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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수사를 전담할 ‘국제범죄수사대’가 창설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증가 추세인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보안부 산하에 국제범죄수사대를 16일 창설한다고 7일 밝혔다. 수사대는 각종 총기 반입 등 국제 범죄를 근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괴롭히는 외국인 폭력조직 검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국제적인 수준의 정보 수집을 통해 일선 경찰서에서 대처하기 어려웠던 마약 밀반입도 전담 수사하게 된다. 서울에 체류하는 외국인 범죄자는 2005년 3323명에서 지난해 773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연평균 26%가량 늘었다. 수사 인력은 총 109명이며 각각 수사대에 모두 3, 4개 팀이 편성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2000년 경기 도중에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고 10년째 투병해 온 프로야구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 임수혁 씨(41)가 7일 오전 8시 사망했다. 그동안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임 씨는 5일 감기 증세로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성심병원으로 옮겨진 데 이어 이날 오전 급성 심장마비와 허혈성 뇌손상 합병증이 겹쳐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서울 강동구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9일 오전 8시 반이다.임 씨는 2000년 그라운드에서 쓰러지기 전까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에서 7시즌 동안 포수로 활약했다. 전성기인 2000년 4월 18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 중 갑자기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에 산소가 통하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사고 직후 병상에 누워 있던 임 씨를 10년 가까이 보살펴 왔다. 산삼을 구해 먹이는 등 모든 치료방법을 다 동원해왔다. 임 씨에 대한 후원의 손길도 계속됐다. 하지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임 씨의 아내 김영주 씨(40)는 억척스럽게 혼자 생계를 꾸려갔다. 김 씨는 간병과 함께 스포츠 용품점을 하기도 하고 낮에는 미술학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여성복을 팔기도 했다. 김 씨는 이날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들에게 아빠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면서 살아왔다”며 “이제 남편이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씨의 어머니 강경애 씨(71)는 이날 아들의 사망소식을 듣고 혼절했다. 강 씨는 매일같이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시키고 음악도 들려줬다. 욕창이 생길까 봐 하루에 3, 4번 씩 80kg이 넘는 거구의 아들을 뒤집었다. 강 씨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에는 임 씨의 영정사진이 깔려 있었다. 빈소에는 아들 세현 군(16)과 딸 여진 양(14)이 어머니와 함께 빈소를 지켰다. 아버지 임윤빈 씨(73)는 “아들이 쓰러질 때 손자가 여섯 살이었는데 이제 어느덧 커서 상주 노릇을 하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임 씨의 지인들과 팬들도 애도를 표했다. 이날 고려대 1년 후배인 전 LG 트윈스 선수 이상훈 씨(39)는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롯데 자이언츠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다. 한편 임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식물인간’ 연명 치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연명 치료 중지(존엄사) 지침에 6개월 이상 지속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도 가족 결정에 따라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종 기자 ▲ 기획영상 = 임수혁 선수의 어제와 오늘}
검찰과 경찰이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1일부터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6월 2일 실시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설 연휴를 전후해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국의 공안부 소속 검사 143명 등 531명의 수사 인력으로 각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꾸려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해 떡값과 명절선물 수수 등 각종 불법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도 1일부터 전국 26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가동에 들어간다. 전담반에는 기존의 수사과 지능팀 외에 형사과, 정보과, 보안과, 생활안전과도 합동 근무한다.}
올해 일반순경 1000여 명에 대한 공채가 6주가량 당겨진다. 경찰청은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치안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2010년 1차 일반순경 채용 및 교육’ 일정을 6주 앞당긴다고 29일 밝혔다. 3월 11일에 낼 예정이던 채용 공고는 2월 16일로 앞당겨지고 필기시험도 당초 예정된 4월 10일에서 3월 7일로 한 달가량 빨라진다. 또 교육 후 임용배치도 11월 29일에서 10월 18일로 앞당겨진다. 한편 일반순경 채용시험 등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지자 경찰시험 준비생들은 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갑자기 날짜를 바꾸는 것은 수만 명의 시험 준비생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터뜨렸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엄마, 잠깐만 나갔다 올게.” 경기 고양시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유정식(가명·11) 군은 오후 10시면 집을 나와 동네 PC방으로 향한다. 유 군은 PC방 구석에 앉아 웹하드로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을 감상한다. 유 군이 속칭 ‘야동’을 보게 된 것은 지난해 말. 같은 반 친구의 권유로 음란동영상을 접한 뒤 성행위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부모의 퇴근이 늦다보니 유 군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PC로 매일 야동을 봤다. 