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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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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칼럼100%

  • 與의원 25명 “MB 사과” 쇄신연판장 靑 전달

    여권이 ‘쇄신 소용돌이’에 빠졌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공개 요구하자 다른 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섰고, 당청 갈등이 증폭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중앙당사 폐지안’을 제기하자 반대 의견도 나왔다.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의원들에게 보내 서명운동에 돌입한 구상찬 김성식 김세연 신성범 정태근 의원 등 5명의 초선 의원은 자신들을 포함해 총 25명의 서명을 받았다. 정 의원은 6일 청와대로 들어가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이 서한을 전달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과거처럼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과 과를 함께 짊어지고 가겠다”고 전제한 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한 점, 내곡동 사저 문제, 성장 지표뿐만 아니라 서민의 민생고를 헤아리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번에 문제 제기한 의원들을 포함해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할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 수석은 “청와대는 언제나 귀를 열고 의원들의 고언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에 머무는 동안 이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조직 개편 및 차관급 인사의 시점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된 뒤인 ‘12월 이후’로 잡았다.홍 대표는 5일 트위터에 “한국 대통령은 당선 후 2개월이 되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길가다 넘어져도 대통령이 돌을 치우지 않아 그런다”고 꼬집었다. 친박(친박근혜)계 이정현 의원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지에 쇄신의 주제와 방향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러나 쇄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는 사람 모두 현 사태를 함께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청 갈등 양상은 5년 전 노무현 정부 말기와 ‘닮은꼴’이라는 지적도 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정부 여당은 그해 11월 정국 교착 상태를 해소하겠다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거부했다. 그 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당정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각을 세웠다. ○ 중앙당 폐지안 갑론을박한나라당은 7일부터 당 차원의 쇄신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홍 대표는 중앙당을 폐지하는 쇄신초안을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중앙당 폐지안의 취지는 “평소에는 철저히 원내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선거철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의 미국식 저비용 고효율 정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여주기 좋은 전시성 이벤트”(원희룡 최고위원),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앙당 폐지보다 우선이다”(유승민 최고위원)라는 등 지도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왔다. 아울러 김문수 경기지사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미래한국국민연합 창립 1주년 기념 지도자 포럼에 참석해 “재창당 수준의 강력한 쇄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쇄신 논란이 대권주자들의 조기경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대통령 사과 및 국정기조 전환’ 요구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25명 ::남경필 원희룡 임해규 정두언 구상찬김동성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김태원 박민식 성윤환 신성범 유재중이상권 이진복 이한성 정태근 조원진조전혁 주광덕 현기환 홍정욱 황영철:: 당청 쇄신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말말말 ::△홍준표 대표=“한국 대통령은 당선 후 2개월이 되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길 가다 넘어져도 대통령이 돌을 치우지 않아 그랬다고 비난할 정도로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를 왜들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네요!”(5일 트위터)△원희룡 최고위원=“부자정당 구태정치 국민을 가볍게 보는 오만과 일방적인 머릿속 사고와 행동을 바꿔야 한다.”(6일 트위터)△강승규 의원=“당 청와대 정부가 모두 자기비판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해나가야 한다.”(6일 트위터)△안형환 의원=“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의) 창조적 자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6일 홈페이지)△윤상현 의원=“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당리당략에 골몰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쓴소리도 없나.” (5일 트위터)}

    •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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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화 평가절상 노력 G20 공동선언문 채택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4일 공동선언문에서 중국 위안화 문제와 관련해 환율 유연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위안화 평가절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정상들은 또 유럽 부채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G20 정상들은 이날 프랑스 칸에서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알려진 후 미국과 유럽의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 위기 해결에 G20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시장의 평가를 반영했다.○ IMF 재원 확대 구체방안 합의 못해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외환보유액이 많은 나라들(중국을 지칭)은 환율 유연성 확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위한 G20의 공동 노력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또 “G20은 적절한 시기에 IMF의 재원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 준비하고 재무장관 회동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IMF의 재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G20은 유럽 부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IMF의 재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행동에 들어갈 것이며 IMF 내에 새로운 ‘트러스트 펀드’를 만드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20 “韓-中등 재정여력國 내수진작 공조”▼트러스트 펀드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함께 유로존 국가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게 된다. 