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4

추천

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4%
사건·범죄17%
사회일반10%
정당5%
인사일반2%
정치일반2%

  • [단독]반년만에 반쪽 자백 김건희 “샤넬백 받고 그라프목걸이 안받아”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올해 4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어진 특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가 189일 만에 말을 바꿔 자백한 것이다. 김 여사는 5일 변호인단이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는 “어떠한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하게 부인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금품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4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를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8월 6일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김 여사는 “샤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엿새 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이어갔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여태껏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다 김 여사는 3일 법원에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하면서 가방 2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보석 심문을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이 연달아 나오자 금품 수수는 인정하되 대가성은 부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건희, 뒤늦게 “샤넬백 받아”] 보석 심문 앞두고 선택적 인정건진도 진술 바꾸며 실물 제출하자金, 일부 사실 인정하며 대가 부인재판직전 960자분량 면피성 입장문“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는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5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불과 1분 전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 일동’ 명의로 발표된 960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올 4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어진 특검 조사와 재판까지 6개월 내내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이다.● ‘반쪽짜리 자백 입장문’ 왜 이제 냈나김 여사가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수사가 본격화된 뒤 189일 만에 진술을 번복한 건 최근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법정 증언이 ‘키맨’들의 입을 통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그동안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잃어버렸다”던 전 씨는 돌연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며 보관해 온 샤넬 가방과 구두,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다. 전 씨는 “선물을 건넬 때마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전화했다”고도 했다. 결국 김 여사는 연이은 전 씨의 폭로에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하는 ‘반쪽짜리 선택적 자백 입장문’인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가 보석 심문을 앞둔 점도 갑작스러운 자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석방되면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 등 샤넬 가방을 교환한 핵심 증인을 만나 회유할 수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여사는 자백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보석을 신청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함께 제출했다. 김 여사는 5일 열린 재판에 두꺼운 분홍색 양말을 신고 경량 패딩과 코트 차림으로 출석하면서 평소와 달리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김 여사는 별도로 발언하진 않았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강요” 황당 주장도 김 여사가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다이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것도 선택적 자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샤넬 가방은 그라프 목걸이와 달리 전달자인 전 씨와 전 씨의 처남 외에도 가방을 교환한 유 전 행정관, 샤넬 매장 전 직원 등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가방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여사가 “청탁은 전달되지 않았고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도 범죄 혐의를 피해 가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동부지검의 ‘마약 내란자금 수사’를 언급하며 “네 달이 넘는 수사에도 어떤 실체가 확인된 바 없는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사실관계를 부인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2022년 9월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사건을 언급하며 “성의를 무시하기 어려워 받은 디올 가방과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언제든 의도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험난한 현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여론의 광풍 속에서 과도한 비난과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절망적 상황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참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그간 김 여사는 각종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논란이 됐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은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했지만 서희건설 측이 전달한 금품이라는 게 탄로 났다. 재판부는 이르면 26일 재판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전후로 김 여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김건희측 “여론 광풍에 과도한 비난 두려워 혐의 부인했던 것”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는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5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불과 1분 전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 일동’ 명의로 발표된 960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건진법사 전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올 4월 30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어진 특검 조사와 재판까지 6개월 내내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뒤늦게 말을 바꾼 것이다.● ‘반쪽짜리 자백 입장문’ 왜 이제 냈나김 여사가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해 수사가 본격화된 뒤 189일 만에 진술을 번복한 건 최근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법정 증언이 ‘키맨’들의 입을 통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그동안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잃어버렸다”던 전 씨는 돌연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며 보관해 온 샤넬 가방과 구두,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다. 전 씨는 “선물을 건넬 때마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전화했다”고도 했다.결국 김 여사는 연이은 전 씨의 폭로에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하는 ‘반쪽짜리 선택적 자백 입장문’인 셈이다.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가 보석 심문을 앞둔 점도 갑작스러운 자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가 석방되면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 등 샤넬 가방을 교환한 핵심 증인을 만나 회유할 수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여사는 자백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보석 신청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함께 제출했다.