새벽까지 음란물을 보고 나면 다음 날은 늘 졸렸다. 유 군이 PC방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 강성희(가명·39) 씨가 우연히 유 군이 방에서 야동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부터다. 강 씨는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아이가 설마 음란물을 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강 씨가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하자 유 군은 자주 화를 내고 성격이 공격적으로 변했다. 집에서 인터넷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밤마다 PC방을 찾게 됐다. ○‘음란물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 경찰이 국내 웹하드 업체에 대해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웹하드에 널리 퍼진 음란물을 더는 방치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고교생이나 초등학생까지 음란물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지금의 인터넷 환경은 심각한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진호(가명·13) 군은 지난해 수업 중 성교육을 받다가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 교사와 같은 반 친구들이 이상히 여겨 이유를 묻자 김 군은 울면서 자신이 화장실에서 당한 일을 설명했다. 김 군은 친구들과 어울려 자주 야동을 접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학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야동을 보던 중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야동에 나온 성행위 모습을 김 군에게 재연하라고 강요한 것. 이후 김 군은 친구들을 피해 다니게 됐다. 한국성과학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약 70%가 스스로의 의지로 음란물을 찾는다. 또 청소년 10명 중 2명 정도는 음란물에 매달리는 ‘준중독’ 상태다. 음란물을 처음 접하는 연령대도 중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어려지고 있다. 잔트만아동청소년상담센터 오승아 박사(44)는 “음란물에 중독되는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왜곡된 성행위로 점철된 포르노 등 음란물은 아이들 정서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성폭행으로 연결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현실과 음란물 속 세상의 구별이 불명확해진다. 음란물이 학습화되면 행동으로 재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박현이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기획부장(40·여)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자꾸 보다보면 비정상적 성행위가 오히려 정상으로 보이고 이는 곧 청소년 성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성폭력 가해자로 형사 입건된 10대 청소년 수는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성폭력 가해자는 2005년 1349명에서 2009년 2934명으로 4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인천지역에 사는 고교생 안모 군(18)은 음란 동영상을 보고 길을 지나던 여성에게 문구용 칼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안 군은 경찰조사에서 “여성을 학대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 매체환경 때문에 청소년들이 음란 동영상을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상 막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연구위원은 “오프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규정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를 인터넷시대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조가희 인턴기자 이화여대 법학과 3학년}
성인용 동영상 등 음란물 관리를 허술하게 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그동안 웹하드나 개인 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들이 법망을 피해 형식적인 필터링 시스템만 갖춘 뒤 무분별하게 음란물을 퍼뜨려온 정황이 있어도 음란물 유포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해왔다.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26일 G웹하드 업체 대표 서모 씨(37)에 대해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웹하드 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음란물 유포죄를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것이 검경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G웹하드는 이용자들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G웹하드는 특히 ‘야동’ ‘섹스’ 등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검색어 제한 기능을 허술하게 관리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1000여 건을 유통시켰다. 서 씨는 이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수집한 음란물 수십만 건을 G웹하드에 직접 올리는 등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하는 것은 웹하드 업체를 음란물 유포의 주체로 보고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면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성인인증 등 몇 가지 장치를 실수로 빠뜨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용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필터링 기능을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웹하드 ::인터넷상에 이용자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용자는 웹하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사진, 동영상, 문서 등을 올리거나 내리고 편집할 수도 있다.}

