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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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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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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2026-04-23
칼럼100%

  • 野-장관 후보들 “北쌀지원 환영”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에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공식 제의한 데 대해 여야가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대북전략 차원의 고려 때문에 당장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22일 밤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9인 회의에서 정부에 쌀 지원 재개를 공식 제의했다. ▶본보 23일자 A1·5면 참조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도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국내 쌀 재고 문제도 있지만, 남북 화해 협력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쌀 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세계적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환영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대북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아래에서도 인도적 식량 지원은 예외”라고 밝혔다. 반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거나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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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이슈 떠오른 ‘與 대북 쌀지원 제안’… 당정 소통 어디까지?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에 대북 쌀 지원 재개를 공식 제의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한결같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단서를 달아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통일부 등 정부 내에서는 대북 제재를 더 유지해야만 북한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 당분간 당정 간 이견 조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인도적 지원해야”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부가 대북 전략 차원에서 쌀 지원 재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올해 안에는 남북관계가 풀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색된 남북관계 문제를 올해 안에는 매듭짓고 가기 위해 쌀 지원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농경지가 침수되고 식량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며 “홍수 피해의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구호물자가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선 안 대표가 정부에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제의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재개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부 “원칙을 지켜야” 정부와 청와대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밝힌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 방침은 변화가 없다”며 쌀 지원 재개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대북 쌀 지원은 정부 대북정책의 전환, 즉 일종의 ‘출구전략’을 의미하는 만큼 “출구전략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해 온 정부로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기조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까지 차관 형태로 이뤄져 온 대규모 식량 지원의 성격을 인도적 지원으로 바꾸고 △수혜국(북한)의 요청이 있고 △지원이 필요한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다는 인도적 지원의 3대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쌀 지원 재개는 정부 대북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며 당장의 대규모 쌀 지원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선 ‘대북정책 활용론’도 이런 정부의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쌀 지원의 대북정책 활용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북 지원 재개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쌀 지원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옥수수 1만 t 지원 카드가 지금도 비정부기구(NGO) 차원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만큼 ‘민간 지원’이라는 형식을 빌려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필요성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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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G20성공-정권재창출 위해 쌀 매개 ‘北관리’ 나서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정부에 공식 제의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권 상층부의 사전 교감설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내 관료들과 보수 성향 단체들 사이에선 여전히 대북 지원 재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후반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선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지렛대 삼아 북한을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대북 지원 재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파 대 제재파’ 갈등 가능성한나라당 내에선 안상수 당 대표와 이상득 의원 등 중진그룹과 정부에 들어간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등이 대북 쌀 지원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올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 북한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부정적인 변수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대북 지원파’는 장기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등 북한 급변 사태 시 남측이 국면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의 끈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나라당이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반면 적잖은 정부 내 정통 관료들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 재개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북한이 대북 지원을 조건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데 대해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대북 지원은 회담의 결과가 돼야지, 조건이 되면 안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회담 시기를 늦춰 북한을 코너로 몰아야 한다”고 말했다.따라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에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제의한 뒤 이어질 당정 협의 과정에서 여당 인사들과 관료 중심의 ‘대북 제재파’ 간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재파’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그에 상응하는 화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파’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원파’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워낙 심각해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 재개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 내부 식량 사정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부족한 100만 t가량의 식량을 외부의 지원으로 충당해오다 2008년 이후 남한과 미국 등이 식량 지원을 중단하자 베트남 등 우호적인 국가에 식량을 ‘외상’으로 지원해 달라고 손을 벌려왔다. 또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부대에 할당된 식량을 풀어 부족한 민간 수요를 충당하다 군인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필요 없는 군대를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남북 간 대북 식량 지원 논의 현황정부는 2007년까지 매년 30만∼40만 t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해 왔으나,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대규모 쌀 지원이 없었다. 2008년 정부는 북한에 쌀 대신 옥수수 5만 t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때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옥수수 1만 t 지원을 제의했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원 시기가 늦춰지다가 북한이 결국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흐지부지됐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동영상=테러로부터 코엑스를 보호하라! G20 앞두고 대테러 훈련}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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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록강 범람… 신의주 물에 잠겼다

