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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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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경제일반67%
사회일반8%
정치일반5%
기업5%
산업5%
유통5%
국회3%
선거2%

  • 국민이 가장 크게 느끼는 사회 갈등은 ‘보수와 진보’

    한국인이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사회 갈등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빈부 갈등이나 노사 갈등을 체감하는 사람은 1년새 줄었는데 정치 이념에 따른 갈등만 체감도가 상승했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와 진보 갈등이 약간 심하다거나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중복응답)은 82.9%로 집계됐다. 8가지 사회갈등 항목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빈곤층과 중상층의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비율은 76.1%로 2위였다. 이어 ‘근로자와 고용주’(68.9%), ‘개발과 환경보존’(61.4%), ‘수도권과 지방’(56.8%) 순으로 사회 갈등 인식률이 높았다.1년 전에는 응답자의 82.6%가 보수와 진보 갈등이 심하다고 답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이 비율이 0.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보수와 진보 갈등을 제외한 다른 사회 갈등 항목 7개에선 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모두 1년 전보다 하락했다. 특히 종교 간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54.8%에서 지난해 42.3%로 12.5%포인트나 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40대에서 정치 이념이 달라 생기는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40대 응답자 가운데 정치 갈등이 심하다고 답한 비율은 84.2%였다. 60세 이상에서는 정치 갈등 인식률이 82.3%로 가장 적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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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알리-테무 급성장속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담팀을 꾸려 국내외 주요 이커머스의 매출과 이용자 현황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 및 경쟁 현황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국내외 주요 이커머스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전담팀을 꾸려 이커머스 시장을 들여다보기로 한 건 온라인, 모바일 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이커머스가 국내에 진출하는 등 시장의 경쟁 구도가 변하고 있다”며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장 분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 유통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 및 판매 파트너사 현황 등이다. 조사 대상에는 알리, 테무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사전 시장조사를 위해 26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최종 분석 결과는 정책보고서 형태로 연말에 발표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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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남녀임금 격차 31.2%, OECD 최고… 평균의 2.6배 달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봐도 2배가 넘었다. 21일 통계청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1.2%로 집계됐다. 남성이 월급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차이가 크다. 회원국 평균(12.1%)과 비교해도 2.6배에 달한다. 한국 다음으로 남녀 간 임금 불평등이 심한 이스라엘, 라트비아, 일본 등은 20%대다. 성별 임금 격차가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 하나다. 직장에서 임금을 많이 받는 고위직 여성이 적은 것이 성별 임금 격차를 벌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6%에 그쳐 OECD 평균(34.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일본(12.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10%대에 그치는 나라는 일본, 한국과 튀르키예 등 세 나라뿐이다. 보고서는 “각국에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 증가 속도는 매우 더디다. 관리자 비율에서 남녀의 격차가 사라지려면 140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간당 임금도 격차가 컸다. 2022년 기준 남성은 한 시간에 평균 2만5886원의 임금을 받은 반면 여성은 1만8113원을 받아 남성의 70% 수준이었다. 2006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60% 수준이었는데,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2년 0.324로, 2011년(0.388)에 비해 낮아졌다. 그만큼 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직장 등에서 은퇴한 후에는 소득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었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0.383으로, 1년 전보다 0.005 악화됐다. 이 기간 65세 이하 근로 연령층의 지니계수가 0.007 개선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산 불균형도 커지고 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2011년 0.619에서 2017년 0.584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5년 연속 증가해 2022년 0.606까지 올라섰다. 이 기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면서 자산 불균형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자산 불평등이 커지면 주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수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기초학력이 미달인 학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2022년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 비율이 늘었다. 특히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3%로 1년 전(6.4%)보다 그 비율이 2배 가까이 뛰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국어, 수학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년 전보다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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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알리·테무 공습에 ‘짝퉁 디올’ 쏟아지는 평택세관… 택배 1건 검사에 5초도 못 쓴다