김 여사는 5일 열린 재판에 두꺼운 분홍색 양말을 신고 경량 패딩과 코트 차림으로 출석하면서 평소와 달리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김 여사는 별도로 발언하진 않았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강요” 황당 주장도김 여사가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다이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것도 선택적 자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샤넬 가방은 그라프 목걸이와 달리 전달자인 전 씨와 전 씨의 처남 외에도 가방을 교환한 유 전 행정관, 샤넬 매장 전 직원 등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가방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기에 김 여사가 “청탁은 전달되지 않았고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도 범죄 혐의를 피해 가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동아일보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동부지검의 ‘마약 내란자금 수사’를 언급하며 “네 달이 넘는 수사에도 어떤 실체가 확인된 바 없는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강요하고 있다”며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사실관계를 부인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앞서 2022년 9월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사건을 언급하며 “성의를 무시하기 어려워 받은 디올 가방과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언제든 의도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험난한 현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여론의 광풍 속에서 과도한 비난과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절망적 상황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참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그간 김 여사는 각종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다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다. 앞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논란이 됐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은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했지만 서희건설 측이 전달한 금품이라는 게 탄로 났다. 재판부는 이르면 26일 재판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전후로 김 여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건희 모친-오빠 동시 특검 출석… 양평개발 의혹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및 증거 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당시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최 씨와 김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2023년 김 여사와 최 씨 등에 대해선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특검 수사 결과 최 씨 등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윤석열 정부 경찰이 대통령 장모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등에서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 등이 발견됐다가 축하 카드 등 일부 물품이 사라진 경위 등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최 씨와 김 씨에게 캐물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전날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아직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불허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증인에 대한 접촉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구속 기소)가 건강상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7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출석…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및 증거 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최 씨와 김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2023년 김 여사와 최 씨 등에 대해선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특검 수사 결과 최 씨 등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윤석열 정부 경찰이 대통령 장모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등에서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 등이 발견됐다가 축하 카드 등 일부 물품이 사라진 경위 등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최 씨와 김 씨에게 캐물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전날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아직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불허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증인에 대한 접촉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재 총재(구속 기소)가 건강상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7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코로나 백신 맞고 희소병 걸린 20대…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0대 남성 A 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A 씨는 2021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었고, 최종적으로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이에 그는 질병관리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대신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 질병의 관련성은 의심된다면서 진료비 2654만 원만 지원했다. A 씨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그의 장애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해 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접종 약 10시간 후 증상이 시작돼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고, 접종 시 해당 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논문 등에 비춰 A 씨 장애가 백신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심사기준에 대해 “4-1(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김건희가 뭡니까, 여사를 붙이든지”… 법정서 호칭 생략한 특검에 언성 높여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안 사고를 막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넉 달 만에 재판에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은 이틀 연속 핵심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존칭 없이 언급하자 “김건희가 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통화내역은 이틀 만에 삭제되지 않는다”며 “경호 목적 때문에 상당 기간 갖고 있는다”고 주장했다.경찰 수사 결과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삭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서버 삭제 주기를 물었다며 “이틀 만에 삭제된다고 하니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끊으신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수사받는 사람들 말이야, 그 비화폰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 ‘조치해야지’라 말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조치’가 삭제를 뜻하느냐는 특검 질문엔 “제3자 손에 들어가도 사용 못 하게 하는 보안 조치”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 역시 삭제가 아니라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차장에게 ‘홍장원 비화폰이 언론에 공개된 걸 봤냐’고 묻자 ‘봤다, 보안사고’라고 대답했다. 이런 사례를 막을 규정이 있다길래 ‘조치하라’고만 했다”며 김 전 차장에게 직접 “잘 생각해봐라. 기억이 나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도 날짜 오류를 바로잡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핵심 증인들을 직접 신문해 압박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김 전 차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대통령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라는 우려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장동 업자들 특혜 받아 큰 이익”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지됐다.● 法, “대장동 일당, 사업자 내정 및 특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법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난다”면서 “특혜를 입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출마한 이 대통령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이 수억 원을 조성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조력한 점을 지적하며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성남도개공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또 2014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의형제 모임’을 갖고, 대장동 사업권을 ‘대장동 일당’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는 점도 사전 내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4000억 원 이상 수익 알고도 1822억 원 확정”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됐다. 