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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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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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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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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홍보대사 강하늘-신혜선… 모범납세-세정협조 569명 포상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기여한 569명을 포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강하늘(본명 김하늘), 신혜선 씨는 내달 중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훈장은 김종원 동서 대표이사 등 9명, 포장은 박명호 홍익대 부교수 등 12명에게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김재구 한화오션 기원 등 23명, 국무총리 표창은 강승모 한국석유공업 대표이사 등 25명이 각각 수상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김정환 경성여객자동차 대표이사 등 500명이 받았다. 강하늘, 신혜선 씨 역시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한항공 등 14개 기업은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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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 공항·철도·R&D 발언 쏟아낸 尹… 野 “사전선거운동”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보수 텃밭 대구를 방문해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4월 총선을 37일 앞두고 대구를 찾은 윤 대통령은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대구신공항) 개항,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국립공원 투자,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대구지검과 대구고검 검사로 근무했던 그는 대구·경북(TK) 사투리로 “대구를 마 한 번 바까보겠다(바꿔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 칠성종합시장을 찾은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구 출신인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가 총출동했다. 보수 텃밭인 TK 정서에 구애하며 총선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지역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신공항 내년부터 설계 시공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30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높이고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GTX급 차량을 투입할 것”이라며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 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구 K-2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통합한 대구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해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시공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신공항 총사업비는 11조4000억 원 규모로, 2060년 여객 1226만 명과 화물 21만8000t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로봇 미니도시에 2000억 투입”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에 2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고 했다. SOC 확충 약속에 더해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연구개발(R&D) 전진 기지로의 발전 구상까지 제시한 것이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새로 개발되는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로봇 미니 도시’로 대구 달성군에 구축될 계획이다. 자체 시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약 2000억 원을 들여 대구 달성군 16만7000㎡ 부지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지을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며 “동성로 일대에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국립뮤지컬컴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팔공산 국립공원에 1000억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도 참석해 “저도 (검사시절)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했고,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아 늘 힘을 얻어가곤 했다”고 지역 민심에 구애했다.윤 대통령은 또 “애국도시 대구의 상징이 될 국립구국운동기념관을 서문시장 인근에 건립할 것”이라며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해 국가 위기 때마다 앞장서 일어났던 대구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2030년까지 사업비 2530억 원을 투입해 대구 중구 대신동 일대 약 1만3223㎡ 대지에 지하 3층·지상 3층 규모의 기념관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이날 윤 대통령의 발표를 두고 야당은 “불확실한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 놓고 떠나는 떳다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윤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이 멈출 기미가 없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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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10년간 40% 급감… ‘0.6명대’도 위태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정모 씨(34)는 최근 결혼 문제로 2년을 만난 여자친구와 다퉜다. 내년쯤 결혼하고 싶어 하는 여자친구와 달리, 정 씨는 결혼하기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느낀다. 정 씨는 “나와 여자친구 벌이로는 번듯한 신혼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아이가 생겼을 때 양육비를 감당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준비가 되는 날이 오긴 오나 싶다가도 딱히 결혼하지 않고 살아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최근 10년간 혼인 건수가 4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부부들조차 아이를 한 명만 낳거나 아예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으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혼인 건수가 더 쪼그라들면 0.6명대의 출산율이 더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700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19만1700건)과 비교하면 1%가량 늘었지만 10년 전인 2013년(32만2800건)과 비교하면 40% 줄어든 규모다. 2011년까지만 해도 매년 오르내림을 반복하던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쭉 내리막을 걸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기간 미뤄진 결혼 수요가 몰리며 반짝 늘어났지만, ‘코로나19 특수’도 점차 사라지는 만큼 증가세가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1년 전보다 21.5% 치솟았던 1월의 혼인 건수는 12월엔 1년 전보다 오히려 11.6% 줄었다. 결혼하는 부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데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게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0.3%에서 2022년 15.3%로 떨어졌다.