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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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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곽노현 교육감, 교육감직 잃고 35억2000만원도 물어낼 판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됐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선거보전금 35억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 2항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144조의 2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판결 등본이 선관위로 송달되면 선관위는 곽 교육감에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곽 교육감은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선거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선거보전금 징수를 위탁하게 된다”며 “향후 절차는 국세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환수 절차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1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명세에서 14억5370만 원을 신고했다. 자신의 재산만으로는 선거보전금을 반환하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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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부실대출 혐의 프라임저축銀 회장 영장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17일 200억 원대의 불법 부실대출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백종헌 프라임저축은행 회장(60)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백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적정가치에 미달하는 담보를 잡거나 아예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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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련 의장출신 공익요원, 국보법위반혐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17일 1만9000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입 및 찬양 고무)로 제14기 한총련 의장을 지낸 유모 씨(28·공익근무요원)를 구속 기소했다. 유 씨는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원전 400여 권과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문건 및 영상물 약 1만8400여 건을 소지하고 후배 학생 등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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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수뢰혐의 음성직 前 도시철도公 사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한동영)는 지하철상가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뇌물수수 등) 등으로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6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음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또 검찰은 음 전 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하철상가 임대업체 S사 대표 심모 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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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지방경찰청장 수뢰혐의 계좌추적

    현직 지방경찰청장 A 씨가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해당 청장의 또 다른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올 1월 검찰에게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 청장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로부터 ‘뒤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계좌 추적을 진행 중이다. 앞서 A 청장은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가 구속한 브로커 S 씨가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을 경찰에 통보하면서 경찰 자체 내사가 진행돼 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또 ‘강남 룸살롱의 황제’ 이경백 씨(40·구속 수감)의 경찰관 뇌물 로비 사건과 관련해 이 씨에게서 5000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모 경위 등 3명을 15일 구속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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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000만원 관봉’은 2009년에 조성된 돈… 자금출처 집중 추적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풀어줄 ‘열쇠’를 쥔 것으로 알려진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사진)이 13일 오후 2시 40분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2일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에 나선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진 전 과장이 출석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15일 오후 2시 40분까지 48시간 동안 진 전 과장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 등으로 진 전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진 전 과장을 체포한 뒤 기존 수사팀 검사 2명을 원래 부서로 복귀시키고 정희원 금융조세조사2부 부부장 등 특수부와 금조부 검사 5명을 보강했다. 이로써 박윤해 팀장을 비롯해 6명이던 수사팀은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넨 ‘관봉(한국조페공사가 한국은행에 납품하는 포장)’ 형태의 5000만 원(5만 원권 1000장)은 5만 원권 신권이 최초로 시중에 유통됐던 2009년 6월경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하고 출처를 추적 중이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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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끝나기 무섭게… 檢 ‘민간인 사찰’ 열쇠 쥔 진경락 지명수배

    검찰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의 ‘열쇠’를 쥔 것으로 알려진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사진)을 지명수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2일 “진 전 과장의 주거지로 의심되는 장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지만 없어서 체포하지 못해 지명수배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이미 2010년 9월 불법사찰의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같은 혐의로는 체포 등 강제적인 신병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진 전 과장이 6일 공개 소환 통보를 거부하기 전부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를 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과장의 혐의는 지난달 중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중 280만 원을 진 전 과장을 통해 매월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폭로한 내용과 관련돼 있다. 장 전 주무관은 당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게 200만 원, 조재정 전 행정관에게 50만 원, 최종석 전 행정관에게 30만 원 등 모두 280만 원을 상납했다”며 “매달 봉투 세 개를 만들어 진 전 과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4·11총선을 치를 때까지 정치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불법사찰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전날 진 전 과장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한편 지난해 4월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 원을 건넨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11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돈은 모두 돌아가신(올해 2월) 장인에게서 지난해 6월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달 “류 전 관리관이 돈을 건넬 때 ‘장석명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류 전 관리관은 돈의 출처에 대해 애초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라고 주장했다가 “지인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류 전 관리관의 주장이 확인은 되지만 납득은 가지 않는다”며 “돈 출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제의 5000만 원이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납품할 때 포장하는 방식인 ‘관봉’인 점을 근거로 추적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납품 뒤에는 관봉의 유통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출처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검찰은 또 3일 구속 수감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기한이 12일 만료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해 구속기한을 연장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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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룸살롱 황제 돈 받은 前-現경관 4명 체포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40·복역 중)의 경찰관 뇌물 로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12일 이 씨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각각 5000만 원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이 씨에게서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남서 논현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박모 경위 등 2명도 이 씨에게서 5000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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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마초 재배 ‘대사관 강사’ 체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대마초를 재배 판매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덜란드인 K 씨(28)와 함께 K 씨에게서 마약을 구입한 주한미군 Y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 씨는 올해 2월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 조명기구와 환풍기를 설치하고 대마 45포기를 직접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한국인 직원에게 네덜란드어를 가르치는 K 씨는 또 올해 2월부터 Y 씨에게 엑스터시 20여 알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K 씨가 키우는 대마와 엑스터시 이외에도 판매하기 위한 대마초까지 갖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실제로는 마약 전문 판매상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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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美, 음주사고범 인도요청땐 검토”

