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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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34%
정치일반6%
사회일반6%
  •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의혹 KT 현장 조사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서재’가 KT 측에 구독권을 저렴하게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KT가 자회사인 밀리의서재로부터 전자책 구독권을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는 밀리의서재가 KT 계열사에 정가 9900원짜리 월 구독권을 1500원에 공급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가격을 낮춰 주는 등 타사가 누릴 수 없는 혜택을 주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KT 측이 KT 계열 알뜰폰 사업자인 ‘KT엠모바일’을 밀어주기 위해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싸게 공급해 줬다고 보고 있다. KT엠모바일은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결합한 알뜰폰 요금제를 앞세워 실적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역시 이날 조사에서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을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밀리의서재가 KT에 유리한 조건으로 구독권을 공급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KT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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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코로나 지원금 30% 소비창출”… 소비쿠폰 ‘내수 불씨’ 전망

    이르면 다음 달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되면서 꺼져 가던 내수 불씨가 일부 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뿌려진 직후에도 투입된 돈의 30% 안팎이 새로운 소비 창출로 이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상 처음 1300조 원대까지 불어난 빚이 고물가를 자극해 민생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된 소비는 그해 5월 가구당 40만∼100만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회복세를 보였다. 당시 정부는 총 14조2000억 원을 들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렸는데, 이후 카드 매출액은 4조 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투입된 재정의 30% 가까이가 신규 소비 창출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2020년 2분기(4∼6월) 민간 소비도 직전 1분기(1∼3월)보다 1.5%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대면 접촉이 필요하지 않은 내구재, 준내구재, 필수재 등에서는 가계의 지갑이 열렸다. 반면 팬데믹 여파에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내달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뿌려지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보다 소비가 더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대면 소비가 원활한 데다, 그간 내수 침체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20조 원을 새로 풀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에 쓰는 내용의 새 정부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총 15만 원,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5만 원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내달부터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액은 각각 40만 원, 50만 원으로 더 많고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미래 국민이 갚아야 할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인 1300조6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랏빚이 1300조 원을 넘는 건 사상 처음이다. 2021년만 해도 국가채무(970조7000억 원)는 1000조 원이 채 안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빠듯한 재정 여건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지원 투입 예산의 30%가량만 실제 소비에 쓰이고, 나머지 시중에 풀린 돈이 고물가를 부채질하면 가계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 5월호에 실린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0% 늘어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빚을 내 지출을 늘리면 가계는 물가 상승을 기대하게 되고, 이 같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물가를 밀어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논문은 특히 재정적자 상태에서 지출이 늘면 장기적인 고물가까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논문은 “재정 당국은 재정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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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소득 외벌이-다자녀 稅경감 ‘가족친화 과표’ 검토

    정부가 고소득 외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다자녀 가구에 몰아주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본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친화 소득세란 현재 개인 단위로 적용되는 과세표준 체계를 부부(미국식) 혹은 가족(프랑스식) 단위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미국식 과표 체계에서는 개인이나 부부 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부부 단위를 적용하면 과표 구간이 두 배 가까이 확대돼 실질 세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된다. 특히 고소득 외벌이 가구일수록 혜택을 크게 받는다. 프랑스의 경우 자녀 수까지 합산해 과표 구간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기재부는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역시 업무보고에 담았다. 현재는 자녀 수별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올려주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예를 들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 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를 마련해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각종 공제제도 역시 다자녀 가구 혜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월세 세액공제 역시 다자녀 가구가 공제를 많이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다만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고 공제제도를 확대하면 재정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소득세 과표를 부부 단위로 개편하면 연간 24조 원, 자녀까지 포함한 과표 도입 시엔 연간 32조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10조3000억 원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채를 찍고 가덕도 신공항, 공적개발원조(ODA) 등 예산을 깎아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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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소비쿠폰, 내수 살릴까…5년전보다 큰 폭 반등 가능성