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3.6%에서 43.2%까지 늘었다. 혼인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도 혼인 건수 감소로 이어졌다. 2022년 20∼40대가 꼽은 결혼하지 않은 이유 1위는 모두 ‘혼수비용, 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 부족’이었다.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2위였다. 문제는 비혼 출산이 드문 한국의 현실에서는 결혼이 줄면 출생아 수도 같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이 2025년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반등, 2040년에는 1명을 넘어선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혼인 건수가 더 줄어들면 출산율이 반등하기는커녕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졌는데, 혼인 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한 명만 낳거나 아예 안 낳는 부부가 많아지는 점도 ‘2040년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만2400명 줄어든 9만17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밑돌았다. 2018년에는 15만3700명이었는데 5년 만에 40.0% 급감하며 같은 기간 첫째 아이 감소 폭(20.0%)의 두 배에 달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 때문에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은 결혼 지원에 집중해 왔다”며 “하지만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늘고 있는 만큼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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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사과’ 가격 더 뛸듯… “축구장 4000개 사과밭, 향후 9년새 사라진다”

    불볕더위와 폭우 등 이상기후로 사과(사진) 생산량이 주는 가운데 앞으로 9년간 축구장 약 4000개 크기의 사과밭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사과 재배면적은 올해 3만3800㏊에서 2033년 3만900㏊로 2900㏊(8.6%)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약 1%씩 줄어 9년 동안 축구장 4061개 면적에 달하는 사과밭이 사라지는 셈이다. 보고서는 다 자란 나무인 성목의 면적이 지난해 2만4700㏊에서 2033년 2만2800㏊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품종 갱신, 노령화에 따른 폐원, 다른 품목으로의 전환 등의 이유에서다. 재배면적이 쪼그라들며 사과 생산량은 올해 50만2000t에서 2033년 48만5000t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인당 사과 소비량도 올해 9.7㎏에서 2033년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과 생산량은 2020년대부터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상기후로 사과 생육기 작황이 부진한 영향이다. 지난해에는 봄철 냉해·서리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상 여건이 특히 나빠 사과 생산량(39만4000t)이 1년 전보다 30%나 급감했다. 이에 사과값도 1년 새 29.3% 치솟은 바 있다. 앞으로도 재배면적이 줄고 생산량이 감소하면 사과값은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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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5명’ 출산율 쇼크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연간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는 23만 명으로 8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올해는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간 0.6명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부부 100쌍(200명)에 자녀 수가 65명에 불과한 것이다. 2017년 4분기에 처음으로 1명을 밑돈 분기별 출산율은 6년 만에 0.6명대까지 하락했다. 한국의 총인구는 약 50년 뒤인 2072년에는 36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감소했다. 이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인구통계에 따르면 러시아가 침공한 2022년 0.9명이었던 우크라이나의 출산율은 지난해 0.7명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홍콩 등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최근 3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 감소 폭이 컸는데 코로나19 당시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3년부터 11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출산율 꼴찌를 이어가고 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곳은 한국뿐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평균(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9200명 줄어들며 23만 명에 그쳤다. 2015년 43만8000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974년 92만 명이던 출생아가 40만 명대로 줄어드는 데 약 40년이 걸렸는데, 다시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10년이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17개 시도 모두 ‘출산율 0명대’… 4년새 하남시 인구만큼 사라져 [출산율 0.65명 쇼크]출산율 1위 세종도 1명대 붕괴… 첫 출산 평균 연령 33세로 높아져韓 다음 출산율 낮은 스페인 1.19명日, 고령화 속 침체에도 1.3명대 유지 ‘출산 절벽’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0명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는 6년째 한국뿐이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율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세종도 ‘1명대’ 출산율 깨져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까지 1.12명으로 유일하게 1명대를 유지했던 세종마저 0명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2022년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0.5명대 출산율을 보였던 2022년(0.59명)보다도 더 떨어졌다. 서울 다음으로 부산(0.66명), 인천(0.69명) 등 대도시에서 출산율이 특히 저조했다. 광주는 1년 새 출산율이 16.4% 감소해 모든 광역지자체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 상승도 이어졌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1년 전보다 0.1세 올라 역대 가장 높았다. 첫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세로 1년 전(32.8세)보다 0.2세 높아졌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은 첫아이 출산 연령이 평균 29.7세(2021년 기준)인데 지난해 한국은 이보다 3.3세 높았다. 출생아가 계속 줄면서 전체 인구는 12만2800명 자연 감소했다. 2022년 12만3800명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인구가 10만 명 넘게 감소한 것이다. 2020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선 뒤로 국내 인구는 4년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2020∼2023년 누적 자연 감소 인구는 33만6300명에 달한다. 경기 하남시 또는 서울 광진구의 인구 전체가 4년 만에 사라진 셈이다.● 6년째 OECD 유일 ‘0명대’ 출산율 한국은 처음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2018년(0.98명) 이후 6년째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 출산율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하고 출산율이 가장 낮은 스페인도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인구 고령화로 30년 가까이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도 출산율 1.3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 위기를 먼저 겪은 유럽 국가 중엔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반등을 이룬 곳이 많다. 1990년대 1.7명대까지 출산율이 떨어졌던 프랑스는 2000년대 후반 2.0명으로 반등한 뒤 1.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1.5명까지 내려갔던 네덜란드는 2000년대 이후 1.6∼1.7명 수준으로 회복했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09명까지 떨어진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응을 시작했지만 유의미한 반등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경력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산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일·가정 양립 정책들은 대기업 근로자 등 특정 계층 중심이기 때문에 정책의 혜택이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세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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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여성, 10명중 7명 일터에… “육아 양립 정책을”