    “방금 하얀 박스 ‘지재권’으로 빼주세요.”19일 오후 2시 반 경기 평택시 평택직할세관 특송통관장 안. 스피커에서 말이 흘러나오자 중국 직구(직접구매) 물품들을 실어 나르던 6번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다. 엑스선 검사에서 지식재산권 위반, 즉 ‘짝퉁’ 의심 물건이 발견됐다는 알림이었다.이내 한 직원이 지목된 상자를 집더니 빨간 매직으로 죽 그어 옆에 놓인 카트로 옮겼다. 이 카트 뒤로는 성인 여성 키만큼 물건이 쌓인 카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물건들엔 하나같이 통관 보류를 뜻하는 빨간 매직 표시가 그어졌다.같은 시간 평택세관 특송통관장 2층 엑스선 판독실에선 세관 직원들이 각자 앞에 놓인 엑스선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컨베이어 한 대를 맡아 통관 검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6번 컨베이어 담당 직원의 모니터에 뜬 건 금속 ‘디올’ 로고가 박힌 가방. 원래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 백이지만 세관신고서에 적힌 가격은 단돈 5만 원이었다. 해당 물건이 카트에 담기는 걸 확인한 직원은 앞에 놓인 종이에 송장번호를 적은 뒤 ‘지재권’이라는 글자를 덧붙였다. 책상에는 이런 짝퉁 의심 물품 등의 목록이 적힌 종이가 쌓여 있었다.●직원 1명이 1만5000개 짝퉁 검사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에 이들 플랫폼에서 파는 짝퉁·유해 물품 유입도 덩달아 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평택세관을 거친 중국발 직구 물품은 3975만 개다. 2020년 1326만 건이었는데 3년 새 3배로 폭증했다. 지난해 국내로 반입되는 중국 직구품의 44.8%가 평택세관을 통해 들어왔다.평택세관에서 통관을 담당하는 직원 수도 이 기간 8명에서 27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24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 34명이 일한다. 5개 조가 밤낮없이 엑스선을 지나는 중국 직구 물건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도 직원 한 명이 하루에 처리하는 통관은 1만5000건으로 여전히 많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중국 직구 물량에 비해 세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최근 알리가 창립 기념일에 맞춰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영업이 점점 거세지면서 올해 물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날 평택세관 특송통관장 엑스선 판독실에는 7명의 직원이 각각 4개의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수평과 수직 방향에서 찍은 2개의 엑스선과 폐쇄회로(CC)TV 화면이 떠있었다. 나머지 한 모니터에는 현재 엑스선을 통과하는 물품의 품목·가격 등 세관 신고정보가 실시간으로 떴다.직원들은 신고정보와 엑스선 화면을 비교하며 짝퉁 등이 의심되는 물건을 걸러냈다. 몇만 원대 제품으로 신고됐는데 명품 로고가 보이거나, ‘의류’라고 신고됐는데 전자기기가 보이면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고 살펴보는 식이다. 하나의 물건이 엑스선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초. 하지만 화면에 여러 개 물건이 동시에 잡히는 데다, 4개의 모니터를 번갈아 봐야 하는 만큼 물건 하나를 살피는 데 단 몇 초만 허용된다.지난해 평택세관에서 적발된 짝퉁은 8230건으로 전체 중국 짝퉁(6만5000건)의 12.7%에 불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물건의 절반가량이 평택세관에 들어오는데도 적발률은 10%대에 그친다. 쏟아지는 물량에 비해 사람이 없어 적발에 한계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하고 종일 화면만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교묘해지는 짝퉁 숨기기실질적인 ‘짝퉁’ 검사 시간은 수초 남짓에 불과한데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들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평택세관에 따르면 최근 짝퉁 샤넬 백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됐다. 해당 물건이 든 상자가 엑스선 검사 장비를 통과할 때 화면에는 여섯 개의 동그란 장식이 붙은 가방만 보였다. 하지만 상자를 뜯어보니 ‘CHANEL’ 글자마다 동그란 금속이 덧대져 있었다. 엑스선으로는 로고가 보이지 않도록 금속들을 붙인 것이다.짝퉁들 사이에 섞여 위험 물품들도 반입되고 있다. 평택세관에서 적발된 물건 중에는 직구로 들어오던 중국산 전자충격기도 포함됐다. ‘장난감’으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20만볼트 전자충격기였다. 국내법은 경찰 허가 조건을 붙여 최대 6만볼트 전자충격기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제품은 허용치의 3배를 초과했다.●관세청, 알리 주문정보 통관에 활용 추진중국 직구 물품이 급증하면서 통관에 병목 현상이 생기자 관세청은 알리에 접수된 국내 주문정보를 받아 통관 검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알리와 협의하고 있다. 알리로부터 주문정보를 사전에 받아 물품이 들어오기 전에 의심 품목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세관신고서의 품목, 가격 등은 판매자가 써내기 때문에 통관 검사에서 활용하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세관신고서에 적힌 ‘5만 원짜리 가방’만 보고서는 명품 짝퉁 가방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하지만 주문정보를 받으면 판매 페이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렇게 받은 정보에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접목해 짝퉁 등을 사전에 가려낼 계획이다. 쿠팡, 11번가와 이 같은 협의를 마친 관세청은 알리를 비롯해 네이버와도 이런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주문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업체들은 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수입 신고를 30분 안에 자동 수리해주는 혜택뿐이지만, 추후에는 문제가 없는 물건에 한해 검사를 생략해주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되면 검사를 위해 2~3일씩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배송 기간이 국내 시장에서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알리 측도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국내 영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알리는 관세청을 찾아와 알리 상품 통관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다만 알리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지면 국내 유통업계를 파고드는 속도가 더 빨라지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상황 대처와 국내 온라인 유통 산업 지원을 맡을 전담 조직을 만든다고 밝혔다.평택=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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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잡기 나선 정부… 공정위, 설탕 3社 담합 의혹 조사

    CJ제일제당 등 설탕을 제조·판매하는 기업 3곳이 설탕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고공 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식품업체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3사가 서로 짜고 설탕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설탕 가격은 1년 전보다 20.3% 올랐다. 물가 오름세를 틈탄 업계의 가격 짬짜미 등 부당한 공동 행위가 빈번해지자 공정위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의식주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서민 경제와 밀접한 주류, 제빵 산업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독과점 구조를 완화해 가격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물가를 점검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CJ제일제당 측은 설탕 가격 담합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다음 달부터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정상가격 기준으로 평균 6.6% 내린다. 국제 곡물 가격 하락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국제 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고 했다. 삼양사, 대한제분 등 다른 주요 제분 업체들도 밀가루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삼양사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하기 위해 가격 인하 폭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대한제분 관계자도 “밀가루 제품 가격 인하를 두고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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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기… 임시직 2년새 최대 증가

