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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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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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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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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갑질 소송’ 패소 숨긴 CJ푸드빌 제재

    뚜레쥬르 예비 창업자들에게 ‘갑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숨긴 CJ그룹의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위는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2021년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 역시 불공정하다고 봤다. 그런데도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총 124명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이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결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J푸드빌 측은 “소송 패소 요인은 계약 종료 사실을 고지하는 내용증명 횟수 부족이고 가맹사업법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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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창업자에게 ‘갑질 소송 패소’ 숨긴 CJ푸드빌… 공정위 제재

    뚜레쥬르 예비창업자들에게 ‘갑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숨긴 CJ그룹의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4일 공정위는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해당 가맹점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도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그런데도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희망자 총 124명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 사실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관련 소송 정보는 가맹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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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값 두달 연속 20% 올라… 유가도 다시 뛰며 물가 부채질

    지난달 사과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올랐다. ‘금(金)사과’ 논란이 본격화된 2월보다도 가격이 더 뛰었다. 배 역시 역대 최대 폭으로 뛰며 농산물 가격은 13년여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20%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3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상반기(1∼6월) 내내 고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달째 20% 넘게 오른 농산물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 가격은 전년보다 88.2%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 2월(71.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이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른 과일도 ‘금값 행렬’을 이어갔다. 배는 1년 전보다 87.8% 올라 역대 최대 폭으로 뛰었고 귤은 68.4%, 감은 54.0% 각각 올랐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19개 과일 중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내려간 건 수입품인 망고(―21.4%), 아보카도(―3.2%), 블루베리(―1.4%) 등 3개뿐이다. 과일값이 뛰면서 농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20.5% 상승했다. 올 2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오름세다. 농산물 가격이 두 달 연속 20% 넘게 오른 건 2010년 9월∼201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전체 농축수산물 물가는 11.7% 치솟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외식서비스 가격도 3.4% 뛰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라 2월(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부터 정부가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에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3, 4월 두 달 동안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침을 바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무기한 투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는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월 안에 물가 안정 어려울 수도” 국제유가도 다시 들썩이면서 지난달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2% 올랐는데, 석유류 가격이 플러스를 보인 건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석유류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1일 배럴당 87.65달러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는 4월부턴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부터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3월 물가에는 정부의 정책 지원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조사는 초순, 중순, 하순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지는데 긴급 가격안정자금은 18일부터 투입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매가 할인 지원으로 낮아진 가격은 공식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할인된 가격이 반영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사과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18.2% 오르는 데 그쳤다. 일각에선 예상보다 고물가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유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돈을 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 중 물가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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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물가잡기 나선 공정위, 교복-돼지고기-설탕값 담합 조사

    학교의 교복 입찰에서 가격을 짬짜미해 교복 가격을 밀어 올린 의혹을 받는 교복 대리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우촌 등 육가공 업체 6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생필품 물가를 잡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비수도권 교복 대리점에 현장조사를 나가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교복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중 광주 지역의 교복 대리점들에는 지난달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리점은 각 학교가 공고한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낙찰 예정자, 들러리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경쟁을 피하고 낙찰 가격을 밀어 올리려는 것이다. 교복을 구매하는 학부모들은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2022년에도 중고교를 상대로 입찰 담합을 벌인 수도권 12개 교복 대리점을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라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교복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돼지고기, 설탕, 주류 분야에서도 업계의 담합 혐의를 연달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목우촌·도드람·대성실업·부경양돈농협·충남양돈농협·CJ피드앤케어 등 육가공 업체 6곳에 조사관을 보내 돼지고기 가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돼지를 사는 과정에서 서로 짜고 가격 오름세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육가공 업체는 축산 농가로부터 구매한 생육을 포장육으로 가공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는 포장육 납품가를 짜고 정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았다. ‘가격 후려치기’로 농가로부터 생육을 싸게 사놓고 되팔 때는 가격을 더 비싸게 받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설탕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수도권 4개 주류도매업협회가 소주, 맥주 납품가를 내리지 않기로 담합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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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판매가 강제’ 美반도체기업 TI 조사