    북한과 중국의 접경을 이루는 압록강 유역에 19일부터 사흘간 내린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해 강 하류에 위치한 신의주 일대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당했다. 또 신의주 맞은편인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 시도 1949년 건국 이래 두 번째이자 1995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신징(新京)보는 19일부터 21일까지 압록강 유역에 최고 651mm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날 단둥 시 주민과 북한 매체의 보도 등에 따르면 압록강 범람으로 곡창지대인 신의주 저지대 농경지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시가지 상당수도 침수됐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1일 “21일 0시부터 오전 9시 사이 300mm의 폭우가 쏟아져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신의주 시가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상당수가 물에 잠기고 도시 외곽 농촌 지역의 농경지는 거의 100% 침수됐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으로 수십 대의 비행기와 함정을 동원해 5100여 명을 구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수해 현황을 당일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 “김정일 지시로 비행기-함정 동원 주민 5100명 구조” ▼ 신의주쪽 압록강변 제방정비 안돼 큰 피해… 식량난 심화-北中접경 개발계획 차질 예상신의주의 시가지 침수 피해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상단리와 하단리, 다지리와 인근 의주군의 서호리, 어적리 등 신의주에 속하는 압록강 내 섬들은 대부분 물에 잠겼다. 상·하단리는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이며 다지리는 위화도 아래의 작은 섬 다지도다. 이 통신은 “신의주 시 등 평안북도의 일꾼과 근로자, 조선인민군이 동원돼 구조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군은 수십 대의 비행기, 해군부대는 함정과 각종 장비들을 동원해 수해지역 주민 대피 작업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피해지역 주민들은 건물 지붕이나 인근 언덕에 올라가 사납게 밀려오는 큰물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단둥의 고층 빌딩 등에서 바라본 신의주 인근의 농토는 완전히 물에 잠겨 어디가 논밭이고, 어디가 민가인지조차 알기 힘든 곳도 있었다고 단둥의 한 교민이 전했다. ○ 북한 피해 왜 컸나 신의주는 단둥보다 저지대인 데다 중국 측 압록강 변은 대부분 제방 공사 등 수방시설을 갖춰 홍수로 불어난 물이 북한 쪽으로 흘러들어가 피해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수방벽을 세우고 둑을 높여 북한에서도 제방 정비에 나서지 않으면 대홍수로 인한 피해는 신의주 쪽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홍수가 그런 사례라는 것이다. AFP 통신은 “최근 수십 년간 진행한 마구잡이 벌목으로 북한은 홍수 피해가 잦으며 올여름에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홍수로 집과 도로 철도 등이 유실됐다”고 22일 전했다. 한편 홍수로 위화도와 황금평 등이 물에 잠기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도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많은 농지가 물에 잠기면서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압록강 일대 섬 지역에 중국의 자본을 유치해 호텔과 공업단지를 조성하려던 북한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 단둥, 건국 이래 두 번째 큰 피해 이번 홍수로 단둥 시 인근 콴뎬(寬甸) 만족자치현에서는 4명이 사망하고 가옥 수천 채가 붕괴됐으며 9만40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랴오닝 성 전체로는 12만7000명가량이 소개됐다. 단둥 시내도 한때 압록강 변의 도로와 강변 공원이 완전히 물에 잠기기도 했다. 압록강 수위는 21일 오후부터 비가 잦아들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23일까지 비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도 있어 당국과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물에 잠겼던 강변공원과 도로는 22일 제 모습을 드러냈으나 공안 당국은 통제선을 설치해 주민들의 압록강 접근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아직 전력과 통신이 두절된 상태다. 한편 범람으로 신의주와 단둥이 큰 피해를 봤으나 압록강 철교를 이용한 신의주와 단둥 간 철도와 차량 통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신징보는 전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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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K지식인연대 주장 “김정은, 내달 노동당 조직지도부 비서 추대”