    최근 30대 여성의 취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전히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일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현상이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여성 취업자 수는 219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2000명 늘었다. 30대 여성 10명 중 7명(68.0%)꼴로 일터에 나가 있는 셈이다. 30대 남성 취업자 수가 1년 새 3만9000명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같은 여성이라도 엄마가 되는 순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급격히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 53.5%만이 일하거나 일을 구하고 있었다.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보다 25.2%포인트나 낮다.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저히 낮추는 요인인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는 고용시장에 부는 여풍을 마냥 반기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하려는 여성이 많아질수록 아이를 포기하는 여성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여성들이 일과 자녀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도록 일-가정 양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면 출산율이 같이 올라가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일을 하면서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 달 일·가정 양립 대책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을 새롭게 내놓을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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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72개 계열사 자료 누락한 홍석현 경고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어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 총수(동일인)로부터 지정자료를 받는다. 계열사, 친족, 임원 현황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은 홍 회장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내면서 72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했다고 봤다. 당초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는 자료 누락에 고의성이 있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지만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자료를 일부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제재는 검찰 고발, 경고, 무혐의 3가지 중에서 결정된다. 이 중 경고는 “주의하라”는 메시지에 그칠 뿐 별도의 제재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몽원 HL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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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대기업 일자리 비중 14%, OECD 꼴찌”

    과도한 지원과 대기업 규제 탓에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성장을 멈추려는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만큼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정책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꼴찌다.OECD 평균(3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1위인 미국(58%)과 비교하면 4분의 1에 그친다. OECD는 직원 250명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부족한 대기업 일자리가 취업 경쟁에 앞서 입시 경쟁부터 과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학생 수능 성적 순으로 상위 20% 대학을 나온 근로자는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학 졸업생 임금의 최대 1.5배를 받고 있었다.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쓰기 어려운 만큼 대기업 일자리 부족은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 일자리 증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탓에 중소기업이 몸집을 불릴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으로 대표되는 여러 규제를 받고 있다. 보고서를 쓴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면 굳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고 한다. 일종의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대기업 규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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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비싼 ‘한 집 배달’ 우대한 배민…공정위, 자체시정 요청

    배달의민족이 자신들이 직접 배달을 맡고 수수료는 비싼 ‘배민배달(알뜰·한집 배달)’을 밀어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시정을 요청했다. 수수료 부담이 치솟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어지자 불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신속한 조처에 나선 것이다.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배민 관계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배민은 지난해 8월 ‘배민배달’ 버튼을 대폭 키우는 방향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을 개편했다. 배민배달은 배민이 직접 배달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자영업자는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정률제)만큼을 배달 수수료로 내게 된다. 주문 금액이 많아지면 내야 하는 수수료도 그만큼 비싸질 수밖에 없다.반면 배민이 주문 중개만 하는 ‘가게배달’은 앱 개편 후 크기가 작아졌다. 가게배달은 주문 금액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수료를 내는 정액제와 정률제 중 자영업자가 수수료 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배민이 수수료를 더 비싸게 받는 방식을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배민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자사우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자사우대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제재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정위는 배민의 자체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배민의 행위가 법 위반인지에 대해선 아직 들여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상황이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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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사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약관에 넣어야”

