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5

추천

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검찰-법원판결52%
사회일반42%
사건·범죄3%
정치일반3%

  • ‘탄핵심판서 거짓말’ 한덕수-이상민 등 줄줄이 유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나와 “계엄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들에게 “책임을 덮으려 허위로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에 대해 줄줄이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본 적 없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에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의 이 같은 진술은 내란 특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판에서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한 전 총리가 문건 2개를 들고 있는 모습, 이 전 장관과 이를 돌려보며 회의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한 전 총리는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야 기존 진술을 번복했지만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더불어 위증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 또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문건을 읽는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 등을 근거로 그가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각각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위증했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한목소리로 이들을 질타했다. 김 전 장관 역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탄핵심판대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그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밖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이스피싱 등 ‘자금세탁’ 양형기준 신설… 피해 클수록 가중처벌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면 징역 6∼10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은 죄질이 나쁘거나 실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범죄로 번 돈을 빼돌리거나 합법적인 자산처럼 꾸미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뇌물 등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합법 자산처럼 꾸미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몰래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거나 지능적인 신종 수법을 쓰는 등 특별히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요인이 2개 이상이면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도 높이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등이 300억 원 이상일 때 권고되는 형량은 최대 11년에서 12년으로 상한선이 1년 올랐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등 가중요소가 1개 있을 땐 9∼19년을,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는데 대규모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형이 한층 무거워진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 주겠다”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금융 범죄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줄여 주는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경)’ 제도도 양형기준에 반영됐다. 또 피해자가 나중에 받아가도록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겨 두는 공탁 제도 관련 양형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공탁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한 걸로 보고 감형받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는데도 성범죄 피고인이 ‘기습 공탁’한 뒤 감형받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따져 보고 형을 줄여 주도록 했다. 이 양형기준은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가조작 양형기준 높인다…300억 이상 이득땐 무기징역도 가능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면 징역 6~10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은 죄질이 나쁘거나 실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범죄로 번 돈을 빼돌리거나 합법적인 자산처럼 꾸미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뇌물 등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합법 자산처럼 꾸미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몰래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거나 지능적인 신종 수법을 쓰는 등 특별히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요인이 2개 이상이면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도 높이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등이 300억 원 이상일 때 권고되는 형량은 최대 11년에서 12년으로 상한선이 1년 올랐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등 가중요소가 1개 있을 땐 9~19년을,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는데 대규모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형이 한층 무거워진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 주겠다”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금융 범죄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줄여 주는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경)’ 제도도 양형기준에 반영됐다.또 피해자가 나중에 받아가도록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겨두는 공탁 제도 관련 양형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공탁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한 걸로 보고 감형받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는데도 성범죄 피고인이 ‘기습 공탁’한 뒤 감형받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따져보고 형을 줄여주도록 했다. 이 양형기준은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규제 우회시 승객 안전-공정 경쟁 방해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가 사실상 택시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제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9일 헌재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차차’ 측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 2호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차차의 사업구조는 타다와 유사하다. 차차와 협약을 맺은 렌터카로 영업하는 차차 운전기사들은 승객 호출(콜)을 받는 순간 차 렌트 계약이 일시적으로 해지된다. 차는 승객이 빌린 것이 되고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가 된다. 그런데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술에 취했을 때나 다쳤을 때만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법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차차 측은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차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택시와 중복되는 사업인데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생기면 승객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정 경쟁에도 방해가 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헌재는 “여객자동차법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공익적 요소가 매우 크다”며 “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신규 사업자가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받아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년전 혼인 파탄났어도…法 “결혼생활했다면 연금 분할해야”

