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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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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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거부권… 野 “崔, 교육-민생 나락으로 떠밀어” 강력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 교육재정만으로도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절망에 빠진 민생도 나락으로 떠미는 최 권한대행의 만행”이라고 반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실패가 뻔한 정책을 강행해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 책임까지 고스란히 대행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인다”고 우려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여야정이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다”며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느냐”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입법부를 존중하는 행정부의 자세를 회복해야 국정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국정협의회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9일 열린 첫 실무협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의 처리를, 야당은 조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각각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의제도 있다”면서도 “이번 주 중에 다시 민주당과 실무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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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지방재정 활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 교육재정만으로도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절망에 빠진 민생도 나락으로 떠미는 최 권한대행의 만행”이라고 반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며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도 강조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실패가 뻔한 정책을 강행해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 책임까지 고스란히 대행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인다”고 우려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여야정이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다”며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느냐”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입법부를 존중하는 행정부의 자세를 회복해야 국정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국정협의회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9일 열린 첫 실무협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의 처리를, 야당은 조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각각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입장 차를 보였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의제도 있다”면서도 “이번 주중에 다시 민주당과 실무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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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중앙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던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1조9872억 원) 중에서는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 원, 지자체가 994억 원을 부담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정부는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증가한 72조3000억 원을 올해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31일에도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교육부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 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에 이어 8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고 이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안보 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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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구내식당마저 ‘런치 플레이션’… 4% 넘게 올라

외식 물가 상승률이 3년 연속 3%를 넘어선 가운데 가성비가 좋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락과 구내식당 가격마저 지난해 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치 불안이 여전한 데다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도 커 올해도 외식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3.1% 상승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2.3%)보다 높은 수준으로, 외식 물가는 2022년부터 3년째 3%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 외식 품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떡볶이 가격은 5.8% 뛰었고, 햄버거(5.4%) 김밥(5.3%) 치킨(4.8%) 등의 가격도 많이 올랐다. 가성비 좋은 한 끼 식사로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도시락(5.9%)과 구내식당(4.2%) 가격마저 급등해 부담을 키웠다. 이상 기후 등으로 식자재 가격이 상승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5.9% 올랐고, 채소류 가격은 8.2%나 급등했다. 외식 물가 고공행진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부분의 식자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원-달러 환율 급등은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고환율로 인한 수입 재료 가격 상승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7일까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사과, 무, 배추 등 설 성수품은 온라인 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식품업체 16곳은 설을 맞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스팸, 떡볶이 등을 할인 판매하고 농심은 라면과 스낵류 등 53종에 대해 3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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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美의원들도 IRA 지원 유지에 공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우리 기업이 장기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근거가 된 여러 지원 조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미국 상하원 의원들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정책 기조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됐든 다른 이름이 됐든 (한국 기업을 향한) 미국의 지원 조치들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이달 6∼10일 미국을 방문해 미 의원 및 연방·주정부 인사 등을 면담했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이후 미국을 찾은 첫 정부 최고위급 인사다. 안 장관은 이르면 올 5월경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탐사 시추 중간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장관은 “열심히 파고 들어가고 있는 중으로 완전히 다 지질 분석을 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에너지 공공요금의 경우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원가를 반영한 현실화 차원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어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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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초 수출 전년비 3.8% 증가… 반도체-선박-車 호조

새해 초 수출이 1년 전보다 4% 가까이 늘었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끌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60억4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154억2500만 달러)보다 약 3.8% 증가했다. 이달 10일까지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와 같다. 이 같은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진다면 월간 수출액도 16개월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월간 수출은 6.6% 늘며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우리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23.8%)와 선박(15.7%), 승용차(4.7%) 등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반면 석유제품(―47.0%)과 자동차 부품(―6.7%)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89억7200만 달러로 1년 전(184억9100만 달러)보다 2.6% 증가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9억67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 선박, 철강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새해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였으나 이는 월초에 수입이 집중되며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 월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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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도시락 가격 올라…외식 물가 상승률, 3년 연속 3% 넘어