대장동 사업으로 거둔 이익만 5916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50%+1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개공은 1822억 원의 고정된 확정이익만 가져갔고, 이익의 대부분인 4054억 원은 김 씨 등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이 같은 수익 구조에 대해 법원은 “당시 부동산 경기, 수지 분석 등을 종합했을 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더군다나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추가 이익 분배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남도개공의 출자 비율에 따라 예상 개발이익의 50%를 얻을 수 있었지만 확정이익 1822억 원으로 묶는 사업설계로 인해 그만큼의 손해(배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다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이 더 높은 특경법 적용을 위해선 구체적인 배임 액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동규, 성남시 수뇌부의 중간 관리자 불과”법원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수익 가운데 절반가량인 428억 원(세전 700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각각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로부터 비롯된 범죄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라 뇌물죄 등을 따로 적용할 순 없다”면서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죄 등에 한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구체적 관여 여부까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이 있다”며 “민간업자와 조율한 내용을 성남시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 수뇌부는 성남시장을 가리킨 것으로 이대통령 연루 여지를 남겼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민주당은 법원이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에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장동 일당 큰 이익” 4년만의 1심서 모두 중형…李 관여 여지 남겨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 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4년 만에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은 중지됐다. ● 法, “대장동 일당, 사업자 내정 및 특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법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난다”면서 “특혜를 입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출마한 이 대통령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이 수억 원을 조성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조력한 점을 지적하며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성남도개공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또 2014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의형제 모임’을 갖고, 대장동 사업권을 ‘대장동 일당’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는 점도 사전 내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 “4000억 이상 수익 알고도 1822억 확정이익은 배임”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됐다. 대장동 사업으로 거둔 이익만 5916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50%+1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개공은 1822억 원의 고정된 확정이익만 가져갔고, 이익의 대부분인 4054억 원은 김 씨 등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이 같은 수익구조에 대해 법원은 “당시 부동산 경기, 수지 분석 등을 종합했을 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더군다나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남도개공의 출자비율에 따라 예상 개발이익의 50%를 얻을 수 있었지만 확정이익 1822억 원으로 묶는 사업설계로 인해 그만큼의 손해(배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이 더 높은 특경법 적용을 위해선 구체적 배임 액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동규, 성남시 수뇌부의 중간관리자 불과”법원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수익 가운데 절반 가량인 428억 원(세전 700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각각 부정처사후 수뢰,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로부터 비롯된 범죄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라 뇌물죄 등을 따로 적용할 순 없다”면서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죄에 한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구체적 관여 여부까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 수뇌부는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을 가리킨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법원이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에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도입땐 소송지옥” 헌재는 “4심제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심판과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돼 끝없는 고소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놓고도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심판을 심판하는 법”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심판을 심판한다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분쟁 종식이 아닌 분쟁을 확대 재생산해 사회통합을 침해한다”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제도인지 논의했으면 한다. 저희도 절차를 중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여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형법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법 왜곡죄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연혁적으로도 신권·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법원행정처가 국감장에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써가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어떻게 포장하든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건이 늘어나 법조인들에게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반면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관련 질의에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답해 재판소원을 둘러싼 법원과 헌재의 입장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손 처장은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 경우 헌재에서 판단 받는 것이기에 헌법심”이라고도 설명했다.● 정성호 “연임제 개헌, 재임 중 대통령 적용 안 돼”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며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에 이은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라고 맞서면서 법사위 마지막 국감은 고성과 막말로 막을 내렸다.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쳐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에 부역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계엄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제일 처음 꺼낸 게 조 대법원장”이라며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행정처에 나와 서로 얘기를 했고 대다수 판사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번 국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 ‘연어 술파티’ 등으로 거짓 프레임을 씌워 국회를 대질심문장으로 만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한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맞섰다. 특히 지난 국감에서 ‘이 대통령은 무죄’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던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조 처장은 “개인적인 입장을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조 처장이 26일 국감에서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도입땐 소송지옥…서민들 감당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심판과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돼 끝없는 고소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놓고도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심판을 심판하는 법”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천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심판을 심판한다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분쟁 종식이 아닌 분쟁을 확대 재생산해 사회통합을 침해한다”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제도인지 논의했으면 한다. 