    국내 대리점을 통해 반도체를 팔면서 자신들이 정한 가격대로 팔도록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와 네덜란드 NXP반도체를 상대로 최근 현장 조사를 마쳤다. 이들은 한국 대리점을 통해 반도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정한 도소매 가격대로만 상품을 팔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제조업체가 이같이 도소매가격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통단계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TI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두 담당하는 종합반도체기업(IDM)으로, 대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 등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 NXP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으로 유명하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유통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정하거나 경쟁자를 배제하는 등 반도체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불공정 행위가 이어지자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에도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미국의 통신용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미국 의료기기 업체인 보스턴사이언티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마치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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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간이과세 2억까지 상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경남(PK)을 찾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 생필품 등 일부 품목 부가세를 10%에서 5%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또 세금 경감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첫 수도권 밖 유세 지역으로 4·10총선 격전지인 낙동강벨트가 있는 PK 지역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한다”며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 원이다. 총선에서 승리해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시행령을 고쳐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억 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등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이 세금 경감 공약을 잇달아 내놓는 건 고물가와 경제 부진으로 정부 여당에 등을 돌리는 유권자들을 돌려세우기 위한 의도다. 한 위원장이 공식 유세 첫날 서울 핵심 승부처인 한강벨트에서 부가세 인하 공약을, 낙동강벨트가 있는 PK에서 간이과세 기준 상향 공약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공약에 대해 “소상공인의 편익과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총선을 앞두고 지출이 소요되는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담아가느냐는 기재부의 과제”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제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저에게 있진 않지 않나”라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거냐. 저를 일하게 해달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사상구와 영도구, 경남 창원, 김해 등 10곳에서 지원 유세를 벌이며 지역 밀착 공약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1992년 부산 연고 야구팀 롯데 자이언츠의 한국시리즈 우승 주역이던 투수 염종석을 거론하며 “저와 동갑인 염종석의 최고의 해는 그해뿐이었다”며 “저는 염종석처럼 올 한 해 소진하고 끝나도 불만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 등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발언을 언급하며 “저희가 읍소한다고 하니 이 대표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정말 쓰레기 같은 형수 욕설을 하고 그게 드러난 다음 국민한테 미안하다며 눈물 흘렸는데 그게 악어의 눈물”이라고 날을 세웠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거론하며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있는데 조국과 이재명의 명분은 도대체 뭐냐. 범죄자들을 치울 수 있게 저희를 선택해달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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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보조금, 내년에 더 줄어든다

    내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더 줄어든다. 그 대신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무공해차 보조금은 국제 동향, 지원 효과성 등을 점검해 지속적으로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단가와 지원 물량은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짤 때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안을 받은 뒤 6∼8월 중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도 전년보다 9.6% 줄였다. 이에 따라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는 최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었다.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도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됐다. 환경부는 내년엔 53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차 단가 보조금을 줄이는 쪽으로 관계 부처 간 컨센서스(합의)가 만들어져 있다. 국제 동향을 봐도 정부가 보조금을 해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아낀 재원으로는 충전 인프라 등을 늘릴 방침이다. 보조금보다는 전기차 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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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부가세 10%→5%로”…총선앞 ‘감세 카드’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즉각 “검토할 예정”이라고 호응했다. 사과, 대파 등 고물가 문제가 여당에 총선 악재로 작용하고 불리한 판세가 나아지지 않자 부가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부가세율을 내려준 방식이 전례가 없고 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생필품 부가세를 절반 인하하면 세수 감소 폭이 조 단위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한 지원 유세에서 “우리 당은 출산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 절반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율 10%는 부가세법으로 정해 놓고 있어 인하 조치를 하려면 부가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또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과 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농축산물대전(을 여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부가세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 간 협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부가세 인하 반대하던 기재부, 韓요청에 “검토” 韓 “부가세 인하 요청” 작년 60조 세수펑크 상황 추가감세“성급한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도한 위원장이 이날 부가세 인하 카드를 전격적으로 내놓은 것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고물가에 아우성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일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그동안 여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생필품에 대해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세가 60조 원 넘게 덜 걷히는 등 세수 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안이 재정에 무리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불리한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조 단위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세 절반 인하 문제를 성급하게 던진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부가세율을 내려준 방식은 전례가 없고 법 개정 사안이라 당장 고물가 대책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여당 안이 관철될 경우 세수 감소 폭이 얼마나 될지를 먼저 따져보며 인하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음식업자들이 내는 부가세를 토대로 생필품 부가세가 얼마나 걷히나 살펴보고 있다. 가공식품, 식재료 등을 주로 구매하는 음식업자들은 연 3조∼4조 원 규모의 부가세를 낸다. 이에 따라 생필품 부가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면 연간 세수 감소 폭이 조 단위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예산 기준 부가세는 81조4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367조3000억 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금 살포’성 공약을 내놓으며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기본사회 5대 공약’도 현금성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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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관람차’, 1년 빨리 2028년에 탄다

