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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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경제일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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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역군 K팝’… 1분기 음반 수출 1억달러 첫 돌파

    올해 1분기(1∼3월) 국내 CD 음반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2.6배로 늘면서 사상 처음 1억 달러를 넘겼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이 복귀한 3월 수출이 급증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음반 수출액은 1억2400만 달러(약 1827억 원)로 전년 동기(4800만 달러) 대비 158% 증가했다. 월별로는 3월 수출액이 5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59.2% 급증했다. 1월(3200만 달러·153.9%)과 2월(3900만 달러·90.1%) 역시 세계적인 K팝 열풍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28.8%를 차지하며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지난해까지 1위였던 일본(25.3%)은 2위로 밀렸다. 이어 유럽연합(EU·16.5%), 중국(14.4%), 대만(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K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아날로그 수요가 늘면서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에 실물 음반 수출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CD가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굿즈로 주목받는 것도 수출 증가 요인 중 하나다. 관세청 측은 “올해 1분기 수출액은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3억 달러)의 41% 수준으로 현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실적은 지난해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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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5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7→10% 한시적 상향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5월 1~5일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커진다. 주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란, 당근, 김 등 농축수산물을 5~6월 최대 50% 할인해 판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확대와 농축수산물 할인 등 내수 진작 대책을 내놨다. 고유가와 에너지 절약 조치가 겹치며 꺾이기 시작한 소비 흐름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이번 대책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서도 소비를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올해 2월 112.1까지 올랐던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3월 107.0으로 하락한 데 이어 이달에는 99.2로 기준치(100)를 밑돈 탓이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 제품(에너지 절약마크 부착)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5%포인트를 사후 캐시백 형태로 추가 할인한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 내에서 결정된다. 추가 할인 적용 매장은 각 지방정부가 지정할 예정이다. 계란은 30구당 1000원을 할인한다. 할인 적용 품목과 구매 가능한 온·오프라인 점포 등의 상세 정보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5월 연휴를 계기로 공공부문 연가 사용을 장려하고, 연가 보상비를 다음달 중 조기 지급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숙박 쿠폰 30만 장을 추가 공급하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국내선을 늘린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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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음반 수출액 1억달러 넘겨…BTS 복귀 힘입어 158% 증가

    올해 1분기(1~3월) 국내 CD 음반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2.6배로 늘면서 사상 처음 1억 달러를 넘겼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이 복귀한 3월 수출이 급증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음반 수출액은 1억2400만 달러(약 1827억 원)로 전년 동기(4800만 달러) 대비 158% 증가했다. 월별로는 3월 수출액이 5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59.2% 급증했다. 1월(3200만 달러, 153.9%)과 2월(3900만 달러, 90.1%) 역시 세계적인 K팝 열풍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28.8%를 차지하며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지난해까지 1위였던 일본(25.3%)은 2위로 밀렸다. 이어 유럽연합(EU·16.5%), 중국(14.4%), 대만(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관세청 관계자는 “K팝 팬덤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아날로그 수요가 늘면서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에 실물 음반 수출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CD가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굿즈로 주목받는 것도 수출 증가 요인 중 하나다. 관세청 측은 “올해 1분기 수출액은 역대 최대 실적(3억 달러)을 달성한 지난해의 41% 수준으로 현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실적은 지난해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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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사 “석유 최고가 손실 2주간 1조”… 정부는 출구전략 고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쟁 종결이나 유가 안정 시 석유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하겠다”고 말하자, 정유업계 안팎에선 정부가 지난달 13일 도입한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유사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석유 소비량 절감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자 “세금으로 석유 가격을 낮추는 게 맞느냐”란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장기화 시 추경예산 넘을 수도이날 정유업계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3, 4주 차(3월 16∼29일) 2주간 국내 주요 4개 정유사가 입은 손실액은 1조267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가격(MOPS)을 기준으로 공급가를 정한다. 하지만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해 왔다. 일례로 3월 16∼22일 휘발유 국제 가격은 1373원이었지만, 국내 공급가(세전)는 871원으로 502원의 차이가 생겼다. 3월 3, 4주 차 정유사들이 국내에 공급한 모든 휘발유, 경유의 국제가격 차이를 감안하면 손실액이 1조 원을 넘는다는 추산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체로 볼 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한 주에 5000억 원 정도씩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추가경정예산으로 4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안정을 되찾지 못할 경우 올 상반기(1∼6월)를 넘기지 못하고 고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과 관련된 정부와 정유업계 간 시각차도 적지 않다. 