    탈북자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21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가 다음 달 6∼8일 열릴 예정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노동당 조직지도부 비서로 추대될 것”이라고 전했다.이 단체는 “이번 회의의 소집 목적은 후계자 김정은을 대외에 공식화하고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무위원에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이 선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1명이다. 이 단체는 “김정은 시대를 맞아 대표자회의 직후 북한 간부들의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1980년 당 중앙위원회 조직 담당 비서로 선출된 것처럼 후계체제 확립을 위해 김정은이 9월 당 대표자회의에서 조직지도부 비서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왔다. 조직지도부는 당의 조직과 인사를 관장하는 당의 핵심부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 “이번 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이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중요 보직을 맡게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을 등장시켜 세계무대에 첫선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 경제개혁 조치를 주도한 뒤 노동당과 군부의 견제로 밀려나 2007년 평안남도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된 박봉주 전 내각 총리가 노동당 제1부부장으로 복권된 사실이 21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알려졌다.이 방송은 북한의 식당인 옥류관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를 보도하면서 “박봉주 제1부부장 등 일꾼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박 부부장의 부서가 어디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5일 박 전 총리가 당 경공업부 2인자 자리에 올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전 총리의 복권 사실이 화폐개혁 실패 이후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의 처형과 김영일 내각 총리의 경질 이후 알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총리는 박 전 총리의 퇴진 이후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총괄해 온 장본인이었다. 이에 따라 박 전 총리의 복권이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위기를 수습하는 것에서 나아가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서려는 전조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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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玄통일 “北 급변사태 가능성 크지않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2일 “지금 당장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현지지도라는 것을 꾸준히 하고 있고 통상적인 통치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방안이나 통일세 문제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목전에 왔다는 인식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이기 때문에 흡수통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 대통령이 밝힌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의 통일방안이 비핵화를 전제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통일방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과정과 경제협력을 병행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비핵화 없는 경제협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 장관은 통일세 징수 방법으로 “세금 형태, 기금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서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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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입북 한상렬 목사 판문점서 체포

    정부의 승인 없이 6월 12일 북한에 들어간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0)가 방북 70일 만인 20일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 하얀색 두루마기 차림으로 한반도 깃발을 들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한 목사는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통일부 연락관에게 신병이 인도된 뒤 경찰 공안요원에 의해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의 지휘를 받아 한 목사를 경기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방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했다. 공안당국은 체포영장 만료 시한인 48시간 내에 한 목사를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임진각=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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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엔 성의 표시… 이란엔 “法따라 제재” 설득

    “오늘 결정한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이른 시일에 미국 이란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20일 한국의 대(對)이란 제재 문제를 논의한 관계장관회의 직후 정부 고위관계자가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EU) 수준의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해 달라”는 미국과 “한국이 미국 요구대로 독자 제재를 하면 보복하겠다”는 이란 사이에 끼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함구령’까지 내려가며 대응방안을 찾아왔다. 그렇게 해서 나온 첫 방안이 ‘두 나라와 동시에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란에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최선의 대안’임을 설명하고 미국에는 ‘한국이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설득하는 전례 없는 외줄타기 외교를 시작하는 셈이다. 미국은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안→7월 1일 이란 제재 법안 발표→8월 1∼3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의 방한→16일(미국 시간) 이란 제재 법안의 시행세칙 발표 등으로 국제사회와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을 압박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한-이란 교역 증대의 상징적 존재였으나 지금은 ‘골칫거리’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동 이외 지역에 있는 유일한 이란계 은행인 이 지점에 대해 한국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면 이란의 숨통을 더욱 바짝 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란 측은 ‘정상적인 거래만 해 온 이 지점에 대해 한국이 내리는 조치는 미국에 동조한 추가 독자 제재로 인식하겠다’며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지금까지 “제재 수위 등이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주변에서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있겠느냐. 다만 그 결과를 미국과 이란에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고민거리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는 ‘한국이 이 지점을 제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란에는 ‘그것이 독자 제재가 아니라 국내법 위반에 따른 것’임을 역설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외줄타기’ 같은 외교적 노력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이란과 ‘협의’한다고 하면 이란의 핵 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 온 미국 처지에서는 ‘한국이 범죄자(이란)와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이냐’는 불필요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집권 초기 이란과의 대화를 시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본격적인 이란 제재 준비에 착수했다. 미국 의회가 이란 제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그보다도 더 먼저라고 외교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라도 미국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의 핵 비(非)확산 의지를 한국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신호를 꾸준히 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노력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제3의 절묘한 해법’을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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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승호 나포 11일만에 확인

    북한이 동해에서 한국 어선 ‘55대승호’를 끌고 간 지 11일 만에 나포 사실을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8일 오전 10시 15분경 우리 동해 경제수역을 침범해 어로작업을 하던 남조선 선박이 정상적인 해상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해 단속돼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배에는 남조선 사람 4명, 중국 사람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우리의 경제수역을 침범했다는 것이 그들의 진술에 의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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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 몇번에 곳간 바닥…줄 돈 없는 ‘주는 나라’

