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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기업 효율성이 7년 만에 다시 40위권으로 밀려난 건 한국의 기업 환경과 실제 국내 기업들의 성과가 그만큼 악화됐다는 뜻이다. 대만과 중국의 기업 효율성은 각각 4위, 18위에 오르며 한국을 크게 앞질렀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 개혁 등을 통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계단 떨어진 기업 효율성IMD가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5년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대기업 경쟁력은 69개국 중 57위에 그쳤다. 지난해 평가보다 16계단 하락했다. ‘국제 기준에 비해 우리 대기업은 효율적이다’란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기업인들의 답변을 토대로 나온 결과로, 그만큼 국내 기업인들의 평가가 비관적이었던 셈이다. IMD는 올해 3∼5월 전 세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의 경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특히 경영 관행 지표들이 1년 새 큰 폭으로 뒷걸음쳤다.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기회와 위협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비중이 늘면서 관련 항목의 순위가 17위에서 52위로 고꾸라졌다. 지난해 상위권이었던 고객 만족도 고려 정도(3위→40위), 기업의 민첩성(9위→46위)도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이 고객 만족을 덜 강조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의 유연성과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평가가 나온 것이다.이처럼 기업 효율성 분야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에서 순위가 뒷걸음치면서 기업 효율성 자체 순위도 44위로 1년 전보다 21계단 미끄러졌다. 국가 환경이 기업의 혁신성, 수익성, 책임감을 얼마나 유도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기업 효율성 순위가 40위권으로 밀려난 건 2018년(43위) 이후 처음이다.● “산업 구조 재편하고 불필요한 규제 해소해야” 주요 경쟁국과의 기업 효율성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대만의 기업 효율성은 4위로, 1년 전보다 2계단 상승했다. 홍콩 역시 2023년 11위, 지난해 7위, 올해 2위 등 3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8위를 차지한 중국의 기업 효율성은 지난해(15위)와 비교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한국의 기업 효율성 순위 급락에 영향을 미친 항목들 대부분이 설문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 미국발(發) 관세 충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의 정부 효율성은 39위에서 31위로 8단계 올랐지만 세부 항목인 정치적 불안정은 오히려 50위에서 60위로 낮아졌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이 하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주력 산업에만 집중해온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력 업종이 성장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구조적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 저성장에 접어드는 시작부터 국내 기업들의 기술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결과”라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더라도 국내 경영 환경에 내재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순위 하락에는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교역 환경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직된 노사관계나 불필요한 규제 같은 한국 경제의 전통적인 취약점이 해소돼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D는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장벽 극복’을 올해 한국이 직면한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주요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입찰에서 6년간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이 아파트 등 분양가를 밀어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총 21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17일 공정위는 성지기공, 성일테크원, 세진SMC 등 38개 물탱크 제조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0억7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설치될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서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최저 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자 저가 경쟁을 막자며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짜고 정했다. 이 기간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입찰에서 짬짜미가 이뤄졌다. 3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매출은 총 507억 원에 달했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GS건설 등이 담합의 주요 피해 기업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SK C&C에 ‘가짜 일감’을 준 혐의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아온 SK텔레콤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SK그룹이 SK주식회사로의 합병 과정에서 오너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SK C&C 매출을 부풀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금 추징액은 별도로 산정해 과세 절차를 밟는다. SK텔레콤은 2013~2015년 SK C&C(현 SK주식회사)에 수백억대 ‘가짜 일감’을 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SK C&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계열사로, 과거 최 회장은 SK C&C를 통해 그룹 지주사인 SK(주)에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 이에 옥상옥(屋上屋) 논란이 불거지자 2015년 SK C&C와 SK(주)가 합병한 바 있다. 문제는 당시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최 회장 지분율이 높은 C&C의 가치가 과대 평가 됐는지 여부다. 수사당국은 향후 SK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C&C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였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게임 속 유료 아이템 뽑기 확률을 부풀려서 알린 게임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방안을 보고하라는 명령도 양 사에 내렸다. 크래프톤은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운영사, 컴투스는 스타시드의 운영사다. 