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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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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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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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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中은 ‘학살 면허’ 발급하는 나라인가”

    “러시아와 중국은 바샤르 알아사드에게 ‘학살 면허’를 내줬다.”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시리아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이 무산되자 시리아 반체제 인사로 구성된 시리아국가위원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유럽과 아랍연맹이 주도해 만든 시리아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채택되지 못했다. 그나마 이날 표결에 부친 안은 기존에 서방과 아랍 국가들이 제출했던 초안보다 훨씬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아랍연맹의 평화안대로 권력을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러시아가 “알아사드 퇴진 요구는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기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반발해 이 조항이 빠졌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이번 결의안이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이 시리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폭력 행위만을 제재하는 것은 시리아 사태 당사자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오히려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 대화를 저해하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두 나라 때문에 현재 지구촌의 가장 시급한 현안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이번 표결은 정말 역겹기 짝이 없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은 “지난해 10월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나 더 많은 시리아인이 피를 흘려야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냐”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5일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 정상도 ‘학살’ 수준에 다다른 시리아의 시위 진압을 막아야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뉴욕타임스는 “내전으로 치달은 시리아 사태가 더욱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시리아 사태는 아랍혁명 중에서도 피를 가장 많이 흘린 혁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꼴이 됐다”고 분석했다. 두 나라가 친시리아 입장을 취하는 배경에는 장기간에 걸친 무기 판매와 경제 지원으로 다져진 돈독한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알아사드 정권과 2011년까지 약 40억 달러(약 4조4720억 원)의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중국은 1956년 수교 이후 시리아와 공동으로 유전 개발을 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 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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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권 vs 불어권… 쪼개진 阿

    맹주로 군림했던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가 사라진 아프리카에서 영어 사용 국가(앙글로폰)와 프랑스어 사용 국가(프랑코폰) 간에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1월 30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임기 1년의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선거가 끝내 당선자를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가봉 출신의 장 핑 현 위원장(69)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내무장관 은코사자나 들라미니주마 후보(63)가 맞서 하루 동안 4차례나 표 대결을 벌였으나 유효 득표자(회원국 3분의 2)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 위원장 임기가 6월 말라위에서 열리는 차기 정상회의까지 연장됐다고 로이터통신이 31일 전했다. 이는 AU 창설을 주도하고 막대한 리비아 오일머니를 투입함으로써 막강한 지도력을 행사했던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구심점이 사라진 것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아프리카는 과거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배의 유산으로 앙글로폰과 프랑코폰 국가로 나뉘었으며 경제적 격차 등으로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콩고 가봉 니제르 코트디부아르 등 프랑코폰 국가들은 대체로 경제발전 속도가 더디며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가나 케냐 탄자니아 등의 앙글로폰 국가들은 비교적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이들의 경제발전이 차이가 난 것은 식민 모국의 지배 방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이 현지인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기술을 전수해 자치 능력을 키운 반면 프랑스는 프랑스인을 각 국가의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현지인들의 자립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경제적 격차를 무마하기 위해 프랑코폰 진영이 택한 방법은 정치적으로 의제를 선점하는 것이다. AU 집행위원장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으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주의연구센터 스티븐 프리드먼 정치 분석관은 “(가봉 등 프랑스어권 국가들이) 상대편에 대해 상당한 공포심과 분노를 느끼는 듯하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카다피 이후 첫 회의에서 AU는 극심한 분열상을 노출했다. 이에 따라 2002년 7월 AU가 출범할 때 내세웠던 ‘서방에 맞서 아프리카 문제를 아프리카 식으로 해결하자’는 원대한 목표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방 등 외세에 한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지역 내 현안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0년 전 출범 당시 54개 회원국이 꿈꿨던 ‘아프리카 르네상스’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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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은 中 근로자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

