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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srki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MB “靑-정부-민간 팀 구성해 젊은세대 의견 들어라”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의 민심수습책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팀을 만들어 정책별로 젊은 세대의 의견을 직접 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책의 이행점검 사항, 정책의 중요도, 국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선거 결과를 보면서 변화를 바라는 젊은이들의 갈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국정을 책임진 저로서는 더욱 깊이 고뇌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통감한다”는 말도 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의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남은 16개월 임기 동안의 정책 방향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심 청취팀에는 가급적 고위직 당국자는 배제하고 과장과 국장급 실무 간부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대학과 산업현장에서 만나는 시민의 입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겠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10·26 선거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는 젊은층의 복지 요구와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를 놓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를 의식해 단기적으로 복지 지출을 확대하면 후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준다’는 의견과 ‘그동안 추진한 복지정책을 젊은층을 염두에 두고 더 적극적으로 펴자’는 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제수석실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포퓰리즘의 덫’이란 책을 소개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6인이 쓴 이 책은 선심성 예산집행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일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한 관계자는 “책 내용이 회의 때 소개되기는 했지만 포퓰리즘 반대 문제는 오늘 의제가 아니었다”고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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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3, 4일 G20 칸 정상회의서 MB, 개도국 지원 재원마련 촉구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 3, 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 때 제안한 ‘개발 컨센서스’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전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겸 명예회장은 3일 열리는 제2세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에게 금융거래세, 담배세, 탄소세, 국제항공·해운세 등의 도입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재원 마련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명예회장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을 모범 사례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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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FTA-예산안 처리후 靑 떠나겠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사진)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낸 뒤 청와대를 떠나겠다. 물러나더라도 시급한 현안을 마무리한 뒤에 하는 게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개편도 12월 초 예산안 처리가 끝난 직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임 실장은 “내년도 총선 때 (2000년 이후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분당을을 제외한 제3의 지역구 출마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총선 불출마 선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의 10·26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선(先)민생수습, 후(後)인사개편’이라는 방침을 밝힌 뒤 임 실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40세대 민심수습 방안부터”임 실장은 향후 자신이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한미 FTA 처리와 내년 예산안 확정을 꼽았다. 임 실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을 헌법상 처리 시한(12월 2일) 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서약서’를 언급하면서 “야당도 서약서를 쓴 정신에 따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따라서 예산안이 약속대로 처리되면 임 실장은 12월 초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년처럼 몸싸움이 이어질 경우 그의 사퇴 시점은 늦어질 수도 있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당분간 유임’ 방침을 밝히면서 그에게 과제로 부여한 2040세대의 민심 수습 방안도 앞으로 1개월 안에 마련해야 한다.임 실장은 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체제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 “홍 대표 역시 선거 패배 후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홍 대표는 내게 ‘그럼에도 당을 살려내는 게 대표의 제1책무’라고 했다. 대표 자리를 누리려는 생각이 전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청와대는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11월 15일 전후로 퇴직 의사를 밝혀 달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이 될 자리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후속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수순으로 읽힌다.○ 쇄신파, 인사비서관실 폐지 요구선거 패배 후 면모 일신을 요구해온 한나라당 쇄신파들은 1차 타깃으로 당 지도부보다는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첫 번째 패인이 ‘MB 심판론’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28일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오만과 불통’의 청와대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쇄신파들은 인사 실정을 거듭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의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실장 직속 인사비서관실은 각종 인사의 추천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을 바로잡겠다며 대통령실장(장관급)과 인사비서관(1급) 사이에 인사기획관(차관급) 자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속 공석으로 두다 지난해 12월 기획관 자리를 폐지했다.