    지난달 1년 미만으로 일하는 임시직 일자리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며 세금 일자리를 늘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채용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70세 이상은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이런 단기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년 미만 단기 일자리에 취업한 임시근로자 수는 46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0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이는 2022년 2월(34만2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임시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70대 임시직 취업자 수(76만 명)는 1년 전보다 8만4000명 늘어 모든 연령대 중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50대와 청년층(15∼29세) 임시직은 1년 전보다 각각 7만4000명, 4만3000명 많아졌다. 60대는 3만 명 늘었다. 반면 30대(―1만 명)와 40대(―1만3000명)에서는 임시직 취업자가 오히려 줄었다.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가 많아지며 고령층이 이 일자리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의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며 올 상반기(1∼6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114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 중 74만7000명이 1월에 채용됐다.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로 취약계층 생계가 흔들리자 정부가 일자리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낸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련 채용이 늘어난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층 임시직 증가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4월 총선과 관련해 공공부문 임시직 채용도 일부 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70세 이상이 이런 일자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임시직 규모는 2월 기준 2020년 48만7000명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는 70만 명대로 처음 올라섰다. 70세 이상 전체 취업자(181만 명)의 42.0%가 임시직 근로자인 셈이다. 70세 이상 상용직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15.4%였다. 반면 60대 취업자 중에서는 상용직 비중(37.0%)이 임시직(19.9%)보다 많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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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중도 해지 고지 미비’ 넷플릭스-웨이브 조사

    넷플릭스, 웨이브가 이용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각사의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비스 중도 해지 메뉴를 숨겨놓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중도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 해지는 이를 신청하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업체가 환급해 준다. 중도 해지가 안 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요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웨이브 외에 또 다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비슷한 행위를 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점이 발견되면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며 중점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번 현장 조사는 중점조사팀의 첫 번째 사건으로 알려졌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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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美반도체 보조금 60억달러 이상 받을듯”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일명 ‘칩스법’)에 따라 60억 달러(약 7조98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만 TSMC가 받을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1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가 발표한) 텍사스 프로젝트를 넘어 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은 미국 내 상당한 규모의 추가 투자와 병행될 것”이라며 “추가 투자가 어디에 집행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달 8일 블룸버그는 미 정부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에 대해 5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신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현지 비용 상승 등으로 신공장 완공까지 삼성의 투자액은 총 200억 달러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TSMC는 2021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2년 12월 피닉스 기공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400억 달러를 피닉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600개 이상 반도체 기업이 7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 보조금이 390억 달러에 불과한 만큼 보조금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반도체 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신청 금액의)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이게 현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투자 진행 속도와 추가 투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TSMC는 공장 가동 시점을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1∼6월)로 미뤘고 두 번째 공장 착공 시점도 연기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2030년까지 운영이 시작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했다”며 “10년 후에나 가시화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성과를 낼 프로젝트를 거절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삼성의 보조금은 현행 공개된 투자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투자 계획까지 감안해 책정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2021년 발표 이후 경쟁사에 비해 명확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던 삼성전자가 조만간 현지 투자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상무부가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삼성전자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인텔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러몬도 장관이 이번 미 대선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의 인텔 공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다. 