회담 관계자들은 IMF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012년 가을쯤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특히 IMF 결제 수단인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SDR는 IMF의 기축통화인 달러와 금을 대신해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제3의 세계화폐를 말한다. 이를 통해 IMF 재원을 확대함에 따라 유로존 위기 해소 및 글로벌 유동성을 늘리자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G20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할 IMF의 재원 확대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 못한 것에 실망하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G20은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풀어야 한다는 숙제만 남기고 말로만 위기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채 IMF 재원 확대 문제는 내년 2월로 미뤘다”고 전했다. 유럽과 미국 증시 역시 G20의 합의에 대해 알맹이가 없고 특히 IMF의 재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으로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IMF 재원 증액 문제에 대해 “지금은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때”라며 “IMF 자금 확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IMF 자금을 늘려야 한다면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가별 IMF 쿼터(지분) 조정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의 쿼터는 현재 1.41%(18위)에서 1.8%(16위)로 증가하게 된다. 그동안 미국과 EU 등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한 축인 중국이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안화를 평가절상해 미국 등의 무역적자 해소를 도와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선언문 초안에서는 중국이 명시된 채, ‘환율 유연성’에 노력한다고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빠져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최종 성명의 문구가 애매해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와 함께 유럽 부채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탈리아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연금 상향 조정과 규제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EU와 IMF의 감독을 받기로 합의했다. 유럽 언론들은 이번 G20 정상 합의 중 유럽 금융위기 해법과 관련해 “유일하게 알맹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감시나 감독이 아닌 조언을 받겠다는 뜻”이라고 부인했다.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는 “IMF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터키 원전사업 진출 가능성 이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4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터키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양국이 실질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터키 원전 건설에 한국 측의 참여를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실질적 협상을 해나가자”고 답했다고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두 정상은 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마무리짓고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터키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에 없었지만 에르도안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터키 측이 한국의 지진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2015년 G20 정상회의 유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본 터키 측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차기 G20 정상회의는 내년 6월 멕시코에서 열린다.○ MB, 이례적인 그리스 비판 이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그리스 재정 위기와 관련해 “고통이 따르더라도 당사국들의 구조개혁만이 근본적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뒤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개혁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고통을 딛고 위기를 극복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2만3000개 중소기업이 부도나고 실업자가 200만 명이 생기는 고통을 경험한 후 2년 만에 성장한 경험을 거론하면서 그리스도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국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지원을 하더라도 제2, 제3의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다”며 “구조조정을 받아야 할 국가들은 과격할 정도의 구조조정을 해야만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리스 총리가 재정 위기와 관련해 ‘EU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게 맞는가’를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던 것을 “과격한 조치”라며 매섭게 비판했다. 한국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특정 국가의 도덕적 해이를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발언이 좀 셌다. 그러나 (EU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내가 총대를 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서울에 도착한다.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칸=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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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재정위기 국가 뼈깎는 자구노력 절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프랑스 칸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업무오찬에서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때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재정)위기 당사국의 철저한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의 금융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구노력을 미뤄온 그리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 4일 양일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그리스 문제가 압도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국제금융 질서 재편 △개도국 지원 방안 모색 등의 의제는 눈길을 덜 끌게 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대통령, 재정 건전성 강조 G20 정상회의는 3일 칸 시내의 페스티벌 궁전에서 토론을 겸한 업무오찬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1, 2차 