    서울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대관람차가 예정보다 9개월 빨리 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제주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의 각 산업단지에 전력망이나 근로자 임대주택 등 인프라를 공급해주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지역이 내놓은 투자 프로젝트가 순항할 수 있게끔 행정절차를 단축해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 47조 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우선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에 들어서는 ‘서울 트윈아이’(가칭)에 대해 행정절차를 줄여주기로 했다. 이는 1440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지름 180m의 대관람차로, 영국의 랜드마크인 ‘런던아이’의 1.5배에 달하는 크기다. 완공되면 해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통상 36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9개월 이상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착공 시점은 2027년 상반기에서 2026년으로 당겨진다. 완공 목표 시점도 2029년에서 1년 빨라질 수 있다. 제주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도 풀어준다. 제주도는 옛 탐라대 부지에 1000억 원을 들여 우주산업 클러스터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조성하려 했지만 개발 부지 면적 규제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규 산단은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 이내에서 면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데, 탐라대 부지는 제주도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활용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산단면적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광양만, 영일만, 새만금 등 5개 국가산업단지에는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광양만 산단에는 이차전지 투자 기업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업 전용 전력회선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영일만, 새만금 산단에도 송전선로 구축을 지원해준다. 또 구미 산단에는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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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출생아 역대최저, 멀어지는 반등