외식 물가 상승률이 3년 연속 3%를 넘어선 가운데 가성비가 좋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락과 구내식당 가격마저 지난해 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치 불안이 여전한 데다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도 커 올해도 외식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3.1% 상승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2.3%)보다 높은 수준으로, 외식 물가는 2022년부터 3년째 3%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 외식 품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떡볶이 가격은 5.8% 뛰었고 햄버거(5.4%), 김밥 (5.3%) 치킨(4.8%) 등의 가격도 많이 올랐다. 가성비 좋은 한 끼 식사로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도시락(5.9%)과 구내식당(4.2%) 가격마저 급등해 부담을 키웠다.이상 기후 등으로 식자재 가격이 상승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5.9% 올랐고, 채소류 가격은 8.2%나 급등했다.외식 물가 고공행진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부분의 식자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원-달러 환율 급등은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고환율로 인한 수입 재료 가격 상승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상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설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7일까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사과, 무, 배추 등 설 성수품은 온라인 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식품업체 16곳은 설을 맞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스팸, 떡볶이 등을 할인 판매하고 농심은 라면과 스낵류 등 53종에 대해 3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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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수출, 전년 대비 3.8% 증가… 반도체·자동차 ‘견인’

새해 초 수출이 1년 전보다 4% 가까이 늘었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끌었다. 무역수지는 약 30억 달러 적자였지만 월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60억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154억2500만 달러)보다 약 3.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21억3000만 달러)도 마찬가지로 3.8% 늘었다. 이달 1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 동기와 같다.이런 흐름이 월말까지 이어질 경우 월간 수출액 증가세도 16개월 연속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우리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23.8%)와 승용차(4.7%), 선박(15.7%) 등의 강세가 여전한 모습이다. 석유제품(―47.0%)과 자동차 부품(―6.7%) 등은 1년 전보다 수출이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3.4%)과 미국(1.4%), 베트남(26.3%) 등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EU·―2.5%)과 일본(―4.2%) 등의 수출액은 줄었다.이달 1~10일 수입액은 189억7200만 달러로 1년 전(184억9100만 달러)보다 2.6% 증가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9억67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까지 수출은 반도체·선박 철강 등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새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무역수지의 경우 적자를 보였으나 이는 월초에 수입이 집중되며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월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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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의료계 대화 참여땐 내년 의대정원 원점 협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 최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에 사과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했을 교수와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의료계에는 ‘전공의 처단’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썼다. 반면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의료 공백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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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우호적 게임사에 리베이트 제공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

구글이 국내 일부 게임사에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고 신고한 기관들에 최근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지문에는 구글 LLC·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 등 3개 계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과 관련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해 11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구글(구글 LLC·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한국 게임사 4곳을 공정위에 신고했다.이들은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구글 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우호적인 게임사를 상대로 리베이트와 앱 마켓 피처링(노출) 광고비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게임사 4곳도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 의혹 공동정범이라며 함께 신고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실련 측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구글 3사, 게임 4사에 총 69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글 측과 게임 4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공정위는 신고 주체들에 통지문을 발송하면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 여부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부당 지원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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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회의 주재한 崔대행 “금융·외환시장 경계심 유지…24시간 점검·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최근 들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회의)를 열고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점검·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가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밸류업 세제 지원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더욱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F4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달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매주 F4회의를 열고 시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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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신평사들, 崔대행과 한달만에 또 면담… “혼란 길어지면 국가신용등급 부정적 영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연달아 만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요청했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정치 불안이 확대된 가운데 국고채 발행 증가 등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대외 신인도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신평사들은 정국 혼란 장기화 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경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킴엥 탄 S&P 국가신용등급 아시아태평양 총괄,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13일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신분으로 이들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가진 데 이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써 두 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3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면 외국인 투자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국의 국가 시스템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국 혼란 속에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불거진 상태다. 피치는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한국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 자본 이탈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전반에 연쇄적 충격이 불가피하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번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S&P가 발표한 국가신용등급이 AA―에서 B+로 10계단이나 급락했다. 신용등급은 18년이 지난 2015년에야 외환위기 이전 수준(AA―)으로 회복됐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가 들어선 뒤 예상보다 더 다양한 이슈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경제가 안정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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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 MOU 서명… 본계약 앞둔 체코 “환영”