세션 토론에서 “어려울수록 개방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재정위기에 빠진 나라의 해법은 (복지 지출을 줄이는) 재정건전화가 근본 대책이므로 각국이 구체적 조치를 전제로 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짜자”고 제안했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그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국 정상들은 토론 중간 중간에 구수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은 자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지혜가 있다”며 직접 개입을 거부함에 따라 구체적 해법이 도출되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국제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반 총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빈곤과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이 대통령이 주도해온 개발의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남수단 상황이 심각하다. 이곳에 평화유지군(PKO)을 파병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의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우리나라가 G20 개발그룹 의장국으로서 더 큰 성과를 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남수단 파병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 위기일수록 혁신해야”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글로벌 거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도전적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G20 개막을 하루 앞두고 CEO 300여 명이 참석한 비즈니스 서밋(B20) 개막 만찬 연설에서였다. G20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이 대통령을 연설자로 초청한 프랑스 기업인연합회(MEDEF)의 로랑스 파리소 회장은 “이 대통령은 CEO 출신이어서 우리를 잘 이해한다”며 연단으로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가 마인드가 세상을 변화시켜 온 것은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다”며 글로벌 재정위기가 초래한 일자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2008년 이후 세계적으로 20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을 늘려야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 경제를 살리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재의 재정위기 타개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도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같은 노력이 수반돼야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가 경험했다. 훌륭한 기업은 불경기를 맞아 더 혁신하고 더 과감하게 투자해 더 큰 성장을 이뤄왔다”며 과감한 행동을 주문했다.○ 게이츠, 제3세계 지원 보고서 제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명예회장은 3일 2차 세션에서 제3세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G20 의장국인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올해 2월 “개도국을 도울 재원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2015년까지 정부의 개도국 지원을 현재보다 3배 늘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게이츠 명예회장은 선진국의 경기 위축으로 개도국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세 △금융거래세 △국제항공·해운세 부과를 제안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이런 제안이 당장 국제적 동의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칸=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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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임기 만료전 김정일 만날 의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 “임기 만료 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의무가 전혀 없다. 하지만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만남이 필요하다면 그와 회담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프랑스 칸에서 3, 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 서울에서 한 인터뷰에서 “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김정일을 만날 의사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은 남북 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데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도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자신이 의욕적으로 구상해 온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해 “3국에 모두 이득이 된다. 어느 시점에 가면 남-북-러 3자 간 논의도 가능하다”며 “현재 초보적이지만 한-러 간 논의가 있고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에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오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2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한 뒤 오후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칸으로 이동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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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석해균 선장 천명 타고나”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올 초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의 석해균 선장과 석 선장을 치료한 당시 아주대 의대 이국종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각각 국민훈장 동백장과 국민포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훈장 수여식에 앞서 석 선장 내외가 청와대 충무실로 들어오자 “석 선장은 천명을 타고난 것 같다. 어려운 치료를 받고 다시 걸을 수 있고 살아난 것이 천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총을 그렇게 맞고도…”라고 격려했다. 석 선장은 다리가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왔다.