    혼인 관계 파탄이 인정된 시점 이후에도 실제 결혼생활이 이어졌다면 연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직 군인 A 씨가 분할연금 비율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취지로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A 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30여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 씨는 2000년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재결합했다가 2020년 다시 이혼했다. 부부가 두 번째로 이혼할 당시 이혼 조정 조서에는 ‘군인연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처음 이혼한 시점인)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향후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는다’ 등 조항이 있었다.이혼 후 A 씨의 배우자는 국군재정관리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두 사람의 1, 2차 혼인 기간을 합친 2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A 씨는 “2차 혼인 기간에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 연금 비율을 재산정해 달라”고 국군재정관리단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산정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정 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2차 혼인 기간 이들이 5년간 동거한 점, 손자녀 양육을 함께 도운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결혼생활이 있었다고 봤다. 또 이혼 조정 당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해두지 않아 “2차 혼인 기간을 실질적 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봉관 “김건희에 ‘보험용’ 목걸이 선물” 법정 진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 3개를 선물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이를 착용해 논란이 일자 이듬해 김 여사로부터 목걸이와 브로치 2개는 돌려받았지만 귀걸이는 지금껏 못 받았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매관매직(알선수재)’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회장은 법정에서 선물 전달을 인정했다. 이 회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인 2021년 11월경 함성득 경기대 교수 소개로 김 여사를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이 회장은 “서희건설이 친문(친문재인) 기업으로 알려져 곤욕을 치를 때가 많았다. 김 여사와 미리 친분을 쌓기 위해 함 교수에게 만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5월 함 교수를 연결고리로 김 여사와 만난 뒤 함 교수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차례로 선물했다고 증언했다. 이 회장은 “목걸이를 받은 후 김 여사가 ‘고맙다. 서희건설 도와줄 건 없냐’고 했다. 브로치를 받은 후에도 반가워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축하도 할 겸 보험적인 성격이었다. 친분을 확실히 해 놓으면 좋겠다 싶었다”며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2023년 7월 김 여사로부터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받았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가 내가 준 선물을 돌려주면서 ‘빌려줘서 고맙다. 그동안 잘 썼다’고 얘기했다”면서도 “그라프 귀걸이는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봉관 “김건희에 보험용 ‘반클리프 목걸이’ 선물했다” 법정서 시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 3개를 선물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이를 착용해 논란이 일자 이듬해 김 여사로부터 목걸이와 브로치 2개는 돌려받았지만 귀걸이는 지금껏 못 받았다고 밝혔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매관매직(알선수재)’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회장은 법정에서 선물 전달을 인정했다. 이 회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인 2021년 11월경 함성득 경기대 교수 소개로 김 여사를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이 회장은 “서희건설이 친문(친문재인) 기업으로 알려져 곤혹을 치를 때가 많았다. 김 여사와 미리 친분을 쌓기 위해 함 교수에게 만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5월 함 교수를 연결고리로 김 여사와 만난 뒤 함 교수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차례로 선물했다고 증언했다. 이 회장은 “목걸이를 받은 후 김 여사가 ‘고맙다. 서희건설 도와줄 건 없냐’고 했다. 브로치를 받은 후에도 반가워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축하도 할 겸 보험적인 성격이었다. 친분을 확실히 해 놓으면 좋겠다 싶었다”며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이 회장은 2023년 7월 김 여사로부터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받았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가 내가 준 선물을 돌려주면서 ‘빌려줘서 고맙다. 그동안 잘 썼다’고 얘기했다”면서도 “그라프 귀걸이는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테슬라 패밀리’ 이장형 주식 42억 늘고, 김정관 엔비디아 등 4억 벌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서 공개 대상 1903명 중 76.1%인 1449명의 재산이 직전 신고 대비 늘었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도 751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39.5%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건물과 주식 가격 상승을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날 국회의원과 고위 법관의 재산을 공개했다.● 주식 상승으로 고위 공직자 재산도 상승정부 고위 공직자 중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재산증가액 1위, 총재산액 1위(1587억2484만 원)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 가치가 직전 신고액 대비 540억199만 원 올라 1031억9212만 원을 기록했다. 이 지사는 삼성전자 주식 85만1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상당수 역시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늘었다. 이장형 대통령법무비서관은 직전 신고 대비 주식 증가액이 약 42억1660만 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본인(9666주)과 장남(5767주), 장녀(5770주) 모두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한상 홍보기획관도 알파벳, 엔비디아, 리게티컴퓨팅 등의 미국 상장 주식을 포함해 4억6008만 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도 미국 뉴욕증시 대표 지수인 S&P5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수로 약 2억4000만 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국회의원 중에선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차남 등이 삼성전자 주식을 총 6만1756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주식 가치는 직전 신고보다 35억7547만 원 늘어난 75억88만 원을 신고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의 가치 상승 등으로 주식 평가액이 41억1661만 원 올라 281억757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가 리얼티인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상장 주식을 포함해 기존 신고보다 4억2790만 원 늘어난 15억9643만 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배우자 명의 국내외 주식 33억1635만 원을 신고했고, 유진현 울산지법원장은 지난 신고보다 3억9575만 원이 늘어난 본인 명의 국내외 주식 총 11억6957만 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19명 중 7명이 다주택자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뤄진 이번 재산 신고에 따르면 국무위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임명돼 이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외한 19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7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위원 중 재산 1위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양평군 등 총 4채를 신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 1채와 전북 순창군에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1채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동대문구 아파트 등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 287명 중 본인과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소유한 의원은 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8명으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오피스텔 11채를 포함해 총 13채를 소유해 가장 많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 1채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했고, 본인 명의 충남 보령시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 보령시 아파트가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배우자는 경남 진주시와 경기 안양시 아파트의 지분 일부도 지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등 2채를 신고했다. 신숙희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등 3채, 오석준 대법관은 서초동 아파트와 종로구 단독주택 등 2채를 각각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과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은 각 3채씩 보유해 다주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테슬라 패밀리’ 이장형 주식 42억 늘고, 김정관 엔비디아 등 4억 벌어