저희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여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형법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법 왜곡죄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연혁적으로도 신권·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왔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법원행정처가 국감장에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써가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어떻게 포장하든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건이 늘어나 법조인들에게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반면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관련 질의에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고 답해 재판소원을 둘러싼 법원과 헌재의 입장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손 처장은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 경우 헌재에서 판단 받는 것이기에 헌법심”이라고도 설명했다.● 정성호 “연임제 개헌, 재임 중 대통령 적용 안 돼”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라며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에 이은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라고 맞서면서 법사위 마지막 국감은 고성과 막말로 막을 내렸다.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쳐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에 부역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계엄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제일 처음 꺼낸 게 조 대법원장”이라며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행정처에 나와 서로 얘기를 했고 대다수 판사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번 국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 ‘연어 술파티’ 등으로 거짓 프레임을 씌워 국회를 대질심문장으로 만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한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맞섰다. 특히 지난 국감에서 ‘이 대통령은 무죄’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던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조 처장은 “개인적인 입장을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조 처장이 26일 국감에서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 뉴진스 “복귀 불가능” 항소 예고

    지난해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왔던 걸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에서 “2022년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뉴진스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를 통해 매니지먼트를 맡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지난해 4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자회사) 어도어의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도 정당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모바일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그는 뉴진스와 자신이 모기업 하이브에게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소송을 준비했다”며 “감사는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때문이 아니라 하이브로부터 독립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획안과 화보에서 일부 유사점이 확인되지만, 복제라 볼 수는 없다”며 “아이돌 콘셉트는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연습생 시절 사진·영상 유출 △하이브 홍보 담당자의 폄훼 발언 △뉴진스 멤버 하니가 무시당했다는 주장 등도 모두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이날 판결로 뉴진스 멤버들의 가요계 복귀는 더 불투명해졌다. 뉴진스는 올 1월 새 그룹명 ‘NJZ’를 발표하며 독자 활동을 시도했으나, 5월 법원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하면 멤버별 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만료로 알려져 있다.뉴진스 법률대리인 측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 활동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입장문을 내고 “정규 앨범 발매 등 뉴진스의 활동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멤버들과 논의해 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건진 “선물 건넬 때마다 김건희와 통화… 처음엔 꺼리더니 이후 잘받아” 법정진술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에서 건넨 고가 명품 등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을 받은 뒤 직접 ‘잘 받았다’고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전 씨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면서 김 여사 재판과 특검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의 재판에서 전 씨는 “(선물을) 건넬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김 여사가) 물건 받는 것 자체를 꺼려 해서 마음으로 주는 건데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세 번에 걸쳐서 물건이 건네져 (이후에는) 쉽게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샤넬 가방 등을 받아간 김 여사가 지난해 자신에게 돌려준 이유에 대해선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 날까 봐 돌려준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 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선 통일교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긴 했지만 김 여사에게 건네진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14일 1차 공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전달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보관하던 샤넬 가방 3점과 구두 한 켤레도 21일 특검에 제출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관계자 진술 등이 재판 과정에서 나오자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정에서 특검 측이 “수사 과정에서는 김 여사나 김 여사 측 인사와 협의해서 다르게 진술했냐”고 묻자, 전 씨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외압이 많아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선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선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김 여사와 통일교 측의 통화녹음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 ‘건희 2’ 번호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전화가 걸려 와 이뤄진 통화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전 씨가) 전화드리라 한 지 오래됐는데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 전화를 늦게 드렸다”며 “이번에 여러 가지 도와줬다는 말씀 들었다. 감사하다. 총재님께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헌재 “사전투표제는 합헌” 첫 판단

    사전투표제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투표제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직접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또 전산 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유권자는 이 기간에 아무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자는 투표 후 새로 공개되는 정보를 반영할 수 없고, 후보가 사퇴하면 이미 행사한 표가 사표(死票)가 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또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루만 할 수 있어 불공평하다고 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본투표자보다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을 수 있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식 후보자 등록 이전부터 예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언론 등을 통해 후보자에 관한 주요 정보와 정책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자 사퇴로 인한 사표 가능성에 대해서도 “후보자 사퇴 가능성은 선거일 이후는 물론 당선인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얼마든 존재한다”며 “사전투표일 이후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투표자의 선거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 방법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 그 자체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전투표제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전체투표율이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 등은 전산 조작,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건진 “통일교 샤넬 가방, 김건희측 전달” 법정 진술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여사 면전에서 증언한 것으로, 둘이 법정에서 대면한 건 처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씨는 “2022년 4월 7일경 경기 가평군 한옥집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어떻게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을 전달했냐는 물음에 전 씨는 “처남에게 전달하라고 시켰다.