석 선장은 “해적들이 ‘꼬레아 꼬레아’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싸우기로 결심했다”면서 “(해적들이 나를) 다섯 번 정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선박을 폭파시키겠다는 위협도 했다”며 “(아덴 만 여명) 작전 전날 해적들은 ‘한국(군)은 겁만 주고 간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이 대통령은 “석 선장의 기본 체력이 좋아서 (어려운 치료를) 받아준 것”이라고 말한 뒤 부인 최진희 씨에게 “제일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결혼을 새로 한 것 같겠다”고 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교수도 정말 수고했다”면서 “그 덕분에 국가중증외상체계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고 격려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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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靑-정부-민간 팀 구성해 젊은세대 의견 들어라”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의 민심수습책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팀을 만들어 정책별로 젊은 세대의 의견을 직접 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책의 이행점검 사항, 정책의 중요도, 국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선거 결과를 보면서 변화를 바라는 젊은이들의 갈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국정을 책임진 저로서는 더욱 깊이 고뇌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통감한다”는 말도 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의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남은 16개월 임기 동안의 정책 방향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심 청취팀에는 가급적 고위직 당국자는 배제하고 과장과 국장급 실무 간부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대학과 산업현장에서 만나는 시민의 입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겠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10·26 선거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는 젊은층의 복지 요구와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를 놓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를 의식해 단기적으로 복지 지출을 확대하면 후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준다’는 의견과 ‘그동안 추진한 복지정책을 젊은층을 염두에 두고 더 적극적으로 펴자’는 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제수석실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포퓰리즘의 덫’이란 책을 소개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6인이 쓴 이 책은 선심성 예산집행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일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한 관계자는 “책 내용이 회의 때 소개되기는 했지만 포퓰리즘 반대 문제는 오늘 의제가 아니었다”고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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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3, 4일 G20 칸 정상회의서 MB, 개도국 지원 재원마련 촉구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 3, 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 때 제안한 ‘개발 컨센서스’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전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겸 명예회장은 3일 열리는 제2세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에게 금융거래세, 담배세, 탄소세, 국제항공·해운세 등의 도입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재원 마련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명예회장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을 모범 사례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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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FTA-예산안 처리후 靑 떠나겠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사진)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낸 뒤 청와대를 떠나겠다. 물러나더라도 시급한 현안을 마무리한 뒤에 하는 게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개편도 12월 초 예산안 처리가 끝난 직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임 실장은 “내년도 총선 때 (2000년 이후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분당을을 제외한 제3의 지역구 출마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총선 불출마 선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의 10·26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선(先)민생수습, 후(後)인사개편’이라는 방침을 밝힌 뒤 임 실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40세대 민심수습 방안부터”임 실장은 향후 자신이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한미 FTA 처리와 내년 예산안 확정을 꼽았다. 임 실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을 헌법상 처리 시한(12월 2일) 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서약서’를 언급하면서 “야당도 서약서를 쓴 정신에 따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따라서 예산안이 약속대로 처리되면 임 실장은 12월 초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년처럼 몸싸움이 이어질 경우 그의 사퇴 시점은 늦어질 수도 있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당분간 유임’ 방침을 밝히면서 그에게 과제로 부여한 2040세대의 민심 수습 방안도 앞으로 1개월 안에 마련해야 한다.임 실장은 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체제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 “홍 대표 역시 선거 패배 후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홍 대표는 내게 ‘그럼에도 당을 살려내는 게 대표의 제1책무’라고 했다. 대표 자리를 누리려는 생각이 전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청와대는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11월 15일 전후로 퇴직 의사를 밝혀 달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이 될 자리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후속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수순으로 읽힌다.○ 쇄신파, 인사비서관실 폐지 요구선거 패배 후 면모 일신을 요구해온 한나라당 쇄신파들은 1차 타깃으로 당 지도부보다는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첫 번째 패인이 ‘MB 심판론’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28일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오만과 불통’의 청와대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쇄신파들은 인사 실정을 거듭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의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실장 직속 인사비서관실은 각종 인사의 추천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을 바로잡겠다며 대통령실장(장관급)과 인사비서관(1급) 사이에 인사기획관(차관급) 자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속 공석으로 두다 지난해 12월 기획관 자리를 폐지했다.당시 인사기획관 자리를 두고 친이(친이명박)계 내부의 각종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마지막까지 인사를 못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만큼 현 정부의 인사가 ‘나눠 먹기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쇄신파들의 주장이다.