    올해 첫달에 태어난 아이가 2만1000명대에 그치며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출생아 감소 폭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한 달 동안 자연 감소한 인구는 1만 명이 넘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6년부터 출산율이 오른다는 정부의 낙관론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3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에 태어난 아이는 1년 전보다 7.7% 줄어든 2만1442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1월은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인데도 2만 명을 소폭 웃도는 데 그치며 역대 1월 중 가장 적었다. 1월 출생아 수는 4만 명 선이 깨진 2016년부터 쭉 내리막을 걸어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감소세 역시 더욱 빨라졌다. 2022년 1월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0% 감소했는데, 2023년에 5.7% 줄더니 올해는 감소 폭이 7%대로 커졌다. 1월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0.5% 줄어든 3만2490명이었다. 하지만 출생아 감소 폭이 더 커 인구는 1월 한 달간 1만1047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가 1만 명 넘게 자연 감소한 건 1월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이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8건으로 전년보다 2085건(11.6%) 늘었다. 혼인신고가 가능한 평일이 22일로 설 연휴가 끼어 있던 지난해(20일)보다 많아진 영향이 컸다. 대부분의 아이가 결혼한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만큼 혼인 건수는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하지만 늘어난 혼인이 출생아 감소 폭을 줄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했다.● “2026년 출산율 반등”도 흔들 저출산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2026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할 것으로 본 통계청의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26년(0.68명)부터 회복해 2040년에는 1명대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2026년쯤 출산율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통계청의 인구 전망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앞으로 4년을 전망할 때는 단기 모형만 활용한다. 이후 11년은 장기 모형을 함께 쓰다가 나머지 35년은 장기 모형만으로 50년 치 인구와 출산율을 추계한다. 원래는 장기 모형만 썼는데 출산율이 예측치를 계속 밑돌자 2019년 단기 모형을 도입했다. 단기 모형은 최근 10년간 혼인 건수 등 최근 자료만 활용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모형을 토대로 한 예측을 이어붙이다 보니 단기 전망이 끝나는 시점에는 출산율이 반등할 수밖에 없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이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모형을 만든 것”이라며 “출산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 등 더 비관적인 가정까지 해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장기 추계에 단기 모형을 활용하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걸로 나온다. 앞서 저출산을 겪은 유럽 등에서도 출산율이 정체기를 겪은 뒤 반등한 만큼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산율이 워낙 급격히 떨어져 언제 얼마나 반등할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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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 세제-살균제 해외직구 막는다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제, 살균제 등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유해 물품들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자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꾸려진 해외 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직구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TF는 살균제와 세제, 접착제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생활 화학제품의 반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성분, 물품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법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성분이 든 식품은 직구로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해당 식품에 대한 검사나 실태 조사도 할 수 있다. 이 법처럼 식품이 아닌 다른 우려 품목에 대해서도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는 생활 화학제품 외에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역시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해외 직구 물건은 마약, 총기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엑스선 검사만 거친다.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들어오더라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TF는 다음 달 중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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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같은 해외 이커머스 업체 등도 국내에서 소비자 민원에 응대할 대리법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소액 피해는 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면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도 전자상거래법에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많다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법인으로 한정되며, 소비자 피해 구제, 분쟁 해결을 담당할 창구를 만드는 등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의 기준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동의의결은 조사받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인 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과징금 등의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필요한 때 주로 활용된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에만 동의의결 제도가 규정돼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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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가장 크게 느끼는 사회 갈등은 ‘보수와 진보’