    2010년 11월 중국 서남부 쓰촨(四川) 성 신청(新城)에서 대학을 졸업한 라이샤오둥 씨(당시 21세). 칭다오(靑島)에 있는 세계적인 전자기기 조립업체인 폭스콘에 입사가 결정된 그는 졸업장이 구겨지지 않도록 옷으로 꽁꽁 동여매 여장을 꾸리면서 잔뜩 꿈에 부풀어 있었다. 열심히 일해 간호사인 여자친구와 가정을 꾸미는 상상에 저절로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는 불과 6개월 뒤인 지난해 5월 한 줌의 재로 바뀌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애플의 아이패드를 생산하던 이 공장에서 불이 나 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고에 희생된 것이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130억 달러(약 14조7000억 원)의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으며 시장은 벌써부터 아이폰5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26일 애플이 구축한 이 같은 ‘아이 이코노미(iEconomy)’ 뒤에는 중국 노동자의 끔찍한 노동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비자들이 매일 쓰고 있는 아이폰의 부속 하나 하나에 그들의 눈물과 고통이 녹아 있다는 것이다.○ 작업 환경 개선에 귀 닫은 애플 라이 씨가 희생된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폭스콘 아이패드 제조공장은 초비상상황이었다. 애플이 출시시기를 몇 주 앞당기면서 하루 수천 개의 아이패드 케이스를 세척해야 하는 ‘지상 명령’이 떨어졌다. 3교대로 24시간 공장 가동이 이뤄졌다. 작업 내내 서 있어야 하는 근로자들은 다리가 퉁퉁 부어 비틀거리기도 했다. 문제는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먼지였다. 환기시스템 용량을 넘어선 알루미늄 먼지에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사고가 나기 2주 전 홍콩의 시민단체인 ‘기업의 잘못된 행동을 막는 학생과 연구원들’은 이 공장의 알루미늄 먼지를 포함한 위험한 작업환경을 고발한 보고서를 폭스콘과 애플에 보냈다. 환기시스템 용량을 늘리고 근로자의 안전장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단체의 데비찬쓰완 씨는 “애플은 아무 응답이 없었다. 수개월 뒤에 직접 애플 본사를 찾아갔지만 아무도 우리를 만나주려 하지 않았다. 당시 화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공장에선 7개월 뒤인 2011년 12월에도 똑같은 원인으로 폭발 사고가 나 59명이 다쳤다.○ 시늉만 하는 애플 애플은 전자업체로서는 선도적으로 2005년에 납품 공장들의 근무여건과 안전수칙을 담은 행동강령을 만들었다.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동근로자의 취업 금지,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 금지 등의 강령을 정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96개 해외 부품 공장에 대해 감사를 벌여 매년 관련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NYT가 공장 근로자를 인터뷰하고 시민단체 자료, 애플의 공식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최근 보고서에서 60시간 근로는 전체의 38%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콘은 방 3개가 있는 아파트에서 20명의 근로자가 지내도록 했으며 희생된 라이 씨만 해도 주 6일을 근무했다. 중국 선전에 있는 또 다른 아이폰 제조공장인 윈텍사에서는 최근 2년 동안 18명의 근로자가 자살을 시도해 회사 측이 자살 방지 그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유독화학물질로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근로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한 근로자는 “회사 측이 아이폰 스크린을 세척하는 능력이 세 배나 높은 유독화학물질을 쓰게 했다”고 폭로했다. 애플 해외 제조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애플이 납품업체에 저가의 비용과 빠른 제조공정을 요구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여기에 맞추지 못하는 제조업체는 ‘애플 로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윈텍이 이 화학물질 사용을 중단한 지 6개월 만에 애플은 윈텍에 지불하는 대금을 크게 삭감했다. 애플 전직 임원은 “똑같은 문제가 매년 지적되는 것은 애플이 이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장의 근로환경과 애플의 이익 및 공정납기가 충돌할 때 애플은 언제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동아일보와 특약을 맺고 있는 뉴욕타임스 원문 기사 ‘The iEconomy: In China, Human Costs Are Built Into an iPad’를 볼 수 있습니다.　　}

    •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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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이모저모]러 인형들의 눈밭 반정부 시위… 경찰은 단속 고심 外

    ■ 러 인형들의 눈밭 반정부 시위… 경찰은 단속 고심“도둑은 크렘린이 아닌 감옥으로!” 키 5cm의 세계 최단신 시위대가 플래카드를 들고 러시아 시베리아에 나타났다. 시위대는 레고맨과 테디베어, 펭귄과 사슴 등 각종 동물인형들로 하루 종일 눈밭에 있어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대가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고안해낸 아이디어다. 시민들은 깜찍한 풍자에 즐거워하지만 인형 시위대를 바라보는 경찰은 자못 심각하다. 경찰은 인형 시위대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에 심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눈은 당국의 소유니 인형들을 눈밭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형 시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웃자고 만든 풍자에 죽자고 달려드는 꼴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태국 견공 살려” 年 50만마리 베트남 식용 밀수출베트남인들의 개고기 수요를 맞추기 위해 태국 개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태국에서 개를 훔쳐 메콩 강을 통해 베트남으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CNN이 25일 보도했다. 태국의 밀수업자들은 길거리, 절, 심지어 개인주택의 정원에 들어가 개를 훔친 후 한밤중 배를 이용해 메콩 강을 건너 라오스로 보낸다. 라오스로 간 개들은 다시 트럭에 실려 베트남으로 보내진다. 태국 수의사협회는 이렇게 국경을 넘어 끌려가는 개가 연간 약 5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태국 해군순찰대는 메콩 강의 한 둑에서 40개의 철망에 갇힌 개 800마리를 구조했다. 베트남의 개고기 애호가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육질을 연하게 만든다고 믿어 산채로 가죽을 벗기거나 때려서 도축한다. 베트남 시장에서 마리당 최대 한화로 약 3만58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불교국가인 태국은 개고기를 먹지 않으며 식용 거래가 불법이다.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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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깅리치의 두 번째 부인 메리앤 “깅리치, 내게 오픈 매리지 요구”