    이르면 다음 달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되면서 꺼져가던 내수 불씨가 일부 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뿌려진 직후에도 투입된 돈의 30% 안팎이 새로운 소비 창출로 이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상 처음 1300조 원대까지 불어난 빚이 고물가를 자극해 민생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과거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된 소비는 그해 5월 가구당 40~100만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회복세를 보였다. 당시 정부는 총 14조2000억 원을 들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렸는데, 이후 카드 매출액은 4조 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투입된 재정의 30% 가까이가 신규 소비 창출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2020년 2분기(4~6월) 민간 소비도 직전 1분기(1~3월)보다 1.5%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대면 접촉이 필요하지 않은 내구재, 준내구재, 필수재 등에서는 가계의 지갑이 열렸다. 반면 팬데믹 여파에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내달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13조2000억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뿌려지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보다 소비가 더 큰 폭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대면 소비가 원활한 데다, 그간 내수 침체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20조 원을 새로 풀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에 쓰는 내용의 새 정부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총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내달부터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액은 각각 40만 원, 50만 원으로 더 많고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미래 국민이 갚아야 할 적자 국채를 발행,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인 1300조6000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나랏빚이 1300조 원을 넘는 건 사상 처음이다. 2021년만 해도 국가채무(970조7000억 원)는 1000조 원이 채 안 됐다.이에 일각에서는 빠듯한 재정 여건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지원 투입 예산의 30% 가량만 실제 소비에 쓰이고 나머지 시중에 풀린 돈이 고물가를 부채질하면 가계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 5월호에 실린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0% 늘어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빚을 내 지출을 늘리면 가계는 물가 상승을 기대하게 되고, 이 같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물가를 밀어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논문은 특히 재정적자 상태에서 지출이 늘면 장기적인 고물가까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논문은 “재정 당국은 재정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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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국민에 지원금… 90%는 최소25만원

    이르면 다음 달 국민 90%가 최소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의 고소득층도 15만 원을 받고, 농어촌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길어진 내수 부진에 정국 혼란이 겹쳐 가계의 지갑이 닫히자 정부가 20조 원의 나랏돈을 새로 풀어 소비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소비쿠폰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 원 수준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모든 국민에게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소득에 따라 15만∼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산층 4인 가족은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는다. 대형마트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은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사행·유흥업종에서도 쓸 수 없다. 이번 추경은 1차 추경이 편성된 지 두 달 만이자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발표됐다. 끝 모를 내수 침체에 0%대 성장률마저 점쳐지는 상황에서 나랏돈을 풀어 가계 소비 여력을 확보해 주고 상권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안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도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을 밑돌 것으로 보고 국세 수입 목표치도 10조 원 넘게 낮춰 잡았다. 소비쿠폰 등에 쓰이는 돈과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필요한 돈을 합하면 새롭게 끌어와야 할 돈은 총 30조5000억 원이다. 이는 대부분 국민이 갚아야 하는 적자 국채로 마련된다. 이에 나랏빚은 올해 말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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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에 최소 25만원 ‘소비쿠폰’…이르면 내달 지급

    이르면 다음 달 국민 90%가 최소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상위 10%의 고소득층도 15만 원을 받고, 농어촌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길어진 내수 부진에 정국 혼란이 겹쳐 가계의 지갑이 닫히자 정부가 20조 원의 나랏돈을 새로 풀어 소비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1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소비쿠폰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입경정 10조3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 원 수준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모든 국민에게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소득에 따라 15만~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산층 4인 가족은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는다. 대형마트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은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사행·유흥업종에서도 쓸 수 없다.이번 추경은 1차 추경이 편성된 지 두 달 만이자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발표됐다. 끝 모를 내수 침체에 0%대 성장률마저 점쳐지는 상황에서 나랏돈을 풀어 가계 소비 여력을 확보해주고 상권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도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안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올해도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을 밑돌 것으로 보고 국세 수입 목표치도 10조 원 넘게 낮춰 잡았다. 소비쿠폰 등에 쓰이는 돈과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필요한 돈을 합하면 새롭게 끌어와야 할 돈은 총 30조5000억 원이다. 이는 대부분 국민이 갚아야 하는 적자 국채로 마련된다. 이에 나랏빚은 올해 말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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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헝가리-폴란드 세정당국 만나 韓기업 세정지원 요청

    강민수 국세청장이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세정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세청이 19일 밝혔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한국은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전략이 논의됐다.강 청장은 회의 기간 중 헝가리, 폴란드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 면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청장은 한국 기업과 교민에 대한 세정 지원을 요청하고,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제안했다. 헝가리, 폴란드는 이차 전지 생산 거점으로, 최근 한국 기업의 투자가 늘고 있는 곳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정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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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에 민생지원금 내달 지급…소상공인 빚탕감도

