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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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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정치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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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관봉 출처? “못 찾았다” 돈 준 사람? “처벌 못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 7명에게 전달되거나 거쳐 간 것으로 확인된 돈은 모두 2억14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휘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 장 전 주무관 등 불법사찰과 증거인멸로 기소된 4명에게 지난해 7월에서 11월에 걸쳐 모두 3400여만 원의 현금을 건넸다. 이 전 비서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도 200만 원을 건넸으나 이를 이 전 지원관이 거절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이 폭로하면 청와대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판단해 이들을 달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관봉(官封)’ 형태로 된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은 출처와 뚜렷한 성격을 밝혀내지 못했다. 장 전 주무관은 “류 전 관리관이 ‘장석명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주는 돈’이라며 5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장 전 비서관은 “류 전 관리관이 돈을 줬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부인했다. 류 전 관리관도 “처가 장인(2012년 2월 사망)으로부터 받은 돈을 빌려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600여 명의 계좌를 추적했고 지난해 4월 무렵 금융기관에서 목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다 찾아봤지만 의심 가는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증거인멸 범행이 완료된 뒤 사후 수습에 관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범인도피 혐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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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디도스 공격 배후 없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한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박태석)이 12일 디도스 공격의 배후는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동아일보와 채널A 공동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21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 씨(27·구속기소)가 디도스 공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 직전인 2011년 12월 1일 최 의원에게 이를 미리 알려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 주범들이 윗선에 대해서는 ‘침묵의 카르텔’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윗선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디도스 공격의 배후를 밝히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을 잘못 청구해 경찰청의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하지 못하는 등 어설픈 수사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또 선관위에 공급하는 인터넷 서버의 회선이 증설된 것처럼 거짓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LG유플러스 회선담당자 김모 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1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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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오리온 前사장-백석대 前총장-우제창 前의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의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54)을 11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도 이날 교비를 빼돌려 비자금 수십억 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장종현 전 백석대 총장(64·백석학원 설립자)을 구속 수감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도 2010년 6·2지방선거 때 용인시의원 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약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49)을 이날 구속했다.}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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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사돈에게 맡긴 비자금 총 654억”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이 (알려진 것 외에) 424억여 원이 더 있으니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달 초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탄원서를 대검에서 넘겨받아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에 최근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노 전 대통령은 탄원서에서 “재임 중 서울 중구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등의 신축과 관련해 신 전 회장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비자금 654억65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신 전 회장은 건물을 담보로 개인채무를 갚고 돈을 대출받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 전 대통령이 신 전 회장에게 비자금 230억 원을 맡긴 사실은 1995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이어서 이번 탄원서를 통해 비자금이 424억여 원 더 있다는 의혹이 새로 공개된 셈이다.특히 노 전 대통령은 탄원서에서 “확정된 추징금 가운데 미납분을 내기 위해 부득이 국가의 적극적인 수사와 채권추심 활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의 추징금 환수 결과 현재까지 2397억 원(91%)이 국고로 환수됐고, 231억 원이 미납으로 남았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이 검찰에서 확인돼 424억여 원이 추가로 환수된다면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완납하게 된다. 반면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533억 원(24%)만 환수돼 1672억 원이 미납 상태다.노 전 대통령이 신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추징금 미납분’을 언급한 것은 “생전에 추징금 미납액을 정리하겠다”는 과거 자신의 약속을 실천에 옮겨 사후(死後)에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사전준비가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노 전 대통령은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을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운영법’과 국가장법 등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인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국가장 대상자(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가 될 수 없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추징금 미납 문제까지 겹치면 국립현충원 안장이 무산될 수도 있다.노 전 대통령의 외아들 노재헌 씨와 신 전 회장의 장녀 신정화 씨가 현재 홍콩과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것도 사돈 간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유재영 채널A 기자 elegant@donga.com}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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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보수단체 5곳, 임수경 의원 국보법 위반 혐의 고발