    16년 전 미국 시카고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S 씨(73)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올 경우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박은재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오면 쌍방가벌성(인도 요청을 해 온 나라에서 형법상 범죄로 보는 사건이 인도 요청을 받은 나라에서도 형사법상 처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과 공소시효 문제를 검토한 뒤 인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방가벌성은 미국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청구와 함께 제시할 S 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설명’을 토대로 검토하게 된다.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더라도 제시된 증거로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돼야 한다. 박 과장은 “S 씨의 혐의가 소명될 경우 한국은 미국에 (S 씨의) 신병을 인도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S 씨가 1996년 10월 시카고 시 쿡카운티에서 음주운전으로 호텔 청소용역원 매니저 소냐 나란호 씨(당시 43세)를 치어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박 과장은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16년 전 사건이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야 할지는 사실관계를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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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영호-박영준 대포폰 통화 여부 확인중”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8월 “이영호 전 대통령 고용노사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며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이우헌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을 10일 소환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 본부장을 불러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돈을 받아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장 전 주무관이 2010년 7월 7일 최종석 전 대통령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구속수감)에게 받아 사용한 대포폰 통화기록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의 착발신 기록이 남아 있다는 민주통합당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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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소환할까

    조현오 경찰청장이 경기 수원시 20대 여성 피살사건과 관련해 은폐·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9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청장이 현직에서 공식 퇴임하면 그동안 검찰이 진행한 서면 조사 외에 일부 시민단체가 촉구하던 조 청장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인 2010년 3월 경찰 간부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했다. 노 전 대통령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같은 해 8월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해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소환 조사 여부나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결정됐거나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 수사팀은 조 청장이 범인 검거 직후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김효재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최구식 의원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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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충렬-장진수 대질 검토

    검찰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5000만 원을 건넨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과 장 전 주무관을 대질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8일 류 전 관리관을 소환해 10시간 가까이 5000만 원의 출처와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조사했지만 장 전 주무관의 진술과 엇갈리는 내용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 장 전 주무관은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장석명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류 전 관리관은 검찰 조사에서 장 비서관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또 검찰 소환에 앞서 5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라던 당초 해명을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고 바꿨다. 검찰은 5000만 원 외에도 장 전 주무관이 총리실 직원 등으로부터 더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1000만 원 안팎의 출처와 전달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류 전 관리관을 앞으로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류 전 관리관이 해명한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돈을 빌려준 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이날 “이 전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며 지난해 8월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공인노무사 이우헌 씨를 소환조사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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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류충렬 소환 ‘5000만원 관봉’ 출처 조사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난해 4월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을 8일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류 전 관리관에게 5000만 원의 정확한 출처와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건넨 이유 등 장 전 주무관이 제기한 ‘입막음’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류 전 관리관이 나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5000만 원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류 전 관리관은 폭로 직후 “아는 사람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라고 해명했다가 최근 전달된 5000만 원이 시중에서는 좀처럼 유통되지 않는 관봉 형태로 포장됐던 사실이 알려지자 “아는 분이 마련해 준 돈을 인출해서 전달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날 장 전 주무관은 “총리실 직원들이 모은 돈 630만 원도 3차례에 걸쳐 전달받았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선진화시민행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세이프월드, 뉴서울시민연대 등 4개 보수시민단체는 “장 전 주무관 자신도 불법사찰을 하고도 자료를 없애 증거인멸을 했다”고 장 전 주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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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은정 검사의 남편 李모 검사가 ‘기소청탁’ 언론계 인사에 말한 정황”