정부는 국제 시세가 아니라 원가 기준으로 정유사가 손실액을 제시하면 이를 검증한 뒤 최종 보전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원유를 정제해 수많은 제품을 뽑아내는 석유류의 특성상 휘발유와 경유의 원가를 ‘칼로 무 베듯’ 명확히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도 ‘석유제품가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원가 산정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발표 당시 분기별로 손실 보전을 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적어도 6월까지는 손실액 산정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제도에 분쟁 발생 우려도 유례없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정유업계는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인 에쓰오일이나 지분 50%를 미국 셰브론이 가진 GS칼텍스의 경우 손실액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외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 이익이 침해됐다”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세금을 동원해 기름값을 억누르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김 장관이 “이른 제도 종료”를 거론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유가 급등기에는 높은 가격이 자연스럽게 소비 수요를 억제하는데,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다 보니 수요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석유제품 판매량 추이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2주째인 3월 4주 차(23∼29일)에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김 장관은 이날 “석유 최고가격제는 개인적으로는 마뜩지 않은 대책이었지만 비상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했다. 정유업계에서는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유류세를 조정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상승한 유가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 상승을 억제해 국민들이 지금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란 인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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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종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중동 전쟁이 종료되거나 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제한되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출구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최고가격제가) 마뜩지 않은 대책”이라며 “중동전쟁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비상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 주무 부처 장관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정부 내부에서 제도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기화될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지난달 13일 이후 3월 말까지 주요 4개 정유사의 손실액은 1조267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손실 산정 방식에 있어서 정부와 업계 간 차이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 시세가 아닌 원가 기준으로 정유가격을 산정해 손실을 계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노사 양측의 신중한 판단도 촉구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노사가 현재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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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7억 가족간 무이자 거래 눈감은 국세청

    국세청이 가족 간 ‘무이자 거래’를 사실상 방치하고, 불법 의료기관 과세자료까지 활용하지 못해 수백억 원대 세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10억 원 이상 주식·부동산 거래 2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2건(817억 원)이 증여추정 대상인데도 국세청은 양도로 인정했다. 가족 간 거래에서 대가 지급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 일부 거래는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잔금 90%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구조로, 담보도 없어 사실상 증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또 국세청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명의대여 의료기관 명단을 확보하고도 과세에 활용하지 않아 105개 기관에서 부가세 267억 원을 걷지 못했다. 추가로 310억 원도 징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돼 총 613억 원 규모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부채 사후관리 역시 미흡했다. 관리 대상 111만 건 중 점검은 연 1% 수준에 그쳤고, 이로 인해 소득세·증여세 55억 원, 상속세 17억 원 등 총 72억 원이 과세되지 않았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점수 누락과 임의 선정이 발생해 조사 대상이 부당하게 포함되거나 제외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증여추정 재검토와 부채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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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최고가격제 재정부담에…김정관 “유가 안정되면 이른 시일내 종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중동 전쟁이 종료되거나 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제한되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출구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최고가격제가) 마뜩지 않은 대책”이라며 “중동전쟁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비상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최고가격제 주무 부처 장관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정부 내부에서 제도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기화될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지난달 13일 이후 3월 말까지 주요 4개 정유사의 손실액은 1조267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손실 산정 방식에 있어서 정부와 업계 간 차이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제 시세가 아닌 원가 기준으로 정유가격을 산정해 손실을 계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원가는 정유사가 과다한 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이날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노사 양측의 신중한 판단도 촉구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노사가 현재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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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떼먹고 튄 외국인 선수 등 추적…해외체납 399억 환수