당시 인사기획관 자리를 두고 친이(친이명박)계 내부의 각종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마지막까지 인사를 못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만큼 현 정부의 인사가 ‘나눠 먹기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쇄신파들의 주장이다.정 의원을 비롯해 남경필 최고위원과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등 당내 쇄신파들은 31일 첫 모임을 열고 당과 청와대 쇄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성식 김세연 김용태 홍정욱 의원 등 소장파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쇄신파들은 청와대 인적 쇄신과 함께 “현 지도부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는 만큼 박근혜 전 대표 등 당내 유력 대선주자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공천권 쥘 것인가의 싸움”다만, 쇄신파의 주장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박 전 대표가 쇄신파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09년부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참패할 때마다 쇄신파들이 목소리를 높였으나 지금까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점도 쇄신파의 고민이다. 오히려 올해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쇄신파가 세를 불려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변을 일으키는 등 당내 주도권을 잡았으나 젊은층의 불만과 불신은 더 커진 상태다.이재오 전 특임장관도 대대적인 쇄신의 필요성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력이 다한 땅에 아무리 땀흘려 농사지은들 쭉정이밖에 더 있겠는가. 내년 농사를 잘 지으려면 객토(客土)를 하든, 땅을 바꾸든 해야 할 걸세. 나는 원래 농사꾼이었지”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친구야, 네 삶을 돌아보아라. 어느 것 하나 치열하게 살아오지도 않고 어떻게 감동을 준다는 말인가”라고 적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인적 물갈이를 위해 자신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여권 관계자는 “결국 총선에서 누가 공천권을 쥘 것이냐의 싸움 아니겠느냐”며 “최종 선택은 박 전 대표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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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난 2040’에 당하고도… 눈감고 귀막은 당청

    10·26 재·보궐선거에서 젊은 세대의 성난 민심을 확인해 놓고도 한나라당이 특유의 ‘웰빙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이틀이 지난 28일에도 말로만 쇄신을 외칠 뿐 속으로는 뼈를 깎는 자기반성 없이 각자 살 길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선(先) 민심수습-후(後) 인적개편’이라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청 모두 ‘오감(五感) 마비’, 즉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무개념’ 한나라당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번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인상이 짙다. 홍준표 당 대표가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다”라며 애매한 화법으로 책임론을 비켜가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는 구 정치질서가 새로운 비판세대에 패한 것이지만 홍 대표는 애써 기초단체장 선거 8곳에서의 승리를 거론하며 마치 무승부로 끝난 것처럼 설명했다.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등장한 꽃다발은 한나라당의 현실 인식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비상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의총장에서 기초단체장 당선자 8명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쇄신을 논해야 할 자리에서 귀순용사 환영식도 아니고 정치적 쇼”라며 “당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변화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당연히 지도부부터 모범을 보여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자발적 희생이 안 되면 타의에 의해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총엔 의원 137명이 참석했지만 발언자는 단 7명에 그쳤고 치열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당내에서는 홍 대표 체제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감돌았다. 홍 대표가 물러난다면 전당대회 2위 득표를 한 친박(박근혜)계 유승민 최고위원이 대표직을 승계하거나 새롭게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친박 진영에서는 유 최고위원의 전면 등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당 개혁을 외치던 소장파 역시 “대안이 없다”며 침묵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목을 맨 상당수 현역 의원들은 오히려 홍 대표 등 지도부의 눈 밖에 나는 것을 더 신경 쓰는 눈치다.　　▼ 말로만 “비상”… 與 의총, 당선자 꽃다발 잔치 ▼○ 민심 수습 원론만 반복하는 청와대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빚어진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사의 표명 파문을 ‘없던 일’로 정리했다. “젊은이의 고통을 해결할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선 민심수습’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놓고 민심 수습의 가장 중요한 방책 중의 하나가 인적 쇄신인데도 이 대통령이 또다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늘 그랬던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면서 “국민에게 앞으로 전개될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고하는 데 실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사람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단호하고 결연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여권의 한 인사는 “임 실장이 한 달 정도 업무를 마무리한 뒤 결국 물러날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또 다른 인사는 “임 실장이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내릴 기미가 있다. 