    외교통상부는 18일 대홍수로 큰 피해를 본 파키스탄에 긴급구호금 5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에 지원된 긴급구호금은 모두 100만 달러다. 정부는 1월 아이티 대지진에 250만 달러, 3월 칠레 대지진에 200만 달러를 긴급구호금으로 지원했다. 지난해까지 소규모 지원(5만∼10만 달러)에 머문 것에 비하면 국가별 지원 액수가 대폭 늘었다. 지난해 11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뒤 명실상부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되는 긴급구호예산은 DAC 회원국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이 때문에 올해 긴급구호예산의 약 91%(740만 달러·약 86억 원)가 이미 소진된 상태다. 지난해 비축해 놓은 긴급구호물자를 감안해도 전체 지원 가능액의 81%가 소진됐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예년 같은 시점에 약 60%가 소진됐지만 올해는 대규모 지원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올해 하반기에는 예산 부족으로 재난 지원에 제약이 생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7년 이후 긴급구호예산은 매년 95억 원(약 810만 달러)으로 동결됐다. 이 때문에 몽골 과테말라 피지 등 다른 국가의 재난에 대한 지원이 예년처럼 5만∼10만 달러에 머물렀는데도 벌써 대부분 소진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3%로 DAC 회원국 중 꼴찌이고, 긴급구호예산 규모는 ODA 예산(약 1조3000억 원)의 0.7%에 불과하다. DAC 회원국의 긴급구호예산은 ODA 대비 평균 6%에 달한다. 특히 긴급구호예산의 절대 규모를 살펴보면 ‘원조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네덜란드(3억8100만 달러) 스위스(1억9700만 달러) 등도 한국의 수십 배에 이른다. 한국은 DAC 국가 중 포르투갈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 때문에 긴급구호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으면 원조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2008년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생활수준은 거의 세계 최고인데 국제사회 지원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긴급구호예산을 약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근본적으로는 DAC 수준인 ODA 대비 6%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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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제재법 세칙 발표]제재동참 어디까지가 성의표시?… 정부 딜레마

    미국 정부가 마감시한을 한 달 반이나 앞당겨 관보를 통해 이란제재법의 시행세칙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한 당국자는 17일 “법안의 시행세칙이 나오기까지 보통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절반도 안 되는 시점에서 발표가 이뤄졌다”며 놀라워했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이 발표 시기를 앞당긴 의도가 무엇인지 △이란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를 어떻게 취해 나갈지 등을 장시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예상보다 빨리 이란제재법의 시행세칙을 발표한 것은 이란 제재를 서두르는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암묵적으로 동참과 독자적인 추가 제재의 시행을 서두르도록 촉구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란제재법에 기본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제재로 피해를 볼 국내 기업의 보호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국제법의 원칙을 따지고 들면 미국 국내법을 제3국에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제적 평판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미국과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 현실적 위험에 부닥친다”며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미국의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부가 아직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대이란 일반거래는 막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 재무부의 시행세칙 관여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얻어 기업과 기관에 알려주는 것이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시행세칙 발표 이후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에 따라 정부가 취해야 일이 무엇인지 △미국의 제재 관련 협조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중요한 대책으로 꼽고 있다. 이 3가지 문제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추가 이란 제재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 제재 1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멜라트은행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제재 대상을 지정한 미국의 행정명령 13382호 제재 리스트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제재법 시행세칙 리스트에도 올랐다. 미국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한국 정부가 폐쇄 등 두드러진 제재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폐쇄 조치를 취하려면 핵 연루 의혹 등 범법행위를 분명히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영국이 핵 연루 의혹으로 멜라트은행 런던지점의 폐쇄 조치를 취하자 은행 측이 소송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부처 당국자들은 추가 제재에 대해 “미국의 이란 제재 시행세칙이 나오는 ‘10월 초’까지 일단 기다려보자”고만 말해 왔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조치도 그때가 돼서야 결정하겠다고 밝혀 왔다.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와 ‘안보리 결의 수준을 넘는 제재가 이뤄지면 보복하겠다’는 이란의 경고 사이에서 고심해온 것이다. 정부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유럽연합(EU)의 제재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본보다는 제재 수준을 높게 조절해 미국에 ‘협조국가’로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미국에 협조국가로 인식되는 동시에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찾아 추가 제재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 셈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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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절반 매장량 ‘볼리비아 리튬’ 개발 선점