정 의원을 비롯해 남경필 최고위원과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등 당내 쇄신파들은 31일 첫 모임을 열고 당과 청와대 쇄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성식 김세연 김용태 홍정욱 의원 등 소장파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쇄신파들은 청와대 인적 쇄신과 함께 “현 지도부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는 만큼 박근혜 전 대표 등 당내 유력 대선주자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공천권 쥘 것인가의 싸움”다만, 쇄신파의 주장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박 전 대표가 쇄신파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09년부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참패할 때마다 쇄신파들이 목소리를 높였으나 지금까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점도 쇄신파의 고민이다. 오히려 올해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쇄신파가 세를 불려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변을 일으키는 등 당내 주도권을 잡았으나 젊은층의 불만과 불신은 더 커진 상태다.이재오 전 특임장관도 대대적인 쇄신의 필요성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력이 다한 땅에 아무리 땀흘려 농사지은들 쭉정이밖에 더 있겠는가. 내년 농사를 잘 지으려면 객토(客土)를 하든, 땅을 바꾸든 해야 할 걸세. 나는 원래 농사꾼이었지”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친구야, 네 삶을 돌아보아라. 어느 것 하나 치열하게 살아오지도 않고 어떻게 감동을 준다는 말인가”라고 적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인적 물갈이를 위해 자신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여권 관계자는 “결국 총선에서 누가 공천권을 쥘 것이냐의 싸움 아니겠느냐”며 “최종 선택은 박 전 대표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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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난 2040’에 당하고도… 눈감고 귀막은 당청

    10·26 재·보궐선거에서 젊은 세대의 성난 민심을 확인해 놓고도 한나라당이 특유의 ‘웰빙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이틀이 지난 28일에도 말로만 쇄신을 외칠 뿐 속으로는 뼈를 깎는 자기반성 없이 각자 살 길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선(先) 민심수습-후(後) 인적개편’이라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청 모두 ‘오감(五感) 마비’, 즉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무개념’ 한나라당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인상이 짙다. 홍준표 당 대표가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다”라며 애매한 화법으로 책임론을 비켜가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는 구 정치질서가 새로운 비판세대에 패한 것이지만 홍 대표는 애써 기초단체장 선거 8곳에서의 승리를 거론하며 마치 무승부로 끝난 것처럼 설명했다.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등장한 꽃다발은 한나라당의 현실 인식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비상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의총장에서 기초단체장 당선자 8명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쇄신을 논해야 할 자리에서 귀순용사 환영식도 아니고 정치적 쇼”라며 “당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변화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당연히 지도부부터 모범을 보여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자발적 희생이 안 되면 타의에 의해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총엔 의원 137명이 참석했지만 발언자는 단 7명에 그쳤고 치열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당내에서는 홍 대표 체제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감돌았다. 홍 대표가 물러난다면 전당대회 2위 득표를 한 친박(박근혜)계 유승민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하거나 새롭게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친박 진영에서는 유 최고위원의 전면 등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당 개혁을 외치던 소장파 역시 “대안이 없다”며 침묵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목을 맨 상당수 현역 의원들은 오히려 홍 대표 등 지도부의 눈 밖에 나는 것을 더 신경 쓰는 눈치다.　　▼ 말로만 “비상”… 與 의총, 당선자 꽃다발 잔치 ▼○ 민심 수습 원론만 반복하는 청와대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빚어진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사의 표명 파문을 ‘없던 일’로 정리했다. “젊은이의 고통을 해결할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선 민심수습’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놓고 민심 수습의 가장 중요한 방책 중의 하나가 인적 쇄신인데도 이 대통령이 또다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늘 그랬던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면서 “국민에게 앞으로 전개될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고하는 데 실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사람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호하고 결연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여권의 한 인사는 “임 실장이 한 달 정도 업무를 마무리한 뒤 결국 물러날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또 다른 인사는 “임 실장이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내릴 기미가 있다. 이번 주말이 고비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선 민심수습’ 방안과 관련해 전체 서울 유권자 가운데 한나라당에 반대표를 던진 25.8%(투표자 가운데는 53.4%)보다는 ‘투표하지 않은 50%’의 존재에 주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간지대 유권자의 표심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의 근원적 처방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들만의 권력게임사정이 급박한데도 여권 핵심부에선 임 실장 사의 표명을 놓고 암투가 벌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10·26 선거 이전부터 ‘물러날 때’를 이 대통령과 상의해온 임 실장은 ‘연말 이전 사퇴’를 전제로 후임자 구상도 해 왔다는 후문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27일 ‘책임을 진다’는 메시지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7일 저녁 ‘임 실장 사의표명’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제히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난 이재오 전 특임장관 주변을 유출자로 지목했고, 이 장관측은 펄쩍 뛰며 부인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임 실장의 사의 표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쪽은 의외로 홍 대표였다. 