이번 주말이 고비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선 민심수습’ 방안과 관련해 전체 서울 유권자 가운데 한나라당에 반대표를 던진 25.8%(투표자 가운데는 53.4%)보다는 ‘투표하지 않은 50%’의 존재에 주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간지대 유권자의 표심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의 근원적 처방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들만의 권력게임사정이 급박한데도 여권 핵심부에선 임 실장 사의 표명을 놓고 암투가 벌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10·26 선거 이전부터 ‘물러날 때’를 이 대통령과 상의해온 임 실장은 ‘연말 이전 사퇴’를 전제로 후임자 구상도 해 왔다는 후문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패배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27일 ‘책임을 진다’는 메시지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7일 저녁 ‘임 실장 사의표명’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제히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난 이재오 전 특임장관 주변을 유출자로 지목했고, 이 장관측은 펄쩍 뛰며 부인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임 실장의 사의 표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쪽은 의외로 홍 대표였다. 그는 27일 임 실장과의 저녁 자리에서 관련 보도를 접하고 “청와대는 선거 패배의 책임이 없다”며 강하게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선 즉각 청와대 2인자의 사퇴가 자신에게까지 불똥이 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핵심부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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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선택’ 그 후]‘난감’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내놓은 첫 메시지는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선거에서 보여준 젊은 세대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는 것이었다. 또 “정부는 낮은 자세로 민생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는 말도 했다.박정하 대변인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뒤 참모들은 △젊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핵심 참모는 “11월에 가시적인 변화가 느껴지도록 청와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날 저녁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는 말을 잃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 패배를 계기로 인사를 포함해 국정을 총괄해 온 임 실장이 책임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청와대 주변에선 임 실장 퇴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임 실장의 2인자 역할이 지속되는 동안 이재오 전 특임장관 등 옛 친이(친이명박)계 주류, 일찌감치 비주류의 길을 걸은 소장파에서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용해온 데다 임 실장이 자신의 옛 지역구인 4·27 분당을 보궐선거 때 암묵적으로 강재섭 한나라당 전 대표의 공천을 지원하는 등 부담요인이 축적돼 왔다. 임 실장은 당장 청와대를 떠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러시아와 프랑스 방문을 포함해 11월 전반부에만 2차례 해외 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예산심사도 31일 잡혀 있다. 그 대신 청와대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참모들이 청와대를 떠나는 형식으로 금명간 부분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청와대의 고민은 이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인적 개편을 한다고 민심의 흐름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데 있다. 국정의 초점이 젊은 층 경제난 해소에 맞춰지더라도 구직, 주택 마련, 자녀교육 등 젊은 세대의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부터 ‘공정사회’를 국정철학으로 제시했지만 ‘불통 정권’ 이미지가 여전하다. 젊은이들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대통령=자기 말만 하는 사람’ ‘안철수=우리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등식도 부담스럽다. 또 젊은이들에게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반칙과 특권세력으로 각인된 마당에 이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참모는 “자기 재산 330억 원을 기부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수차례 만나 ‘하청업체를 한 번이라도 방문해 살펴 달라’고 간청한 사실을 아는 국민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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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실장 “선거패배 책임” 사의

    임태희 대통령실장(사진)이 27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실장은 이날 아침 대통령수석비서관들과 10·26 재·보선 이후 정국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선거 패배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전직 수석비서관들의 비리 의혹과 내곡동 사저 논란 등이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청와대도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참모들은) 선거가 끝난 뒤 모두 반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임 실장이 주재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대통령수석비서관들은 일괄 사표는 내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참모는 “지금은 일괄 사표 제출 등 제스처가 필요한 때가 아니다. 청와대 개편의 시점과 폭은 전적으로 이 대통령의 구상에 달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임 실장의 사의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실장에 취임한 후 사실상 국정의 2인자 자리를 지켜온 임 실장이 물러날 경우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전반에 인적 쇄신의 바람이 몰아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선거와 연관된 청와대 고위 참모 가운데 정무(김효재) 민정(정진영) 홍보(최금락) 수석비서관은 모두 올해 6월 이후에 부임했다는 점에서 개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후임 대통령실장으로는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언론특보,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대통령사회특보 등이 거론된다.이에 앞서 임 실장은 올 들어 두 번 사의를 표명했다. 1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와 4·27 재·보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을 및 강원도지사 선거에 패했을 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대통령이 “더 일해 달라”며 물리쳤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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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계열 SI업체 공공발주 참여 못한다