    “그는 내게 ‘오픈 매리지(Open Marriage)’를 요구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레이스에서 급상승세를 보이며 선두 후보를 추격해 온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68)이 두 번째 부인 메리앤 깅리치(사진)로부터 일격을 당했다. 메리앤이 19일 미 ABC방송의 인기 시사프로그램인 ‘나이트라인’ 인터뷰에서 폭탄발언을 한 것. 1999년 이혼 이후 첫 방송 인터뷰인 데다 그동안 “내가 입을 열면 깅리치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고 경고해 왔던 터라 이목이 집중됐다. ABC가 방송 전 배포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메리앤은 “깅리치가 전 의회 보좌관이자 현재 부인인 캘리스타 비섹과 6년간 불륜을 저질렀으며 이 기간에 내게 그녀와 자신을 공유하는 ‘오픈 매리지’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오픈 매리지는 부부가 상대방의 혼외관계를 인정하는 개방결혼을 의미한다. 메리앤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내가 노려보자 그는 ‘캘리스타는 내가 어떻든(이혼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써’라고 말했고, 나는 그건 진정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깅리치와 캘리스타는 감히 워싱턴 아파트의 우리 부부 침실에서 일을 치렀다”며 “깅리치의 행동은 ‘충격’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깅리치의 외도시기(1995∼2000년)는 그가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로 도덕성이 훼손된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던 때(1998년)와 겹친다. 깅리치는 19세 때인 1962년 7세 연상의 재키 배틀리와 처음 결혼했다가 1980년 메리앤을 만나 데이트를 즐겼다. 그는 배틀리가 암 치료를 받을 때 이혼한 뒤 메리앤과 재혼해 18년간 결혼생활을 했다. 이후 1995년부터 자신보다 23세 어린 캘리스타와 만나다 메리앤이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은 뒤 이혼을 요구했으며, 1999년 헤어지고 이듬해 캘리스타와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리앤의 폭로에 깅리치는 1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대선후보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그녀의 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는 그저 68세의 늙은 할아버지일 뿐이며 내 두 딸과 친구들이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원들을 공격함으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주류 언론에 신물이 난다”며 “뉴스 미디어의 파괴적이고 악한 환경들이 이 나라를 더욱 어지럽히고 있으며 품격 있는 유권자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언론을 비판했다.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 케이시와 재키는 메리앤의 주장을 반박했다. 두 딸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단언컨대 아버지는 오픈 매리지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분명한 진실은 아버지와 메리앤이 힘든 결혼생활을 했으며 어려운 이혼과정을 거쳤다는 것뿐”이라며 깅리치를 두둔하고 나섰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이틀 전에 메리앤의 인터뷰가 방영돼 깅리치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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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한국에 원유 우선공급”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우선적인 원유 공급을 약속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자는 17일 세계미래에너지회의(WFES) 참석차 아부다비를 방문한 김황식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필요 시 한국에 원유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 채널을 설립해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라는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유사시 원유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카부스 빈 사이드 오만 국왕도 14일 김 총리와의 면담에서 “만약 한국에 원유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제재로 인한 국제원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증산으로 석유 생산 감소분을 채우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알리 알나이미 사우디 석유장관은 1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며칠 내로 1140만∼1180만 배럴로 원유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란의 석유 생산 감소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루 940만∼980만 배럴을 생산하는 사우디가 약 200만 배럴을 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나이미 장관은 이어 “전 세계적인 비상 상황과 고객 수요에 맞춰 우리는 하루 1250만 배럴까지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국제 유가수준은 배럴당 100달러 선”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의 최대 석유 증산능력은 하루 230만 배럴 규모로 OPEC 전체 증산 능력의 약 63%를 차지하며 이란의 하루 원유 수출량(250만 배럴)과 맞먹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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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이란 되살아나는 ‘神-政 갈등’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권력층 내부에서 신(神)-정(政) 갈등까지 불거져 제재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란 이슬람혁명재판소는 15일 알리 아크바르 자반베크르 국영 IRNA통신 사장에게 징역 1년과 5년간 정치·언론활동 금지를 선고했다고 현지 보수일간지 마슈레그뉴스가 보도했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를 모독한 혐의지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3월 2일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 내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세력 간의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군기 잡기’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IRNA통신이 수년간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지지 세력의 충실한 선전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자반베크르 사장은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자문위원 역할을 맡아 왔기 때문이다. 자반베크르 사장은 지난해 11월에는 여성의 전통복장인 차도르의 기원이 19세기 파리에서 시작됐다는 기사를 내보내 이슬람 규범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메네이로 대표되는 이슬람 성직자 및 강경 보수파는 자반베크르 사장을 비롯한 친(親)대통령 세력에 대해 국가 운용에 있어 이슬람 원리가 아닌 ‘일탈’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따라서 이번에 자반베크르 사장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게는 서방국가의 제재 압박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주문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신정체제가 들어선 후 종교지도자의 입김이 강할 때에는 서방에 강경 대응해왔다. 이란에서 최고지도자의 권한은 단순 행정권만을 갖는 대통령에 비해 막강하다. 종교는 물론이고 사법권을 포함해 군사령관 대법관 검찰총장 및 주요 장관의 임면권을 갖기 때문이다. 하메네이가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4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하메네이 측근인 모스레히 정보장관을 해임하면서부터다. 하메네이가 거부권을 행사해 장관의 복직을 지시했으나 대통령이 항의의 표시로 11일간 업무를 거부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대통령이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반기를 든 것은 처음이다. 이후 둘의 세력 다툼은 의혹 제기와 유죄 선고 등으로 얼룩지며 계속됐다. 지난해 6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국고 횡령 혐의를 제기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움직임을 견제한 것으로 해석했다. 9월에는 에스판디아르 라힘 마샤이 대통령비서실장의 불법 대출 의혹이 불거져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곤경에 처한 바 있다. 마샤이 비서실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에게 특혜 대출을 받도록 도움을 줘 28억 달러 규모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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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과 미국 왜 으르렁? 중동 맹주 꿈꾸는 이란 “핵무기로 美에 대항”