    국민 90%가 25만 원 이상을 받는 ‘전 국민 소비쿠폰(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정부가 2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길어진 내수 부진에 정국 혼란이 겹치며 가계의 지갑이 닫히자, 나랏돈을 풀어 소비 불씨를 살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빚을 탕감해 주고 청년 월세 지원도 늘리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도 구축한다.1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민생 회복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10명 중 9명은 최소 25만 원을, 고소득층 역시 최소 15만 원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로 늘리고, 숙박이나 영화관람 등에 쓸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총 778억 원어치 풀기로 했다. 건설경기에 활력이 돌게끔 하기 위해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올해 국세 수입 목표치를 애초보다 10조 원가량 낮춰잡는 ‘세입 경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 미국발(發) 관세전쟁 이중고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하면서 올해도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 펑크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민생 회복지원금 등에 쓰이는 돈(20조2000억 원)과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데 투입되는 돈(10조3000억 원)을 합하면 새롭게 끌어와야 할 돈은 총 30조5000억 원이다. 이 돈은 적자 국채를 찍고 가덕도 신공항, 공적원조개발(ODA) 예산 등 이전 정부에서 확정된 예산 등을 삭감해 마련될 예정이다.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규모 재정 투입 대책이 발표되면서 재정을 마중물로 하는 이 대통령식 민생 대책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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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 “세수 부족… 이러니 기재부 쪼개라는 얘기 나와”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니까 부처를 쪼개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질책했고, 이에 기재부 측은 “반성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재부 업무보고에선 경제 상황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들은 기재부에 경제 악화 책임을 따져 물었다. 한 위원은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기재부가 나라 살림을 못했기 때문인데 반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위원도 세수 부족을 지적하며 “이러니 (부처를) 쪼개라는 얘기가 나온다. 부처 분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기재부 분리’를 언급했다. 이에 기재부 측은 “반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기획위는 국정비전, 정부조직 개편, 국정운영 6개년 계획, 조세재정, 참여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6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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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효율성’ 23→44위 추락… “노동시장 경직-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기업 효율성이 7년 만에 다시 40위권으로 밀려난 건 한국의 기업 환경과 실제 국내 기업들의 성과가 그만큼 악화됐다는 뜻이다. 대만과 중국의 기업 효율성은 각각 4위, 18위에 오르며 한국을 크게 앞질렀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 개혁 등을 통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계단 떨어진 기업 효율성IMD가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5년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대기업 경쟁력은 69개국 중 57위에 그쳤다. 지난해 평가보다 16계단 하락했다. ‘국제 기준에 비해 우리 대기업은 효율적이다’란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기업인들의 답변을 토대로 나온 결과로, 그만큼 국내 기업인들의 평가가 비관적이었던 셈이다. IMD는 올해 3∼5월 전 세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의 경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특히 경영 관행 지표들이 1년 새 큰 폭으로 뒷걸음쳤다.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기회와 위협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비중이 늘면서 관련 항목의 순위가 17위에서 52위로 고꾸라졌다. 지난해 상위권이었던 고객 만족도 고려 정도(3위→40위), 기업의 민첩성(9위→46위)도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이 고객 만족을 덜 강조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의 유연성과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평가가 나온 것이다.이처럼 기업 효율성 분야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에서 순위가 뒷걸음치면서 기업 효율성 자체 순위도 44위로 1년 전보다 21계단 미끄러졌다. 국가 환경이 기업의 혁신성, 수익성, 책임감을 얼마나 유도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 효율성 순위가 40위권으로 밀려난 건 2018년(43위) 이후 처음이다.● “산업 구조 재편하고 불필요한 규제 해소해야” 주요 경쟁국과의 기업 효율성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대만의 기업 효율성은 4위로, 1년 전보다 2계단 상승했다. 홍콩 역시 2023년 11위, 지난해 7위, 올해 2위 등 3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8위를 차지한 중국의 기업 효율성은 지난해(15위)와 비교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한국의 기업 효율성 순위 급락에 영향을 미친 항목들 대부분이 설문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 미국발(發) 관세 충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의 정부 효율성은 39위에서 31위로 8단계 올랐지만 세부 항목인 정치적 불안정은 오히려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이 하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주력 산업에만 집중해온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력 업종이 성장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구조적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 저성장에 접어드는 시작부터 국내 기업들의 기술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결과”라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더라도 국내 경영 환경에 내재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순위 하락에는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교역 환경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직된 노사관계나 불필요한 규제 같은 한국 경제의 전통적인 취약점이 해소돼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D는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장벽 극복’을 올해 한국이 직면한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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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탱크 입찰가 6년 담합, 38개 업체 21억 과징금

    주요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입찰에서 6년간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이 아파트 등 분양가를 밀어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총 21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17일 공정위는 성지기공, 성일테크원, 세진SMC 등 38개 물탱크 제조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억7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설치될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서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최저 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자 저가 경쟁을 막자며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짜고 정했다. 이 기간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입찰에서 짬짜미가 이뤄졌다. 3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매출은 총 507억 원에 달했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GS건설 등이 담합의 주요 피해 기업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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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가짜 일감’ 혐의 SK텔레콤 검찰 고발