“고객님이 사용하신 무료 서비스, 돈을 내세요!” 새로운 인터넷TV 서비스가 한 달간 공짜란다. 한 달이 지난 뒤 그만 보겠다고 했더니 위약금을 내란다. 나도 모르는 새 ‘3년 약정’으로 가입됐다고 한다. 무료 사용에 동의하는 순간 약정이 이뤄졌다. 국내 통신업체들은 최근 ‘착한 경쟁’을 하겠다고 잇달아 발표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선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성형 또다른 부작용… 얼굴 공개로 낭패 외모 콤플렉스를 벗어던지고 자신 있는 얼굴로 거듭나고자 고민 끝에 선택한 성형수술. 하지만 신현정 양(가명)에게는 성형수술을 한 지 2년이 훨씬 지난 요즘 밖에 나가기가 더 두려워졌다.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고 비웃는 것만 같아요.” 성형수술 그 후, 도대체 신 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 온라인쇼핑 가짜 안전거래사이트 조심온라인쇼핑을 하면서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소비자가 물건값을 결제하면 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문제없이 물건이 배송되고 나면 판매자에게 돈을 내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안전거래사이트를 무조건 믿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로 사기를 친 일당을 검거했다. ■ 오바마 “훌륭한 단임 대통령 되겠다” 배수진“그저 그런 재선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훌륭한 단임 대통령이 되고 싶다.” 1년 내내 기득권과 투쟁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이 중단 없는 개혁을 위해 대통령 자리를 내걸었다. 잇따른 선거 패배로 건강보험개혁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빠지고 11월 중간선거도 빨간 불이 켜졌는데…. 그의 말의 진실은 무엇일까. ■ 알짜 인터넷 소설 즐기는 방법황석영 은희경 작가의 신작소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시대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한국 문학의 인터넷 진출은 올해 더욱 왕성해졌다. 문학웹진, 인터넷서점, 개인 블로그 등 다양한 공간에서 연재되고 있는 작품들을 모았다.}

회사원 구모 씨(39)는 지난해 10월 25일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꼭 가지고 싶었던 700만 원대의 ‘롤렉스’ 시계가 “중고가로 430만 원에 팔겠다”는 글과 함께 인터넷 동호회 중고장터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구 씨는 해당 글에 적힌 판매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신원미상의 판매자는 “입금하면 바로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사기를 우려한 구 씨가 “신분을 오픈하자”고 요구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나는 공무원이라 명품시계를 팔면 이미지가 나빠진다. 불안하면 인터넷 안전결제를 이용하자”며 인터넷 검색창에 ‘안전결제사이트’를 검색해보라고 권유했다. 구 씨가 검색을 하자 검색 결과 제일 위로 ‘하나크로’라는 사이트가 나타났다. 구 씨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430만 원을 ‘하나크로’ 계좌로 보냈다. 하지만 롤렉스 시계는 구 씨에게 오지 않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상거래 결제대금 예치 시스템(에스크로)을 모방한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를 만들어 수천만 원대의 예치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 씨(23·무직)를 구속하고 박모 씨(21)와 이모 씨(2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 ‘하나크로’라는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를 개설한 뒤 유명 포털사이트에 ‘안전결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나오도록 광고했다. 이후 이들은 각종 중고장터 게시판에 명품 시계, 오토바이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남겼다. 박 씨 등은 구매 희망자들에게서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결제 대금을 예치하는 안전거래 사이트에 등록했으니 믿어도 된다”며 가짜 안전거래사이트인 ‘하나크로’를 소개했다. 이후 구매자의 돈이 ‘하나크로’에 등록된 대포통장 계좌로 들어오면 이를 유흥비로 썼다. 박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26∼29일 누리꾼 13명에게서 3856만 원을 빼돌렸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물건을 받기 전에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안전거래사이트를 믿고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06년 도입된 결제대금예치제에 따라 인터넷상에 생긴 ‘안전거래사이트’는 온라인 상거래에서 안전한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이트. 구매자가 물건 값을 결제하면 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문제없이 물건이 배송되면 판매자에게 돈을 내주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사업자와 개인 간 인터넷 상거래를 중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결제대금 예치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 상거래의 중개 역할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등록 없이 누구나 안전거래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안전거래사이트 중 가짜 사이트가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는 정상적인 안전거래사이트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며 “안전거래사이트는 예치금 입출금 등 금융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함에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구멍이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회사원 구모 씨(39)는 지난해 10월 25일 인터넷 쇼핑을 하던 중 눈앞이 번쩍했다. 꼭 가지고 싶었던 700만 원대의 '롤렉스' 시계가 "중고가로 430만 원에 팔겠다"는 글과 함께 인터넷 동호회 중고장터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구 씨는 해당 글에 적힌 판매자 휴대전화로 전화했다. 전화를 받은 신원미상의 판매자는 "입금하면 바로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사기를 우려한 구 씨가 "신분을 오픈하자"고 요구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난 공무원이라 명품시계를 팔면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불안하면 인터넷 안전결제를 이용하자"며 인터넷 검색창에 '안전결제사이트'를 검색해보라고 권유했다. 구 씨가 검색을 하자 검색 결과 제일 위로 '하나크로'라는 사이트가 나타났다. 구 씨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430만 원을 '하나크로' 계좌로 보냈다. 