애리조나주, 오하이오주 등에 총 43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인텔은 3사 중 최대 규모인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도 몇 주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 정부와 개별 기업의 비공개 협의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면서도 “한국 기업이 미 정부 정책에 의해 차별받지 않게끔 여러 채널을 통해 미 상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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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공행진 사과값에 정부 “가격 안정 위해 1500억원 긴급 투입”

    고공행진하고 있는 사과값을 잡기 위해 당정이 1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대폭 늘리고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쓰는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 관련 긴급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처럼 밝혔다. 당정은 다음 주부터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1500억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과일·채소 유통업체에 납품단가를 지원하거나 농산물을 할인해주는 데 쓰인다.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규모는 기존 204억 원에서 959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 역시 사과, 감귤 등 13개에서 배, 포도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총 21개 품목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단가 역시 최대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사과 유통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당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소비자의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할인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3~4월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를 23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는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을 살 때 정부가 금액 일부를 대신 내주고, 판매처에서도 할인을 얹어주는 제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축산물을 최대 1만~2만 원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명절에만 발행하던 전통시장 농산물 30% 할인 상품권도 18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수입 과일의 공급도 늘린다. 관세 인하를 적용 중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과일류 31만t을 신속히 도입하고 관세 인하 품목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가 직수입하는 품목 또한 바나나·오렌지 등 2종에서 파인애플·망고·체리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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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조합원만 써라” 민노총에 과징금 4300만원

    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의 조합원에게만 일감을 주라고 강요한 건설노조가 4000만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사업자 단체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공정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조합원들은 레미콘·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갖고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다. 건설사가 임대료를 내면 현장에 자신의 장비를 가져가 일해주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 건설사에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합원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출입구를 막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자 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특고 노조인 울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이 법을 적용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2022년 건설사에 공문 등을 보내 건설기계 임대료와 지급 기일을 결정하기도 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기준으로 울산 시내 레미콘의 전부, 펌프카의 절반을 갖고 있어 지역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건설 현장에서 일감 확보를 위한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자 공정위가 잇따라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건설 분야 노조를 제재한 건만 총 4건이다. 다만 건설노조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신종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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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알리-테무 갑질 막는다… ‘짝퉁’-유해물품 판매도 실시간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에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 플랫폼 기업들이 납품·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는 것 역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C커머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국내외 사업자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공정위는 국내 유통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는 알리, 테무 등이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미 알리 등에 대해 이와 관련된 조사를 시작한 공정위는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관련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이는 앞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로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액 등이 파악되면 알리, 테무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 등 또 다른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라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백화점·대형마트, 이커머스 등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다. 