    SK C&C에 ‘가짜 일감’을 준 혐의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아온 SK텔레콤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SK그룹이 SK주식회사로의 합병 과정에서 오너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SK C&C 매출을 부풀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금 추징액은 별도로 산정해 과세 절차를 밟는다. SK텔레콤은 2013~2015년 SK C&C(현 SK주식회사)에 수백억대 ‘가짜 일감’을 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SK C&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계열사로, 과거 최 회장은 SK C&C를 통해 그룹 지주사인 SK(주)에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 이에 옥상옥(屋上屋) 논란이 불거지자 2015년 SK C&C와 SK(주)가 합병한 바 있다. 문제는 당시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최 회장 지분율이 높은 C&C의 가치가 과대 평가 됐는지 여부다. 수사당국은 향후 SK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C&C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였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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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아이템 뽑기 확률 부풀리기… 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과태료

    게임 속 유료 아이템 뽑기 확률을 부풀려서 알린 게임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방안을 보고하라는 명령도 양 사에 내렸다. 크래프톤은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운영사, 컴투스는 스타시드의 운영사다. 문제가 된 건 이들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3∼6월 게임 캐릭터의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 멤버로 바꿀 수 있는 뽑기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른바 ‘불운방지 장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4번째까지는 ‘꽝’이어도 5번째 구매 때는 무조건 당첨된다고 알린 것이다. 하지만 실제 5번째 구매에서 아이템을 획득할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 역시 지난해 3∼5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실제 0%인 확률을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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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급부상… 19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실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하는 가운데,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올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보고됐으나 민생 회복 효과 등을 고려해 일부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더라도 보편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르면 17일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국무회의서 추경 심의… 전 국민 지급 급부상 16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필요한 데 주고 최대한 빨리 하자는 분위기”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주는 방안을 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고소득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당의 의견을 참고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편, 선별 지급 논쟁보다는 신속한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당이 보편 지급 입장을 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선별 지급안을 수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안건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부처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협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에 올라올 정부 추경안은 약 20조∼21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초 민주당이 제시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지난 1차 ‘필수 추경’ 당시 처리된 14조 원가량을 제외한 규모다.● 與 ‘보편 지급안’ 고수 민주당은 보편 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의 보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그간 2차 추경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전 국민 25만 원, 취약 계층 35만 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의 목표가 결국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인데, 가장 좋은 방안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재정 여력이 없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기왕 빚을 내는 김에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계층에 따라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 왔다. 정부는 대통령실에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씩을 주고, 취약 계층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전 국민 보편 지원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빠듯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게 재정당국의 입장이다. 해당안에 따르면 고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은 15만 원씩 받고,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에게는 10만 원씩이 추가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17일 당정 논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민생회복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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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예상치 밑돌 가능성… 정부, 세입 예산 조정 방안 검토

    경기 부진에 올해 국세 수입도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세입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메워야 할 10조 원 안팎의 세수 부족분까지 포함하면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예상보다 불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들어온 세수 실적을 집계하면서 연간 목표치 수정이 필요한지 최종 점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382조4000억 원)가 지난해보다 46조 원 더 걷힐 것이라 내다봤다. 4월까지 실적을 보면 빠듯한 상황이다. 1∼4월 걷힌 국세는 16조6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앞으로 남은 기간 작년보다 29조 원 넘게 세금이 더 들어와야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경에 세수 예산을 새롭게 잡는 세입 경정이 함께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결손 규모를 10조 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세입 경정이 이뤄지면 세입과 세출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 역시 그동안 언급된 20조∼30조 원에서 더 늘어나게 된다. 다만 최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늘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수입이 불어나는 추세인 점은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5월 양도세를 포함한 주요 세목의 세수가 예상치를 웃돌면 세입 경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그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78조 원 규모의 조세 지출 역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등 세수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정비해 여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출부터 살펴본 뒤 나머지 비과세, 감면 제도를 선별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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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교복 공동구매 입찰 담합’ 구미시 6개 대리점 적발