하지만 롤렉스 시계는 구 씨에게 오지 않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상거래 결제대금 예치 시스템(에크스로)를 모방한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를 만들어 수 천 만원대의 예치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 씨(23·무직)를 구속하고 박모 씨(21)와 이모 씨(23)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 '하나크로'라는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를 개설한 뒤 유명 포털사이트에 '안전결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나오도록 광고를 했다. 이후 이들은 각종 중고장터 게시판에 명품 시계, 오토바이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남겼다. 박 씨 등은 구매희망자들에게서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결제 대금을 예치하는 안전거래 사이트에 등록했으니 믿어도 된다"며 가짜안전거래사이트인 '하나크로'를 소개했다. 이후 구매자의 돈이 '하나크로'에 등록된 대포통장 계좌로 들어오면 이를 유흥비로 사용됐다. 박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13명의 누리꾼으로부터 3856만 원을 빼돌렸다. 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물건을 받기 전에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안전거래사이트를 믿고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2006년 도입된 결제대금예치제에 따라 인터넷 상에 생긴 '안전거래사이트'는 온라인 상거래에서 안전한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이트다. 구매자가 물건값을 결제하면 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문제 없이 물건이 배송 되고 나면 판매자에게 돈을 내주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사업자와 개인 간의 인터넷 상거래를 중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 상거래의 중개 역할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등록 없이 누구나 안전거래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안전거래사이트 중 가짜 사이트가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는 정상적인 안전거래 사이트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며 "안전거래 사이트는 예치금 입출금 등 금융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함에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구멍이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윤종기자 zozo@donga.com}
회사원 구모 씨(39)는 지난해 10월 25일 인터넷 쇼핑을 하던 중 눈앞이 번쩍했다. 꼭 가지고 싶었던 700만 원대의 '롤렉스' 시계가 "중고가로 430만 원에 팔겠다"는 글과 함께 인터넷 동호회 중고장터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구 씨는 해당 글에 적힌 판매자 휴대전화로 전화했다. 전화를 받은 신원미상의 판매자는 "입금하면 바로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사기를 우려한 구 씨가 "신분을 오픈하자"고 요구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난 공무원이라 명품시계를 팔면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불안하면 인터넷 안전결제를 이용하자"며 인터넷 검색창에 '안전결제사이트'를 검색해보라고 권유했다. 구 씨가 검색을 하자 검색 결과 제일 위로 '하나크로'라는 사이트가 나타났다. 구 씨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430만 원을 '하나크로' 계좌로 보냈다. 하지만 롤렉스 시계는 구 씨에게 오지 않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상거래 결제대금 예치 시스템(에크스로)를 모방한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를 만들어 수 천 만원대의 예치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 씨(23·무직)를 구속하고 박모 씨(21)와 이모 씨(23)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 '하나크로'라는 가짜 안전거래사이트를 개설한 뒤 유명 포털사이트에 '안전결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나오도록 광고를 했다. 이후 이들은 각종 중고장터 게시판에 명품 시계, 오토바이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남겼다. 박 씨 등은 구매희망자들에게서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결제 대금을 예치하는 안전거래 사이트에 등록했으니 믿어도 된다"며 가짜안전거래사이트인 '하나크로'를 소개했다. 이후 구매자의 돈이 '하나크로'에 등록된 대포통장 계좌로 들어오면 이를 유흥비로 사용됐다. 박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13명의 누리꾼으로부터 3856만 원을 빼돌렸다. 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물건을 받기 전에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안전거래사이트를 믿고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2006년 도입된 결제대금예치제에 따라 인터넷 상에 생긴 '안전거래사이트'는 온라인 상거래에서 안전한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이트다. 구매자가 물건값을 결제하면 돈을 예치하고 있다가 문제 없이 물건이 배송 되고 나면 판매자에게 돈을 내주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사업자와 개인 간의 인터넷 상거래를 중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 상거래의 중개 역할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등록 없이 누구나 안전거래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안전거래사이트 중 가짜 사이트가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는 정상적인 안전거래 사이트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며 "안전거래 사이트는 예치금 입출금 등 금융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함에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구멍이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비리경찰은 다 잘라내겠다.” 강희락 경찰청장(사진)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찰 비리가 잇따라 적발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면목이 없다”며 “경찰관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다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경찰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면서 대접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며 “경찰 한 명의 엉뚱한 행동으로 전체 경찰이 입는 이미지의 타격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탄식했다. 