문제가 된 건 이들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3∼6월 게임 캐릭터의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 멤버로 바꿀 수 있는 뽑기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른바 ‘불운방지 장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4번째까지는 ‘꽝’이어도 5번째 구매 때는 무조건 당첨된다고 알린 것이다. 하지만 실제 5번째 구매에서 아이템을 획득할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 역시 지난해 3∼5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실제 0%인 확률을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대통령실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하는 가운데,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올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보고됐으나 민생 회복 효과 등을 고려해 일부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더라도 보편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르면 17일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국무회의서 추경 심의… 전 국민 지급 급부상 16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필요한 데 주고 최대한 빨리 하자는 분위기”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주는 방안을 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고소득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당의 의견을 참고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편, 선별 지급 논쟁보다는 신속한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당이 보편 지급 입장을 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선별 지급안을 수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안건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부처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협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에 올라올 정부 추경안은 약 20조∼21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초 민주당이 제시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지난 1차 ‘필수 추경’ 당시 처리된 14조 원가량을 제외한 규모다.● 與 ‘보편 지급안’ 고수 민주당은 보편 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의 보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그간 2차 추경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전 국민 25만 원, 취약 계층 35만 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의 목표가 결국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인데, 가장 좋은 방안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재정 여력이 없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기왕 빚을 내는 김에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계층에 따라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 왔다. 정부는 대통령실에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씩을 주고, 취약 계층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전 국민 보편 지원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빠듯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게 재정당국의 입장이다. 해당안에 따르면 고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은 15만 원씩 받고,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에게는 10만 원씩이 추가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17일 당정 논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민생회복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경기 부진에 올해 국세 수입도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세입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메워야 할 10조 원 안팎의 세수 부족분까지 포함하면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예상보다 불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들어온 세수 실적을 집계하면서 연간 목표치 수정이 필요한지 최종 점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382조4000억 원)가 지난해보다 46조 원 더 걷힐 것이라 내다봤다. 4월까지 실적을 보면 빠듯한 상황이다. 1∼4월 걷힌 국세는 16조6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앞으로 남은 기간 작년보다 29조 원 넘게 세금이 더 들어와야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2차 추경에 세수 예산을 새롭게 잡는 세입 경정이 함께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결손 규모를 10조 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세입 경정이 이뤄지면 세입과 세출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 역시 그동안 언급된 20조∼30조 원에서 더 늘어나게 된다. 다만 최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늘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수입이 불어나는 추세인 점은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5월 양도세를 포함한 주요 세목의 세수가 예상치를 웃돌면 세입 경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그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78조 원 규모의 조세 지출 역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등 세수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정비해 여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출부터 살펴본 뒤 나머지 비과세, 감면 제도를 선별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학교들이 입찰에 부친 교복 공동구매 물량을 돌아가면서 가져가기로 짬짜미한 경북 구미시의 교복 대리점들이 2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시에 위치한 6개 교복 대리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스마트학생복 등 유명 교복 브랜드 대리점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4년간 구미를 비롯해 경북 김천시, 칠곡군 지역 48개 중고등학교가 주관한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정한 뒤 다른 대리점들이 들러리를 서줬다. 신생업체들이 새로 생기며 경쟁이 심해지자 이들은 과열 경쟁을 막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총 233차례 입찰에서 이 같은 짬짜미를 벌였다. 