한미 양국이 원자력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수출 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약정(MOU)을 체결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3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에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양국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두 달 만에 최종 확정했다.이번 MOU에는 철저한 비확산, 원자력 안전 기준 준수 원칙을 전제로 한미 양국 기업이 세계 원전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때 이뤄질 정보 공유 체계도 포함됐다.MOU 체결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업계에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약속’이라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하지만 한미 양국의 핵심 원전 기업 협력에는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도 9일(현지시간) 이번 MOU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수출통제를 포함한 원자력 분야 협력에 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합의를 환영한다. 특히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꼽힌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운 탓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체결한 법적 구속력 없는 MOU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어받으려 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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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대비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내달 비상수출대책 발표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다음 달에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관심을 보인 한미 조선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올해 산업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전략적 대응 △수출·외국인직접투자 상승 모멘텀 유지 △주력 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에너지 현안의 차질 없는 완수 등을 4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통상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 조직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산업부는 추후 전문 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해 덤핑 조사 기법 고도화 등 무역 구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높아진 무역 관련 장벽으로 중국 등의 공급 과잉 품목이 국내로 유입되며 우리의 수입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조선 산업과 관련해선 범부처 TF를 꾸려 함정 유지·보수에서 신규 선박 건조까지 포괄하는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를 준비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직후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밝혔던 10∼20% 보편 관세와 관련해선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중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도 발표하고 무역 금융 차원의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 한국 수출을 이끌던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중 ‘온디바이스(On-Device·기기 내장형)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역시 1월 중에 발표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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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崔대행, 경호처 지휘 안해 직무유기” 고발, 탄핵도 열어둬… 與 “경제 파괴 탄핵 인질극”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하지 않은 점 등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 민주당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탄핵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는 데 일조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 심대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경호처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불법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후보자 임명 지연 등을 이유로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경고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이 다시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이후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추가로 의논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살아 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지속되는 와중에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29번 탄핵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이라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인데 ‘파괴’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최 권한대행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니 총부리를 돌린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대행민국’이 됐다는 자조적인 현실이 비통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고발에 “진행 중인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선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했다. 경호처 지휘권 논란에 거리를 두면서 경제·외교 현안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재부 내에 외교·안보 업무 등을 보좌하는 전담조직(TF)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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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신규건설 4기→3기 축소 검토…“野 설득 위한 고육책”

정부가 2038년까지 계획했던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를 설득해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한시라도 빨리 확정하기 위함이다. 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하는 제11차 전기본의 내용에서 대형 원전 1기 건설 계획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부족해질 전력은 태양광 발전량을 2.4GW(기가와트) 확대해 보충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38년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6%에서 35.1%로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9.1%에서 29.2%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와 제11차 전기본의 수정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국회 보고 일정을 확정해 전기본의 추가 표류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전기본은 장기 전력 수급 예측을 기반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국가 법정 계획이다. 2년 주기로 발표되며 제11차 전기본 초안은 지난해 5월 공개됐다. 이후 산업부가 부처협의, 공청회 등을 진행했고 국회 보고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만 남겨둔 상태다. 심의는 요식 행위라 국회 보고가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11차 전기본을 보고하고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여야 정쟁이 심화되며 일정이 밀렸다. 이후에도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최종안 확정의 시급함을 전달해 왔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국회 보고는 또다시 기약 없이 연기된 상태다. 야당이 원전·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유로 제11차 전기본에 긍정적이지 않은 점도 국회 보고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설득을 위해 원전 비중을 소폭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추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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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코앞, 崔대행 첫 ‘정부 외교통상 회의’… 대책은 감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며 ‘통상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6일 첫 외교통상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를 주재했지만 여전히 뾰족한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상보다 빠르게 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나서면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던 대미(對美)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적시 대응 위해 준비”… 뾰족한 대책 없어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범부처 대응 논의를 본격화했다.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거나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옛 기재부) 장관을 임기 1년의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매주 월요일 진행할 방침이다. 문제는 미국의 달라지는 통상정책에 대응할 대책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방안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상정책 변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비 중”이라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역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실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적시 적소에 곧바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대미 수출 성장세 제동 우려 ↑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이달 20일로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우리 정부는 계엄 정국 혼란 속에 ‘준비’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을 시작한 상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국정 운영 체제에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이날 미 의원 및 연방·주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료로 지명된 인사들과는 면담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쪽 인사들을 주로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때와 달리 기업 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행했고, 경기 위축으로 추가 투자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해 민간에 미국 투자를 독려하더라도 기업이 내놓을 ‘선물 보따리’가 마땅치 않은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출범 직후부터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통상정책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대미 수출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對中)·대미 수출 격차는 52억3500만 달러로 2003년(8억9100만 달러) 이후 21년 만에 최소치를 보였다.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중심으로의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면서 대중 수출은 줄고 대미 수출은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결과다. 환율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오른 1469.7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치며 다시 1470원에 육박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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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상하위 10% 격차, 처음 年 2억 넘어… 자산은 15억 差