    앞으로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회사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SI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종합서비스를 말한다.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전산망관리 시장을 중소기업에 터주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의 소프트웨어(SW)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어서 주목된다.정부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현재 55개 그룹) 소속 SI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전면 제한키로 했다. 지경부는 “그동안 대기업의 SI 계열사들은 도를 넘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의 혜택을 받아 저가(低價) 공공시장 입찰에 나서 SW 생태계를 왜곡해왔다”며 “공공시장만이라도 중소기업에 양보하고 대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전념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들 기업의 공공입찰을 전면 제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시행하기 전까지는 ‘대기업 참여 하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매출 8000억 원 이상인 SI 대기업은 80억 원 이하(종전 40억 원), 매출 8000억 원 미만의 SI 대기업은 40억 원 이하(종전 20억 원)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더 큰 시장을 갖게 된 SI 중소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그러나 한 대기업 SI 계열사 관계자는 “계열사 간 거래를 뺀 나머지 20∼25%의 매출이 거의 공공 부문에서 나오는 게 현실이라 타격이 크다”며 “정부가 ‘SW 대기업은 무조건 나쁘다’는 편향된 기업관을 가진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한 SI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진출을 막으면 중소기업의 파이가 커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이 SW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라며 “SW 무상 유지보수 관행을 없애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SW 업무를) 대기업에 맡기면 편하고 사후 말썽이 안 생기지만 중소기업에 줬다가 실패하면 책임지는 문제를 염려한다”며 “정부 내에 실패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도 (중소기업에 일감을 맡겼다가 생긴 문제를 두고) 공직자를 처벌할 게 아니라 보호할지를 검토해 달라. 아날로그시대의 정책을 똑같이 하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 불공정 측면을 지적하는데 사회에 전반적으로 (불공정이) 많이 대두됐다”고 강조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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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통화스와프 568억달러로 倍 확대

    한국과 중국은 26일 양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현재의 1800억 위안에서 3600억 위안(약 568억 달러·약 64조 원)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방한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중국 런민은행은 2014년 10월까지 3600억 위안 이내에서 자금을 교환할 수 있게 됐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2월 규모를 1800억 위안으로 늘렸지만 내년 4월 스와프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다.두 사람은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고용허가제 △한국 신선농산물의 중국 수출과 관련한 검역 협력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치 등 4개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MOU) 또는 약정에 서명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리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스와프 확대가 양국을 비롯한 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리 부총리가 23∼25일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양국 지도자가 자주 왕래하는 것은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성공사례를 배운다는 점에서 좋다”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리 부총리는 “김 위원장을 만나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그에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당초 30분으로 예정됐던 접견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리 부총리가 김 위원장을 만나 나눈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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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이후 저소득층 청소년 돕고 녹색미래 위해 세계 돌아다닐 것”… MB 영문자서전 내달 美출간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저소득층 청소년 돕기와 녹색성장 메시지 전파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월 초 미국에서 출간되는 영문 자서전(The Uncharted Path·한국명 ‘신화는 없다’·사진)에서다. 청와대는 이 책 내용을 25일 공개했다. 이 책은 이 대통령이 1995년에 쓴 ‘신화는 없다’를 골간으로 하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등 이 대통령의 다른 저서 일부를 발췌해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서울시장 및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가 서문과 결어의 형식으로 새롭게 더해졌다. 이 대통령의 통역인 의전비서관실 김일범 행정관이 번역했고, 추가된 부분도 이 대통령의 구술을 바탕으로 김 행정관이 썼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330억 원 상당의 건물 2채를 기부해 만든 청계재단을 언급하면서 “내가 50년 전에 겪은 것처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다음 세대의 주역들을 돕는 일을 (퇴임 후에도) 계속하겠다”라고 썼다. 