    고액 연봉을 받으며 국내 구기종목 프로리그에서 뛰던 외국인 선수 A 씨는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을 체납한 뒤 해외 프로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고, A 씨의 재산 내역을 확보한 뒤 징수 공조에 나섰다. A 씨는 그제서야 국내 대리인을 통해 밀린 세금을 완납했다.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적을 통해 최근 9개월간 300억 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 현재 다른 국가 과세당국과 수십 건의 공조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추가 환수될 체납 세금도 수백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27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이후 3개국 과세당국과 공조해 총 5건(외국인 3건, 내국인 2건), 339억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서 환수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지난해 7월 이전까지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 실적이 19건, 33억 원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최근 역외정보과와 체납추적팀 등 인력과 조직을 늘려 해외 과세당국과 심도 있게 협력을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국내 구기종목 프로리그 외국인 선수 세금 체납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2018년 국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었던 팀 아델만은 5억97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프로리그 외국인 선수들은 통상 계약 연봉의 20%를 원천징수한 뒤 월급을 받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미납 세금을 납부한다. 프로야구 시즌은 10~11월이면 종료되는데, 이때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미납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잦았다. 국세청은 한국인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통한 체납 세금 환수에도 성공했다. 해외 사업체 여러 개를 차명으로 돌려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버티던 B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B 씨가 제3국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를 찾아냈고, 해외 과세당국을 설득한 끝에 징수 공조를 통해 예금액 전액을 추심했다.국세청은 현재 163개국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을 통해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56개국과 해외거래소 거래 가상자산 내역을 확보하게 되고, 2030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보유·거래현황 정보도 공유받을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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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한국 연금지출 증가 속도, G20중 가장 빨라”

    한국의 기초연금 지출 규모가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로 많은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비율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내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한 뒤 발표한다.26일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 23조1000억 원인 기초연금 지출은 2029년 약 28조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에는 관련 지출이 연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5년 만에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원이 2배 가까이로 급증한다는 의미다.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세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가파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 호를 통해 2024년 기준 0.79%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이 2025∼2030년 0.7%포인트 늘어난다고 봤다.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일본은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고, 미국(0.5%포인트)과 독일(0.3%포인트), 프랑스(0.1%포인트) 등의 증가분도 한국을 밑돌았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기초연금과 관련해 “머지않은 연내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기초연금에 쓰일 최대 600조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홍익대 산학협력단이 기획처에 제출한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별 재정 효과를 추계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70세까지 높이면 2065년까지 203조8000억 원, 2년마다 1세씩 상향할 경우 372조5000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해 노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대수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 맞춰 노인연령을 상향할 경우 2056년 기준 75세까지 높아지며, 이에 따른 재정 절감 규모는 2065년까지 최대 603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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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지출 증가 속도, G20 최고 수준…정부 “연내 개편안 마련”

    한국의 기초연금 지출 규모가 2050년까지 지금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로 연금 지급 대상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연금 지출 증가 속도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연금 개혁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연내 개편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기초연금 지출액은 내년 약 25조 원에서 2029년 약 28조2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이면 기초연금 지출 규모가 연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불과 25년 여 만에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나랏돈이 84% 가량 급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증가세는 전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 호를 통해 2024년 기준 0.79% 수준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이 2025~2030년 사이 0.7%포인트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일본은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고, 미국(0.5%포인트)과 독일(0.3%포인트), 프랑스(0.1%포인트) 등의 지출 비중 증가분도 한국을 밑돌았다. 이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 대비 빨라 연금 지급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 등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노인연령 기준을 높여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인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경우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최대 600조 원 줄일 수 있다는 정책연구 결과도 있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책임자 박명호 교수)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옛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보고서는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눠 기초연금 재정 소요 변화를 추계했는데, 잔존 기대수명에 연동해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할 경우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이 603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도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초연금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시한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기초연금과 관련해 “멀지 않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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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최고가격 2연속 동결… 국제유가 내렸지만 소비절약 고삐