이들 중 5개 대리점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서로 500만 원가량의 담보금을 상호 보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교복 가격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교복 업계에서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대리점들의 담합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앞서 3월에도 공정위는 경기 구리시 교복업체들의 짬짜미를 적발, 제재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내년 말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법인 출범을 앞둔 대한항공이 양 사간 마일리지를 합치는 안을 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사용처를 지금보다 줄이고 통합 비율 역시 일반 소비자 눈높이에 맞지 않게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통합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곳이 아시아나 마일리지에 비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 측이 제시한 양 사 마일리지 통합비율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심사를 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2022년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년여 전 신청한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마일리지 정책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의 회사로 합치면 마일리지도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모아 놓은 마일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두 회사 마일리지가 가진 가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휴 신용카드를 썼을 때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준다. 같은 1마일이라고 하더라도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더 비싸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비율로,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7 등 비율로 차등을 둬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봐 왔다. 이날 공정위가 마일리지 통합안에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도 대한항공 측이 시장과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의 통합 비율을 들고 왔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대한항공은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안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즉시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합안 제출 기한인 이날 오전 대한항공으로부터 통합 방안을 받아 오후 2시경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수정된 통합안을 내면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일지 말지 심사한다는 방침인데, 따로 기한은 두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요청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의 첫발을 떼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항공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학교들이 입찰에 부친 교복 공동구매 물량을 돌아가면서 가져가자며 짬짜미한 경북 구미 교복 대리점들이 2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 소재 6개 교복 대리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스마트학생복 등 유명 교복 브랜드 대리점이 모두 포함됐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4년간 구미를 비롯해 경북 김천, 칠곡 지역 48개 중고등학교가 주관한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정한 뒤 들러리를 서준 것이다.신생업체 진입으로 경쟁이 심해지자 과열 경쟁을 막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들은 총 233차례 입찰에서 이 같은 짬짜미를 벌였다. 이 중 5개 대리점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서로 500만 원가량의 담보금을 상호 보관하기도 했다.그간 교복업계에서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대리점들의 담합 행위가 빈번하게 있었다. 앞서 3월에도 공정위는 경기 구리지역 교복업체들의 짬짜미를 적발,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교복 가격이 밀어올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내역을 분석해 담합 징후를 발견했다. 이번 제재가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전면 중단됐던 브라질 닭고기의 수입 빗장이 일부 풀리게 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에 한해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입 위생 조건 개정·제정안을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라질산이라 하더라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라면 닭고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번식용 닭인 종계(種鷄) 등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 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하지만 외식업체들이 공급난을 겪고 물가마저 오를 조짐을 보이자 ‘지역화’ 방식의 선별 수입으로 노선을 틀기로 했다. 앞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따른 물가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살집이 두툼해 닭강정, 닭꼬치, 순살치킨 등의 재료로 흔히 쓰인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은 20일에서 10일로 줄였다. 이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은 뒤 고시 개정·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지난달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간 자동차 대수가 7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전쟁 여파로 글로벌 대미(對美) 교역이 쪼그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아시아, 유럽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미국 통관 조사기관인 데카르트데이터마인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으로 향한 자동차 해상 운송량은 3599TEU였다. 1년 전(1만2980TEU) 대비 72.3% 급감한 규모다.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승용차 1대와 유사한 부피다. 이를 고려하면 해상항로를 통해 미국에 팔린 수입산 자동차는 9400대가량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북부와 남부 국경 등 육상항로로 수입된 자동차들은 이 수치에선 제외됐다. 하지만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포진한 아시아, 유럽의 수출 물량은 해상항로로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영향에 이들 국가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크게 위축된 것이다. 