    나라사랑실천운동과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보수 성향 5개 단체는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해서 북한을 찬양한 적이 있는 임 의원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을 지속적으로 리트윗하며 소개해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 행위)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올 1월 24일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리명박 패당에게는 부질없는 몸부림으로 만 사람의 역겨움을 사기보다는 입 다물고 자기 앞날이나 생각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는 글을 리트윗했다. 임 의원은 이달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탈북 대학생 백요셉 씨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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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 고영한-김창석-김병화 프로필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이상훈 대법관과 함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후 호남 엘리트 법관의 맥을 잇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배 법관들은 고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임명제청이 너무 늦었다”고 말할 정도다. 1991년 서울고법 판사 시절 이른바 국시(國是)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성환 전 의원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사건에 내린 항소심 판결은 근대사법 백년사의 100대 판결 중 하나로 선정됐다. 유 전 의원은 당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고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다. 평생법관 제도 정착 등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했다.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대법관과 ‘서울대 법대 74학번’ 동기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법원내 ‘조세법 커뮤니티’ 창립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는 법관 임용 후 25년간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무죄추정 원칙을 충실히 지켜 엄격한 범죄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 법원 내 조세법 연구모임인 ‘조세법 커뮤니티’의 창립 멤버로서 회장을 맡아 실무연구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법원 내 ‘독일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법관의 자세와 책무, 법관의 독립 등에 관한 독일 자료를 수집해 ‘법관의 현재와 미래’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언제나 소탈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SDS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도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김병화 인천지검장… 행정법-M&A 법제 연구 명성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내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시 합격 후에는 검찰에 입문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의정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행정법 박사학위를 받은 김 후보자는 환경법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학구파’로 통한다. 김 후보자는 ‘오염의 총량규제 측면에서의 배출부과금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 형사소송 절차상 과학수사의 법적 한계’, ‘M&A 법제 연구’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관한 논문을 집필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지검 특수부장 근무 당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생계형 창업자금 등 공공기금을 가로챈 조직을 검거하고 보험금 소송 사기범 일당을 파헤쳐 명성을 날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법조를 이루는 한 축인 검찰의 시각이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 조화롭게 논의돼 사건 전체를 폭넓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과 의사인 부인 이승희 씨(52)와 2남을 두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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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날 거짓말쟁이 몰아 盧차명계좌 10억 맞아” 조현오 前청장 재소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이 5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차명계좌 발언은 (권양숙 여사 비서 2명에게서 발견된) 10만 원짜리 수표 20장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10억 원대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오후 7시 3분경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에서 5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검찰이 계좌 추적 결과를 토대로 차명계좌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려 내가 거짓말한 사람으로 비춰졌다”면서 “나로서는 대검 중수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검사에게 직접 우리은행을 통해 차명계좌의 유무와 실제 주인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후회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의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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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임태희-정정길 서면질의… ‘불법사찰’ 매듭 수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은 최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56)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실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지난달 31일 서면질의서를 보냈다”면서 “아직 답변서는 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2010년 9월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56)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구속기소) 측에 현금이 든 금일봉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사찰 당사자들에 대한 입막음용 돈을 건넨 게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임 전 실장의 측근인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한 것도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입막음용’이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이 보좌관 등이 개입한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와 본인과 측근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70)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서 확보한 사찰 사례 400여 건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끝내고 이달 중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올 3월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내가 몸통”이라고 자처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48)과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42)을 총리실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물손상 교사)로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증거인멸 수사에 권재진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현 법무부 장관) 등 민정수석실이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 전 비서관 등이 함구해 크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재수사에 임한다고 했으나 증거인멸과 관련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별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다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벌인 추가적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구속기소)이 2008년 울산 울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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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화교 출신 대만 조폭 두목 ‘히로뽕 밀수’ 체포