    《 이란의 핵개발이 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왜 저토록 이란의 핵개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막으려고 난리칠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정말 가능한가. 이란 석유를 못 사오면 정말 석유대란이 나는 걸까.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를 둘러싼 진실과 오해를 Q&A로 풀어본다. 》Q. 해묵은 이란 핵개발 문제가 왜 다시 불거졌나.A. 이란의 핵개발은 2002년 8월 15일 이란 중부 나탄즈 지역에 비밀 우라늄농축 시설이 존재한다는 폭로가 나온 뒤부터 계속돼 온 지구촌의 두통거리다. 이후 근 10년간 되풀이된 이란과 국제사회의 실랑이는 지난해 11월 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핵탄두 디자인부터 기폭장치 실험까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얻기 위해 조직적이고 비밀스러운 노력을 기울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등점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이란의 핵무장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이란 제재 방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서명하면서 대치 국면이 본격화됐다. 이 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 주체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만든 사실상의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다. Q. 미국은 왜 이란 핵개발 저지에 필사적인가.A. 이란은 핵무장을 통해 중동의 맹주를 꿈꾼다. 핵보유국이 되면 역시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에 맞선 군사적 대치의 역학관계도 변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이란의 핵무장은 악몽 그 자체다. 우선 20세기 중후반 이래 세계에 핵무기가 퍼지는 것을 막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온 국제체제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무력화를 불러온다. 또 현 중동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깨지게 된다. 특히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에는 핵무장한 이란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위협이 된다.2002년 핵개발이 처음 탄로난 뒤 국제사회와 지루한 시소게임을 벌여온 이란은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군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를 준비하는 어수선한 지금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핵개발 속도와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세 변화는 올 11월 미국 대선과도 맞물린다. 공화당 후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외교정책이 무르다고 비판한다. 여당인 민주당마저 강경한 이란 제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로선 강경 카드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Q. 미국의 이란 제재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A.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석유 수입 금지를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란 중앙은행이 석유 수출 대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석유 금수조치에 해당한다. 이란은 세계 5위의 원유 생산국이자 4위의 석유 수출국이다. 하루 평균 약 3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250만 배럴을 수출한다.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9%를 차지하는 이란에서 원유를 사올 수 없게 되면 세계 각국은 대체 원유 확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란에서 하루 평균 54만3000배럴을 수입하는 중국을 비롯해 일본(34만1000배럴) 한국(24만4000배럴) 등 아시아 국가의 이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산유국들이 증산을 하고, 이란 원유를 수입하던 나라들이 각자 비축해 놓은 전략비축유를 풀면 국제유가는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그러나 최악의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대체원유의 수송마저 차질을 빚게 돼 현재 배럴당 100달러 안팎인 국제유가는 210달러 안팎으로 치솟아 세계 경제성장률을 3% 아래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Q.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가능할까.A. 이론상으로 봉쇄는 가능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협 입구의 너비(약 34km)가 좁아 물리적으로 봉쇄가 어려운 건 아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란 해군과 혁명수비대의 미사일·어뢰 요격 능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봉쇄는 이란에도 자살 행위에 가깝다. 이란은 원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생필품의 대부분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온다. 자국에 우호적인 중국 수출길이 막히는 것도 부담이다. 호르무즈 봉쇄 위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8년 이란과 쿠웨이트 갈등에 미국이 개입하자 이란은 봉쇄를 선언했다. 당시 정유시설 폭격 등 전쟁 양상을 띠었지만 완전 봉쇄는 성사되지 않았다. 전면전이 부담스러웠던 양국은 통행을 묵인하며 갈등을 봉합했다.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노림수는 봉쇄 선언이 주는 심리적 파급효과”라고 지적했다. 세계 원유 교역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길목에 불안감이 조금만 조성돼도 석유 가격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경제위기를 겪는 유럽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요긴한 협상카드인 셈이다. 하지만 봉쇄가 안 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 국지적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엔 엄청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988년처럼 국지전만 벌어져도 제3차 오일쇼크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Q. 한국은 어떻게 헤쳐가야 하나.A. 일단 한국과 일본, EU 등은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유럽은 전면 수입 금지를 선언했으나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국은 제재에 동참은 하되 감축폭이나 방식은 상황을 보며 대처한다는 입장이다.러시아와 터키는 여러 차례 ‘유엔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해 왔다. 인도도 감축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겉으로는 제재 반대를 얘기하면서도 반사이익을 얻으려 궁리하고 있다. 이란에 원유 가격 할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석유 수출이 금지되면 구매자가 줄어들고, 그나마 석유를 수출하려면 싼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이란의 처지를 십분 활용하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도 결국은 서방세계 편에 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뉴욕타임스는 “이번 제재의 성공은 동북아시아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란 원유 수출량의 46%를 한국 중국 일본이 수입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특히 22%를 수입하는 중국의 참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증산을 요청해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국영석유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채찍과 당근을 함께 쓰는 형국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