미국은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데카르트데이터마인은 일부 업체들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곧 철회될 것으로 내다보며 수출을 보류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완성차와 비교하면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수출이 줄어서 입은 타격이 크지 않았다. 지난달 해상항로로 미국으로 수입된 자동차 부품 규모는 7만6591TEU로 1년 전보다 14.8% 줄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2025 도시가스 온런(溫Run) 광주 대회’를 통해 조성된 성금 1억 원이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됐다. 기부금 전달은 올해로 5년째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동아일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기부금 1억 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전달했다. 성금은 도시가스사의 사회공헌 기금과 올해 도시가스 온런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로 조성됐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로, 전달된 기부금은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동아일보가 공동 개최한 2025 도시가스 온런 광주 대회는 지난달 1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처음으로 로드 레이스(도심 달리기) 형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2500명이 참가했다. 송재호 한국도시가스협회장은 “온런이라는 대회명처럼 따뜻한 발걸음으로 모인 기부금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에 의미 있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국내에서 빠르게 소비자를 끌어모아 온 중국 이커머스 테무가 과징금 3억 원을 물게 됐다. 게임에 참여만 하면 수십만 원어치의 현금 포인트를 줄 것처럼 광고해 놓고 막판에 가서야 지인을 초대하라는 조건을 거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게 문제가 됐다. ‘낚시 광고’로 국내 유통망을 장악해 온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공정위는 테무(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테무가 한국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룰렛 게임으로 코인 100개를 모으면 최대 50만 원어치 현금성 포인트(크레디트)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코인 99개까지는 조건 없이 게임에 참여해 모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 1개를 채우려면 지인 여럿을 테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초대해야 했다. 이런 사실은 매우 작게 표시된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이마저도 불명확하게 표시돼 있었다. 다른 경품 이벤트에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이어졌다. 테무는 자사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이 쿠폰은 사실상 상시 제공되는 것이지만 테무는 ‘남은 시간’이라며 분초 단위의 타이머를 띄워놨다. 테무는 또 999원짜리 닌텐도 스위치를 선착순 1명에게만 주는데도 당첨 가능성을 과장한 혐의도 받는다. 테무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국내에서 빠르게 소비자를 끌어 모아온 중국 이커머스 테무가 3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상시 뿌리는 할인 쿠폰에 시간 제한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경품 당첨 확률을 부풀리며 소비자를 유인한 게 문제가 됐다. ‘낚시 광고’로 국내 유통망을 장악해온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공정위는 테무(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테무가 한국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이 쿠폰은 사실상 상시 제공되는 것이지만 테무는 ‘남은 시간’이라며 분초 단위의 타이머를 띄워놨다.다른 경품 이벤트에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이어졌다. 테무는 룰렛게임으로 코인 100개를 모으면 최대 50만 원어치 현금성 포인트(크레딧)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코인 99개까지는 조건 없이 게임에 참여해 모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 1개를 채우려면 일정 수 이상의 지인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만 했다. 이런 사실은 매우 작게 표시된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이마저도 불명확하게 표시돼 있었다.테무는 또한 999원짜리 닌텐도 스위치를 선착순 1명에게만 주는데도 당첨 가능성을 과장한 혐의도 받는다.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운영자 신원정보·이용약관 표시, 통신판매업자 신고 등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사례다. 국내 진출한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2, 4위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이용자 1000만 명대의 토종 OTT가 출범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넷플릭스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두 곳의 기업결합은 웨이브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과 감사 1명이 CJ ENM 및 티빙의 임직원을 겸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가 물리적으로 합쳐지는 건 아니지만 웨이브가 사실상 티빙의 자회사가 되는 효과가 나게 된다. 양 사는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논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됐다. 2024년 기준 국내 OTT 이용자의 33.9%는 넷플릭스를 쓰고 있어 2위인 티빙(21.1%)과 격차가 컸다. 4위 웨이브의 점유율은 12.4%였다. 이런 상황에서 티빙-웨이브 합병이 마무리되면 K-OTT가 콘텐츠 유통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양 사의 월간활성사용자(MAU) 수를 단순히 합하면 1127만 명으로 넷플릭스(1450만 명)에 육박한다. 다만 공정위는 공룡 OTT 탄생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구독 요금이 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양 사가 통합하더라도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통합 이후에도 티빙이나 웨이브만 구독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를 위해 내년 말까진 현재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티빙, 웨이브를 모두 볼 수 있는 요금제를 새로 낼 땐 기존 가격,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라고도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합병이 최종 마무리되려면 양 사 주주 전원 합의가 필요해 넘어야 할 과제도 여전하다. 