    한국과 볼리비아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리튬 개발 및 기술협력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이달 말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리튬 개발 협력 협정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리튬 제조 기술협력 수준과 리튬 개발 참여 범위를 놓고 볼리비아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 기술로 볼리비아에서 리튬을 추출해 제3국에서 리튬전지를 양산하는 등 리튬의 산업화를 원하고 있으나 볼리비아는 ‘자원 주권’을 강조하면서 리튬 개발권을 특정 국가에 넘기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양국 협력의 수준이 한국의 리튬 추출 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지, 리튬 개발 참여 및 산업화까지 포괄할지를 놓고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튬은 전기자동차, 휴대전화 등의 배터리에 쓰이며 앞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자원이다. 볼리비아 서남부 우유니 호수의 소금사막에 세계 리튬의 절반가량이 매장돼 있다. 정부는 최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을 볼리비아에 파견해 우유니 호수의 염수를 활용한 탄산리튬 제조 기술을 시연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9월과 10월, 올해 1월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방문하면서 양국의 리튬 협력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볼리비아 과학위원회와 ‘리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리튬 기술 시연을 위해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을 방문했다가 현지 주민 시위대의 도로 봉쇄로 15일(현지 시간) 인근 마을인 리오물라토에 고립됐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지식경제부 대표단 16명이 하루 만인 16일 풀려났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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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제재 세부지침 한달반 앞당겨 발표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16일(현지 시간) 이란과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과의 거래를 단절하도록 한 내용을 뼈대로 한 이란제재법의 시행 세칙을 재무부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 세칙을 고의로 어기는 미국 금융기관에는 형사상 최고 벌금 100만 달러를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사람에게는 징역 20년에 처하는 등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민사상 처벌은 거래 금액의 2배나 25만 달러 가운데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재무부 관보는 또 이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과 석유화학업체인 이란 페트로케미컬 한국법인을 거래금지 리스트에 올리는 등 이란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는 금융기관들의 리스트도 발표했다. 미국이 10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지침 발표 마감 시한을 한 달 보름이나 앞당겨 이란제재법의 시행 세칙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 이란 제재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고려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할 방침”이라며 “다만 제재 과정에서 불가피한 기업 피해를 어떻게 보호할지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독자 이란 제재 수준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미 재무부가 이날 관보에 발표한 이란 제재 세칙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이 이란과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할 경우 미국 금융기관에 관련 결제계좌를 열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결제계좌도 폐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 달러화로 결제하지 못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고 결제불능으로 부도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이 세칙은 구체적으로 이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WMD 운반시스템을 지원하는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테러조직과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지원하는 거래도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금융제재 결의안 1737호와 1747호, 1803호, 1929호 등을 위반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한 이란의 금융기관이 이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와 관련 조직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했다. 또 미 재무부 장관은 이란과의 무역금융 결제계좌를 규제하고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규모와 거래 빈도, 거래 형태, 거래의 복잡성, 상업적 목적 여부 및 사기성 금융거래에 대한 판단을 미 재무부 장관 소관으로 정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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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렬목사 귀환 20일로 돌연 연기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정부 승인 없이 불법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20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조선적십자회는 11일 한 목사가 15일 귀환할 것이라고 통보했었다. 북측은 귀환 일정이 연기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측이 갑자기 한 목사 귀환을 늦춘 것에 대해 광복절에 남남 갈등을 부추겨 한국 정부를 자극하기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대북 메시지가 담길지 관망하는 등 남측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에 광복절 경축사로 인해 한 목사의 귀환이 주목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는 추정도 있다.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의 없이 판문점을 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한국 정부의 지적에 대해 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 목사가 귀환한 뒤 한 목사를 체포해 조사하는 남측 당국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귀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다는 논리를 펴기 위한 속셈이라는 것이다. 1989년 방북한 임수경 씨는 그해 7월 27일 판문점을 통해 남측으로 넘어오려 했지만 유엔사가 허락하지 않아 단식 농성을 벌였고, 그 다음 달인 8월 15일 유엔사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문규현 신부와 함께 판문점 통과를 강행했다. 당시 북한 당국도 이들에게 휴전선 통과는 유엔이 개입된 문제라며 제3국으로 돌아 갈 것을 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들이 한상렬 목사의 방북을 규탄하거나 지지하는 집회를 각각 열었다. 한 목사의 귀환이 연기되면서 집회는 당초 신고된 규모보다 축소됐으며 우려됐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20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대북 전단 3만여 장을 북한으로 띄워 보냈다. 라이트코리아와 고엽제전우회는 통일대교 위에서 한 목사로 분장한 사람을 포승줄로 묶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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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외규장각 영구대여 표현은 안된다”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외규장각 도서를 영구대여 형식으로 반환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에 프랑스 정부는 도서를 한국에 반환할 의사가 있지만 ‘영구대여’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국 법에 저촉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측은 비공식적으로 “‘영구대여’ 표현은 공공재산의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영구임대도 허용하지 않는 자국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전해 왔다. 이는 우리 정부가 올 3월 외규장각 도서의 영구대여를 요청하는 외교문서를 프랑스 정부에 전달한 데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고민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프랑스 외교부, 정치권은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협정에 영구대여라는 표현을 명기한다 해도 실제로는 양측이 4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연장해 무기한으로 대여하는 방식이므로 프랑스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프랑스가 향후 공식적으로 영구대여 표현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밝힐 경우 프랑스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프랑스가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양국 정부가 영구대여 대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되 다시는 한국 밖으로 반출될 수 없도록 별도의 단서를 다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관계부처 회의에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구대여라는 표현이 명기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규장각 도서는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됐으며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총 297권을 보관해 오다 1권을 1993년 ‘영구대여’ 방식으로 반환한 바 있다. 당시 프랑스 문화계 일각에선 자국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일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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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외진출기업 국내U턴때 소득 - 법인세 3년간 면제