    국내에 히로뽕을 밀반입한 화교 출신 대만 폭력조직 두목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대만 최대 폭력조직 ‘주롄방(竹聯幇)’의 하부조직인 ‘레이탕(雷堂)’ 두목 장모 씨(47·대만)를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히로뽕 200g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장 씨는 마약 전과가 있는 한국인 황모 씨(53)와 최모 씨(57·여) 부부를 포섭해 대만으로 입국시킨 뒤 자신의 부하 조직원을 통해 히로뽕을 건네고 한국으로 가져가 판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히로뽕 200g은 65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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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압수한 통진 서버 중 1개 분석 시작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31일 통진당 서버 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에서 압수한 통진당 서버 3대 가운데 2대의 이미징(복제) 작업을 완료하고 이 중 1대에 대한 열람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통진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서버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서버에 저장된 문서를 하나씩 열람하는 모든 과정을 대검 포렌식센터(DFC) 참관인실에 별도로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통진당 관계자 1명과 변호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근래에 설치된 DFC 참관인실이 수사 과정에 이용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1부 검사 2명이 투입돼 정당한 압수수색 범위에 있는 문서인지를 검토한 다음 저장장치에 옮기는 방식을 반복했다.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대조 등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는 다음 주 후반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버 3대에 포함된 자료 열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압수한 서버 1대는 아직 이미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신속성보다 시빗거리를 최소화하는 데 비중을 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효율성보다는 절차적 적법성에 주력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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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담철곤회장 사치품 사는 데 비자금 40억 썼다”

    검찰이 스포츠토토가 조성한 비자금 96억 원 가운데 40억 원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7·사진)과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그룹 사장(56)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또 비자금 가운데 23억 원가량이 스포츠토토 사업권 유지를 위한 로비자금 및 비공식 접대비로 사용됐다는 진술도 나와 스포츠토토 인허가 과정을 둘러싼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회삿돈 96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30일 구속한 스포츠토토 전 재경팀 부장 김모 씨로부터 “임직원 급여를 빼돌려 만든 40억 원은 담 회장과 이 사장이 고급 와인과 롤렉스, 카르티에 같은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는 또 “비자금 12억 원을 사업 인허가 유지에 필요한 로비자금으로, 11억 원은 비공식 접대비로 사용했다”는 진술도 했다. 김 씨는 오리온그룹 재경부장과 스포츠토토 사업계획국 사업권연장 부서 등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스포츠토토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조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비자금 일부를 조 전 사장이 썼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조 전 사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담 회장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담 회장은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에 설치하는 등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올 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조 전 사장의 형이 운영하는 I사 등에 스포츠토토 용지 등 용품 공급 계약을 허위 및 과다 발주하면서 그 대가로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확인했다. 김 씨는 회사 자금으로 조 전 사장 형의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까지 납부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조 전 사장의 형은 최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선불폰을 나눠줘 쓰게 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조직적인 예행연습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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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지령 받은 주범, 묵비권-혐의 부인… 간첩 행태 그대로

    최첨단 군사기밀을 빼내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구속 수감된 이모 씨(74)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철저히 간첩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주범 이 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혐의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을 들이대지 않는 한 일체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당국에서의 진술 자체도 투쟁의 한 과정으로 여기는 간첩 등의 행태와 비슷하다는 게 수사 관계자들의 얘기다. 반면 뉴질랜드 교포인 공범 김모 씨(56)는 비교적 순순히 자신의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는 1994년부터 대북 교역을 해왔다. 그는 고사리 도라지 송이버섯 등 농산물과 평양소주 등을 북한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했으며 2005년에는 30억 원을 들여 북한에 생수 공장을 세우고 ‘강서청산수’라는 상표로 남한에 들여와 판매하기도 했다. 이 씨는 대북 교역을 하면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도 간첩죄로 수감돼 비전향장기수였던 이 씨에게 각종 이권을 주면서 그를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000년 뉴질랜드 국적을 얻은 김 씨는 이 씨의 지시를 받아 각종 군사 장비 정보를 수집해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김 씨에게 보낸 e메일에는 ‘현품을 구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도 있다”며 “이들이 실제 장비를 구해 넘기려고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가 비전향장기수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전향장기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전향장기수는 과거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사회안전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7년 이상의 형을 복역하면서도 사상을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를 말한다. 광복 이후와 6·25전쟁 당시 빨치산이나 인민군 포로, 6·25전쟁 이후 북한에서 남파된 정치공작원 등이나 남한의 자생적인 반체제 운동가 출신도 있다.현재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는 비전향장기수는 없다. 