합병에 미온적이던 티빙 2대 주주인 KT 측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KT가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OTT 같은 플랫폼도 나라가 나서고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최근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직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12·3 비상계엄 이전보다 가격이 오르며 서민 경제 부담으로 작용한 라면 값을 거론하면서 물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책임감도 각별히 가져달라”며 공직사회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李 “물가 현황, 대책 보고해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TF 회의를 시작하면서 ‘2000원 라면값’을 화두로 꺼냈다. 그러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과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치킨을 많이 수입하는데 여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며 다음 회의 전까지 대책을 달라고 지시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도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정권 초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물가 관리 대책을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요즘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경기 부양”이라며 “물가 관리 등을 통해 불경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성과를 보여달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통해 정부의 경기 회복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계란 한 판에 1만 원 시대, 이른바 ‘금란(金卵)’이 되는 등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이후 초콜릿·커피·라면값 인상 이 대통령이 직접 먹거리 물가를 지적한 것은 전체 물가 상승률은 1%대로 떨어졌지만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을 틈타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물가 상승률(1.9%)을 2배 이상 웃돈 것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6개월 새 2.7% 뛰었다. 반면 라면, 과자 등 각종 가공식품 원재료 물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6개월간 2.2% 하락했다. 유지류 가격 역시 국제적으로 7.3% 내려갔고 설탕 가격은 13.4% 급락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도 가공식품 가격은 오히려 비싸지고 있는 것.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지난해 11월보다 가격이 비싸진 품목은 52개였으며 가격 상승률이 5% 이상인 품목도 19개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2000원 라면’도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농심은 3월 라면·스낵 17종 가격을 평균 7.2% 올렸다. 이에 19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블랙을 포함해 2000원에 육박하는 농심 라면 제품은 10개가 넘는다. 오뚜기 역시 가격 인상에 나서 진짬뽕 대컵, 열치즈라면 등이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식품 기업에 가격 인하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가격 인상이 없었는지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는 달걀, 닭, 그 외 과일류 몇 가지는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중흥건설이 오너 아들 회사에 ‘공짜 보증’을 서주며 10년간 자금줄을 터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아빠 찬스’로 몸집을 불린 중흥토건이 그룹 핵심 계열사로 단숨에 올라섰고, 이를 바탕으로 2세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까지 순탄하게 마무리했다는 혐의다. 9일 공정위는 중흥건설 그룹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파트 브랜드 중흥S클래스, 푸르지오 등을 보유한 중흥건설 그룹은 올해 기준 재계 20위의 대기업 집단이다. 중흥건설은 그 핵심 계열사다. 문제가 된 건 중흥건설이 2015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건설 및 개발 사업에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다. 중흥토건은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의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계열사로 2015년 당시엔 규모가 작아 중흥토건 홀로는 대출을 일으킬 수 없었다. 결국 중흥건설이 나서 보증을 서주고 자금 융통을 도운 것이다. 신용보강은 통상 지분을 가진 시공사가 시공 이익을 나눠 갖는 대가로 제공한다. 하지만 중흥건설은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보증을 서줬다. 최소 181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신용보증 대가도 일절 받지 않았다. 중흥건설의 지원으로 중흥토건이 받아 간 대출은 24건으로, 총 2조9000억 원에 달했다. 그 결과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과 경쟁 가능성이 저해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훼손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중흥토건이 이 사건과 관련된 12개 주택 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1조 원이 넘었다. 동시에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껑충 뛰었다.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정 부회장 개인 수중에도 일부 흘러 들어갔다. 정 부회장은 배당금과 급여 등으로 총 700억 원 넘는 이익을 챙겼고 그가 보유한 지분 가치 역시 상승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그룹이 부당 지원을 토대로 2세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까지 완성했다고 보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가 중흥토건을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었던 건 중흥건설의 무상 신용보강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흥토건은 대규모 사업으로 얻은 매출과 이익을 토대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해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중흥건설 측은 “공정위에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최근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직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12·3 비상계엄 이전보다 5% 가까이 가격이 오르며 서민 경제 부담으로 작용한 라면 값을 거론하면서 물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책임감도 각별히 가져달라”며 공직사회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李 “물가 현황, 대책 보고해달라”이 대통령은 이날 TF 회의를 시작하면서 ‘2000원 라면값’을 화두로 꺼냈다. 