    정부는 해외로 나갔던 국내 기업이 국내로 U턴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은 50%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은 현행 2자녀 50만 원, 1자녀 추가 시 100만 원에서 각각 두 배 정도로 늘릴 방침이다. 각 부처가 비과세, 감면제도를 추진할 때 감액된 세수만큼 다른 세금을 늘리도록 하는 ‘페이고(Pay Go)’ 원칙도 도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의 큰 방향은 △재정건전성 제고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 지원 등 3가지로 정부는 입법예고, 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말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U턴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U턴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지방세법도 개정해 U턴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지방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중에 ‘고용’ 기준을 추가하기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중이다. 매출액이 줄었지만 상시 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애초 올해 말로 폐지하기로 했지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중산층 지원과 관련해선 다자녀가구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현재 세법상 자녀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공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으로 2자녀 50만 원, 1자녀 추가 시 10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다자녀 추가공제를 2배 가까이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비과세, 감면제도 중 서민중산층을 지원하는 조항은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 세액 중 3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올해 말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비과세, 감면제도 신설을 요청하면 그 부처 소관의 다른 세금을 늘리도록 했다.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예산과 달리 세금은 두세 부처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특정 부처 소관의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기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금을 깎으려면 다른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1, 2년 정도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예정대로 유예를 끝내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침체시킬 수 있고, 중과제도를 폐지하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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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총리 ‘강제병합 100년’ 담화]문화재 ‘반환’ 아닌 ‘인도’ 표현… 뒷감당 걱정?

    정부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담화에서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의 반환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성의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본이 이번 반환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환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는 것은 아닌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의 반환 의사 표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일본 정부가 의궤 등 도서 반환으로 약탈 문화재의 반환 문제가 해결됐다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의궤 등 도서 반환만으론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일본에 “(의궤를) 자발적으로 돌려준다면 좋은 일이지만 의궤만 돌려줘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문화재 반환 문제를 양국 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로 제기한 적이 없으며, 이번 의궤 반환을 위한 사전 실무 협의도 없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담화에 앞서 담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행동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일본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문화재 반환 문제를 의제로 제기하지 못한 이면에는 우리 문화재가 언제 어떤 경위를 거쳐 얼마만큼 불법 반출됐는지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의궤 등 특정 문화재를 지목할 경우 일본이 그 문화재만 돌려주고 반환 협의를 끝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담화에서 일본은 식민통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일본으로 반출돼 현재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를 반환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반환 범위를 도서에 한정함으로써 도서 이외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정부는 궁내청 외에 일본 정부가 소유한 우리 문화재의 불법 반출 경위와 문화재 목록을 정확히 제시해야 문화재 반환을 한일 정부 간 구체적 의제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간 총리 담화가 문화재 반환의 선례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간 총리의 약속은 일본 내 보수우익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부 각료도 총리의 담화 내용에 이견을 보이는 실정이다. 이들은 총리 담화가 사과 표현에 머물지 않고 문화재 반환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후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보상의 불씨를 남겼다고 본다.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으로 꼽히는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이날 총리 담화가 발표된 직후 “향후 문화재 반환이 여러 가지 개인 보상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어 화근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각료 가운데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민주당 정조회장 겸 행정쇄신담당상이 “여당인 민주당 내에 여러 견해가 있다. 이른 단계에서 당 측과 좀 더 상세한 협의가 있어야 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담화에서 문화재의 반환(返還)이 아니라 인도(渡し)라는 애매한 표현을 택한 것도 이 같은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문화재 반환 문제는 1965년 한일 문화재협정으로 일단락됐다는 입장을 취해온 만큼 이번에 돌려주는 문화재는 한국 측의 기대에 부응해 그냥 인도한다는 것이다. 간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관점에서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화에는 ‘조선왕조의궤 등 귀중도서들’로 돼 있지만 보수우익들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경우 돌려받는 문화재의 가짓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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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군속 유골 280위 남아있어 민간인 유골은 아직 봉환 안해