    •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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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결정”

    유로존 일부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설이 도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3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결정했다고 AFP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하지만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연합(EU) 관계자는 “프랑스가 최고등급인 ‘AAA’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S&P가 유럽 25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 헝가리 다음으로 프랑스가 두 번째로 신용등급 강등 대상이 됐다. 그동안 프랑스는 S&P가 분류한 부정적 관찰대상에 편입돼 있어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한편 1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유로존 일부 국가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출발한 뒤 프랑스 강등이 결정됐다는 소식에 오전 11시 현재 하락폭을 1% 이상으로 키우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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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이란 원유수입 단계 축소 불가피

    미국이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대(對)이란 제재 동참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한국도 이란산 원유 수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석유업계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즈미 준(安住淳) 일본 재무상은 12일 일본을 방문 중인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에게 “국내 사정에 맞춰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계획적,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란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부터 원유를 조달할 수 있을지 타진하고 있다. 유럽의 정유사들도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라는 압박에 따라 이란과 본격적인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고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유럽의 일부 정유사는 계약 불이행 위약금이 있는 기존 계약에 따라 원유를 공급받고 있을 뿐, 이란과 새로운 계약은 하지 않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그동안 이란 제재를 반대해 온 중국을 방문해 11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를 차례로 만나 이란 금수조치 동참을 촉구했다. 한국은 이란 제재 수정안 예외조항에 규정된 면제(exception)나 예외(waiver)를 미국에 요청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면제를 받으면 석유 분야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금수조치를 유예받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추상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 대안으로 국방수권법 발효 이후 90일 내에 이란산 석유 수입량을 상당 부분 줄이기로 하고 일정 기간 예외를 인정받는 방안이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핵을 막아 달라고 미국에 부탁하면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제재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며 “이왕 한다면 타이밍도 중요하다. 결정이 늦어져 일본, 중국, 인도를 따라가는 모양새라면 매우 곤란하다”고 말했다.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이란산 원유의 수입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름값 상승도 우려된다. 정부 관계자는 “3월까지는 대표단 미국 측 인사를 설득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1단계로 대체 원유 수입처를 중동 이외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2단계로 비축유를 방출하는 단계별 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란산 원유를 들여오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른 지역 원유보다 배럴당 1∼3달러 싼 이란산 원유의 수입이 줄면 그만큼 수익성이 나빠진다. 배럴당 103달러짜리 이란산 원유를 다른 지역의 106달러 원유로 대체하면 정유업계에 연간 28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거래가 제한되더라도 비축유와 현물시장 거래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아무래도 공급이 달리고 원가상승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20%로 가장 높은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원유 도입처 다변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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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 사파리’… 인도 벵골만 안다만 제도의 원시 자라와족 투어