그러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과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치킨을 많이 수입하는데 여기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며 다음 회의 전까지 대책을 달라고 지시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도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정권 초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가 관리 대책을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요즘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경기 부양”이라며 “물가 관리 등을 통해 불경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성과를 보여달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통해 정부의 경기 회복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계란 한 판에 1만 원 시대, 이른바 ‘금란(金卵)’이 되는 등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이후 초콜릿·커피·라면값 인상이 대통령이 직접 먹거리 물가를 지적한 것은 전체 물가 상승률은 1%대로 떨어졌지만 비상계엄 이후 국정공백을 틈타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물가 상승률(1.9%)을 2배 이상 웃돈 것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6개월 새 2.7% 뛰었다. 반면 라면, 과자 등 각종 가공식품 원재료 물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6개월간 2.2% 하락했다. 유지류 가격 역시 국제적으로 7.3% 내려갔고 설탕 가격은 13.4% 급락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도 가공식품 가격은 오히려 비싸지고 있는 것.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지난해 11월보다 가격이 비싸진 품목은 52개였으며 가격 상승률이 5% 이상인 품목도 19개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2000원 라면’도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농심은 3월 라면·스낵 17종 가격을 평균 7.2% 올렸다. 이에 19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블랙을 포함해 2000원에 육박하는 농심 라면 제품은 10개가 넘는다. 오뚜기 역시 가격 인상에 나서 진짬뽕 대컵, 열치즈라면 등이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가 식품 기업에 가격 인하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가격 인상이 없었는지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는 달걀, 닭, 그 외 과일류 몇 가지는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총수 2세 회사에 ‘공짜 보증’을 서주며 10년간 자금줄을 터준 중흥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아빠 찬스’로 몸집을 불린 중흥토건은 그룹 핵심 계열사로 단숨에 올라섰고, 이에 중흥건설은 경영권 승계 작업까지 순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9일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파트 브랜드 중흥S클래스, 푸르지오 등을 보유한 중흥건설은 올해 기준 재계 20위의 대기업 집단이다.문제가 된 건 중흥건설이 2015년 7월~올 2월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건설 및 개발사업에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다. 중흥토건은 2세 정원주 그룹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계열사로 2015년 당시엔 규모가 작아 혼자서 대출을 일으킬 수 없었다.이에 중흥건설이 나서 보증을 서주고 자금 융통을 도운 것이다. 신용보강은 통상 지분을 가진 시공사가 시공이익을 나눠 갖는 대가로 제공하지만, 중흥건설은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보증을 서줬다. 최소 181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신용보증 대가도 일절 받지 않았다. 중흥건설의 ‘뒷배’로 중흥토건이 받아간 대출은 24건으로, 총 2조9000억 원에 달했다. 그 결과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과 경쟁 가능성이 저해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훼손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중흥토건이 이 사건과 관련된 12개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1조 원이 넘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역시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이에 정 부회장 개인도 지분가치 상승, 650억 원의 배당금, 51억 원의 급여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봤다.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부당지원을 토대로 2세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까지 완성했다고 보고 있다. 중흥건설의 지배구조가 중흥토건을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었던 건 중흥건설의 무상 신용보강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흥건설 측은 “공정위에 당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확충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살리기’를 뒷받침할 경제부처로서 공정위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갑질’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내부적으로 인력을 늘릴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첫 주문으로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에 맞춰 조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말 기준 공정위 국가공무원 정원은 650명으로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 27개(19개 부, 5개 위원회, 3개 처) 중 19위다. 17위인 기획재정부(1109명)와 비교하면 60% 수준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히 플랫폼 조사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서둘러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플랫폼 입점 업체를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역시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정위 역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 의혹, 쿠팡의 정산 지연 의혹 등 플랫폼 기업 관련 사건을 다수 살펴보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끼리의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등 대기업집단 사건 조사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재 CJ, HDC, 롯데그룹 등의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조사 인력 등 특정 부서 인력이 늘어난다고 사건 처리가 빨라질지는 미지수다. 기업 측의 의견 제출 과정이 길어지거나 심의 일정이 밀리면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사건 처리가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주심’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들이 매일같이 심의 일정을 잡는 강행군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