    정부공직자윤리위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서 공개 대상 1903명 중 76.1%인 1449명의 재산이 직전 신고 대비 재산이 늘었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도 751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39.5%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건물과 주식 가격 상승을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날 국회의원과 고위 법관의 재산을 공개했다.● 주식 상승으로 고위 공직자 재산도 상승정부 고위 공직자 중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재산증가액 1위, 총재산액 1위(1587억2484만 원)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 가치가 직전 신고액 대비 540억199만 원 올라 1031억9212만 원을 기록했다. 이 지사는 삼성전자 주식 85만1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상당수 역시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늘었다. 이장형 대통령법무비서관은 직전 신고 대비 주식 증가액이 약 42억1660만 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본인(9666주)과 장남(5767주), 장녀(5770주) 모두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한상 홍보기획관도 알파벳, 엔비디아, 리게티컴퓨팅 등의 미국 상장 주식을 포함해 4억6008만 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도 미국 뉴욕증시 대표 지수인 S&P5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수로 약 2억4000만 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국회의원 중에선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차남 등이 삼성전자 주식을 총 6만1756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주식 가치는 직전 신고보다 35억7547만 원 늘어난 75억88만 원을 신고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의 가치 상승 등으로 주식 평가액이 41억1661만 원 올라 281억757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국무위원 중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가 리얼티인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상장 주식을 포함해 기존 신고보다 4억2790만 원 늘어난 15억9643만 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배우자 명의 국내외 주식 33억1635만 원을 신고했고, 유진현 울산지법원장은 지난 신고보다 3억9575만 원이 늘어난 본인 명의 국내외 주식 총 11억6957만 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19명 중 7명이 다주택자이번 재산 신고에 따르면 국무위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임명돼 이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황종우 해수부 장관을 제외한 19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7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위원 중 재산 1위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양평군 등 총 4채를 신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 1채와 전북 순창군에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1채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동대문구 아파트 등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이날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 287명 중 본인과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소유한 의원은 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8명으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오피스텔 11채를 포함해 총 13채를 소유해 가장 많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 1채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했고, 본인 명의 충남 보령시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 보령시 아파트가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배우자는 경남 진주시와 경기 안양시 아파트의 지분 일부도 지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부부 공동 명의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등 2채를 신고했다. 신숙희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등 3채, 오석준 대법관은 서초동 아파트와 종로구 단독주택 등 2채를 각각 신고했다.청와대 참모진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과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은 각 3채씩 보유해 다주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재판소원 8일만에 118건…헌재 ‘사전심사로 걸러내기’ 검토

    재판소원 시행 8일 만에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118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내는 등 남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0일 내부 연구회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심사 방식을 논의한다.20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118건이다. 법 시행 이후 8일간 하루 평균 14.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헌재 전체 사건의 하루 평균 접수 건수(8.5건)를 웃도는 수준이다. 헌재는 연간 최대 1만500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헌재 안팎에서는 기본권 구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까지 “법적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몰려드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19일에는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구제역 측은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가 유죄 판단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남소 우려가 커지자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이날 오후 헌재 대강당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사전심사 제도’를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클라스한결 김진한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재판소원 제도로 헌재의 심판 기능이 마비되고 헌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해석이란 과제 수행이 저해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는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전심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사전심사부를 통해 사건을 1차로 걸러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반면 정광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문에서 “사건 선별은 매우 정치적이거나 자의적인 재판 거부로 비칠 위험이 크다”면서 헌법재판관 수를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경미 성균관대 교수는 사건 선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판소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두환 비판’ 유인물 뿌려 실형 대학생들, 43년만에 무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뿌린 혐의로 1983년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들이 연달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가 확정된 지 4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983년 5월 대학생이었던 이들은 ‘반파쇼 투쟁선언문’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 당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매를 제작해 도서관 열람실, 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그해 9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 법원의 항소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들의 재심 청구를 검토한 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983년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이 적힌 유인물을 살포해 당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다른 대학생 2명도 최근 서울중앙지법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노태악 퇴임 보름째 후임 감감… 길어지는 대법관 공백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사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노 전 대법관의 퇴임과 맞물려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한 조 대법원장의 인사까지 3주째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6·3 지방선거까진 노 선관위원장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15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후임자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1월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4명으로 좁혀 추천한 지 57일째다.