알리, 테무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이들이 납품·입점업체에 갑질하다가 적발될 경우 더 센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사업자들이 알리, 테무 등에 대거 입점했을 때 이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CJ제일제당, 동원F&B 등 일부 국내 업체가 알리와 입점 계약을 마친 바 있다. 이 밖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의 국내 법인이 없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게끔 법도 개정한다.● 위해 물품 유입 예방은 ‘자율’에 정부는 위해 식·의약품, 짝퉁,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판매와 유통을 막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리, 테무가 국내 유통이 금지된 다이어트 제품, 해열진통제, 혈압계 등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한다. 식·의약품의 효능을 부풀려 광고하고 있진 않은지도 살펴본다. 불법 유통, 부당 광고가 적발되면 행정 처분을 내리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미 알리, 테무에는 당뇨 패치(6개입), 폐 건강 보충제 등이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런 제품들에 금지 성분이 들어 있거나 제품 효능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식약처가 알리에서 적발한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부당 광고만 545건이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통관 단계에서 짝퉁 검사 물량을 늘리는 등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알리, 테무에서 파는 제품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해 식·의약품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제품에 금지 성분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리 등에서 파는 식·의약품에는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제품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알리, 테무가 위해 제품의 판매자는 아닌 만큼 현행법 체계에선 제대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정부는 위해 물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예방 조치도 알리와 테무의 자율에 맡기는 셈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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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주요 건설사 10곳중 4곳…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위반

    주요 건설사 10곳 중 4곳은 유사시에 보증기관이 대신 공사 대금을 치르도록 한 지급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 기업 중 77개사, 101∼200위 기업 중 10개사 등 총 8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하도급법에 따라 건설을 위탁한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점검해보니 38개사에서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건설사의 43.7%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가 지급보증에 가입하도록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30개 건설사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자진 시정을 통해 총 1788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이 새로 가입됐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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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 페북-알리 등 플랫폼 잇단 겨냥

    연락처 등을 써놓지 않고 영업한 호스트(집을 빌려주는 사람)를 방치해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다만 플랫폼에 직접적인 소비자 보호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 탓에 부과된 과태료는 50만 원에 그쳤다. 11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에어비앤비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국내 숙박 플랫폼 업계 5위(2021년 기준)다.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는 ‘개인’과 ‘사업자’로 나뉜다. 집을 빌리는 사람들은 호스트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신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가 개인 계정과 사업자 계정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백 건의 후기가 있거나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등 사업자임이 비교적 명백한 호스트라도 개인 계정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가 신원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사업자 계정으로 등록한 호스트라도 신원 정보 등록은 자율에 맡겼다. 전화번호를 안 써놓고 영업해도 에어비앤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등 호스트 신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에어비앤비 같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판매자(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어떤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를 주지 않았다. 사업자 계정 등록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또 자사의 정보 역시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의 전화번호는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알 수 있도록 숨겨져 있었다. 다만 에어비앤비에 부과된 과태료는 50만 원에 그쳤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래 중개자인 플랫폼에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 제재 수위가 약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알리익스프레스 등 다른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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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값된 과일, 소비 15년새 19% 감소