그는 27일 임 실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관련 보도를 접하고 “청와대는 선거 패배의 책임이 없다”며 강하게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선 즉각 청와대 2인자의 사퇴가 자신에게까지 불똥이 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핵심부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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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선택’ 그 후]‘난감’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내놓은 첫 메시지는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선거에서 보여준 젊은 세대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는 것이었다. 또 “정부는 낮은 자세로 민생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는 말도 했다.박정하 대변인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뒤 참모들은 △젊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핵심 참모는 “11월에 가시적인 변화가 느껴지도록 청와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날 저녁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는 말을 잃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 패배를 계기로 인사를 포함해 국정을 총괄해 온 임 실장이 책임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청와대 주변에선 임 실장 퇴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임 실장의 2인자 역할이 지속되는 동안 이재오 전 특임장관 등 옛 친이(친이명박)계 주류, 일찌감치 비주류의 길을 걸은 소장파에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해온 데다 임 실장이 자신의 옛 지역구인 4·27 분당을 보궐선거 때 암묵적으로 강재섭 한나라당 전 대표의 공천을 지원하는 등 부담요인이 축적돼 왔다. 임 실장은 당장 청와대를 떠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러시아와 프랑스 방문을 포함해 11월 전반부에만 2차례 해외 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예산심사도 31일 잡혀 있다. 그 대신 청와대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참모들이 청와대를 떠나는 형식으로 금명간 부분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청와대의 고민은 이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인적 개편을 한다고 민심의 흐름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데 있다. 국정의 초점이 젊은 층 경제난 해소에 맞춰지더라도 구직, 주택 마련, 자녀교육 등 젊은 세대의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부터 ‘공정사회’를 국정철학으로 제시했지만 ‘불통 정권’ 이미지가 여전하다. 젊은이들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대통령=자기 말만 하는 사람’ ‘안철수=우리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등식도 부담스럽다. 또 젊은이들에게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반칙과 특권세력으로 각인된 마당에 이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참모는 “자기 재산 330억 원을 기부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수차례 만나 ‘하청업체를 한 번이라도 방문해 살펴 달라’고 간청한 사실을 아는 국민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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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실장 “선거패배 책임” 사의

    임태희 대통령실장(사진)이 27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실장은 이날 아침 대통령수석비서관들과 10·26 재·보선 이후 정국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선거 패배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전직 수석비서관들의 비리 의혹과 내곡동 사저 논란 등이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청와대도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참모들은) 선거가 끝난 뒤 모두 반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임 실장이 주재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대통령수석비서관들은 일괄 사표는 내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참모는 “지금은 일괄 사표 제출 등 제스처가 필요한 때가 아니다. 청와대 개편의 시점과 폭은 전적으로 이 대통령의 구상에 달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임 실장의 사의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실장에 취임한 후 사실상 국정의 2인자 자리를 지켜온 임 실장이 물러날 경우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전반에 인적 쇄신의 바람이 몰아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선거와 연관된 청와대 고위 참모 가운데 정무(김효재) 민정(정진영) 홍보(최금락) 수석비서관은 모두 올해 6월 이후에 부임했다는 점에서 개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후임 대통령실장으로는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언론특보,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대통령사회특보 등이 거론된다.이에 앞서 임 실장은 올 들어 두 번 사의를 표명했다. 1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와 4·27 재·보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을 및 강원도지사 선거에 패했을 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대통령이 “더 일해 달라”며 물리쳤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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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계열 SI업체 공공발주 참여 못한다

    앞으로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회사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SI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종합서비스를 말한다.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전산망관리 시장을 중소기업에 터주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의 소프트웨어(SW)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어서 주목된다.정부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현재 55개 그룹) 소속 SI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전면 제한키로 했다. 