    정부가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세를 반영하면 인하 여력이 충분했지만,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최고가격을 1차보다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L당 210원씩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최고가격을 동결해왔다. ● 2000원 안팎 기름값, 2주간 더 유지될 듯 23일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부터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에 적용될 4차 최고가격을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은 아시아 시장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최근 2주간 MOPS 가격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만을 적용할 경우 4차 최고가격은 3차 때보다 휘발유는 L당 약 100원, 경유는 L당 약 200원 떨어져야 한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최고가 동결에 대해 “그간 3번의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인상분을 덜 반영한 점과 물가 및 석유 소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국제유가 변동 폭을 고려하면 가격 인하 여력이 있었지만, 최고가격을 동결하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2주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현재 수준에서 큰 인상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 수준의 최고가격이 적용될 경우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05.76원으로 집계됐다. 중동 전쟁 직전인 올해 2월 27일(L당 1692.58원)과 비교하면 18.5%가량 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아예 없었다면 현재 주유소 판매가격은 L당 휘발유 2200원, 경유는 2700∼2800원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췄다”며 “소비 위축도 관측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출구 전략’ 고심… 부탄 유류세 인하율 확대 최고가격제 시행 40일을 넘어서면서 종료 시점을 놓고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물가 인상 억제 효과는 분명하지만, 재정 부담 확대와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산업부 측은 “현재로서는 중동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유가도 고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서 국제유가가 안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것을 고려해 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인 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을 늘리기로 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이달 프로판과 부탄 등 국제 LPG 가격이 전월 대비 37∼48%가량 올라 다음 달부터 국내 LPG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은 10%인데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탄 가격이 지금보다 L당 31원 더 낮아진다. 부탄은 택시, 장애인 차량, 소형 트럭 등에 주로 쓰인다. 프로판에 대한 유류세는 지금도 30% 낮춘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7%, 10%에서 각각 15%, 25%로 확대한 바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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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2주 더 2000원 안팎 유지될듯

    정부가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세를 반영하면 인하 여력이 충분했지만,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최고가격을 1차보다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L당 210원씩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최고가격을 동결해왔다. ● 2000원 안팎 기름값, 2주간 더 유지될듯23일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부터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에 적용될 4차 최고가격을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은 아시아 시장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최근 2주간 MOPS 가격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만을 적용할 경우 4차 최고가격은 3차 때보다 휘발유는 L당 약 100원, 경유는 L당 약 200원 떨어져야 한다.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최고가 동결에 대해 “그간 3번의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인상 분을 덜 반영한 점과 물가 및 석유 소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국제유가 변동폭을 고려하면 가격 인하 여력이 있었지만, 최고가격을 동결하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2주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현재 수준에서 큰 인상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 수준의 최고가격이 적용될 경우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2000원 안팎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05.76원으로 집계됐다. 중동 전쟁 직전인 올해 2월 27일(L당 1692.58원)과 비교하면 18.5%가량 올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아예 없었다면 현재 주유소 판매가격은 L당 휘발유 2200원, 경유는 2700~2800원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췄다”며 “소비 위축도 관측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출구 전략’ 고심…부탄 유류세 인하율 확대최고가격제 시행 40일을 넘어서면서 종료 시점을 놓고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물가 인상 억제 효과는 분명하지만, 재정 부담 확대와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산업부 측은 “현재로서는 중동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제유가도 고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폐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서 국제유가가 안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것 고려해 폐지 여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인 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을 늘리기로 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이달 프로판과 부탄 등 국제 LPG 가격이 전월 대비 37~48%가량 올라 다음 달부터 국내 LPG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현재 부탄의 유류세 인하율은 10%인데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탄 가격이 지금보다 L당 31원 더 낮아진다. 부탄은 택시, 장애인 차량, 소형 트럭 등에 주로 쓰인다. 프로판에 대한 유류세는 지금도 30% 낮춘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7%, 10%에서 각각 15%, 25%로 확대한 바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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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0년 전력수요, 2038년보다 원전 2기분 더 필요”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될 2040년 전력 목표수요를 131.8GW(기가와트)로 전망했다. 11차 전기본의 2038년 목표수요(129.3GW)와 비교하면 2년 만에 원전 2기 수준의 발전용량(2.5GW)이 늘어난다고 본 셈이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제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전망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15년 단위로 정해진다. 이재명 정부 첫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인 12차 전기본은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된다. 총괄위는 “첨단 산업 신규 투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고려한 전력 수요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전력 수요는 현재의 경제 성장 흐름이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와 낙관적 성장을 가정한 ‘상향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됐다. 각 시나리오는 다시 ‘기준수요’와 ‘목표수요’로 구분된다. 목표수요는 수요 관리가 없을 때 예상되는 전력 수요(기준수요)에서 에너지 절약 정책 효과를 반영해 산출된다. 2040년 목표수요 131.8GW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전망한 최대 전력 수치다. 상향 시나리오에서 목표수요는 138.2GW로 제시됐다. 낙관적 경제 성장을 토대로 11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원전 약 6∼7기의 발전용량과 맞먹는 최대 8.9GW의 전력이 더 필요해진다는 의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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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2월 출생아 2만3000명… 7년만에 최대