    일제에 강제 동원된 한인 피해자의 유골은 △일본군에 동원된 군인과 군속 △민간 기업에 동원된 노무자로 구분된다. 군인, 군속의 유골은 일본 도쿄의 유텐(祐天)사에 보관돼 왔으며 노무자의 유골은 일본 각지에 분산돼 있다. 유텐사에 있는 군인, 군속 유골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1193위가 한국에 봉환됐으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한일 유골조사협의회’를 통해 4차례에 걸쳐 423위가 봉환됐다. 현재 유텐사에는 1945년 8월 22일 일제 해군이 특별수송선으로 사용했던 우키시마마루(浮島丸)의 침몰로 사망한 유골 280위가 남아 있다. 민간 노무자 유골의 경우 규모만 파악했을 뿐 봉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2005년 4월부터 민간노무자 유골의 실태를 조사해 현재까지 1239위를 확인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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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비아 구금 한인 2명 가족 만나

    불법 선교 혐의로 리비아 구치소에 구금 중인 한국인 구모 씨와 농장주 전모 씨가 10일 구금 이후 처음으로 가족들과 만났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리비아 일반구치소로 옮긴 두 사람의 가족 면담이 10일 오전 30분가량 이뤄졌다”며 “건강과 안부 등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구 씨는 6월 현지 종교법 위반으로, 전 씨는 7월 같은 혐의로 리비아 보안당국에 체포됐으며 리비아 측은 간첩활동 연계 여부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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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 나오토 日총리, 식민사죄-의궤반환 관련 담화

    “일단 의궤만이라도 받아들여야” “2006년 일본 도쿄대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돌아왔을 때, 그건 미완성이었습니다. 조선왕실 의궤가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 의궤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니…. 일본 정부가 의미 있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2006년부터 일본에 있는 조선왕실 의궤 반환 운동을 주도해 온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 사무처장 혜문 스님(37·사진). 그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과거사 관련 담화발표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앞 전법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의궤만을 받을 경우 다른 문화재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문화재 반환협상이 끝났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의궤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당당히 의궤를 돌려받고 다른 문화재는 또 우리가, 우리 후손이 노력해 나가면 반환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혜문 스님이 문화재 반환운동에 뛰어든 것은 2000년대 초. 2004년 도쿄대에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운동을 벌여 2006년 7월 도쿄대가 서울대에 반환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2006년 9월엔 일본대사관에 궁내청 쇼로부(書陵部) 소장 조선왕실의궤 반환요청서를 접수하고 환수운동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40여 차례 일본을 찾아 일본 정치인들과 학자들을 설득해 여론을 조성하며 반환 캠페인을 벌여 왔다. 애초부터 그는 올해 8월을 환수 목표로 잡았다. 이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인 올해 문화재 반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 이때까지 의궤를 돌려받지 못하면 앞으로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올해 초 일본 공산당의 한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확인해 궁내청 조선의궤 5종을 추가로 확인해 모두 81종 167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새로 확인한 의궤는 1903년 고종의 순비 엄씨를 황귀비로 봉하는 의식을 기록한 ‘진봉황귀비의궤’, 1901년 9월 순비 엄씨를 고종의 계비로 책봉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봉의궤’ 등. 모두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는다. 조선의궤 반환은 혜문 스님의 5년에 걸친 장정을 마무리 짓는 것. 혜문 스님은 “정부의 역할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이 노력이 좋은 결실을 보게 됐다”고 환수위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그는 “조선왕실 의궤 반환은 일본 총리 담화의 ‘사죄’ 표현을 넘어 한일 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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