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시리아사태 군사개입 첫 제안

“유엔헌장 발동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검토”

‘전면적 내전’ 상태의 시리아 사태를 두고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처음으로 군사 개입을 적극 제안하고 나섰다. 그동안 ‘시리아 학살’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방 국제사회가 전격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교장관은 13일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7조를 적용해 시리아 군사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시리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헌장 7조는 공격적 행위로 해당 국가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보리가 경제 제재에서부터 군사 개입까지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다. 파비위스 장관은 러시아를 향해서도 “무력 개입에 반대해 온 러시아가 이 제안에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리비아 내전에서도 서방국가로는 처음 군사 개입을 제안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 개입에 물꼬를 터 리비아 반군에 승리를 안긴 전례가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개입을 이끌었던 것처럼 프랑수아 올랑드 정권의 이번 제안도 국제사회의 행동을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시리아 사태는 단순한 ‘내전’에서 ‘미국 및 서방 vs 러시아 중국’의 국제 대리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시리아 무기 공급을 두고 벌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장외 공방전이 치열하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반군과 정부군 편에 서서 무기를 지원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시리아 제재를 이행하지도 않은 채 되레 정부군에 공격용 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헬기는 방어용이다. 미국이 반군을 도와주면서 시리아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지원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들과 정부 관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카타르 등과 함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맞서는 반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CIA와 국무부 관리들은 자유시리아군이 무장하는 데 필요한 병참로를 확보하도록 돕고 있으며 반군이 조직화할 수 있는 통신 장비와 정부군의 공습을 효율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 사우디와 카타르는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는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한편 러시아 국영 무기수출입 업체 로소보로넥스포르트의 이고리 세바스티야노프 부사장은 “시리아에 대한 중단거리 방공포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시리아 사태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번 프랑스의 무력 개입 제안에 대해서도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