지경부는 “그동안 대기업의 SI 계열사들은 도를 넘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혜택을 받아 저가(低價) 공공시장 입찰에 나서 SW 생태계를 왜곡해왔다”며 “공공시장만이라도 중소기업에 양보하고 대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전념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들 기업의 공공입찰을 전면 제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시행하기 전까지는 ‘대기업 참여 하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매출 8000억 원 이상인 SI 대기업은 80억 원 이하(종전 40억 원), 매출 8000억 원 미만의 SI 대기업은 40억 원 이하(종전 20억 원)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더 큰 시장을 갖게 된 SI 중소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그러나 한 대기업 SI 계열사 관계자는 “계열사 간 거래를 뺀 나머지 20∼25%의 매출이 거의 공공 부문에서 나오는 게 현실이라 타격이 크다”며 “정부가 ‘SW 대기업은 무조건 나쁘다’는 편향된 기업관을 가진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 SI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진출을 막으면 중소기업의 파이가 커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이 SW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라며 “SW 무상 유지보수 관행을 없애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SW 업무를) 대기업에 맡기면 편하고 사후 말썽이 안 생기지만 중소기업에 줬다가 실패하면 책임지는 문제를 염려한다”며 “정부 내에 실패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도 (중소기업에 일감을 맡겼다가 생긴 문제를 두고) 공직자를 처벌할 게 아니라 보호할지를 검토해 달라. 아날로그시대의 정책을 똑같이 하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 불공정 측면을 지적하는데 사회에 전반적으로 (불공정이) 많이 대두됐다”고 강조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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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통화스와프 568억달러로 倍 확대

    한국과 중국은 26일 양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현재의 1800억 위안에서 3600억 위안(약 568억 달러·약 64조 원)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방한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중국 런민은행은 2014년 10월까지 3600억 위안 이내에서 자금을 교환할 수 있게 됐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2월 규모를 1800억 위안으로 늘렸지만 내년 4월 스와프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다.두 사람은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고용허가제 △한국 신선농산물의 중국 수출과 관련한 검역 협력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치 등 4개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MOU) 또는 약정에 서명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리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스와프 확대가 양국을 비롯한 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리 부총리가 23∼25일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양국 지도자가 자주 왕래하는 것은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성공사례를 배운다는 점에서 좋다”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리 부총리는 “김 위원장을 만나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그에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당초 30분으로 예정됐던 접견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리 부총리가 김 위원장을 만나 나눈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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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이후 저소득층 청소년 돕고 녹색미래 위해 세계 돌아다닐 것”… MB 영문자서전 내달 美출간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저소득층 청소년 돕기와 녹색성장 메시지 전파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월 초 미국에서 출간되는 영문 자서전(The Uncharted Path·한국명 ‘신화는 없다’·사진)에서다. 청와대는 이 책 내용을 25일 공개했다. 이 책은 이 대통령이 1995년에 쓴 ‘신화는 없다’를 골간으로 하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등 이 대통령의 다른 저서 일부를 발췌해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서울시장 및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가 서문과 결어의 형식으로 새롭게 더해졌다. 이 대통령의 통역인 의전비서관실 김일범 행정관이 번역했고, 추가된 부분도 이 대통령의 구술을 바탕으로 김 행정관이 썼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330억 원 상당의 건물 2채를 기부해 만든 청계재단을 언급하면서 “내가 50년 전에 겪은 것처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다음 세대의 주역들을 돕는 일을 (퇴임 후에도) 계속하겠다”라고 썼다. 또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과학자와 음악가, 기술자, 기업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어려움을 극복한 청소년들이) 무엇이 되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자신이 2008년 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상과 관련해 퇴임 후에 “지속가능한 더 푸른 미래를 위해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내외의) 친구들과 함께 일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환경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하는 일에도 참여하겠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16개월 남은 임기와 관련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기억하며 일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책은 “포항 출신의 가난한 소년에게 지금까지 위대한 모험이었으며 영광이었다. 그리고 나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글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서문에서 서울시장 시절부터 자신을 따른 참모 4명의 이름을 특별히 적시하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김희중(현 제1부속실장), 임재현(현 정책홍보비서관), 이진영 김윤경 씨(제1부속실 행정관)가 그들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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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장관-청와대 경호처장 10·26 재보선후 후임 인선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논란과 정전대란으로 각각 사의를 표명한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후임 인사를 10·26 재·보궐선거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경호처장 인선과 관련해 청와대는 전현직 경찰 고위인사 가운데 1인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 중이다. 