    올해 2월 약 2만3000명의 아이가 태어나 2월 기준으로 7년 만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1년 전보다 2747명(13.6%) 늘었다. 2월 기준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2만571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2월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높아졌다. 증가세는 30대가 이끌었다. 연령별 출산율(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30대 초반(30∼34세)은 86.1명, 30대 후반(35∼39세)은 61.5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9.1명, 9.2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후반(25∼29세)은 23.9명으로 1.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8557건으로 1년 전보다 4.2% 줄었다. 2024년 3월 이후 2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혼인 통계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취합되는데,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설 연휴가 2월에 배치되면서 관공서 업무일이 3일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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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첨단산업에…2040년 전력수요, 원전 2기 더 돌려야 감당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될 2040년 전력 목표수요를 131.8GW(기가와트)로 전망했다. 11차 전기본의 2038년 목표수요(129.3GW)와 비교하면 2년 만에 원전 2기 수준의 발전용량(2.5GW)이 늘어난다고 본 셈이다.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제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전망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15년 단위로 정해진다. 이재명 정부 첫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인 12차 전기본은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된다.총괄위는 “첨단 산업 신규 투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고려한 전력 수요 전망치”라고 설명했다.전력 수요는 현재의 경제 성장 흐름이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와 낙관적 성장을 가정한 ‘상향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됐다. 각 시나리오는 다시 ‘기준수요’와 ‘목표수요’로 구분된다. 목표수요는 수요 관리가 없을 때 예상되는 전력 수요(기준수요)에서 에너지 절약 정책 효과를 반영해 산출된다. 2040년 목표수요 131.8GW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전망한 최대 전력 수치다. 상향 시나리오에서 목표수요는 138.2GW로 제시됐다. 낙관적 경제 성장을 토대로 11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원전 약 6~7기의 발전용량과 맞먹는 최대 8.9GW의 전력이 더 필요해진다는 의미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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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출생아 수 2만3000명, 7년 만에 최대

    올해 2월 약 2만3000명의 아이가 태어나 2월 기준으로 7년 만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다.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1년 전보다 2747명(13.6%) 늘었다. 2월 기준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2만571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2월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높아졌다.증가세는 30대가 이끌었다. 연령별 출산율(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30대 초반(30~34세)은 86.1명, 30대 후반(35~39세)은 61.5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9.1명, 9.2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후반(25~29세)은 23.9명으로 1.6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8557건으로 1년 전보다 4.2% 줄었다. 2024년 3월 이후 2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혼인 통계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취합되는데,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설 연휴가 2월에 배치되면서 관공서 업무일이 3일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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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원유수입 5위 쿠웨이트 ‘수출 불가항력’ 선언… 7월물 확보 비상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희망 고문’으로 글로벌 유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여기에 쿠웨이트가 원유 수출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원유 수급난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7월물 원유를 확보해야 하는 정유업계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 ‘항공 대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전쟁 후 유가 변동성 300% 폭증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글로벌 유가 변동성은 300% 이상 폭증했다. 실제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1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겠다고 발표하면서 배럴당 90.38달러로 9% 넘게 급락했다가, 협상 불발 우려가 커진 20일에는 다시 95.48달러로 5.6% 급등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같은 기간 94.69달러에서 83.84달러로 떨어졌다가, 다시 89.61달러로 오르는 등 시장 전반이 극심한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 속에 20일 알려진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의 원유 및 석유제품 선적에 대한 불가항력 선언은 원유 업계의 위기감을 한층 키우고 있다. 쿠웨이트는 국내 전체 원유 수입의 8.5%를 차지하는 5위 수급국인 만큼 대체 물량을 당장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진 것이다. 일단 정부와 정유업계는 단기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전쟁 이후 호르무즈 봉쇄로 쿠웨이트산 원유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항력 선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 정유사들 역시 전쟁 이후 쿠웨이트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공급 차질을 예상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7월물 확보 비상… 韓 ‘항공유 수출 제한’ 가능성도 문제는 이번 조치가 수급난 장기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의 진짜 고민은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 따른 7월 원유 물량 확보 변수다. 