또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과학자와 음악가, 기술자, 기업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어려움을 극복한 청소년들이) 무엇이 되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자신이 2008년 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상과 관련해 퇴임 후에 “지속가능한 더 푸른 미래를 위해 세계를 돌아다니며 (국내외의) 친구들과 함께 일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환경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하는 일에도 참여하겠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16개월 남은 임기와 관련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기억하며 일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책은 “포항 출신의 가난한 소년에게 지금까지 위대한 모험이었으며 영광이었다. 그리고 나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글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서문에서 서울시장 시절부터 자신을 따른 참모 4명의 이름을 특별히 적시하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김희중(현 제1부속실장), 임재현(현 정책홍보비서관), 이진영 김윤경 씨(제1부속실 행정관)가 그들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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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경장관-청와대 경호처장 10·26 재보선후 후임 인선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논란과 정전대란으로 각각 사의를 표명한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후임 인사를 10·26 재·보궐선거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경호처장 인선과 관련해 청와대는 전현직 경찰 고위인사 가운데 1인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 중이다. 여권 핵심부에서 어청수 전 경찰청장(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거명되는 가운데 허준영 코레일 사장(전 경찰청장), 윤재옥 전 경기경찰청장이 후보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군 출신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며 “이희원 대통령안보특보도 초기 검증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선 “인사발표 시점이 늦춰지면서 ‘경찰 출신 발탁’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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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달초 러-佛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 러시아와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24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출발해 2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러 가스관 협력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3일에는 프랑스 칸으로 가 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 위기 대응 △세계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국제통화체제 개혁 △금융안전망 구축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등의 의제가 논의된다.}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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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학력시대 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학력의 시대는 지났다. 능력의 시대, 경력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690여 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교장과 취업담당 교사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고졸 취업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체가 외국에서 기능인 2만 명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지만 난 국내에서 (기능인을 길러내 채용)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특성화고가 우수한 인력을 길러내면 기업이 반드시 데려다 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성화고가 기능 교육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입시반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한 뒤 “전문성이 있어야지 어정쩡하면 안 된다. 쉬운 말로 ‘월급쟁이 안 되면 농사짓거나 김밥장사라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700개 기업을 접촉했지만 단 3곳에서만 답신을 받았다는 한 특성화고 교장선생님의 말을 소개하면서 “난 700곳을 다 방문한 줄 알았다. 바쁜 세상에 편지를 다 읽어주진 않는다. 직접 가야 한다. 안 만나주면 10번 가고 기다리는 열정을 (선생님들이)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 3곳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와 고졸 채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9월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거론된 ‘열린 고용’ 실천을 위해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 고졸 직원에게 입사 후 4년이 지나면 대졸자와 동등한 직위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민간기업의 참여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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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신임경호처장 이르면 오늘 발표… “전현직 경찰간부 유력”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매입을 주도하다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의를 표명한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의 후임을 이르면 24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자는 경찰 고위직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전현직 경찰 간부 중 1명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며 “인선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사라는 게 최종 검증 등 의외성이 있지 않느냐. 이 대통령이 아직 서명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전직 간부로는 허준영 코레일 사장(전 경찰청장)과 김석기 주오사카 총영사(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윤재옥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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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포보 간 李대통령 “큰 일엔 반대 많은법”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경기 여주군 이포보에서 “큰일에는 원래 반대가 많다. 