또 강 청장은 “(추락한 경찰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전열이 필요하겠나”라며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는 제도적 보완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금괴 밀반출 피의자의 범행을 돕다가 세관에 적발된 데 이어 25일 성매매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구속되는 등 경찰 비리가 잇따라 터졌다. 강 청장은 4일 신년사에서 “욕 안 먹는 경찰을 넘어 인정받는 경찰, 사랑받는 경찰, 존경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국내 총기 관리 체계가 허술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중순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의 무기류 소지 허가자 52만 명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전체 총포 87만2684정 중 6303정은 범죄경력자나 수배자 등 결격사유자가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격 원인별로 보면 사망자나 이민자가 소유한 총포가 3549정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범죄경력자 2724정, 우범자 19정, 수배자 11정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2008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이뤄졌다.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수천 정의 무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미니홈피에 수십 개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박 전 대표의 동생 근령 씨(56)의 남편 신동욱 씨(42·전 백석문화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3∼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다른 사람 8명의 이름으로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중국에서 신동욱을 납치·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40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2004년 육영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부인 근령 씨가 계속 자리를 지키다 2007년 11월 재단에서 쫓겨나자 박 전 대표가 이를 배후 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 4대강 토지보상 허위수령 40대 영장경남 창녕경찰서는 4대강 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와 관련해 엉터리 서류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배모 씨(45·회사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영농손실 보상금을 허위 수령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낙동강 하천용지 5736m²(약 1700평)에 무와 감자, 배추 등을 직접 경작한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농손실 보상금 2213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 씨가 창녕군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해당 하천용지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연간 11만 원을 받고 재임대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가짜 경작확인서와 농업손실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난해 12월 23일 돈을 타냈다”고 설명했다. ■ ‘교차로 꼬리물기’ 캠코더 찍어 범칙금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해 정체를 유발하면 캠코더에 찍혀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해 꼬리물기를 한 차량을 촬영한 후 사후에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상습 정체 교차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속도가 시속 20km 이하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곳으로 전국에 396곳이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총 23만1486건 중 약 25%(5만6428건)는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지만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한 차량을 세워 단속할 경우 사실상 정체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캠페인 등을 통해 계도한 후 2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일제 적출 조선인 인체표본 폐기하라”소송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는 인체 표본을 폐기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 씨(37) 등 5명은 일제가 부검한 뒤 장기보존 용액에 담아 국과수가 보관 중인 인체 일부를 폐기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무단 적출해 보관하던 인체 일부를 광복 이후 국과수가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제의 만행에 심한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국과수는 창설 당시 남성의 머리와 여성의 생식기를 옛 치안본부(현 경찰청)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해왔으며 이는 일제강점기에 무단 적출된 조선인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과 아시아의 시차를 이용한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부정행위가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는 사실이 18일 동아일보 보도로 알려지자 서울 강남의 SAT 학원가와 학부모들은 차기 시험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우려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예정된 SAT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1월 시험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냐”, “앞으로 한국에서 SAT를 아예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불안해했다. 