김대중 정부 때 이미 사면을 통해 모두 출소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출소한 비전향장기수에 대해서도 당국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전향장기수에 대해 별도의 관리 규정이 없다”며 “예전에는 비전향장기수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경찰이 동향파악을 하긴 했었지만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인권 침해 등 논란이 빚어져 모두 없어졌다”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는 2000년 8월 기준으로 88명이 있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조성된 남북화해 무드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63명이 북한으로 송환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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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S 교란기술 北정찰총국에 넘긴듯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장치와 레이더 장비, 탄도미사일 기술, 스텔스 항공기 도료 등 최첨단 군사기술 정보를 북한에 넘기려던 비전향장기수 출신 대북(對北) 무역회사 대표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수도권에서 일어난 북측의 GPS 교란 시도가 이번 기술 유출과 관련이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은 국군의 GPS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파교란 장치 등 군사기술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D무역 대표 이모 씨(74)와 뉴질랜드 국적인 김모 씨(56)를 이달 초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북한군의 공격을 미리 관측할 수 있는 대공망 구축에 필수적인 고공 관측 레이더와 장거리 로켓 위치탐색 안테나(NSI 4.0), 전투기 조종사들이 활용하는 비행시뮬레이션 장비, 해안침투에 이용되는 수중 탐지장비 등 최신 군사기술 정보도 빼내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중국 단둥(丹東)에 있는 이 씨 소유 주택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으로부터 ‘군사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 씨는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김 씨에게 부탁했고, 이 씨의 청탁을 받은 김 씨는 국내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했던 정모 씨 등에게 접근해 각종 군사기밀을 수집한 뒤 이 씨에게 e메일로 보냈다.주범인 이 씨는 1972년 2월 간첩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아 복역하던 중 1990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비전향장기수 출신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우리 군이 쓰는 장비의 제원 등이 적힌 카탈로그와 장비의 사용 방법 등이 자세히 적힌 매뉴얼로 일반인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비밀 정보”라며 “이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우리 군의 전력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씨가 북한에 관련 정보를 넘겼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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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저축銀 윤현수-김임순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저축은행 윤현수 회장(59)과 한주저축은행 김임순 대표(53)에 대해 이번 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두 사람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윤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일본 후쿠오카의 ‘세븐힐스 골프클럽’과 아오모리의 ‘나쿠아 시라카미’ 리조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포착해 매입 자금의 구체적인 조성 경위를 중심으로 불법 대출 및 횡령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은행 임직원과 공모해 고객 예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대표에 대해서도 불법 대출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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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또 100억… 오리온 비자금 악몽 ‘네버 엔딩’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28일 스포츠토토 재경팀 부장 재직 당시 100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의 측근인 김모 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오리온그룹 안에서 조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 실무를 담당하고 비자금 관리를 맡아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5, 6개 계열사 임직원들의 임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6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50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빼돌린 회삿돈으로 외제 스포츠카와 명품 시계, 고급 와인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진술을 회사 관계자로부터 받아내고 관련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스포츠토토용 용지와 광고 판촉물 등 스포츠토토 사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I사 등 조 전 사장의 형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를 협력사로 선정한 뒤 이 회사들에 거짓으로 물품을 발주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려 발주하는 식으로 지불한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동원해 50억 원의 회삿돈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스포츠토토 관련 물품 제작을 허위·과다 발주해 준 대가로 I사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사장이 김 씨에게 회사의 자금과 인사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긴 점과 김 씨가 오리온그룹 안에서 조 전 사장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주목해 조 전 사장이 김 씨가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일개 부장이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임직원들의 임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6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조 전 사장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역시 김 부장 혼자 실행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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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현수-김임순 오늘 소환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 정지된 한국저축은행 윤현수 회장(59)과 한주저축은행 김임순 대표(53)를 29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2500억 원대 횡령과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 기소)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을 수사 중이어서 두 행장의 소환으로 저축은행 수사는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대주주에게는 대출해줄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 12개 회사에 1500억 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제3자를 내세워 대한전선에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사들인 일본 리조트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국저축은행은 대출제한을 피하기 위해 그린손해보험과 편법 교차 대출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임직원들과 짜고 고객 예금을 빼돌린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한주저축은행 고객 300여 명의 예금 180억 원을 빼돌려 도주한 이모 이사와 브로커 양모 씨를 추적 중이다. 김 대표는 차명으로 보유한 극장과 상가를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도 사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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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으로 산 ‘짝퉁’ 사회복지사 1500명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현장실습 확인서를 돈을 받고 허위로 발급해준 복지시설 운영자와 대학교수, 교회목사, 알선업체 일당 2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1500여 명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한동영)는 28일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 취득 요건인 현장실습 확인서 280장을 위조해 발급해주고 1억52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등)로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백모 씨(45)를 구속 기소했다. 165장의 허위 실습확인서를 써주고 6342만 원을 받아 챙긴 대학교수 양모 씨(50)와 알선업체 운영자 기모 씨(38) 등 3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돈을 받고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준 현직 교회목사 신모 씨(65·아동센터 운영)와 전직 사이버대 교수 이모 씨(58) 등 2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백 씨 등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제로 현장실습을 마쳤는지 심사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는 것을 악용해 1인당 20만∼40만 원의 금품을 받고 533회에 걸쳐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280장의 실습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적발했다. 