    한국인 한 명이 연간 소비하는 과일량이 15년 전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과일값은 이달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채소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소비한 과일량은 55.0kg이었다. 15년 전인 2007년(67.9kg)과 비교하면 19.0% 줄어든 규모다. 1인당 연간 과일 소비량은 2007년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림세를 보여 2018년부턴 50kg대로 주저앉았다. 과일별 1인당 소비량은 감귤(11.8kg)이 가장 많았다. 사과(11.0kg), 배와 포도(각 4.4kg), 복숭아(3.7kg), 단감(1.9kg)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사과 소비량은 2007년(8.9kg)보다 2.1kg 늘었다. 2023년 사과 생산량은 39만4000t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생산량의 77.4% 수준에 그쳤는데 사과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 고령화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상기후까지 겹쳐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지난달 사과 가격은 1년 전보다 71.0% 상승했다. 사과를 포함한 과일값은 38.3% 올라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과일을 대체할 수 있는 토마토 등 과채류 가격도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토마토 도매가격이 5kg에 2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3.9%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추방울토마토는 3kg에 2만4000원으로 11.2%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딸기는 2kg에 2만2000원, 참외는 10kg에 8만5000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17.7%, 5.1% 비싸질 것으로 봤다. 일조시간이 부족해지고 병해가 늘면서 과채류 작황이 부진해진 탓이다. 채소 가격도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대파 도매가격은 1kg에 2950원으로 전년보다 50.5%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배추와 애호박 가격도 평년보다 16.4%, 62.0%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도봉구 농협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자체 할인 행사, 가격 인하 노력 등 유통·식품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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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스타 마켓 피해 방치의혹’ 메타 제재 착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빠르게 국내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준수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는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공정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메타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메타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가 된 건 메타가 SNS 마켓인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먹튀’ 등 피해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을 말한다.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가방이나 옷 등의 사진을 올려놓고 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아 파는 식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 역시 갖춰야 한다. 메타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서비스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입금했는데 물건 안 와”… 공정위, 메타-알리 등 잇단 조사 “거래 부추기고 책임은 나 몰라라”… 피해 속출하는데 여전히 계정 운영현행법상 ‘소비자 구제 의무’ 없어… 전문가들 “현실에 맞게 법 고쳐야”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연내 재추진” 주부 박민영 씨(30)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아이용 기저귀 가방을 보고 8만5000원을 주고 구매했다. 인스타그램 공식 비즈니스용 계정인 데다 팔로어가 1만 명이 넘어 의심도 하지 않고 계좌로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품을 받지 못했다. 인스타그램 댓글과 메시지(DM),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 번 환불을 요구했지만 답장을 받기는커녕 계정을 차단당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스타그램 측에 해당 ‘인스타 마켓’을 ‘사기 또는 거짓’으로 신고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판매자는 여전히 박 씨와 같은 피해자의 댓글을 지우면서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한 건 박 씨와 같은 국내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현행법은 플랫폼은 거래 중개자인 만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진 않아 실효성 있는 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메타도 SNS 마켓 보호 나서야”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의 쟁점은 메타가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에게만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운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가 주목적인 플랫폼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메타는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과 달리 스스로를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만 SNS 마켓 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박 씨는 “인스타그램 측에서 인스타 마켓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이 직접 인스타 마켓을 규제하고, 고객들의 불만을 플랫폼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SNS 마켓에서 의류를 구매했다가 8개월 뒤에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이모 씨(26)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 공식 인증해 준 사업자라는 점에서 믿고 구매하는 점도 있다. 플랫폼이 거래를 부추기고는 책임은 나 몰라라 한다”고 했다.● 20년 된 법으로 플랫폼 거래 보호 한계 다만 메타의 소비자 보호 의무가 인정돼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현행법상 플랫폼에는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할 의무가 없다.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자의 연락처만 넘겨주면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SNS 마켓 등 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카탈로그 쇼핑 등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져 20여 년 전에 멈춰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플랫폼을 신뢰하고 거래에 임한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플랫폼의 책임을 상당 부분 면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스스로도 거래에 기여하고 수익을 얻는 만큼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21년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플랫폼 업계의 반발에 밀려 이를 폐기했다. 메타가 해외 사업자라는 점도 제재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플랫폼이 짝퉁판매·연락두절·사기사업자 등을 관리할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이라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간담회에서 “국민의 일상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 재편되면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미치는 영향도 확대됐다”며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 요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법 제정을 추진하던 공정위는 지난달 업계 반발에 밀려 이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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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암참 만나 “플랫폼법 추진할 것” 강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 산업계와 만나 올해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한 위원장은 7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간담회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며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야기하는 독과점 폐해를 신속하게 규율할 수 있는 플랫폼 경촉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제정을 추진하던 공정위는 지난달 업계 반발에 밀려 이를 무기한 연기했는데, 올해 안에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다. 