여권 핵심부에서 어청수 전 경찰청장(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거명되는 가운데 허준영 코레일 사장(전 경찰청장), 윤재옥 전 경기경찰청장이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군 출신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며 “이희원 대통령안보특보도 초기 검증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선 “인사발표 시점이 늦춰지면서 ‘경찰 출신 발탁’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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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달초 러-佛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 러시아와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24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출발해 2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러 가스관 협력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3일에는 프랑스 칸으로 가 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 위기 대응 △세계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국제통화체제 개혁 △금융안전망 구축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등의 의제가 논의된다.}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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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학력시대 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학력의 시대는 지났다. 능력의 시대, 경력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690여 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교장과 취업담당 교사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고졸 취업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체가 외국에서 기능인 2만 명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지만 난 국내에서 (기능인을 길러내 채용)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특성화고가 우수한 인력을 길러내면 기업이 반드시 데려다 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성화고가 기능 교육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입시반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한 뒤 “전문성이 있어야지 어정쩡하면 안 된다. 쉬운 말로 ‘월급쟁이 안 되면 농사짓거나 김밥장사라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700개 기업을 접촉했지만 단 3곳에서만 답신을 받았다는 한 특성화고 교장선생님의 말을 소개하면서 “난 700곳을 다 방문한 줄 알았다. 바쁜 세상에 편지를 다 읽어주진 않는다. 직접 가야 한다. 안 만나주면 10번 가고 기다리는 열정을 (선생님들이)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 3곳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와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9월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거론된 ‘열린 고용’ 실천을 위해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고졸 직원에게 입사 후 4년이 지나면 대졸자와 동등한 직위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민간기업의 참여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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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신임경호처장 이르면 오늘 발표… “전현직 경찰간부 유력”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매입을 주도하다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의를 표명한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의 후임을 이르면 24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자는 경찰 고위직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전현직 경찰 간부 중 1명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며 “인선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사라는 게 최종 검증 등 의외성이 있지 않느냐. 이 대통령이 아직 서명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전직 간부로는 허준영 코레일 사장(전 경찰청장)과 김석기 주오사카 총영사(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윤재옥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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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포보 간 李대통령 “큰 일엔 반대 많은법”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경기 여주군 이포보에서 “큰일에는 원래 반대가 많다. 역사적인 일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라며 4대강 사업 반대론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날 전국의 16개 보(작은 댐) 가운데 한강 수역의 이포보 등 완공된 4개 보에서 ‘4대강 새 물결맞이’ 행사가 열렸다. 이포보는 지난해 환경단체 간부 3명이 41일 동안 공사 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상징적인 장소다.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4대강은 생태계를 더욱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리셉션 등의 발언을 통해 “나도 대학 때 (한일협정에) 반대했다. 반대하던 사람이 돌아서서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면 좋은 것”이라며 여론의 호전 가능성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반대하는 사람이 남도 아니고 우리 품 안에 있는 사람이다. 반대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대하는 분들은 ‘내가 반대를 하니 (나의 반대)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부가) 더 잘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로받고, (서로 그렇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이 완성 단계(공정 93%)에 접어든 만큼 이 이상의 국론 분열을 중단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대통령은 “4대강의 발전이 지역발전으로 연계되고, 강을 따라 민심도 좋아지는 게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4대강이 그런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희망도 피력했다. 또 감격스러운 듯 “오늘 저녁 정말 행복하다”는 소감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화상 통화로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의 행사에 참석한 시민 및 공사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3년 전 영산강에서 ‘호남의 젖줄’이라는 강이 오염돼 농사짓는 물로도 못 썼다. 당시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90년 전 유럽을 다녀온 뒤 ‘강을 그대로 두면 문명국가가 될 수 없다’고 했다”며 ‘강산개조론’을 거듭 강조했다. 도산 선생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한 연설에서 “만약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두면 산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릅니다. 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천만년의 유한이 될 것이오”라고 설파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귀를 인쇄한 수첩을 지니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등 큰 애착을 보여 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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