    “춤춰.” 관광객의 한마디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소녀들이 박수를 치며 엉덩이를 흔든다. 나신의 한 여성이 손을 내밀며 음식을 달라는 시늉을 하자 관광단을 인솔하던 경관이 “아까 줬잖아.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으란 말이야”라고 윽박지른다.인도 벵골 만에 위치한 안다만 제도 정글지대의 원시부족 ‘자라와족’을 상대로 ‘인간 사파리 투어’가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놀이공원에서 곰이나 사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파리투어를 연상케 하는 이런 관광실태는 영국 사진작가 게딘 체임벌린이 영국 일간 가디언 일요판 ‘옵서버’ 최신호에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옵서버에 따르면 자라와족 원주민 보호구역 입구에는 ‘사진과 비디오 촬영 금지’, ‘자라와족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이 적혀 있다. 하지만 오전 5시 반부터 자동차 130대와 버스 25대가 보호구역에 들어가기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린다. 관광객들은 자라와족 여성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때마다 바나나와 비스킷을 던져준다. 이 장면을 목격한 원주민 보호운동 단체인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의 한 직원은 “관광객들이 ‘인간 동물원’을 즐기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런 투어의 배후에는 부패한 현지 경찰이 있다. 현지 신문 ‘안다만 크로니클’의 데니스 자일스 편집장은 “자라와족은 경찰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돈벌이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객들은 약 350파운드(약 62만 원)를 지불하고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이 중 일부는 경찰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경찰은 관광객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는커녕 관광객을 인솔하고 원주민들에게 강제로 공연을 시키기도 한다. 안다만 제도 내 현지인은 아예 ‘자라와족과 함께하는 하루’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파리 투어를 홍보한다. 그는 “1만5000루피(약 33만 원) 정도면 경찰을 매수할 수 있고, 1만∼1만5000루피를 더 내면 차량부터 운전사, 자라와족에게 던져줄 비스킷과 스낵도 제공한다”며 어깨를 으쓱했다. 자라와족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이주한 1세대 원주민의 후예다. 이들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1998년. 부족의 한 청년이 다리 골절상을 입어 정글 바깥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그곳에서 겪은 외부세계를 주민들에게 전한 것이 계기가 됐다.외부세계에 존재가 알려진 지 불과 14년밖에 안 됐지만 이미 원주민들은 질병과 착취, 성매매 등에 노출돼 있다.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그들은 외부세계를 접한 이후 홍역, 볼거리, 말라리아 등 유행성 질병에 시달리게 됐고, 알코올의존증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때때로 자라와족 여성들이 외부인의 아기를 낳지만 부족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18세기 말 1만 명에 가까웠던 자라와족은 현재 400여 명으로 줄었다. 외부세계를 만난 이후 자존감과 고유의 언어,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키쇼레 찬드라 인도 부족문제부 장관은 “돈을 위해 인간을 짐승처럼 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개탄하며 조사를 지시했다고 AF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인도는 2002년 원주민 보호 목적으로 하루에 8개 단체에 한해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허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동영상=“춤추면 음식 줄께” 인도 ‘인간 사파리’ 투어}

    •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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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방보다 좁은 ‘새장’속에 사는 홍콩인들

    걷다 보면 명품 브랜드 매장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쇼핑 천국 홍콩.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로 4피트(약 1.22m), 세로 2.5피트(약 0.77m) 크기의 ‘새장(cage)’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프랑스 파리의 루이뷔통 매장보다도 이 새장들이 더 많다. 호주 사진가 브라이언 케이시의 카메라에 포착된 ‘새장 속 홍콩인’들은 주택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집에 최소 20개의 새장이 들어가며 용적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3층으로 쌓는다. 드나들기 쉬운 아래층일수록 비싸다. 공동 화장실과 세탁기는 있지만 부엌은 사치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집의 소유주는 새장당 평균 월 200달러(약 23만1700원)를 꼬박꼬박 챙긴다. “노숙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새장 속이 그래도 2∼3도 덜 춥거든요.” 은퇴 노인, 비정규직, 싱글맘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이 주 이용 층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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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 美 ‘슈퍼 왕따 방지법’ 추진

    미국에서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폭력행위를 방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도 처벌하는 강력한 ‘국가왕따방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프레데리카 윌슨 플로리다 주 하원의원은 곧 국가 왕따방지법안(anti-hazing bill)을 의회에 제출키로 하고 세부 내용을 연방 법무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일간 마이애미헤럴드가 최근 보도했다. 이 법안은 동료 학생에 대한 폭력행위를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다. 괴롭힘을 당한 피해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동료 학우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가해 학생만을 중죄로 다스리던 기존의 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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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와 동맹 끊으면 파키스탄은 뭘 먹고 사나”

    미국과의 동맹 파기 결정을 앞두고 파키스탄 재무장관이 동맹을 철회할 경우 경제적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자국민들에게 경고했다. 압둘 하페즈 셰이크 파키스탄 재무장관은 5일 의회 국가안보위원회에 출석해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면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경제적 고립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파키스탄 일간 더익스프레스트리뷴이 6일 보도했다. 국가안보위는 지난해 11월 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의 오폭으로 파키스탄 초소에서 병사 24명이 숨진 후 대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대정부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 이날 셰이크 장관은 “단일 사건(오폭 사건)으로만 대미 관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안보와 국가 번영, 경제 외교 등 다차원적인 패러다임에서 균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미국의 원조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파키스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1998년 미국의 제재 때도 파키스탄은 건재한 전례가 있다며 셰이크 장관의 발언에 이견을 보였다. 당시 미국은 인도가 핵무기 실험을 할 때마다 파키스탄도 경쟁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실험을 계속하자 인도와 파키스탄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미안 라자 라바니 국가안보위원장은 국방부와 외교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일 권고안을 확정해 유사프 라자 길라니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파키스탄이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면 종결을 목전에 둔 아프가니스탄전쟁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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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이모저모]케냐 야생하마, 새끼 지키려 사람들과 5시간 맞서 外