    한국인이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사회 갈등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빈부 갈등이나 노사 갈등을 체감하는 사람은 1년새 줄었는데 정치 이념에 따른 갈등만 체감도가 상승했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와 진보 갈등이 약간 심하다거나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중복응답)은 82.9%로 집계됐다. 8가지 사회갈등 항목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빈곤층과 중상층의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비율은 76.1%로 2위였다. 이어 ‘근로자와 고용주’(68.9%), ‘개발과 환경보존’(61.4%), ‘수도권과 지방’(56.8%) 순으로 사회 갈등 인식률이 높았다.1년 전에는 응답자의 82.6%가 보수와 진보 갈등이 심하다고 답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 비율이 0.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보수와 진보 갈등을 제외한 다른 사회 갈등 항목 7개에선 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모두 1년 전보다 하락했다. 특히 종교 간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54.8%에서 지난해 42.3%로 12.5%포인트나 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40대에서 정치 이념이 달라 생기는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40대 응답자 가운데 정치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비율은 84.2%였다. 60세 이상에서는 정치 갈등 인식률이 82.3%로 가장 적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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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알리-테무 급성장속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담팀을 꾸려 국내외 주요 이커머스의 매출과 이용자 현황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 및 경쟁 현황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국내외 주요 이커머스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전담팀을 꾸려 이커머스 시장을 들여다보기로 한 건 온라인, 모바일 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이커머스가 국내에 진출하는 등 시장의 경쟁 구도가 변하고 있다”며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장 분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 유통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 및 판매 파트너사 현황 등이다. 조사 대상에는 알리, 테무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사전 시장조사를 위해 2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최종 분석 결과는 정책보고서 형태로 연말에 발표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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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남녀임금 격차 31.2%, OECD 최고… 평균의 2.6배 달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봐도 2배가 넘었다. 21일 통계청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1.2%로 집계됐다. 남성이 월급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차이가 크다. 회원국 평균(12.1%)과 비교해도 2.6배에 달한다. 한국 다음으로 남녀 간 임금 불평등이 심한 이스라엘, 라트비아, 일본 등은 20%대다. 성별 임금 격차가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 하나다. 직장에서 임금을 많이 받는 고위직 여성이 적은 것이 성별 임금 격차를 벌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6%에 그쳐 OECD 평균(34.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일본(12.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10%대에 그치는 나라는 일본, 한국과 튀르키예 등 세 나라뿐이다. 보고서는 “각국에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 증가 속도는 매우 더디다. 관리자 비율에서 남녀의 격차가 사라지려면 140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간당 임금도 격차가 컸다. 2022년 기준 남성은 한 시간에 평균 2만5886원의 임금을 받은 반면 여성은 1만8113원을 받아 남성의 70% 수준이었다. 2006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60% 수준이었는데,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2년 0.324로, 2011년(0.388)에 비해 낮아졌다. 그만큼 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직장 등에서 은퇴한 후에는 소득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었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0.383으로, 1년 전보다 0.005 악화됐다. 이 기간 65세 이하 근로 연령층의 지니계수가 0.007 개선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산 불균형도 커지고 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2011년 0.619에서 2017년 0.584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5년 연속 증가해 2022년 0.606까지 올라섰다. 이 기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면서 자산 불균형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자산 불평등이 커지면 주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수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기초학력이 미달인 학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2022년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 비율이 늘었다. 특히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3%로 1년 전(6.4%)보다 그 비율이 2배 가까이 뛰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국어,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년 전보다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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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알리·테무 공습에 ‘짝퉁 디올’ 쏟아지는 평택세관… 택배 1건 검사에 5초도 못 쓴다