플랫폼 경촉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율하는 법이다.한 위원장은 “국민의 일상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 재편되면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미치는 영향도 확대됐다.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 요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위가 플랫폼 경촉법 제정 과정에서 이에 찬성하는 중소 플랫폼 기업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주 바우어그룹아시아 한국 대표는 한 위원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플랫폼 경촉법의 실제 수혜자인 중소기업과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규제 환경이 암참 회원사의 공통적 우려”라며 “국내외 기업 모두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과 같은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 전에 관련 업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명하게 소통해 달라”며 “법을 도입하기 전에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암참 회원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다만 구글, 애플, 메타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은 빠졌다. 이들 기업은 앞서 1월 암참 초청으로 진행된 공정위와의 플랫폼 경촉법 관련 간담회에도 오지 않았다. 플랫폼 관련 기업 중에서는 퀄컴, IBM 등만 7일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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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 한개 5000원, 손이 멈칫

    지난달 과일값이 1년 전보다 38% 넘게 뛰면서 3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국제유가도 다시 들썩이며 전체 물가 상승률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정부가 과일값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내놓으며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지만 과일값을 비롯한 생활 물가는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과일값은 전년보다 38.3% 올랐다. 1991년 9월(43.3%)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특히 귤 가격이 1년 전보다 78.1% 오르며 과일 중에서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사과와 복숭아도 각각 71.0%, 63.2% 뛰었다. 소비자물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과일 품목 20개 가운데 상승률이 10%가 넘는 품목이 11개에 달했다. 과일값 급등에는 농가 고령화 등으로 재배면적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올 1월 반년 만에 2%대로 떨어졌던 물가 오름세가 다시 3%대로 커졌다. 라면, 돼지고기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뛰어 오름 폭이 더 컸다. 정부는 600억 원을 지원해 사과, 배 가격을 최대 절반까지 할인해주고 수입 과일 관세도 깎아주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참외가 본격 출하되는 4월까지 소비자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해 국민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일값 오름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과일값이 비싸진 건 단기적인 공급난 때문만은 아니다. 농가 일손이 부족해지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과는 2033년까지 재배면적이 연평균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까다로운 검역 절차로 인해 수입도 사실상 봉쇄돼 이런 가격 폭등 현상이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물가 흐름은 매끄럽기보다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사과-배 흉작, 수입도 막혀… 과일값 고공행진 장기화 우려 [물가 비상등]이상기후-농가 고령화에 재배 줄어… 작년 사과 생산량 30%-배 27% 감소복잡한 검역-농가 반발에 수입 제한정부 “600억 투입 가격할인 지원” 6일 오전 홈플러스 세종점을 찾은 최영환 씨(66)가 ‘맛난이배’ 한 묶음을 집었다가 내려놨다. 울퉁불퉁하거나 흠이 있지만 당도가 높다며 포장해 놓은 배 3개 혹은 4개들이 한 묶음이 1만6990원이다. 그나마도 일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1만9990원. 배 1개가 5000∼6000원꼴이다. 최 씨는 “배나 사과는 요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선뜻 손이 안 가고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수입 과일을 주로 사먹는다”고 했다. 이 매장 과일 코너엔 매장 입구와 가까운 수입 과일 진열대에만 손님들이 몰렸다. 반면 입구에서 10m가량 떨어진 작은 진열대에 놓인 사과와 배를 장바구니에 담은 손님은 30분 동안 겨우 1명뿐이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배 가격은 1년 전보다 61.1% 올랐다. 사과와 배 등이 포함되는 신선과실류는 전년보다 41.2% 상승해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과일 수요는 여전한데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로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게 과일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구조적인 원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산 과일 중심의 고물가 흐름이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상기후, 고령화로 재배면적 계속 줄어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과일 가격 폭등은 지난해 기록적인 과일 농사 흉작의 결과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사과 생산량은 50만9000t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7.4% 수준인 39만4000t에 그쳤다. 전년 대비 사과 생산량은 30%, 배는 27% 감소했다. 과일 생산량이 줄어든 데는 지난해 이상기후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봄 이상저온으로 과일들은 수정 단계에서부터 냉해가 발생했다. 여름에는 기록적인 장마로 일조량이 크게 줄고 식물 탄저병이 돌았다. 지난해 장마철 강수량은 1973년 이래 3번째로 많았다. 10월 말에는 최대 사과 산지인 경북에 우박이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지난해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농가 고령화와 소득 감소 흐름 등에 따라 사과와 배를 비롯한 국산 과일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 재배면적이 올해 3만3800ha에서 2033년 3만900ha로 8.