    앞으로 게임사들은 뽑기 아이템의 확률 등을 표준약관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서비스가 종료돼도 이용자가 유료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전담 창구도 따로 운영해야 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이용자와의 계약서인 약관에 넣어야 한다.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넥슨은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을 몰래 조작해 소비자 기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한 내용도 표준약관 개정에 포함됐다. 앞으로 게임사는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은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산업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 정보 조작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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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예산, 50조 원까지 늘었지만… 3년째 GDP 2% 수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출산율에 저출산 대응 예산이 50조 원까지 늘어났지만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3년째 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관련 예산 규모를 따져 보면 38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 원이었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12년 11조1000억 원으로 10억 원을 돌파한 뒤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2016년 20조 원, 2019년 30조 원, 2020년 40조 원을 넘어서더니 2022년에는 51조7000억 원까지 뛰었다.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관련 예산이 꾸준히 늘어온 것이다. 다만 지난해 예산은 48조20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GDP와 비교하면 저출산 예산은 최근 3년째 2%대에 머무르고 있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에서 점점 올라 2020년(2.29%) 2%대로 뛰었다. 이후 2022년까지 3년째 2%대에 그치고 있다. 이들 예산에는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가 낮아 보이는 사업도 포함됐다. 2022년에는 군무원과 군인 인건비 987억 원,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1조8293억 원 등이 저출산 예산으로 잡혔다. OECD 기준에 따라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을 포함한 가족지원 예산을 집계하면 GDP 대비 비중은 더 쪼그라든다. 이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은 1.56%(2019년 기준)로 OECD 38개국 중 33위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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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공룡 플랫폼 감시 강화하되 국내 기업 차별 우려 해소해야”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은 아시아에서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거대 기술 기업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6일 한국의 플랫폼 경촉법 제정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분석을 덧붙였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이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법이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이에 국회 설득마저 어려워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핵심인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이나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니다. 유럽은 이미 비슷한 법을 만들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일본, 호주 등에서도 공룡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입법 바람이 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반칙’ 행위도 빈번해지자 각국이 대응 마련에 나선 것이다.》● 영향력 키우는 中 플랫폼 통신, 쇼핑, 교통 등 일상 속 디지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되기 위한 정보기술(IT) 업계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초저가·가성비’를 내세운 중국 이커머스 테무가 아마존을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모바일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올라섰다.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 지 5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시장의 지각변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는 한국에서도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앱 분석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 앱 이용자(MAU·한 달에 한 번은 서비스를 쓴 이용자)는 전체 모바일 앱 중 68번째로 많았다. 지마켓(72위), 무신사(77위) 이용자보다 많은 규모다. 테무 이용자 순위는 한 달 전보다 22단계 올라선 80위로 100대 모바일 앱에 진입했다. 국내 거대 플랫폼 기업과 글로벌 강자인 미국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도 치열하다. ‘국민 앱’이라 불리던 카카오톡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용자 수 1위 자리를 유튜브에 내줬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이용자는 4564만5347명, 카카오톡은 4554만367명이었다. 국내 검색 시장을 절반 넘게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 역시 구글과의 경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10년 전만 해도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이었던 구글은 지난해 31.9%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1위인 네이버(58.2%)를 추격하고 있다.● ‘승자 독식’, 늘어나는 플랫폼 반칙 문제는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상 과열 경쟁이 반칙 행위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플랫폼이 한번 시장을 선점하면 입점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입점 업체가 많아지면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나는 연쇄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번 지배적인 사업자가 된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를 계속 늘릴 수 있고, 인접한 시장에도 손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을 독점한 유튜브가 국내 음원 시장에 손쉽게 진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구글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았는데, 그 결과 지난해 말 토종 앱 멜론을 제치고 한국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구글은 2016년에도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게임사들에 경쟁사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혜택을 주다 적발되기도 했다.