전한길) 후보로 불리느냐”고 묻자, 장 후보는 “‘제가 친길이다’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 후보는 “하는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당 극우화 논란을 두고도 후보들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장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 없는 수사를 해서 항의를 하러 대통령 관저로 간 게 극우냐”고 했고, 김 후보는 “국민의힘에 극우는 없다. 극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덮어씌우는 바로 딱지 붙이기”라고 했다. 반면 조 후보는 “극우는 거짓 선동과 폭력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거짓 선동이고, 비상계엄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게 극우”라고 했다. ● 尹 ‘속옷 버티기’ 논란에 “인권 침해” vs “협조했어야”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은 채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 조 후보는 이른바 ‘속옷 버티기’ 논란에 대해 “동네 양아치 건달보다 못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 허탈해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협조하는 것이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번 사건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옷 벗었다는 둥 드러누웠다는 둥’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전 세계가 주목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도 집행에 있어서는 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런 모든 상황을 브리핑하는 건 전례도 없었거니와 그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화를 하겠느냐는 ‘O·X 질문’ 역시 반탄, 찬탄 후보들은 평행선을 달렸다. 김 후보는 “극좌 테러리스트에겐 대화가 잘 안 된다”며 “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은 신속히 교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정 대표가 저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원칙론적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하겠다는 건 허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고, 통일된 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전통”이라며 “정 대표는 정말 초보 대표다. 이길 자신이 있다”고 했다. 조 후보는 “여야의 협치를 통해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보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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