역사적인 일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라며 4대강 사업 반대론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날 전국의 16개 보(작은 댐) 가운데 한강 수역의 이포보 등 완공된 4개 보에서 ‘4대강 새 물결맞이’ 행사가 열렸다. 이포보는 지난해 환경단체 간부 3명이 41일 동안 공사 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상징적인 장소다.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4대강은 생태계를 더욱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리셉션 등의 발언을 통해 “나도 대학 때 (한일협정에) 반대했다. 반대하던 사람이 돌아서서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면 좋은 것”이라며 여론의 호전 가능성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반대하는 사람이 남도 아니고 우리 품 안에 있는 사람이다. 반대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대하는 분들은 ‘내가 반대를 하니 (나의 반대)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부가) 더 잘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로받고, (서로 그렇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이 완성 단계(공정 93%)에 접어든 만큼 이 이상의 국론 분열을 중단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대통령은 “4대강의 발전이 지역발전으로 연계되고, 강을 따라 민심도 좋아지는 게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4대강이 그런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희망도 피력했다. 또 감격스러운 듯 “오늘 저녁 정말 행복하다”는 소감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화상 통화로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의 행사에 참석한 시민 및 공사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3년 전 영산강에서 ‘호남의 젖줄’이라는 강이 오염돼 농사짓는 물로도 못 썼다. 당시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90년 전 유럽을 다녀온 뒤 ‘강을 그대로 두면 문명국가가 될 수 없다’고 했다”며 ‘강산개조론’을 거듭 강조했다. 도산 선생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한 연설에서 “만약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두면 산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릅니다. 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천만년의 유한이 될 것이오”라고 설파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귀를 인쇄한 수첩을 지니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등 큰 애착을 보여 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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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이제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한 축사를 통해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검경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든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의 축사는 형사소송법을 통해 수사권 범위 등을 조정하는 시점에 나온 원론적인 발언으로 경찰에 무게를 실어줬다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경찰 내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다”며 경찰의 자기노력도 잊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명실상부한 수사의 한 주체가 됐다는 말은 6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확인된 입법정신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반면 검찰 측은 말을 극도로 아끼는 가운데 한 관계자는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고졸채용을 늘리기 위해 재계와 특성화고가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제41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를 포함해 기술·기능인 25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특성화고 교장, 취업담당 교사 1000명,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이 모여 고졸 출신을 뽑겠다는 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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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野중진에 전화 FTA 설득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 야당 중진급 의원 5명에게 전화를 걸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이 통화한 야당 인사는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홍재형 국회부의장,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다. 이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 등과의 통화에서 “당내 반대가 있겠지만 합리적 선택을 해 달라”며 “중소기업이든, 농촌 문제든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또 “농업의 위기라고 하지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농업 연구개발(R&D), 기초시설 투자를 늘리겠다. 중국 시장이 커지는 만큼 고급 농산물 경쟁력을 통해 얼마든지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하려면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절차는 갖춰놓고 반대했다”며 “내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을 때 한미 FTA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나는 반대했지만 축하한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야당도 (비준 표결에서는) 반대하더라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설득을 좀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FTA가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이 요구한 ‘10+2 재재협상’ 내용을 반영해 이 대목이 사문화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이행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농어업 등 피해 산업 대책에 쓰일 예산을 현행 22조1000억 원 규모에서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증액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해오면서 처리 방식을 놓고 한나라당 내에서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이날도 한미 FTA 처리를 위한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이달 안에 반드시 강행처리해야 한다는 홍준표 대표와 “임기 내 여당의 강행처리는 없다”며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황우여 원내대표 사이에 기류 차이가 감지됐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보전 예산 확보, 입법 조치 후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조건’이 충족되면 비준안 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동영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내년 총선 이후 비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가 타결됐을 때 나는 조건부 찬성이었다. 