    “방금 하얀 박스 ‘지재권’으로 빼주세요.”19일 오후 2시 반 경기 평택시 평택직할세관 특송통관장 안. 스피커에서 말이 흘러나오자 중국 직구(직접구매) 물품들을 실어 나르던 6번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다. 엑스선 검사에서 지식재산권 위반, 즉 ‘짝퉁’ 의심 물건이 발견됐다는 알림이었다.이내 한 직원이 지목된 상자를 집더니 빨간 매직으로 죽 그어 옆에 놓인 카트로 옮겼다. 이 카트 뒤로는 성인 여성 키만큼 물건이 쌓인 카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물건들엔 하나같이 통관 보류를 뜻하는 빨간 매직 표시가 그어졌다.같은 시간 평택세관 특송통관장 2층 엑스선 판독실에선 세관 직원들이 각자 앞에 놓인 엑스선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컨베이어 한 대를 맡아 통관 검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6번 컨베이어 담당 직원의 모니터에 뜬 건 금속 ‘디올’ 로고가 박힌 가방. 원래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 백이지만 세관신고서에 적힌 가격은 단돈 5만 원이었다. 해당 물건이 카트에 담기는 걸 확인한 직원은 앞에 놓인 종이에 송장번호를 적은 뒤 ‘지재권’이라는 글자를 덧붙였다. 책상에는 이런 짝퉁 의심 물품 등의 목록이 적힌 종이가 쌓여 있었다.●직원 1명이 1만5000개 짝퉁 검사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에 이들 플랫폼에서 파는 짝퉁·유해 물품 유입도 덩달아 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평택세관을 거친 중국발 직구 물품은 3975만 개다. 2020년 1326만 건이었는데 3년 새 3배로 폭증했다. 지난해 국내로 반입되는 중국 직구품의 44.8%가 평택세관을 통해 들어왔다.평택세관에서 통관을 담당하는 직원 수도 이 기간 8명에서 27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24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 34명이 일한다. 5개 조가 밤낮없이 엑스선을 지나는 중국 직구 물건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도 직원 한 명이 하루에 처리하는 통관은 1만5000건으로 여전히 많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중국 직구 물량에 비해 세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최근 알리가 창립 기념일에 맞춰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영업이 점점 거세지면서 올해 물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날 평택세관 특송통관장 엑스선 판독실에는 7명의 직원이 각각 4개의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수평과 수직 방향에서 찍은 2개의 엑스선과 폐쇄회로(CC)TV 화면이 떠있었다. 나머지 한 모니터에는 현재 엑스선을 통과하는 물품의 품목·가격 등 세관 신고정보가 실시간으로 떴다.직원들은 신고정보와 엑스선 화면을 비교하며 짝퉁 등이 의심되는 물건을 걸러냈다. 몇만 원대 제품으로 신고됐는데 명품 로고가 보이거나, ‘의류’라고 신고됐는데 전자기기가 보이면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고 살펴보는 식이다. 하나의 물건이 엑스선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초. 하지만 화면에 여러 개 물건이 동시에 잡히는 데다, 4개의 모니터를 번갈아 봐야 하는 만큼 물건 하나를 살피는 데 단 몇 초만 허용된다.지난해 평택세관에서 적발된 짝퉁은 8230건으로 전체 중국 짝퉁(6만5000건)의 12.7%에 불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물건의 절반가량이 평택세관에 들어오는데도 적발률은 10%대에 그친다. 쏟아지는 물량에 비해 사람이 없어 적발에 한계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하고 종일 화면만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교묘해지는 짝퉁 숨기기실질적인 ‘짝퉁’ 검사 시간은 수초 남짓에 불과한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들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평택세관에 따르면 최근 짝퉁 샤넬 백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됐다. 해당 물건이 든 상자가 엑스선 검사 장비를 통과할 때 화면에는 여섯 개의 동그란 장식이 붙은 가방만 보였다. 하지만 상자를 뜯어보니 ‘CHANEL’ 글자마다 동그란 금속이 덧대져 있었다. 엑스선으로는 로고가 보이지 않도록 금속들을 붙인 것이다.짝퉁들 사이에 섞여 위험 물품들도 반입되고 있다. 평택세관에서 적발된 물건 중에는 직구로 들어오던 중국산 전자충격기도 포함됐다. ‘장난감’으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20만볼트 전자충격기였다. 국내법은 경찰 허가 조건을 붙여 최대 6만볼트 전자충격기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제품은 허용치의 3배를 초과했다.●관세청, 알리 주문정보 통관에 활용 추진중국 직구 물품이 급증하면서 통관에 병목 현상이 생기자 관세청은 알리에 접수된 국내 주문정보를 받아 통관 검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알리와 협의하고 있다. 알리로부터 주문정보를 사전에 받아 물품이 들어오기 전에 의심 품목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세관신고서의 품목, 가격 등은 판매자가 써내기 때문에 통관 검사에서 활용하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세관신고서에 적힌 ‘5만 원짜리 가방’만 보고서는 명품 짝퉁 가방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문정보를 받으면 판매 페이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렇게 받은 정보에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접목해 짝퉁 등을 사전에 가려낼 계획이다. 쿠팡, 11번가와 이 같은 협의를 마친 관세청은 알리를 비롯해 네이버와도 이런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주문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업체들은 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수입 신고를 30분 안에 자동 수리해주는 혜택뿐이지만, 추후에는 문제가 없는 물건에 한해 검사를 생략해주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되면 검사를 위해 2~3일씩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배송 기간이 국내 시장에서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알리 측도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국내 영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알리는 관세청을 찾아와 알리 상품 통관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다만 알리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지면 국내 유통업계를 파고드는 속도가 더 빨라지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상황 대처와 국내 온라인 유통 산업 지원을 맡을 전담 조직을 만든다고 밝혔다.평택=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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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잡기 나선 정부… 공정위, 설탕 3社 담합 의혹 조사

