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고영한-김창석-김병화 프로필

■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평생법관 등 인사제도 개선 기여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이상훈 대법관과 함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후 호남 엘리트 법관의 맥을 잇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배 법관들은 고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임명제청이 너무 늦었다”고 말할 정도다.

1991년 서울고법 판사 시절 이른바 국시(國是)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성환 전 의원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사건에 내린 항소심 판결은 근대사법 백년사의 100대 판결 중 하나로 선정됐다. 유 전 의원은 당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고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다.

평생법관 제도 정착 등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했다.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대법관과 ‘서울대 법대 74학번’ 동기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법원내 ‘조세법 커뮤니티’ 창립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는 법관 임용 후 25년간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무죄추정 원칙을 충실히 지켜 엄격한 범죄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 법원 내 조세법 연구모임인 ‘조세법 커뮤니티’의 창립 멤버로서 회장을 맡아 실무연구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법원 내 ‘독일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법관의 자세와 책무, 법관의 독립 등에 관한 독일 자료를 수집해 ‘법관의 현재와 미래’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언제나 소탈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SDS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도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김병화 인천지검장… 행정법-M&A 법제 연구 명성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내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시 합격 후에는 검찰에 입문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의정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행정법 박사학위를 받은 김 후보자는 환경법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학구파’로 통한다. 김 후보자는 ‘오염의 총량규제 측면에서의 배출부과금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 형사소송 절차상 과학수사의 법적 한계’, ‘M&A 법제 연구’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관한 논문을 집필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지검 특수부장 근무 당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생계형 창업자금 등 공공기금을 가로챈 조직을 검거하고 보험금 소송 사기범 일당을 파헤쳐 명성을 날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법조를 이루는 한 축인 검찰의 시각이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 조화롭게 논의돼 사건 전체를 폭넓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과 의사인 부인 이승희 씨(52)와 2남을 두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