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이다. 이 중 1명은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아 재판 업무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3명이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다. 전원합의체(전합)의 경우 통상 대법관 공백이 생기면 판결을 멈추는데 대법원은 19일 전합 합의 및 선고 기일을 잡고 재판 업무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현재 공석인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서 대법관 13명이 모두 재판을 맡는 ‘임시 조치’로 전합 운영이 가능해진 것. 법왜곡죄 등 사법 3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직후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난 박영재 전 처장은 4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했고 전합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재판부 구성을 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며 “이 상태가 이어지면 이흥구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올 9월에 2명의 대법관을 임명 제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법관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은 중앙선관위원 임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천 대법관을 내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조만간 국회에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21일째인 이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았다. 청와대가 2일 지명한 선관위원 2명은 이미 인사청문요청서가 송부돼 이달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천 대법관은 노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 관례에 따라 차기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노 전 대법관은 선관위원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선거가 끝난 뒤 천 대법관이 선관위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일정을 고려해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결국 노 위원장이 6·3 지방선거까지 선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앞서 2020년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도 선거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대법관 퇴임 뒤 50여 일간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기도 했다. 노 전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임기는 2028년 5월까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관 공백’ 보름째…靑과 이견 빚는 조희대, 임명제청 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사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노 전 대법관의 퇴임과 맞물려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한 조 대법원장의 인사까지 3주째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6·3 지방선거까진 노 선관위원장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1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15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후임자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1월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4명으로 좁혀 추천한 지 57일째다.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 포함 14명이다. 이 중 1명은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아 재판 업무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3명이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다. 전원합의체(전합)의 경우 통상 대법관 공백이 생기면 판결을 멈추는데 대법원은 19일 전합 합의 및 선고 기일을 잡고 재판 업무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현재 공석인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서 대법관 13명이 모두 재판을 맡는 ‘임시 조치’로 전합 운영이 가능해진 것.법왜곡죄 등 사법 3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직후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난 박영재 전 처장은 4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했고 전합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재판부 구성을 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며 “이 상태가 이어지면 이흥구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올 9월에 2명의 대법관을 임명 제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대법관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간 이견은 중앙선관위원 임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차기 선거관리위원으로 천 대법관을 내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조만간 국회에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21일째인 이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지 않았다. 청와대가 2일 지명한 선관위원 2명은 이미 인사청문요청서가 송부돼 이달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천 대법관은 노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 관례에 따라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노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선거가 끝난 뒤 천 대법관이 선관위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일정을 고려해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결국 노 위원장이 6·3 지방선거까지 선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앞서 2020년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도 선거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대법관 퇴임 뒤 50여 일간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기도 했다. 노 전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임기는 2028년 5월까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건희측 뒤늦게 “반클리프 목걸이 받았다”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목걸이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그동안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며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청탁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매관매직(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수수를 인정하지만 청탁과 대가 관계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가격은 6000만 원대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1억38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을 내가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특검에 자수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도 김 여사는 그동안 수수 사실을 부인했던 금거북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금거북이는 답례 성격, 시계는 구매 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사실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청탁 관계를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다. 김 여사는 다음 달 14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이 재판에서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두 사람은 구속 이후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한편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양평 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당시 검찰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출국금지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3세 촉법소년’ 5년새 1.6배인 1만명… ‘연령 하향’ 다시 논란