    ■ 케냐 야생하마, 새끼 지키려 사람들과 5시간 맞서칼을 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진흙에 빠진 새끼 곁을 떠나지 않은 어미 하마(사진)의 모성애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6일 케냐 일간 데일리네이션에 따르면 어미 하마는 4일 밤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케냐 서부 키수무에 있는 한 골프장에 풀을 뜯으러 갔다. 그런데 새끼가 그만 진흙에 발이 빠져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자 어미 하마는 다음 날 날이 밝을 때까지도 서식지인 호수로 돌아가지 못하고 새끼 옆을 지켰다.출근한 골프장 직원이 야생동물 감시반에 연락했다. 히자만 인근 마을 주민들이 하마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오랜만에 하마고기 맛을 보려는 주민들의 손에는 커다란 칼이 들려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주민 수가 불어났다. 경찰까지 출동해 접근을 차단했지만 주민들은 “고기를 달라”며 하마 쪽으로 접근했다. 한 주민은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해 선물이다. 식료품값이 비싼데 오늘 공짜 고기를 먹게 됐다”며 반겼다.하지만 어미 하마는 주민들이 던지는 돌을 맞아가며 새끼를 지켜냈다. 5시간 넘게 햇볕에 노출돼 피부도 많이 상했다. 출동한 야생동물 구조요원들은 어미 하마가 쓰러지면 곧바로 주민들이 달려들 것을 우려해 마취총 사용을 포기했다. 결국 굴착기가 출동해 새끼를 진흙에서 꺼냈고 하마 모자는 물속으로 사라졌다. 주민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이를 지켜봤다. 야생동물감시반 로버트 오우코 부국장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주민들에게 역설했으나 주린 배를 움켜쥔 이들에겐 ‘소귀에 경 읽기’였다”며 안타까워했다.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 美 “유능한 교사 만난 학생, 대학 진학률-소득 높다”훌륭한 교사가 학생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의 경제학 연구팀이 20년에 걸쳐 학생 250만 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초중학교 때 유능한 교사를 만난 학생은 10대에 임신할 확률이 낮고 대학진학률과 성인이 됐을 때 버는 소득이 높았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신문은 학생의 성적을 통해 교사의 업무수행도와 자질을 평가하는 ‘부가가치 분석’ 점수로 교사의 유능 정도를 분류했다고 전했다.연구진은 부가가치 분석 점수가 높은 교사에게 배운 미국 4∼8학년생들의 평생 소득은 평균 점수를 받은 교사에게 배운 동급생보다 4600달러(약 534만 원)가 많았고 대학 진학률도 0.5% 높았다고 밝혔다.연구 공동 책임자인 존 프리드먼 하버드대 교수는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를 10년 동안 고용한다면 이론적으로 총 250만 달러(약 29억 원)의 소득손실을 낳는 셈”이라며 “부가가치 분석법이 완벽한 교사평가방식은 아니지만 점수가 낮은 무능한 교사를 되도록 빨리 해고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의 성적만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부가가치 분석이 시험성적 조작, 시험을 위한 수업, 우수학생만을 위한 수업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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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 잠정 합의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를 놓고 지구촌 국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지난해 12월 3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이란 제재 방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서명하면서 이란산 원유 주요 수입국들의 고민은 본격화됐다. 이 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 주체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란 중앙은행이 석유 수출 대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나 다름없다.○ EU 등 금수 참여국의 명분과 고민유럽연합(EU)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핵 개발 의혹에 대한 제재를 위해 이란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를 주도해온 프랑스의 알랭 쥐페 외교장관은 “30일 EU 외교장관 회담에서 공식적인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4일 말했다.EU 외교소식통들도 “이란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반대 입장을 철회함으로써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를 추진하기로 27개 EU 회원국 간에 원칙적 합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그러나 쥐페 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많이 수입해 쓰는 일부 EU 회원국에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석유의 대체 수입국이 될 수 있다. 현재 사우디와도 증산 문제를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는 시아파의 맏형 격인 이란 석유 수입 제재를 위해 후방에서 EU를 강력히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사우디가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해 이란의 석유 생산량만큼 증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초긴축 정책으로 가뜩이나 경제성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원유 공급마저 차질을 빚으면 경제에 추가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금융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어 내 코가 석자지만 명분을 뿌리칠 수도 없는 처지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는 유럽이 결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란 제재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EU의 이란 석유 금수조치가 공식적으로 결정돼도 미국이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법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실제 금수조치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등은 예외 인정 요청한국 일본 터키 등은 제재법에 있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미국에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외조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면제(waiver)’고, 나머지는 ‘예외(exception)’다. 면제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때, 혹은 미국과 구체적인 협력을 해왔거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에 한해서 120일간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외’는 법이 발효된 뒤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가 이란산 석유 수입의 상당량을 감축한다고 결정하면 180일 정도 석유 분야에 한해서만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다. 유예 및 면제기간은 갱신이 가능하다. 한국은 면제와 예외 두 가지를 모두 좇는 ‘투 트랙’ 접근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안보와 관련해 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란산 석유 수입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약 9.6%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연간 수출입 규모는 163억 달러 수준이다.‘이란 제재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반’의 한 관계자는 “일본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이란산 석유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예외 대신 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면제가 비석유 분야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지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조건이 다소 추상적이며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워 받아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동맹국인 터키도 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란산 원유의 대량 구매처인 수입업체 터프라스를 금수 대상 업체에서 제외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하루 약 34만1000배럴의 이란산 석유를 들여오는 일본도 면제 또는 예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미국은 이란산 석유 수입량을 줄이고 다른 산유국으로 공급처를 바꾸는 나라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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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이모저모]사우디 “여성 속옷가게 남자 점원은 안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5일부터 여성 속옷가게에 여성 점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한다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다. 사우디에서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가족 관계가 아닌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어울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란제리 가게조차 종업원은 남성 일색이었다. 남성 근무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여성이 근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여성 속옷가게에서 남성은 모두 ‘퇴출’된다. 이 법은 남성 점원을 통해 속옷을 사는 게 불편하다며 여점원을 고용하라는 운동을 펼친 사우디 여성들이 이룬 작은 성취다. 2006년에는 남성 점원이 여성 의류와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규가 만들어졌지만 이슬람 강경 원리주의자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새 법이 시행되면 여성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사우디 내 여성 속옷가게는 총 7300여 곳으로 이미 법 시행을 앞두고 2만8000여 명의 여성이 취업 신청을 했다. 그동안 여성 속옷가게에서 근무하던 남성 직원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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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이모저모]전자책 해적판 기승… 아마존 등 업계 울상