현재 정유업계는 6월 물량까지는 간신히 맞췄으나, 7월물 수급을 앞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줄다리기로 ‘희망 고문’ 속 글로벌 유가 변동이 극대화되는 데다, 중동 외 타 지역의 원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원유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부 내부의 기류도 더욱 긴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 부처 등이 현재 원유 수급 상황을 일주일 전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 장기화된 원유 수급 불안은 석화업계를 넘어 항공업계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항공유 부족 사태로 여름철 ‘항공대란’까지 점쳐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향후 6주 내 일부 유럽 국가에서 항공유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글로벌 항공사는 항공유 가격 상승과 항공유 부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노선의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 글로벌 항공 노선은 각각 촘촘하게 연결된 구조라 노선 취소 및 축소가 계속되면 이용객들의 환승에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세계 최대 항공유 공급국인 만큼 한두 달 치 항공유 재고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면 내수 시장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항공유 수출 제한’ 등 극단적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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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원유수입 5위 쿠웨이트 ‘수출 불가항력’ 선언…7월물 확보 비상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희망고문’으로 글로벌 유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여기에 쿠웨이트가 원유 수출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원유 수급난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7월물 원유를 확보해야 하는 정유업계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 ‘항공 대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전쟁 후 유가 변동성 300% 폭증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글로벌 유가 변동성은 300% 이상 폭증했다. 실제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지난 1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겠다고 발표하면서 배럴당 90.38달러로 9% 넘게 급락했다가, 협상 불발 우려가 커진 20일에는 다시 95.48달러로 5.6% 급등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같은 기간 94.69달러에서 83.84달러로 떨어졌다가, 다시 89.61달러로 오르는 등 시장 전반이 극심한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이런 극단적인 변동성 속에 20일 알려진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의 원유 및 석유제품 선적에 대한 불가항력 선언은 원유 업계의 위기감을 한층 키우고 있다. 쿠웨이트는 국내 전체 원유 수입의 8.5%를 차지하는 5위 수급국인 만큼, 대체 물량을 당장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진 것이다.일단 정부와 정유업계는 단기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전쟁 이후 호르무즈 봉쇄로 쿠웨이트산 원유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항력 선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 정유사들 역시 전쟁 이후 쿠웨이트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공급 차질을 예상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7월물 확보 비상… 韓 ‘항공유 수출 제한’ 가능성도문제는 이번 조치가 수급난 장기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의 진짜 고민은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 따른 7월 원유 물량 확보 변수다. 현재 정유업계는 6월 물량까지는 간신히 맞췄으나, 7월물 수급을 앞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부진과 글로벌 유가 변동이 극대화된 가운데, 중동 외 타 지역의 원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원유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정부 내부의 기류도 보다 긴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부처 등이 현재 원유 수급 상황을 일주일 전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한편 장기화된 원유 수급 불안은 항공업계의 ‘여름 대란’으로 전이되고 있다.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이 글로벌 항공유 부족 사태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향후 6주 내 일부 유럽 국가에서 항공유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대부분의 글로벌 항공사들은 항공유 가격 상승과 항공유 부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노선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 항공 노선은 환승 및 연결편으로 촘촘하게 이어진 구조라 노선 취소 및 축소가 계속되면 이용객들의 ‘연결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한국은 세계 최대 항공유 공급국인 만큼 한두 달 치 항공유 재고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면 내수 시장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항공유 수출 제한’ 등 극단적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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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지로 눌렀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고심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동 휴전 국면에도 국제유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입된 극약 처방의 한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제는 국내 기름값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였지만, 어느 때보다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시기에 기름 소비를 억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끊이질 않고, 국제유가와 국내 공급가격 격차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일(현지 시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6% 이상 오르며 배럴당 95달러 수준에 거래됐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도 7% 넘게 오르며 90달러 선을 회복했다. 17일 종전 기대감에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미국의 이란 선박 나포 소식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정부 부담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간 이어지면 시장 기능 왜곡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출구 전략으로 비축유 방출이나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름값 묶으니 소비감축 효과 작아” 억눌린 물가 한번에 터질수도[‘최고가격제 버티기’ 언제까지] 석유 최고가격제 한달 국제유가 대비 국내 가격 상승 제한… “소비자 부담 줄며 절약의식 약해져”정유사 손실 보전 막대한 세금 투입‘완충효과’ 오래갈수록 부작용 확대… “가격 통제보다 간접지원 전환해야”경기 수원시에서 성남시 분당구까지 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남혁철 씨(39)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카풀’(차 함께 타기)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 지출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 안팎에 묶이자 생각을 바꿨다. 남 씨는 “한 달 기름값이 많아야 3만 원 정도 더 드는 수준이라 부담이 크지 않다”며 “이 정도면 그냥 차 가지고 혼자 다니는 게 낫겠다 싶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로 국내 기름값 인상 폭이 제한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을 덜었지만, 그만큼 ‘덜 쓰자’는 절약 의식도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금 소비 절감을 해야 할 상황인데 일부에서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절약을 당부한 것도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은 잡았지만 소비는 그대로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02.84원으로 집계됐다. 중동 전쟁 직전인 2월 28일(1692.89원)보다 18.3%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53.4% 뛰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내 기름값이 L당 2200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관측이 있을 만큼 국제유가 대비 국내 기름값 상승 폭은 제한됐다. 