그러나 2008년 월가(미국 금융 시스템을 비유적으로 표현) 붕괴를 보면서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 당시 미래를 꿰뚫어보지 못한 안목의 부족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끝장토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신자유주의 좌파’라고 했고 나름의 신념을 갖고 FTA를 추진했을 것이다. 같은 좌파 진보 사상의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한 FTA를 원래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FTA 반대론자들을 겨냥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채널A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

    •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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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석 일행 사용 로프 발견… MB “꼭 구조하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남벽에서 실종된 산악인 박영석 대장(48·사진)과 신동민(37) 강기석 대원(33)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 대장 일행은 대규모 눈사태를 만나 눈 속에 파묻혔거나 크레바스(얼음이 갈라진 틈)에 고립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박영석탐험문화재단과 현지 원정대원들은 20일 헬기를 동원해 현지 사정에 밝은 셰르파 4명과 수색에 나섰으나 박 대장 일행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로프만 발견했을 뿐 생존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가 실종된 데 대해 “살아있다는 믿음을 갖고 꼭 구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원정대 수색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산악인들과 대책반을 꾸려 현지로 떠나는 대한산악연맹 관계자들에게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구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수색대원들은 이날 박 대장 일행이 등정을 시작한 절벽 인근에서 로프를 발견했다. 연맹은 “박 대장 일행이 매달려 있던 로프인지, 대원들이 배낭에 매고 있다 튕겨 나온 로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연맹은 박 대장이 등정을 시작한 절벽은 초입 부분이 약 65도의 급경사를 이룬 채 100m가량 솟아 있다고 전했다. 수색대원이 확인한 결과 절벽 좌우에 산사태 흔적이 있었고 눈사태로 인해 높이 약 4m의 눈 더미가 쌓여 있었다. 절벽 밑에는 깊이 40m의 크레바스가 있었다. 로프는 이 인근에서 발견됐다. 연맹은 눈 속에 파묻힌 로프의 끝부분에 대원들의 소지품이나 시신이 묻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파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연맹은 대원들이 눈사태에 휩쓸려 내려가 눈 속에 파묻혔거나 크레바스에 고립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아직 생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난당한 뒤에도 극적으로 생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악인 박정헌 씨(40)는 2005년 촐라체(6440m) 북벽을 넘다 얼음 틈에 빠진 후배와 함께 온 몸에 부상을 당한 채 며칠을 기어 내려와 목숨을 건졌다. 안나푸르나 남벽에서도 사고로 한쪽 팔이 부러진 대원이 실종 5일 만에 살아온 기록이 있다. 한편 연맹은 박 대장 일행의 마지막 교신 내용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박 대장은 약 6300m 지점까지 올랐다가 18일 오후 4시경(현지 시간) 철수를 시작해 한 번에 50m 씩 여러 번 하강했고 두 번 정도의 하강이 남은 지점까지 내려왔다. 마지막 통화 내용에서 대원들은 “다들 건강하다. 죽을 뻔했다”는 등의 농담까지 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직후의 통화에서 “좌우로 눈사태가 심하게 나고 있다. 하강을 끝내고 전진베이스캠프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곳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맹은 이날 다른 등반을 위해 히말라야에 가 있던 유학재 카조리 원정대장(휠라스포트) 등 4명으로 긴급 구조대를 결성했다. 연맹은 이들을 21일 실종 현장으로 보내는 한편 22일 국내에서 결성된 사고대책반을 파견할 계획이다.이원홍 기자 bluesky@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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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통화스와프 130억달러→700억달러 확대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9일 외환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양국 간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규모를 현재의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간 원-엔 통화스와프는 300억 달러로 확대됐다. 또 기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100억 달러) 이외에 신규로 한은과 일본 재무성 사이에 300억 달러 규모의 달러-원·엔 통화스와프가 설정된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게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며 “과거사에서 연유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200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빨리 교섭하도록 하겠다”면서도 “FTA를 통해 양국이 윈윈해야 하며 업종별로 (FTA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고 말해 협상 재개에 앞서 산업별로 충분한 의견 수렴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다 총리는 이번 방한에서 일제강점기에 수탈한 정묘어제 2책과 조선왕실의궤 중 대례의궤 1책, 왕세자가례도감의궤 2책을 인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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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양국 걸림돌 되는 현안에 성의 가져달라” 과거사 거론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9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를 둘러싼 견해차보다는 공통의 이해와 가치를 더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를 잊지 말고 미래로 나가는 게 한일관계의 근간”이라고 말한 것은 회담 기류를 반영한 표현이다. 