    나경원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의 남편인 이모 검사가 관련 의혹을 사적인 자리에서 거론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지난달 말 경찰이 나 전 의원 부부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 문제의 녹취록이 있다고 보고 녹음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검찰이 확인 중인 의혹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이 검사가 오랜 지인이던 언론계 종사자 B 씨와의 사적인 식사자리에서 아내인 박 검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꺼냈고 B 씨가 이 내용을 녹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B 씨가 김 부장판사와 박 검사의 통화가 실제로 있었던 2006년에 이미 문제의 통화 내용에 대해 들었으며 2010년 나 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자 뒤늦게 나꼼수에 제보해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검찰은 또 박 검사를 대리한 이 검사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경찰에 제출한 박 검사의 진술서 내용이 녹취록 탓에 사실보다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이 검사가 B 씨에게 박 검사와 김 부장판사의 통화 내용을 거론할 때 실제 오갔던 대화 내용보다 두세 군데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검찰은 4·11총선이 끝나는 대로 녹취록의 존재 여부와 박 검사 진술이 과장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동아일보는 이 검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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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락, 소환 불응한채 진술서만 보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이 6일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보낸 진술서를 검토하면서 향후 소환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 전 과장에게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진 전 과장은 이날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진 전 과장은 그 대신 이날 오후 제출한 진술서에서 “나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저지르거나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지시한 적도 없고, 최근 불거진 윗선과 비선에 대한 각종 의혹들 역시 부풀려졌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진 전 과장은 불법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검찰 압수수색 전에 빼돌려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은 진 전 과장에 대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 전 과장을 상대로 불법사찰의 윗선과 비선, 새롭게 공개된 다른 사찰의 불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기획총괄과 직원 1명을 불러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서 진 전 과장이 맡고 있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7월 검찰의 민간인 사찰 1차 수사 당시 증거인멸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검찰은 이날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42·구속)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해 최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기를 포함한 소지품을 압수했다. 최 전 행정관은 이에 앞서 진행한 검찰 압수수색 당시 국내 거주지가 없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에 대해 계속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을 다시 불러 불법사찰 가담 여부를 조사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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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理정부 사찰폭로 장진수, 盧정부때 공무원 사생활 사찰

    노무현 정부 때도 사생활 사찰과 카메라를 동원한 미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5일 채널A와 동아일보가 입수한 노무현 정부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비위사실’ 문건에는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한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실과 함께 이 공무원이 두 명의 부하 여직원과 맺은 부적절한 관계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이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국민위원장이 1일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 내용 일부를 증거로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의 퇴근 후 동향 보고”라면서 “입에 담기 힘든 내연녀와의 관계가 시간대별로 적혀 있으며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사찰팀이 국민을 미행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비위사실 문건에는 부하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찾아간 날짜와 머문 시간, 드나들던 모텔 이름과 모텔을 나와 함께 움직인 동선이 포함돼 있다. 이 공직자에 대한 미행은 9개월 넘게 이어졌다. 또한 노무현 정부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정부합동점검반 점검사항 통보’ 공문에는 한 경찰관에 대한 미행 사진들이 첨부됐다. 2007년 5월부터 6월까지 매일 미행하며 찍어 놓은 14장의 사진에는 편의점에 들러 무슨 아이스크림을 샀는지, 계산은 누가 했고, 전화통화는 몇 분간 했으며, 내연녀 집 앞에 차가 몇 분간 주차돼 있었는지 등 상세한 관찰 내용이 덧붙어 있다. 이 공문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작성했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미행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한편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국민위’는 이날 장 전 주무관이 입막음용으로 받았다는 ‘5000만 원짜리 관봉 돈다발’ 사진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MB-새누리 심판위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4월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5000만 원을 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사진을 지웠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달 21일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9일 사진을 복원하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장 전 주무관에게 돌려줬다. 이에 장 전 주무관은 인터넷에서 삭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10분 만에 해당 사진을 복원했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공개했다.박영선 위원장은 “일부러 복원하지 않았거나 실력이 없어 못했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검찰 문을 닫아야 할 수준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위원회 소속 유재만 변호사는 “입막음 비용이 예산에서 나왔다면 횡령이고, 대기업에서 나왔다면 수뢰다.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류 전 공직복무관리관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돈이 관봉 형태로 건네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는 분이 마련해서 은행에서 인출해 온 돈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는 분이 누구인지는 검찰에 나가 자세한 사정을 말하겠다”면서 “십시일반의 정신과 약속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십시일반으로 모아 장 전 주무관을 도왔다는 기존 진술과는 다른 해명이다.또 새누리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박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있으면 하야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는 지적에 이 비대위원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며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유는 만일 그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7월 장 전 주무관에게 사찰 자료를 파손하라고 지시하고, 불법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컴퓨터를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5일 장 전 주무관을 다시 불러 앞서 구속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 비서관과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 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을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박민혁 채널A 기자 mhpark@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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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이버테러센터 빼놓고… 디도스특검, 압수수색 헛발질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이 4일 경찰청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디도스 수사과정 당시 전산기록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경찰청 12층 정보통신관리관실과 북관 1층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26일에서 12월 16일까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및 e메일 내용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사건 수사 기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현오 경찰청장 사무실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압수수색 장소’ 표기 부분을 상당부분 다른 종이로 가린 채 경찰에 제시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특검이 경찰청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이려다 구체적 장소를 명시하지 않아 법원에서 일부 기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디도스 공격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영장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표현이 없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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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룸살롱 황제’ 진술확보 “112단속정보 받고 월 500만원씩 건네”