문제는 이 완충 효과가 오래갈수록 부작용이 커진다는 점이다.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 굳이 차를 덜 타야 할 이유도 줄어든다. 특히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가격을 눌러두는 방식이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이유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휘발유 경유 소비가 지난해보다 12.4% 줄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소비 감축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도를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 6개월간 제도 지속을 가정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4조2000억 원. 매달 약 70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규모지만, 시행 한 달 만에 정유 4사의 누적 손실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도 나온다. 유가가 오를수록 손실 보전 규모는 커지는 구조다. 올해 1분기(1∼3월) 결산을 마친 주요 정유사들은 최근 사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는 과거 싼값에 들여온 장부상 원가가 아닌, 현재의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 손실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이 수출 대신 내수 시장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하면서 국제 시세 대비 L당 약 1000원에 달하는 판매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최고가격제가 종료된 이후 기름값이 갑자기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오랜 기간 눌러온 가격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당장은 기름값이 덜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억누른 만큼 가격이 올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해외선 간접 지원… “출구 전략 마련해야” 해외 주요국들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격을 직접 누르기보다는 세금을 낮추거나 취약계층에게 보조금을 주는 식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국은 전략비축유를 풀어 공급을 늘리고 있고, 일본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직접 가격을 통제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충격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부터 최고가격제를 어떻게 끝낼지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제도는 오래 끌수록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유류세 인하나 취약계층 지원처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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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연체율 10년만에 최고… 파산신청 법인도 코로나 때의 2배

    3년 전 서울 마포구에서 전통주점을 오픈한 최모 씨(38)는 최근 폐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손님이 부쩍 줄어든 탓에 매달 사업자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것조차 버겁기 때문이다. 최 씨는 “장사 초기 때보다 하루 평균 매출이 30%쯤 줄어 대출 이자를 못 갚는 달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사업을 접는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주변을 수소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정작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수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국면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및 업종의 부실이 금융 안정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법인 연체율 1% 돌파… 두 달 새 372곳 파산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은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오른 0.62%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0.6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6년(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기업대출에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오르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의 상승 폭(0.03%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그중에서도 중소법인 연체율이 1.02%로 한 달 새 0.13%포인트 치솟았다. 중소법인의 부채 부담은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 건수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자는 19만856명, 신청액은 11조3398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청액은 지난해 말(9조8089억 원) 이후 석 달 만에 1조 5000억 원가량 늘었다. 연체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채 폐업에 이르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2월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372건으로 2020년(151건), 2021년(129건), 2022년(135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전례없는 피해를 입은 때보다도 파산 건수가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다.한국은행도 지난달 26일 발간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의 연체 부담이 높은 점을 경제 활성화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정호 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은 “앞으로 시장금리 여건의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 하방 위험 커져”문제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 경제가 물가 불안, 소비심리 위축 등 이른바 ‘하방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돼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하방 위험 증대가 우려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한 달 사이 경고의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경제 지표만 살펴봐도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은 점이 감지된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라 2월(2.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한 달 새 석유류 물가가 9.9% 치솟은 결과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07.0으로 전월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2월 반도체 수출 호조에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심리가 불과 3개월 만에 꺾인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2월까지 높아졌는데, 3월 초부터 본격화된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당분간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조속히 집행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27일부터 지급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 원은 상반기(1∼6월) 내 8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금융위원회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25조6000억 원으로 확대된 정책금융기관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53조 원 규모의 금융권 지원 방안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등의 대책도 내놨다. 이억원 위원장은“중동발(發) 위험 상황에서도 여러 불안 요인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가 함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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