    학교들이 입찰에 부친 교복 공동구매 물량을 돌아가면서 가져가기로 짬짜미한 경북 구미시의 교복 대리점들이 2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시에 위치한 6개 교복 대리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스마트학생복 등 유명 교복 브랜드 대리점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4년간 구미를 비롯해 경북 김천시, 칠곡군 지역 48개 중고등학교가 주관한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정한 뒤 다른 대리점들이 들러리를 서줬다. 신생업체들이 새로 생기며 경쟁이 심해지자 이들은 과열 경쟁을 막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총 233차례 입찰에서 이 같은 짬짜미를 벌였다. 이들 중 5개 대리점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서로 500만 원가량의 담보금을 상호 보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교복 가격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교복 업계에서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대리점들의 담합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앞서 3월에도 공정위는 경기 구리시 교복업체들의 짬짜미를 적발, 제재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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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 공정위 “소비자 불이익 없어야” 보완 요청

    내년 말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법인 출범을 앞둔 대한항공이 양 사간 마일리지를 합치는 안을 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사용처를 지금보다 줄이고 통합 비율 역시 일반 소비자 눈높이에 맞지 않게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통합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곳이 아시아나 마일리지에 비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 측이 제시한 양 사 마일리지 통합비율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심사를 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2022년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년여 전 신청한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마일리지 정책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의 회사로 합치면 마일리지도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모아 놓은 마일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두 회사 마일리지가 가진 가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휴 신용카드를 썼을 때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준다. 같은 1마일이라고 하더라도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더 비싸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비율로,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7 등 비율로 차등을 둬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봐 왔다. 이날 공정위가 마일리지 통합안에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도 대한항공 측이 시장과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통합 비율을 들고 왔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안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즉시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합안 제출 기한인 이날 오전 대한항공으로부터 통합 방안을 받아 오후 2시경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수정된 통합안을 내면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일지 말지 심사한다는 방침인데, 따로 기한은 두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요청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의 첫발을 떼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항공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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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 공동구매 입찰 짬짜미…구미 대리점들 2억 과징금

    학교들이 입찰에 부친 교복 공동구매 물량을 돌아가면서 가져가자며 짬짜미한 경북 구미 교복 대리점들이 2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 소재 6개 교복 대리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스마트학생복 등 유명 교복 브랜드 대리점이 모두 포함됐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4년간 구미를 비롯해 경북 김천, 칠곡 지역 48개 중고등학교가 주관한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정한 뒤 들러리를 서준 것이다.신생업체 진입으로 경쟁이 심해지자 과열 경쟁을 막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들은 총 233차례 입찰에서 이 같은 짬짜미를 벌였다. 이 중 5개 대리점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서로 500만 원가량의 담보금을 상호 보관하기도 했다.그간 교복업계에서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대리점들의 담합 행위가 빈번하게 있었다. 앞서 3월에도 공정위는 경기 구리지역 교복업체들의 짬짜미를 적발,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교복 가격이 밀어올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내역을 분석해 담합 징후를 발견했다. 이번 제재가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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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AI 미발생 지역 닭고기, 이달말 수입 재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전면 중단됐던 브라질 닭고기의 수입 빗장이 일부 풀리게 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에 한해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입 위생 조건 개정·제정안을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라질산이라 하더라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라면 닭고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번식용 닭인 종계(種鷄) 등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 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하지만 외식업체들이 공급난을 겪고 물가마저 오를 조짐을 보이자 ‘지역화’ 방식의 선별 수입으로 노선을 틀기로 했다. 앞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따른 물가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살집이 두툼해 닭강정, 닭꼬치, 순살치킨 등의 재료로 흔히 쓰인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은 20일에서 10일로 줄였다. 이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은 뒤 고시 개정·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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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여파, 美 향한 車 해상운송 72% 급감

    지난달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간 자동차 대수가 7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전쟁 여파로 글로벌 대미(對美) 교역이 쪼그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아시아, 유럽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미국 통관 조사기관인 데카르트데이터마인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으로 향한 자동차 해상 운송량은 3599TEU였다. 1년 전(1만2980TEU) 대비 72.3% 급감한 규모다.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승용차 1대와 유사한 부피다. 이를 고려하면 해상항로를 통해 미국에 팔린 수입산 자동차는 9400대가량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북부와 남부 국경 등 육상항로로 수입된 자동차들은 이 수치에선 제외됐다. 하지만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포진한 아시아, 유럽의 수출 물량은 해상항로로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영향에 이들 국가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미국은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데카르트데이터마인은 일부 업체들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곧 철회될 것으로 내다보며 수출을 보류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완성차와 비교하면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수출이 줄어서 입은 타격이 크지 않았다. 지난달 해상항로로 미국으로 수입된 자동차 부품 규모는 7만6591TEU로 1년 전보다 14.8% 줄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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