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역시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에는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로 가는 콜은 차단하다 적발됐다. 카카오스타일도 입점 업체들에 ‘우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네이버도 과거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 스토어’ 입점 업체를 상단에 노출했다가 공정위로부터 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결국 세계 각국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강도 높게 규율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가 자리 잡고 있다. 플랫폼 규제법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은 플랫폼 경촉법과 유사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정한 ‘게이트키퍼’인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등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일본에서도 공룡 플랫폼 규제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 경쟁당국은 지난해 2월 ‘모바일 운영체제(OS) 및 앱 유통에 관한 시장 조사 보고서’를 내고 “모바일 OS 시장과 앱 유통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구글이 앱 시장 등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일본의 디지털시장경쟁본부가 보고서를 내고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1∼6월) 중 유럽의 DMA와 비슷한 법이 일본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호주의 경쟁당국 역시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에 대응할 새 경쟁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도 올해 안에 비슷한 입법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첩첩산중인 플랫폼 경촉법 제정 미국 빅테크와 겨루는 자국 플랫폼이 거의 없다시피 한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플랫폼 경촉법을 둘러싼 셈법은 더 복잡하다. NYT는 “플랫폼 경촉법의 연기는 법안 반대 로비를 펼쳐 일시적으로 승리한 결과”라며 “과거에는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보호주의 정책이 불공정 경쟁을 만든다며 과잉 규제를 비난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현재의 제재로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플랫폼 경촉법을 전면 재검토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플랫폼 반칙 행위에 대한 감시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로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가 너무 늦게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가 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공정위의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해외 플랫폼은 감시망을 벗어날 우려가 있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를 불식시킬 명확한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IT 업계는 구글과 같은 외국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피하는 등 규제망을 벗어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징벌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미국 경쟁당국과 달리 공정위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IT 업계의 반발에 법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공정위는 조만간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법안을 원점 재검토하되, 사전 지정 제도와 비슷한 제재 단축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공정위가 만든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 지정 제도가 빠지면 이 법의 의미가 크게 반감된다. 다른 대안도 별로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혜미 경제부 기자 1am@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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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쿠팡, 하도급 단가 허위 기재… 과징금 1억7800만원”

    자체브랜드(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적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정하는 대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쿠팡과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 CPLB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 사업자에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 서면에 실제 가격과 다른 단가를 적었다. 발주서에 적힌 단가는 쿠팡이 실제로 준 돈보다 적은 경우도, 많은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허위 단가를 적어 발주한 계약은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 원이었다. 쿠팡은 PB 상품 납품단가를 직매입 부서에 알리지 않으려고 단가를 임의로 적었다고 주장했다. PB 상품이 다른 상품보다 저렴한 만큼 단가가 알려지면 직매입 상품 등에 대해서도 납품단가 인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또 수급 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견적서 등에는 실매입가를 적어 그대로 대금을 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건 견적서가 아닌 발주서라는 점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분쟁이 생기면 수급 사업자가 발주서에 적히지 않은 실제 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해 부담을 떠안는다는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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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잡아라”… 정부, 수입 과일 늘리고 주유소 현장 점검

    치솟은 과일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자 정부가 수입 과일 2만 t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다. 청양고추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산지 출하장려금을 새롭게 주고, 버스에 주는 유가 연동 보조금은 4월까지 연장한다. 2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경제 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과일값은 여전히 비싸고 휘발유 가격도 다시 들썩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다는 게 정부 평가다. 이에 정부는 과일류, 오징어에 대한 할인 지원을 계속하고 수급을 안정시킬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3월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을 2만 t 추가 배정한다.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중 남은 527t도 이달 중 전량 들여온다. 과일 수입을 늘려 가격을 잡으려는 목적이다. 26일부터 2주간은 청양고추, 오이, 애호박에 kg당 1300원의 산지 출하장려금도 준다. 대파 kg당 500원씩 납품 단가를 지원해주는 정책 역시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기름값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버스·화물차 등에 주는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역시 4월까지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한 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주유소가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을 내리기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대중교통요금 또한 상반기에 추가로 올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를 강화한다.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지자체별로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하는 정책도 이어간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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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낸만큼 받는 新국민연금 만들어, 기존과 병행 운용을”