    “난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 2023년 10월 당시 14세 중학생이던 정모 군이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혼내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가족에게 한 말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 군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지만 정 군의 주장과 달리 그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범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정 군은 범행 1년 전인 2022년 9월경에도 학급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흉기를 가방에 넣어 갖고 갔다가 이를 뺏으려던 친구를 다치게 했다. 당시 13세 촉법소년이었던 정 군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불과 1년여 만에 어머니를 살해한 범죄자가 된 것이다.● ‘13세 촉법소년’ 5년간 1.6배로 이재명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개월 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한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이들은 촉법소년 시절 범행을 저질러 선처를 받더라도 정 군처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2020년 3월경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 중 일부는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2년 후 자신보다 어린 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처벌받았다.실제로 촉법소년의 경계에 있는 만 13세의 범행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세가 범행을 저질러 송치된 건수는 2021년 6302명에서 2023년 9686명, 지난해 1만48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의 절반 이상이 13세(50.6%)였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도 2021년 398건에서 지난해 739건까지 2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등 죄질도 악화되고 있다.● “일찍부터 교화해야” vs “낙인효과 우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세희 변호사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고려하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청소년 범죄 죄질이 점점 악화되는데, 차라리 일찍부터 이들을 사회의 제도 안으로 품어 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광주에선 10대 청소년들이 12세 촉법소년을 데리고 야간에 금은방에 침입한 뒤 귀금속을 훔치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면 촉법소년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하자고 사전 모의해 법망을 피해 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들은 처벌 확대에 따른 낙인효과 등을 우려했다. 조현욱 변호사는 “소년교도소에 어린 학생들끼리 몰려 있을 경우 오히려 교화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단순히 처벌 연령을 한 살 낮춘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 미성년자 교정시설이 부족하니 차라리 시설을 더 늘리는 등 청소년 교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촉법소년의 연령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81%, 반대 의견은 11%에 그쳤다.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18일 공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건희측 “반클리프 목걸이 받은 것 맞다”…모조품 주장 접어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목걸이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그동안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며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재판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통일교 샤넬 가방’ 재판 때처럼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대가성은 부인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매관매직(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수수를 인정하지만 청탁과 대가관계는 부인한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가격은 6000만 원대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당시 김 여사는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해명했는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1억38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을 내가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특검에 자수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이 밖에도 김 여사는 그동안 수수 사실을 부인했던 금거북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각각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고가 화장품을 선물한 적 있어 답례 차원으로 받은 것”이라고 했고 “시계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게) 구매 대행을 의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았다고 지목한 이우환 화백 그림은 여전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청탁 관계 내용을 다시 정리할 것을 특검에 요구했다.김 여사는 다음 달 14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하는 이 재판에서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두 사람은 구속 이후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한편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양평 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도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가량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도 출국금지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장인장모 폭행도 가중처벌 ‘존속폭행죄’ 재판소원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2배 이상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존속폭행죄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과거와 달리 이혼이나 사실혼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폭행을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개인사에 국가 형벌권을 과도하게 개입시킨 것이란 주장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존속폭행죄가 신설된 이후로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심리하는 건 처음이다. ● “法으로 孝를 강요” 재판소원13일 헌재에 따르면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는 전날 “존속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형법 260조 2항은 위헌”이라며 이 조항을 적용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냈다. 