    속칭 ‘강남 룸살롱의 황제’ 이경백 씨(40·수감 중)에게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아오다 구속된 경찰관들이 설과 추석이 있는 달과 성탄절이 낀 12월에는 매달 챙기는 떡값의 두 배를 받아 챙긴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모 경사(42·구속)가 112 신고 정보까지 이 씨 등에게 유출한 정황도 포착했다.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07년 봄부터 이 경사를 포함한 경찰들이 두세 명씩 조를 짠 뒤 매달 초 나에게서 500만 원을 받아갔다. 추석과 설은 물론이고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에는 ‘이곳저곳 인사할 곳이 많다’며 한 번 더 찾아와 1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또 “매달 초 내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룸살롱 근처 도로에 주차된 이 경사의 차 안에서 경찰 단속 정보를 넘겨받은 뒤 500만 원씩 건넸다”고 덧붙였다. 매달 상납받은 돈은 검찰이 확인한 액수만 2억 원을 넘는다. 최근 진행된 이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정기적으로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과 외제차 2대가 발견됐다. 이 씨는 또 이들에게 티칭프로 골프 강사까지 알선해 무료 골프레슨까지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10년여 근무해오다 2006년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성매매 업주 단속 업무를 맡아왔다. 구속 전에는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에 소속돼 있었다. 룸살롱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도리어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고 수억 원을 챙겨온 것이다. 이 경사는 이 씨에 대한 ‘경찰 비호설’이 제기된 이후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이 실시한 자체 감찰 조사에서도, 경찰청 내 112 단속정보 유출 혐의자 조사에서도 모두 적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당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대적으로 벌였던 감찰 조사가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 또 검찰은 이 경사 등이 ‘서울 시내 유흥업소 수십 곳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뇌물을 상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8, 9곳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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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K 가짜편지’ 신명씨 檢 조사

    ‘BBK 사건’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46·수감 중)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이른바 ‘가짜 편지’의 실제 작성자로 알려진 치과의사 신명 씨(51)가 3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이날 신 씨를 피고소인으로 불러 편지 작성 경위와 배후 등을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신 씨는 취재진에게 “정쟁에 휘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이 그냥 조사를 받으러 왔을 뿐”이라며 “가짜 편지가 어떻게 홍준표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갔는지 홍 전 대표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 주에 사는 신 씨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와 중국 베이징을 거쳐 2일 입국했다.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김 씨가 입국하자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BBK 의혹’ 핵심인물인 김 씨를 기획입국시켰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신 씨의 형 경화 씨(54·수감 중)가 김 씨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근거로 들었다. 경화 씨와 김 씨는 미국 교도소 ‘감방 동료’ 사이다. 당시 편지 내용에 있는 ‘큰집’이 청와대로 해석되면서 김 씨가 모종의 대가를 받고 들어왔다는 기획입국설이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편지는 신명 씨가 쓴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12월 김 씨는 “가짜 편지를 만들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 씨 형제를 고소했다. 이번 검찰 조사는 김 씨의 고소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신 씨는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과거 가짜 편지를 김경준 기획입국의 증거라며 언론에 공개했던 홍 전 대표에 대해 편지 입수 경위를 먼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 전 대표는 신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고발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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