학부모들과 학원 관계자들은 “안에서 곪아오던 것이 결국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명문대 입학이란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뚤어진 교육열이 낳은 현상”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서울시내 주요 SAT 학원 내 분위기는 착 가라앉았다. 강남구 대치동의 S어학원에서 SAT 수업을 받던 10여 명의 학생들은 “시험이 코앞인데 취소되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했다. 이 학원 이모 원장(38)은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던 차에 부정행위가 실제로 확인되니 학원가 분위기가 갑자기 흉흉해졌다”고 말했다. 당장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은 향후 한국 내 시험 횟수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했다. SAT 준비생 유모 씨(20)는 “미국 일반대학원 입학자격시험(GRE) 문제 유출이 적발돼 미국 교육평가원(ETS)이 한국에서의 시험 횟수를 줄인 것처럼 SAT 시험 횟수도 줄어들까봐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김영우 군(18)은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은 학생들도 피해를 볼 것 같아 걱정된다”며 “나아가 한국 학생 전체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한국학생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미국 대학 입학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SAT 준비생을 둔 한은영 씨(52·여)는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학원가에 따르면 이미 미국 명문대학 중 일부는 한국출신 고교생들의 내신 성적과 SAT 점수를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더 까다롭게 보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S유학솔루션 김모 실장(34)은 “하버드, 듀크, 컬럼비아 등 미국 대학에서 한국 고교생에 대한 신뢰가 낮다. 한국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꽤 높아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어학원은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쳐 SAT 준비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9일 SAT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ETS 측은 이번 시차 이용 부정행위에 대해 자체조사에 들어갔다. ETS 한국지사 측은 “미국 ETS 본사가 경찰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ETS 본사와 SAT 주관기관인 칼리지보드 측이 협의해 공식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음주운전 단속 장소가 올해 5배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18일 현재 전국 1032곳에서 행해지던 음주운전 단속을 향후 5199곳으로 5배로 늘려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하루에 한 장소에서만 진행되던 음주운전 단속을 하루에도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집회나 시위 진압 전문 요원인 경찰 기동대는 집회, 시위가 없을 경우 음주운전단속에 투입되는 등 단속 인력도 2¤3배로 늘어난다. 경찰이 음주운전단속 강화에 나선 것은 지난해 음주단속 건수는 감소한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2008년 4만 4083건에서 13% 감소한 3만 8337건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 총 1009명으로 2008년(969명)보다 4.1%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2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28명, 충남 103명, 경남 97명, 전남 91명, 서울 65명, 부산 46명, 인천 38명 등 순이었다. 울산, 인천, 강원 지역은 음주운전 사망자가 감소했지만 제주, 광주, 대구는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파출소 별로 음주운전 단속 취약 지역을 파악해 단속하는 등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미국과 아시아의 시차를 이용한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부정행위가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 강남 등 학원가 일대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SAT뿐만 아니라 토익, 토플 등 다른 어학능력시험에서도 각종 유출 의혹과 부정행위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SAT의 경우 최근 3, 4년간 유출 논란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의 한 외국인학교에서 SAT를 치르던 대학생 이모 씨(22) 등 2명이 시험 도중 시험지를 들고 달아난 후 13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13시간 사이에 시험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됐던 것. 이에 앞서 지난해 1월에는 SAT 시험지가 강남의 학원가 등에 유포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시험 주관사인 미국 교육평가원(ETS)이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2007년 3월에는 ETS가 한국 고사장에서 SAT를 치른 응시자 900여 명의 성적을 무효 처리해 큰 파장이 일었다. 같은 해 1월에 치러진 SAT 문제의 상당 부분이 2005년 12월 시험 문제와 일치했고, 일부 학부모가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어학원에서 시험 직전에 2005년 12월에 치러졌던 SAT 기출문제를 나눠줬다”며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006년 5월에는 ETS가 SAT 테스트센터로 지정한 한 외국어고의 시험장소 자격을 박탈했다. 당시 이 학교 유학반 학생들에게 SAT 문제가 유출됐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취업에서 토익 토플 등 어학성적 고득점 경쟁이 갈수록 심해 대리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 성적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모 씨(43) 등 2명은 시험장에서 토익 문제를 푼 후 소형 무전기를 손에 쥐고 벨을 눌러 외부로 답을 보낸 후 다시 수험생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답을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대리시험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명문대생 안모 씨(26)는 응시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얼굴로 조작해 대리 응시한 뒤 토익 점수를 최대 400점까지 올려주고 돈을 받다 검거됐다. 