전문직이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직후 자격이 정지된 A 씨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인 지정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이 심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본격적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소원과 함께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재판부가 인용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행 형법상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인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거나 초범 등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2~10개월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나 장인·장모, 시부·시모를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존속폭행죄에는 이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패륜적인 범죄라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배우자와 수년 간 이혼 소송을 이어가던 A 씨 역시 장모인 B 씨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 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12일 법원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A 씨는 헌재에 “위헌적 법률을 토대로 한 재판”이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할 경우 무조건 가중처벌 하도록 정해놓은 법은 위헌이고, 개별 사건을 살펴본 법관이 일반 폭행죄를 적용하되 사유를 참작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A 씨는 “자신의 부모는 한번 부모이면 영원히 부모일 수밖에 없는 만큼 ‘패륜성’을 가중처벌목적으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른다”며 “하지만 사실혼과 이혼이 급증하는 현대사회에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선 법으로 효를 강요할 의미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년 째 이혼 소송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할 경우 존속폭행죄가 적용돼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부모자를 폭행할 경우 존속폭행죄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日은 존속범죄 가중처벌 “위헌”, 韓은 2013년 “합헌”일본에선 1973년 존속살해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도치기현 야이타시에 살던 한 20대 여성이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다가 결국 부친을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효(孝)는 인류사회의 기본적 도의지만 존속살해에 (사형, 무기징역 등) 더 무거운 형벌을 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은 이후 1995년 존속상해나 존속폭행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영미법계 국가는 존속 범죄를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 반면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프랑스, 대만은 부모나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존속 범죄 뿐 아니라 자녀나 손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비속 범죄도 가중 처벌한다. 한국은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나 손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사건에서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것도 이런 규정 때문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02년에는 존속상해치사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론을 내렸다.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사회윤리의 본질을 이루는 가치 질서이고, 유교사상으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에선 가중처벌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2013년엔 존속살해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패륜성에 비추어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진성 서기석 재판관은 “범행 동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여 합리적 양형을 어렵게 하며 비교법적으로도 예를 찾기 어렵다”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하루 동안 헌재에는 총 2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오후 6시까지 16건이 접수돼 이틀간 총 3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월 중순 확정 판결부터 헌재에 취소청구 가능할듯

    이르면 이번 주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2월 중순 확정된 판결부터 헌법재판소에 재판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판이 취소되면 어느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낼지도 헌재가 결정하기로 했다. 10일 헌재는 손인혁 사무처장 주재 재판소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재판소원을 낼 수 있는 대상은 법 시행일 30일 전 확정된 판결부터다. 헌법연구관 8인의 사전심사를 거친 뒤 헌재 재판관들이 재판을 취소할지 말지 결정하게 된다. 헌재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이 청구되면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낼지, 대법원으로 돌려보낼지 선택해 결정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헌재는 “신속한 권리 구제라는 원칙하에 돌려보낼 법원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이 청구되면 재판취소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법원 판결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일 때에 한정된다. 헌재는 “징역형이 확정돼 구속된 사람이 재판소원을 내 가처분을 받아내면 석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내다봤다. 헌재는 또 “이혼 확정으로 재혼한 사람이 재판취소 결정을 받으면 중혼이 되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그 효력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1, 2심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돌려보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재차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판소원제 시행 초읽기…2월 중순 확정된 판결, 헌재에 취소 청구 가능

    이르면 이번 주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2월 중순 확정된 판결부터 헌법재판소에 재판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판이 취소되면 어느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낼지 결정하는 것도 헌재가 결정하기로 했다.10일 헌재는 손인혁 사무처장 주재 재판소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재판소원을 낼 수 있는 대상은 법 시행일 30일 전 확정된 판결부터다. 헌법연구관 8인의 사전심사를 거친 뒤 헌재 재판관들이 재판을 취소할지 말지 결정하게 된다.헌재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이 청구되면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낼지 대법원으로 돌려보낼지 선택해 결정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헌재는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원칙 하에 돌려보낼 법원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소원이 청구되면 재판취소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법원 판결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일 때에 한정된다. 헌재는 “징역형이 확정돼 구속된 사람이 재판소원을 내 가처분을 받아내면 석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내다봤다. 헌재는 또 “이혼 확정으로 재혼한 사람이 재판취소 결정을 받으면 중혼이 되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그 효력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1, 2심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돌려보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재차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증거기록 빠뜨린 민중기 특검… 판사 “이런 경우 처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준비 부족으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의 결심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특검의 준비 미흡에 재판부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증거조사와 함께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증거기록을 준비해 오지 않아 일정이 미뤄졌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종변론,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된다.재판장이 “증거를 전부 채택하고 조사하겠다”고 진행하려 하자, 특검 측이 “죄송하지만 증거기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신 모양”이라며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있어도 이런 부분도 (특검 내부에서) 공유가 안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는데 준비도 안 했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특검 측은 “죄송하다. 시간을 주시면 (준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오늘 결심이 (진행)되는 줄 알고 왔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재판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다음엔) 준비해 오지 않으면 그냥 증거조사하고 종결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55일 만에 체포됐는데, 이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