    미래세대를 위한 ‘신(新)국민연금’을 별도로 만들어 지금의 국민연금과 분리해 운용하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로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세대도 국민연금을 낸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기성세대에게 주는 연금은 미래세대의 보험료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 메우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현재의 적립금은 약 30년 뒤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율만 올리는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구조개혁 없이 보험료율만 올리면 국민연금 재정은 유지할 수 있어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낸 돈보다 많은 급여를 받지만 미래세대는 낸 돈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연금을 만들어 구(舊)연금과 분리·운용하자고 제안했다. 새롭게 적립하는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 수익만큼만 급여로 돌려준다. 즉, 낸 만큼만 돌려받는 것이다. 이런 모델이라면 신연금 보험료율은 15.5% 내외까지만 올려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수급액을 보험료 납부 개시 시점에 결정하지 않고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 원을 투입해 부족분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신연금을 따로 만드는 경우 구연금의 재정 부족분은 약 609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개혁이 5년 후에 단행된다면 투입해야 할 재정은 869조 원으로 불어난다. 다만 구연금에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이 역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연금이 낸 만큼만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적보험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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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적자 편의점에 24시간 영업 강요… 이마트24에 과징금

    심야 시간에 적자를 내는 편의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한 이마트24가 1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요한 가맹본부가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의 가맹점주 A, B 씨는 2020년 9월과 11월 각각 이마트24에 서면을 보내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심야 시간대에 영업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마트24가 조사해 보니 실제 두 점포는 3개월간 적자 심야 영업을 해 왔다. 그런데도 이마트24는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적자를 낸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돼 법 위반이다. 부당한 24시간 영업 강요를 금지하는 이 법은 2013년 편의점주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겼지만 그간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피해 사례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시간 영업 강요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사례”라며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이마트24 측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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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무관용… SNS광고-휴대폰깡 차단”

    경기 불황과 고금리에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휴대폰깡’을 비롯해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을 발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선 신고, 제보 및 단속부터 범죄 이익 환수, 피해 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정부 지원 사칭 등 불법 대부 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인터넷 카페, SNS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대부 광고 등에 이용된 대포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악덕사채 179건 세무조사… 법정 금리 넘는 이자수익 회수 정부 “불법사금융 무관용” 1차 세무조사서 세금 431억 징수담보 부동산 뺏어 100억 수익 업자도연내 불법계약 소송 지원 늘리기로 불법 사금융업자들에 대한 2차 세무조사 역시 20일부터 시작됐다. 이번에는 앞서 진행한 1차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사채업자들의 전주(錢主)가 조사를 받는다. 본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넘기고 돈을 빌리는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업자도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1차 조사 때보다 10% 늘어난 총 179건의 세무조사, 자금 출처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신고 및 제보를 토대로 1차 조사를 벌여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등 총 431억 원을 징수했다. 이와 별도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 받아낸 이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할 방침이다. 1차 조사에서는 연 3650%의 초고금리로 이자를 뜯어내고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밀린 빚을 추심한 불법 사채업자가 적발됐다. 미등록 대부업자였던 이들은 이자 할인, 추가 대출을 미끼로 채무자 이름의 차명계좌를 받아내 이자를 받는 데 썼다. 계좌에 입금되는 이자는 매일 현금으로 인출해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1년간 이들이 채무자에게 받아낸 이자는 10억여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해당 사채업자에게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그를 조세범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부동산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업체에 의도적으로 접근한 악덕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이 업자는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를 골라 연 20%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일이 다가오면 연락을 피하거나 상환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 뒤 상환일을 넘겼다며 담보 부동산을 빼앗았다. 이 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이자수익은 100억 원대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담보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찾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법 규정은 현재로선 없다.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조치를 대폭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에 따라 채무조정 중인 채권 등은 추심이 금지되고 추심 횟수도 1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된다.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 및 구형 기준 상향 검토 등 처벌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과 같은 민생 약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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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플레 공포’ 中, 금리 0.25%P 깜짝 인하