아예 성적표를 위조해 주는 사례도 잦았다. 2008년 4월 부모 씨(40)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40여 개의 문서위조 카페를 개설한 후 280여 명에게 1인당 40만∼100만 원을 받고 토플 성적표를 위조해 주고 1억여 원을 챙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올해부터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를 뜻하는 속칭 ‘그루밍(grooming) 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 성인 남성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생매수를 유도하다 인터넷 성매수 신고 프로그램에 의해 처음으로 적발됐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2일 오후 경북 경산시내 한 PC방을 찾은 이 남성은 S채팅사이트에서 송모 양(14·중학교 3년)을 만났다. 이 남성은 당시 집에서 채팅 중이던 송 양에게 “마음에 든다. 만나서 잠자리를 같이 하자”며 유혹했다. 송 양이 해당 남성에게 “나는 중학생이며 미성년자”라고 밝히고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 남성은 음란한 말을 계속하며 송 양에게 잠자리를 요구했다. 이에 송 양은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117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에 해당 남성을 신고한 후 인터넷 성매수 신고 프로그램인 ‘유스키퍼(Youth Keeper)’를 통해 채팅사이트에서 이 남성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채팅 장면의 PC화면을 캡처해 제출했다. 올해 시행된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1월 1일부터 아동, 청소년의 성을 구매하거나 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성매수 유인행위는 처벌되지 않았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송 양의 진술과 IP주소 추적수사로 성매수 유인행위를 한 남성의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논란이 되면서 최근 튀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남부지법은 관내에 국회와 각 정당은 물론이고 KBS, MBC 등 방송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자주 맡게 된다. 이 때문에 남부지법의 사건은 언론의 관심이 높고, 일부 판사의 돌출 판결이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해부터 남부지법 소속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 정치권이나 보수적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이금진 영장전담판사가 불법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採證) 카메라를 빼앗은 민주노총 간부 손모 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해 논란이 됐다. 또 지난해 11월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마은혁 남부지법 형사단독 판사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의 후원 모임을 겸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14일 민노당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형사단독 판사는 지난해 12월 검문하는 경찰관을 차로 밀어 넘어뜨린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한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정치적인 사건이 많은 남부지법을 선호하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판결이 많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어이쿠!” 5일 오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이지구대 앞길에서 한 남자가 빙판길을 걷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술에 취해 있던 기모 씨(55)는 넘어진 후 왼쪽 발목을 삐어 한동안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이에 지나가던 주민들이 기 씨를 부축해 일으켰지만 기 씨가 좀처럼 걷지 못하자 바로 앞 서이지구대에 데려다 맡겼다. 경찰은 다리를 다친 기 씨에게 “경찰차로 집에 데려다 드리겠다”며 “집이 어디냐. 주소 좀 알려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 씨는 “이 근처에 산다. 걸을 만하다. 도움 받을 필요 없다”며 한사코 사양했다. 기 씨의 발목은 퉁퉁 부은 상태였다. 경찰은 “도와주겠다. 주소를 말하기 싫으면 주민등록증을 달라”며 기 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기 씨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경찰에게 넘겼다. 경찰은 기 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조회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 조회 결과 기 씨는 현재 수배 중인 범법자였다. 폭설로 생긴 빙판길에서 넘어져 경찰서로 옮겨진 시민이 알고 보니 사기혐의를 받는 수배자였던 것. 경찰은 “기 씨는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기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수배된 상태였다”며 “기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어이쿠!" 5일 오후 11시. 서울 서초동 서이지구대 앞길에서 한 남자가 빙판길을 걷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술에 취해있던 기모 씨(55)는 넘어진 후 왼쪽 발목을 삐어 한동안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이에 지나가던 주민들이 기 씨를 부축해 일으켰지만 기 씨가 좀처럼 걷지 못하자 바로 앞 서이지구대에 데려다 맡겼다. 경찰은 다리를 다친 기 씨에게 "경찰차로 집에 데려다 드리겠다"며 "집이 어디냐. 주소 좀 알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 씨는 "이 근처에 산다. 걸을 만 하다. 도움을 받을 필요없다"며 한사코 사양했다. 기 씨의 발목은 퉁퉁 부은 상태였다. 경찰은 "도와주겠다. 주소 말하기 싫으면 주민등록증을 달라"며 기 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기 씨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경찰에게 넘겼다. 경찰은 기 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조회를 하던 중 깜짝 놀랐다. 조회결과 기 씨는 현재 수배 중인 범법자였다. 폭설로 생긴 빙판길에서 넘어져 경찰서로 옮겨진 시민이 알고 보니 사기혐의를 가진 수배자였던 것. 경찰은 "기 씨는 오피스텔 분양 관련 사기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수배된 상태였다"며 "기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