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실제로 전달됐다”고 했다. 전 씨는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전달받았다’고 들었고, 이에 2022년 4월 8일 윤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선물 전달했고 좋아하셨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전 씨는 2022년 7월에도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후 김 여사는 교환한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지난해 한꺼번에 전 씨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전 씨는 “지난해 김 여사에게 돌려받으려고 할 때 (교환 사실을) 알게 됐다”며 “(김 여사가 내게) 돌려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물건이 바뀌어 만나서 상의하려고 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날 체포됐다”며 “집에 비밀리에 넣어놨다”고 주장했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그는 “저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는지 묻자 전 씨는 “그건 내 재판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건진법사 “통일교 샤넬백, 유경옥 통해 김건희측에 전달했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여사 면전에서 증언한 것으로, 둘이 법정에서 대면한 건 처음이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씨는 “2022년 4월 7일경 경기 가평군 한옥집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을 받았다”고 증언했다.어떻게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을 전달했냐는 물음에 전 씨는 “처남에게 전달하라고 시켰다.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실제로 전달됐다”고 했다. 전 씨는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전달받았다’고 들었고, 이에 2022년 4월 8일 윤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선물 전달했고 좋아하셨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전 씨는 2022년 7월에도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이후 김 여사는 교환한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지난해 한꺼번에 전 씨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전 씨는 “지난해 김 여사에게 돌려받으려고 할 때 (교환 사실을) 알게 됐다”며 “(김 여사가 내게) 돌려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물건이 바뀌어 만나서 상의하려고 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날 체포됐다”며 “집에 비밀리에 넣어놨다”고 주장했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그는 “저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는지 묻자 전 씨는 “그건 내 재판에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재판소원,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심판이므로 ‘4심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만약 헌재가 위헌적인 재판이라고 판단하면 판결이 취소돼, 법원이 새롭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므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만 고치면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사법부의 재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헌재, 노란봉투법 헌소 각하… “청구한 기업, 노조 없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전날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일부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10일 청구했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건 청구인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노조가 없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취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노사 분규의 확산이 생산 차질과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청구인 기업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청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이 긴밀히 연결된 현실에서, 대기업의 노사 분규 확대는 곧바로 협력 중소기업에 연쇄적 피해를 미친다”며 “헌재의 자기관련성 판단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 등에선 교섭 상대방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기업에 노조 없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23일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전날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일부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10일 청구했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건 청구인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노조가 없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란 취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노사 분규의 확산이 생산 차질과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청구인 기업이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원청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이 긴밀히 연결된 현실에서, 대기업의 노사 분규 확대는 곧바로 협력 중소기업에 연쇄적 피해를 미친다”며 “헌재의 자기관련성 판단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 등에선 교섭 상대방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재판소원제’ 찬성하는 헌재…“4심제 표현 쓰지 말아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심판이므로 ‘4심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헌재는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재판소원은 대법원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만약 헌재가 위헌적인 재판이라고 판단하면 판결이 취소돼, 법원이 새롭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므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만 고치면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사법부의 재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캄보디아 韓대학생 고문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총책의 공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한 뒤 살해된 대학생 박모 씨(22) 사건의 피의자가 2년 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원으로부터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은 2023년 4월 한 일당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13명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나눠준 사건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 범죄에 한국인 가담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청이 올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2075명 중 한국인이 57명이며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스캠 범죄단지가 50여 곳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신고는 20명에 못 미쳤으나 지난해 220명, 올해 8월까지 330명 등 폭증세”라며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다만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이 납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13일 국정감사 답변이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에 보고한 전문에 ‘피해자는 고문으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이라고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13일) 국감에는 ‘납치’라는 말은 없었다고 했는데, 납치보다 더 심각한 ‘고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며 조 장관 등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조 장관은 처음 보고받을 당시 일반적인 사고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업을 도와 달라”고 속여 지인을 캄보디아에 보낸 뒤 범죄 조직에 넘긴 신모 씨(26)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인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의 지인은 20여 일간 범죄 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