    CJ제일제당 등 설탕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3곳이 설탕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고공 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식품업체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3사가 서로 짜고 설탕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설탕 가격은 1년 전보다 20.3% 올랐다. 물가 오름세를 틈탄 업계의 가격 짬짜미 등 부당한 공동 행위가 빈번해지자 공정위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의식주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서민 경제와 밀접한 주류, 제빵 산업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독과점 구조를 완화해 가격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물가를 점검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CJ제일제당 측은 설탕 가격 담합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다음 달부터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정상가격 기준으로 평균 6.6% 내린다. 국제 곡물 가격 하락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국제 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고 했다. 삼양사, 대한제분 등 다른 주요 제분 업체들도 밀가루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삼양사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하기 위해 가격 인하 폭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대한제분 관계자도 “밀가루 제품 가격 인하를 두고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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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기… 임시직 2년새 최대 증가

    지난달 1년 미만으로 일하는 임시직 일자리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며 세금 일자리를 늘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채용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70세 이상은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이런 단기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년 미만 단기 일자리에 취업한 임시근로자 수는 46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0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이는 2022년 2월(34만2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임시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70대 임시직 취업자 수(76만 명)는 1년 전보다 8만4000명 늘어 모든 연령대 중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50대와 청년층(15∼29세) 임시직은 1년 전보다 각각 7만4000명, 4만3000명 많아졌다. 60대는 3만 명 늘었다. 반면 30대(―1만 명)와 40대(―1만3000명)에서는 임시직 취업자가 오히려 줄었다.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가 많아지며 고령층이 이 일자리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의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며 올 상반기(1∼6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114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 중 74만7000명이 1월에 채용됐다.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로 취약계층 생계가 흔들리자 정부가 일자리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낸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련 채용이 늘어난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층 임시직 증가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4월 총선과 관련해 공공부문 임시직 채용도 일부 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70세 이상이 이런 일자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임시직 규모는 2월 기준 2020년 48만7000명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는 70만 명대로 처음 올라섰다. 70세 이상 전체 취업자(181만 명)의 42.0%가 임시직 근로자인 셈이다. 70세 이상 상용직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15.4%였다. 반면 60대 취업자 중에서는 상용직 비중(37.0%)이 임시직(19.9%)보다 많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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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중도 해지 고지 미비’ 넷플릭스-웨이브 조사

    넷플릭스, 웨이브가 이용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각사의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비스 중도 해지 메뉴를 숨겨놓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중도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 해지는 이를 신청하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업체가 환급해 준다. 중도 해지가 안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요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웨이브 외에 또 다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비슷한 행위를 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점이 발견되면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며 중점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중점조사팀의 첫 번째 사건으로 알려졌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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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美반도체 보조금 60억달러 이상 받을듯”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일명 ‘칩스법’)에 따라 60억 달러(약 7조98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만 TSMC가 받을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1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가 발표한) 텍사스 프로젝트를 넘어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은 미국 내 상당한 규모의 추가 투자와 병행될 것”이라며 “추가 투자가 어디에 집행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달 8일 블룸버그는 미 정부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에 대해 5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신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현지 비용 상승 등으로 신공장 완공까지 삼성의 투자액은 총 200억 달러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TSMC는 2021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2년 12월 피닉스 기공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400억 달러를 피닉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600개 이상 반도체 기업이 7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 보조금이 390억 달러에 불과한 만큼 보조금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반도체 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신청 금액의)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이게 현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투자 진행 속도와 추가 투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TSMC는 공장 가동 시점을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1∼6월)로 미뤘고 두 번째 공장 착공 시점도 연기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2030년까지 운영이 시작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했다”며 “10년 후에나 가시화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성과를 낼 프로젝트를 거절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삼성의 보조금은 현행 공개된 투자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투자 계획까지 감안해 책정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2021년 발표 이후 경쟁사에 비해 명확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던 삼성전자가 조만간 현지 투자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상무부가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삼성전자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인텔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러몬도 장관이 이번 미 대선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의 인텔 공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다. 애리조나주, 오하이오주 등에 총 43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인텔은 3사 중 최대 규모인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도 몇 주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 정부와 개별 기업의 비공개 협의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면서도 “한국 기업이 미 정부 정책에 의해 차별받지 않게끔 여러 채널을 통해 미 상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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