양 씨는 2010년 1월부터 5월에 걸쳐 기 씨와 공모해 교육생들로부터 6342만 원을 받고 193차례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 씨는 302차례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을 도와주며 926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백 씨 등을 찾은 학생 대부분은 승진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려는 공무원 등으로 현장실습을 마치기 어려워 알선 업체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부정 발급받은 학생은 처벌하지 않고 협회와 직장에 혐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 시설 종사자나 복지전담 공무원을 사회복지사 종사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시험을 국가시험제로 전환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학들도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마련하거나 현장실습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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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주가조작 증권사 前대표 강제집행 적법”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8일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67)가 “주가조작으로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없는 만큼 재산 강제집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현대증권과 소액주주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가 조작의 책임은 이 씨에게 있는 만큼 현대증권의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999년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대증권은 벌금 70억 원을 내고 소액주주들에게 874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다. 소액 주주들은 주가조작 책임을 물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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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찬경 최측근’ 미래저축銀 女상무 자살

    2000억 원대 불법대출을 저지르고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혀 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의 최측근인 이 회사 김모 상무(50·여)가 25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신담당이던 김 상무는 미래저축은행 전신인 대기상호신용금고 시절부터 김 회장과 같이 일해 왔다.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이날 낮 12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I모텔에서 김 상무가 스카프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24일 오후 6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오후 8시경 모텔에 투숙했다. 모텔 방에는 ‘횡령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것이 억울하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검찰은 김 상무가 △밀항 시도 직전이던 김 회장에게서 받은 10억 원을 검찰에 건네기 위해 5일 검찰에 출석해 진술서를 쓰고 △동생 명의로 이뤄진 대출 관련 조사를 11일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6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숨지기 전날인 24일 조사에서 검찰은 ‘김 회장이 빼돌린 카지노 매각대금 20억 원을 김 상무가 보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상무는 “내일(25일)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한 뒤 오후 6시경 조사실에서 나왔다. 25일 오후 2시 다시 출석하기로 했던 김 상무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상무는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이 1137억 원을 유상증자 할 때 개인적으로 40억 원을 투자해 미래저축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당시 김 상무는 연봉이 1억5000만 원 선으로 임원들 가운데 연봉이 가장 많았지만 4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할 정도는 아니어서 김 회장이 소유한 제주 카지노의 실제 오너라는 의혹도 받았다. 최근 김 회장도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미래저축은행 임원 백모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분들의 80억 원 증자, 김 상무의 40억 원 증자가 제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자산 환수를 위해 김 상무를 소환한 것이다. (죽음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로 저축은행 관계자가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이 6번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

    • 20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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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전쟁에 팔걷은 檢… 하이트진로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롯데주류가 생산하는 소주 ‘처음처럼’ 제조에 쓰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악성 루머를 경쟁업체들이 영업 현장에서 고의로 유포했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이날 하이트진로의 영업지점 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하이트진로의 영업전략 내용 등이 담긴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롯데주류는 지난달 초 “경쟁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처음처럼’이 유해하다는 루머를 영업 현장에서 퍼뜨려 큰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유언비어 유포 등 인터넷범죄 전담 수사부서인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했다. 롯데주류는 고소장에서 문제가 된 경쟁업체가 어디인지, 루머를 유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회사가 검찰에 낸 자료에는 경쟁사인 하이트진로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영업에 활용한 인쇄물 사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고소인 조사와 롯데주류가 제출한 증거물 분석을 마친 상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에 돌입하는 한편 하이트진로 등 경쟁업체들이 회사 차원에서 ‘처음처럼’ 관련 루머를 영업에 활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자사(自社) 영업직원이 흑색선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처음처럼에 대한 루머가 퍼진 것은 올해 초 한 케이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며 “우리는 이번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하이트진로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이번 사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업계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초 일선 영업조직에 ‘경쟁사에 대한 악성 루머를 영업에 활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 이번 수사에 대비한 포석이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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