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9년 동안 축구장 4061개 면적에 달하는 사과밭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과 생산량은 올해 50만2000t에서 2033년 48만5000t 내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국산 과일의 주요 산지가 계속 북상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국산 과일 생산 측면에서는 큰 악재다. 노호영 농촌경제연구원 원예관측실장은 “지난해 사과 흉작은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최근 이상기후가 늘고 농촌 고령화로 과일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상기후에 강하면서 수확량도 늘릴 수 있는 과일 품종 개발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금사과’라 불려도 수입처 막혀 있어주요 국산 과일의 경우 해외 수입이 힘들다는 점도 가격 상승을 막기 힘든 요인이다. 수입량을 늘려서 물가를 관리하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과와 배는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복잡한 검역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제한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가격이 폭등하면서 ‘금사과’라고까지 불렸음에도 지난해 사과 수입은 전무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수입에 나설 경우 국내 농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도 수입을 가로막는 요소로 꼽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식량안보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산이 부족할 때는 농가 소득은 적절하게 보전해 주면서 수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체 과일 수입을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오렌지, 바나나를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만다린, 두리안, 파인애플주스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4월까지 204억 원을 투입해 사과 등 13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도 지원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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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 소비자보호 위반 의혹… 공정위, 한국법인 현장조사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짝퉁·불량품 판매, 반품 거부 등 알리와 관련된 국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자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알리의 한국 법인인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알리와 같은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해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설비도 갖춰 이에 대응해야 한다. 알리가 이런 의무를 다해 한국 소비자들을 충분히 보호했는지 공정위가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도 ‘가성비’를 내세운 알리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알리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역시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알리가 짝퉁을 판매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불공정행위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리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673건 접수됐다. 1년 전(228건)보다 약 3배 늘어난 것이다. 올 1월에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의 32%에 달하는 21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 알리에서 불량품을 샀다거나 판매자가 반품 요청을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도 2022년부터 현재까지 69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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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AI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임금 감소”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청년층의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I 확대는 중간 수준의 숙련도를 가진 인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시키는 반면 전문직 인력 수요는 증가시켰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5일 KDI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연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특히 AI 도입으로 15∼29세 청년층이 큰 타격을 받았다. 15∼29세 남성은 고용이 감소했고, 같은 연령대 여성의 경우 고용과 함께 임금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30∼44세 남성의 경우에도 임금 감소가 관찰됐다. 최종 학력별로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컸다.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남성의 경우 고용 또는 임금이 줄었고, 여성은 임금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직업별로 보면 남녀 모두 전문직 고용은 증가했다. AI 활용이 늘더라도 전문직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음식점에 키오스크(무인 단말기)가 도입되면서 종업원이 줄어드는 등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고용은 줄었다.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 등 중간 숙련직의 경우 임금도 감소했다. 한 팀장은 “AI 기술은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일자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함께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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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에 칼 빼든 공정위… bhc·메가커피 ‘갑질’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bhc와 메가커피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bhc 본사와 강남구 메가MGC커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았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부 등에서 사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간 업계 안팎에서는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물건까지 필수품목으로 정하거나 가격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는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공정위는 또 bhc와 메가커피가 판촉 행사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지 않았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bhc는 2018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이후 납품 단가와 치킨 가격을 올리고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며 ‘갑질’ 논란을 샀다. 사모펀드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 소유인 메가커피 역시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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