우리나라 가구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연소득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억 원을 넘겼다. 부동산 등 자산 격차도 15억 원 이상 벌어졌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지는 등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1·10분위 소득 격차 연간 2억32만 원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조사 연도 기준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평균 소득은 2억1051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304만 원(6.6%) 증가했다. 10분위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2억 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처음이다. 반면 지난해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019만 원에 그쳤다. 1년 전보다 6.8%(65만 원) 증가한 소득이지만, 10분위 가구와의 소득 격차(2억32만 원)는 2023년(1억8793만 원)보다 더 벌어지면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진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졌고, 결국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60대 이상 고령층의 임대이익·이자 등 재산 소득이 월급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흐름도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역시 소득 양극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제조업 분야 대기업들이 최근 ‘성과급 잔치’에 나선 것과 달리 중소기업은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의 여파로 신음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대기업 제조업 평균 생산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한 114.8(2020년 100)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평균 생산지수는 0.9% 줄어든 98.1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중견기업 역시 상황은 밝지 않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중견기업 전체의 영업이익은 47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1% 급감했고 투자금액(31조1000억 원) 또한 20.1%나 추락했다.● 양극화, 올해 더 심각…“정부 적극 대처 시급” 부동산 등 자산의 양극화도 두드러진다. 10분위 가구의 자산은 지난 1년간 15억2285만 원에서 16억2895만 원으로 7.0%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 자산은 1억2803만 원으로 2.0% 오르는 데 그쳤다. 둘의 자산 격차 역시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겼다. 올해에는 이런 양극화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환율 기조 역시 대기업보다는 외부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선언했으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정책 동력을 상실해 버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 경기 침체기에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는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도 (소비 감소를 불러오는) 우리 내수 경기 부진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인데, 이런 문제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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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지휘권’ 혼돈… 崔대행은 尹체포 개입않고 거리두기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호처 지휘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 지휘권이 있다고 보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은 “경호처 지휘권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있다”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적절하게 판단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는 경호처 지휘권에 대한 논란에 거리를 뒀다.● 崔 대행 경호처 지휘 두고 ‘직권남용’ 우려최 권한대행은 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및 관저 앞 집회와 관련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공수처가 1일에 이어 전날에도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는 기존 입장 외에 따로 추가 입장을 내거나 공수처 공문에 더 답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해석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법률 검토 결과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지금도 윤 대통령이다. 최 권한대행도 후순위로 밀린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 직무경호에 대한 권한을 박 처장이 위임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지휘권은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얘기다. 반면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한 결과 내부적으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윤 대통령의 경호처 지휘 권한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등은 경호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인 지난해 12월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당시 총리실 내부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경호처 지휘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대상자인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아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대통령에게 경호처 지휘권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 측에선 자칫 경호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면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부담을 키우면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할 명분이 딱히 없지 않느냐”란 주장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놓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조하지 않았던 선례도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논거가 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받는다”며 “정부 내부에선 누구도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줄탄핵 국면을 겨우 막았는데 대행 체제를 또 뒤흔든다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응한다면 직무유기”경호처 지휘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해도 경호처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호처는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윤 대통령 측의 논리에 따라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정반대 논리로 각각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며 “박 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일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요청으로 경호처 책임자에게 대통령 체포를 위해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에 협조하라고 지휘한다면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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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반도체 수출 비중, 中 줄고 美-대만 커져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 의존도가 감소하는 반면에 미국·대만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탈중국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은 향후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141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출 지역별로는 과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의존도는 줄고, 미국·대만 비중은 높아지는 흐름이다. 중국·홍콩으로의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20년 61.1%에서 지난해(1∼11월) 51.7%로 9.4%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미국·대만으로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13.9%에서 21.7%로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대만으로의 수출 비중은 6.4%에서 14.5%로 급증했다. 이는 SK하이닉스가 미국 엔비디아에 판매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급증한 영향이다. 대만 TSMC는 대만 내 패키징 공장에서 자사가 제조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한국에서 온 HBM을 패키징해 인공지능(AI) 가속기 제품을 제작한 뒤 미국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산업연구원은 “공급망 재편을 활용해 이익과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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