    만화나 음악 분야에서 기승을 부리던 해적판이 전자책 시장에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전체 전자책 다운로드 가운데 약 20%가 해적판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등 불법 다운로드가 극성을 부리자 인터넷서점 아마존 등 관련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1일 보도했다. 심지어 시중에 정식으로 출판되기도 전에 해적판이 나도는 경우도 있다. 미국 소설가 딘 쿤츠의 신간 ‘77 섀도 스트리트’는 아마존에서 약 12파운드(약2만1400원)에 전자책 예약주문을 받고 있지만, 해적 웹사이트에서는 이미 전자책과 오디오북 해적판이 돌고 있다. 아마존은 태블릿PC인 킨들파이어 사용자가 전자책을 다운로드할 때 지불하는 금액의 30%를 가져간다. 출판업계는 해적 사이트 링크를 검색순위에서 없애 달라고 구글에 요구하거나 사이트 자체 폐쇄 압력을 넣는 등 고심하고 있다. 해적판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스캐너에 인식시키면 되는 등 제작이 쉽고 간단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종이책보다 비싼 전자책의 불합리한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깔려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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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이란 제재법 서명… 한국, 법 적용유예 요청 방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강력한 이란 제재 방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지식경제부는 1일 대(對)이란 수출입 및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반을 구성했다. 한국 정부는 제재법 적용 유예 인정을 미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제재법은 미국의 국가 안보나 에너지 수급 안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미 대통령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한해 제재 조치를 바로 실행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약 9.6%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란에 대한 연간 수출입 규모는 163억 달러(지난해 1∼11월) 수준이다. 원유 수입 대금은 이란 중앙은행에 개설한 원화 계좌를 통해 한국의 수출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다. 한편 세계 원유 운반선의 약 20%(2011년 기준)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해온 이란은 1일 해협 부근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마흐무드 무사비 해군 대변인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목표물을 추적하고 미사일 교란을 방지하는 최신 기술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란 원자력기구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핵연료봉 자체 생산에 성공했다”며 “연구용 원자로 노심에 이 연료봉을 주입했다”고 발표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이란은 하루 전인 31일에는 혁명수비대의 마수드 자자예리 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5년 전 얘기다. 지금은 봉쇄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핵문제 협상 테이블 복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란이 강온 양면책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은 미국의 제재에 반발하면서도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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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베스 “미국이 남미정상들에게 암 퍼뜨려”

    남미의 전현직 국가원수들이 줄줄이 암 선고를 받는 이유는 미국이 암을 퍼뜨리는 기술을 쓰기 때문이다?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57·사진)은 28일 수도 카라카스의 군 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근 남미 지도자들이 잇따라 암에 걸린 것과 관련해 “미국이 암을 퍼뜨리는 기술을 개발했고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미국 배후설을 주장했다.그는 전날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갑상샘 암 선고를 받은 소식과 관련해 “정말, 정말, 정말 이상하다. 확률법칙으로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1940년대 미국 정부 소속 과학자들이 과테말라 교도소 수감자들을 상대로 매독과 기타 질병들을 감염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적대 국가 지도자들을 상대로 암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맹관계인 다른 나라 지도자들에게 조심하라고 농담조로 당부했다. 암에 걸렸다가 10월에 완치를 선언한 차베스 대통령은 암을 극복하거나 투병 중인 전현직 국가원수들을 모아 내년 초 ‘암 정상회의(Cancer Summit)’를 열겠다고 지난달 선언한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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