노다 총리는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묘사하면서 “대국적 견지에서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는 A급 전범이 없다”던 과거 태도를 고쳐서 총리 취임 이후에는 “총리와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왔다.○ 과거사를 둘러싼 잔잔한 긴장감과거사는 이날 정상회담의 정식 의제가 아니었다.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문제 등은 구체적인 현안이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총론적인 견해를 펴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군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강한 어조’를 유지했다. 일본 측이 더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첫머리에 “(독도, 일본역사교과서 등) 양국 간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도 있지만 일본 총리가 성의를 갖고 적극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다 총리는 사전 준비된 모두발언을 통해 “가끔씩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관계를 전진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군위안부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혜를 짜낼 수 있는 개인적인 신뢰가 (두 정상 사이에) 쌓였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한일 FTA는 동상이몽두 정상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가급적 빨리 논의를 재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산업별 경쟁력이 다른 만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대통령도 “항상 양국이 윈윈해야 하며 업종별로 견해가 다르다”고 표현했다. 노다 총리는 “시기를 못 박을 건 아니지만 조기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MB의 일본 국빈방문이 대통령은 일본 국빈방문 여부에 대해 “가겠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초청에 고맙다”면서도 “수시로 만나자는 셔틀 외교에 합의하지 않았느냐. 적절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국빈방문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우리 정부는 독도, 역사교과서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인 만큼 다양한 의전행사가 중계되는 일본 국빈방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 추어탕 외교지난달 뉴욕 회담에 이어 두 번째 만나는 두 정상은 추어탕을 화제로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노다 총리는 전날 밤 서울에 도착한 뒤 추어탕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이 먼저 “일본에 추어탕 요리가 있는 줄 몰랐다. 일본에 가게 되면 추어탕을 대접해달라”고 말을 꺼냈다. 노다 총리는 “일본에도 맛있는 추어탕이 여럿 있다”면서 “추어탕만 하면 실례니까 다른 것을 포함해 많이 대접하겠다”고 화답했다. 서민 출신인 노다 총리는 8월 민주당 대표경선에서 승리한 뒤 자신을 ‘미꾸라지’로 지칭하며 “진흙 속을 돌아다니는 미꾸라지처럼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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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盧 前대통령의 한미FTA 합의 높이 평가”…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한나라당은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도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외통위원장석을 점거해 무산됐다. 여야는 국회에서 ‘FTA 끝장 토론’을 20∼22일 다시 열기로 했다.○ MB, “노무현 대통령 높게 평가”여야 간 표면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처리’라는 조건 아래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할 뜻을 비쳤다고 한나라당 측은 전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한나라당은 10·26 재·보선 이전에라도 FTA 비준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 ‘선거 후 10월 말’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2개 신문·방송사의 편집·보도국장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를 전 정권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합의했다는 것은 그때 환경이나 정권 성격으로 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장악한 이명박) 정권에서 (한미 FTA를) 매듭짓게 된다면 이것은 앞선 정권에서 기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협조를 민주당에 우회적으로 거듭 요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농업분야 지원과 관련해 “야당도 얘기하지만 야당에 앞서 해주겠다”고 했다. 특히 “FTA가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이 마음 아프다”며 “시행되면 다음 정권에서 톡톡히 효과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서 “미국도 여야 합의로 FTA를 비준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되풀이된 점거 몸싸움하지만 이날 국회 외통위 회의장에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위원장석 점거를 시작으로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 유선호, 민노당 권영길 강기갑 김선동 홍희덕,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주변 좌석을 함께 점거했고 얼마 후엔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가세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외통위 안건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올려놓았다는 것이다.위원장석 앞에 선 채로 마이크를 잡은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위원장은 “이건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도중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반말로 “민노당이 점거나 싸움판 벌이는 것 이외에 한 게 뭐야? FTA가 아니라 미국 반대가 당신들 원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우리가 미국 ‘꼬붕’이냐. 미국이 처리했다고 우리가 처리해야 하나?”라고 반말로 대꾸한 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처럼 촛불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광우병 사태’가 사기라는 건 이미 드러났다”고 하자 강 의원은 “왜 사기야? 광우병은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국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및 무역조정지원(TAA) 연장법안에 서명하고 로즈가든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8일(현지 시간)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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