    중국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최근 예금 지급준비율을 낮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전격 낮추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격적인 금리 인하는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과 경기 둔화 위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중국의 이런 경제 상황은 한국 등 다른 나라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데다, 중국 기업들이 침체된 자국 내수 시장 대신에 해외 시장을 겨냥해 헐값에 상품을 밀어내면서 한국 등 이웃 나라의 유통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中, 디플레 대응 위해 전격 금리 인하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 연 4.20%에서 연 3.95%로 0.2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1년 만기 LPR은 연 3.45%로 그대로 유지했다. 중국에서 LPR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며 1년 만기는 일반대출,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낮춘 건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1년 만기 금리만 0.1%포인트 낮췄다. 주택담보대출과 직결된 5년 만기 금리 인하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3.95%(5년 만기)는 중국이 LPR 제도를 도입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한번에 0.25%포인트를 내린 것도 역대 최대 폭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견된 조치였지만 그 폭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당초 로이터통신은 시장전문가 설문을 통해 중국의 금리 인하 폭을 0.15%포인트로 전망했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에 대해 “모기지 비용을 낮춰 부동산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앞서 5일 예금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내려 시장에 약 1조 위안(약 188조 원)을 공급한 바 있다.● 한국 등에 ‘저가 공세’ 지속될 듯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ID) 경제전망실장은 “중국이 금리 인하라는 경기 부양책을 꺼내든 건 중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라며 “중국 기업들이 수요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국내에선 경쟁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해외 시장을 겨냥한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의 저가 상품이 국내 유통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마켓·쿠팡·11번가·SSG닷컴(쓱닷컴)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앞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에서 국내 판매자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값싼 중국산 상품 수출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 싼값으로 덤핑 수출해 자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려고 하면 동맹국들과 함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 섐보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FT에 “수요 창출보다 공급에 더 초점을 맞춘 중국의 산업지원정책과 거시정책이 중국의 과잉 생산을 조장하고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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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유류세 인하, 4월까지 2개월 연장”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또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2021년 11월 6개월짜리로 시행됐다가 종료가 계속 미뤄진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는 25%, 경유는 37% 인하된 상태다.최 부총리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기업의 출산장려금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책을 연달아 내놓을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기업들의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이와 관련된 세제 지원과 상법 개정의 방향성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부는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장려금’으로 촉발된 세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며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방안을 3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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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취업자 38만 명 늘었지만 대부분 고령층·세금 일자리 영향

    연초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 명 넘게 늘어난 가운데 고령층·세금 일자리가 고용 훈풍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5개월 연속 줄고 있다.16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74만3000명으로 1년 전(2736만3000명)보다 38만 명(1.4%) 불었다. 취업자 수가 46만9000명 늘었던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았다.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고령층 몫이었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1년 전보다 35만 개 늘어 오름폭이 가장 컸다. 30대와 50대 취업자도 각각 8만5000명, 7만1000명 늘었다.반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5000명 줄며 2022년 11월(―5000명) 이후 15개월째 전년 대비 줄었다. 고령화로 청년층 인구가 감소한 결과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에 더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도 4만2000명 줄어 1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세금으로 만드는 1년 미만의 임시직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취업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달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총 74만7000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당초 71만9000명 채용이 목표였는데, 홍보를 늘리고 사업 시행일을 앞당겨 목표치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직접일자리 채용을 늘린 게 보건복지서비스·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수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0만4000명 늘어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컸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취업자도 7만1000명 늘었다.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취업자도 2만 명 늘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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