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G20성공-정권재창출 위해 쌀 매개 ‘北관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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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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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대북 쌀지원 제의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정부에 공식 제의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권 상층부의 사전 교감설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내 관료들과 보수 성향 단체들 사이에선 여전히 대북 지원 재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후반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선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지렛대 삼아 북한을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대북 지원 재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지원파 대 제재파’ 갈등 가능성

한나라당 내에선 안상수 당 대표와 이상득 의원 등 중진그룹과 정부에 들어간 임태희 대통령실장,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등이 대북 쌀 지원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올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 북한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부정적인 변수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북 지원파’는 장기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등 북한 급변 사태 시 남측이 국면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의 끈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나라당이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반면 적잖은 정부 내 정통 관료들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 재개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북한이 대북 지원을 조건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데 대해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대북 지원은 회담의 결과가 돼야지, 조건이 되면 안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회담 시기를 늦춰 북한을 코너로 몰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에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제의한 뒤 이어질 당정 협의 과정에서 여당 인사들과 관료 중심의 ‘대북 제재파’ 간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재파’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그에 상응하는 화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파’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원파’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워낙 심각해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 재개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북한 내부 식량 사정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부족한 100만 t가량의 식량을 외부의 지원으로 충당해오다 2008년 이후 남한과 미국 등이 식량 지원을 중단하자 베트남 등 우호적인 국가에 식량을 ‘외상’으로 지원해 달라고 손을 벌려왔다.

또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부대에 할당된 식량을 풀어 부족한 민간 수요를 충당하다 군인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필요 없는 군대를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 남북 간 대북 식량 지원 논의 현황

정부는 2007년까지 매년 30만∼40만 t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해 왔으나,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대규모 쌀 지원이 없었다. 2008년 정부는 북한에 쌀 대신 옥수수 5만 t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때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옥수수 1만 t 지원을 제의했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원 시기가 늦춰지다가 북한이 결국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흐지부지됐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