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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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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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韓경제규모, 日 절반도 안돼” vs 美 “대미 무역흑자는 비슷”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한국)“한국의 대(對)미국 무역흑자 규모가 중요하다.”(미국) 다음 달 1일(현지 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교역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중요한 협상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경제 규모가 훨씬 작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 시간)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의 경제 규모와 대미 무역적자 규모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각각 660억 달러(약 91조800억 원·세계 8위), 685억 달러(약 94조5300억 원·세계 7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지난해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약 2.15배(일본과 한국의 명목 GDP는 각각 4조262억 달러, 1조8697억 달러)로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 등을 우리가 비슷한 규모로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이에 정부는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의 때도 이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미국에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 제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이 금액도 한일 간 현실적인 경제 규모 격차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무역적자(한국의 무역흑자) 규모를 이유로 한국에도 일본 수준의 양보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미국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합작 사업 참여, 대규모 항공기 구매 등 일본과 합의한 내용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들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쌀 등을 얼마나 수입하는지와 같은 시장 개방과 비(非)관세 장벽 해소도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 중 하나는 ‘무역 불균형 해소’”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막판 협상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벌이기 전 협상 세부 내용을 대부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에 머물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25∼29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맞춰 유럽으로 이동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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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쌀수입 확대는 상수”… 美조선소 추가인수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 시점(현지 시간 다음 달 1일 0시 1분)을 나흘 앞두고 정부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추가 수입과 조선, 반도체 관련 투자 카드로 미국의 상호 관세 인하와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 당국자는 “쌀은 다르게 접근하면 답이 열릴 수도 있다”며 “그 부분(미국 쌀 수입 확대)은 사실상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쌀 시장 전면 개방 대신에 쿼터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은 만큼 정부도 쿼터 조정 등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조선·반도체 추가 투자를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로 내세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현지 건조 등 조선산업 협력은 물론이고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 등 투자 확대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협력 등 최첨단 반도체 추가 투자 등이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조선소를 추가로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박 관련 기술 이전까지 하는 조건인 만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25일(현지 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에서 진행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도 조선업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대통령실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미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해) 24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며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라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31일경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에 나서고 28, 29일엔 베선트 장관 등이 참석하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스코틀랜드 출국 전 “8월 1일에는 거의 모든 거래가, 아니면 전부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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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불발시 GDP 9조 증발… 日관세율 반영땐 더 타격”

한미 관세 협상이 관세 유예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25%의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한국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0.4% 끌어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수출 주요 품목에서 경합 중인 일본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졌음을 고려하면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이 5월 전망했던 올해 0.8% 성장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 관세 협상 불발 땐 GDP 9조 원+α 증발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에 실패하면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약 2292조 원)를 고려하면 최대 9조2000억 원가량이 증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 25%와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 및 반도체·의약품(25%) 등의 품목관세가 그대로 시행됐을 때를 전제로 추산한 수치다. 다만 당시는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전이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이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율이 27.5%에서 15%로 하향 조정된 것은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관세율 인하를 고려하면 관세 협상 불발 시 우리의 손해가 예상을 웃돌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 저하로 수출 혹은 판매량 타격이 불가피한 탓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 기업들에 뒤처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요 자동차 생산지인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까지 미국과 관세 인하로 타결한다면 한국 기업이 입을 타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보고서를 발표한 김영귀 KIEP 선임연구위원도 “다른 국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의 피해 상황인 ‘기준선’(베이스라인)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효자 車 산업 직격탄… 지역 경제 위기 관세 협상 실패에 따른 피해는 특히 자동차 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를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일단 높아진 관세율만큼의 손해를 감내하며 정부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단기간 손해를 보더라도 현지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버티는 상황”이라며 “협상이 늦어지거나 다른 나라보다 높은 관세율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발(發) 관세 리스크에 국내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 현지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대응이 확산될 경우 국내 생산 자동차 규모가 감소하면서 2∼3차 협력사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별 자동차 대미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울산 지역에선 57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고 △경기 38만 대 △경남 20만 대 △광주 16만 대 △충남 8만 대 등의 순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전 세계에 공급망이 있는 대기업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는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출에 타격이 클 수 있다”고 했다.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청구서로 받아든다면 올해 1% 성장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은은 24일 올 2분기(4∼6월) 실질 GDP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일본(상호관세 15%)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상호관세가 일본보다 높아지면 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를 감안해도 5월에 한은이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연간 0.8%)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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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밥상’ 차려오라는 美… 韓 2000억달러 준비, 日보다는 적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앞두고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유예 기간 내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제시한 관세-안보 패키지가 미국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경제 수장 면담을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노골적인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과의 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합의에 근접하는 등 주요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돌입한 미국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결국 미국은 원하는 수준의 밥상을 차려와야 만나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방미 안보 수장은 유선 협의, 경제 수장은 출국도 못 해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대면 회담이 불발됐다. 21일(현지 시간) 루비오 장관과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아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추가 협의를 유선으로 실시했다”고 했다. 다만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등과 면담했다고 밝혔다.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고위급 재무·통상 협의도 미국의 일방 통보로 무산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을 한 시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서 대기하던 중 회담 취소 사실을 통보받고 발길을 돌렸다.이에 따라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까지 ‘관세 키맨’으로 꼽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28,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의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이달 초 한국을 찾기로 했던 루비오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취소한 것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들과의 면담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정부 내부에선 관세 협상이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취임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카운터파트인 루비오 장관과 전화 통화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특사단 역시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장관급 이상 고위급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아 출국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억 달러 투자 카드에도 美 추가 압박정부는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협상이 막바지 중요한 국면에 있다”며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잇단 고위급 회담 무산을 두고 한국에 대미 투자 확대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패키지 카드에 대해 미국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 정부는 2+2 협의에서 미국에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당초 계획했던 대미 투자 규모(40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2배가 넘는 점을 고려한 것.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직접 개입해 투자 규모를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로 대폭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정부의 금융 지원 등을 모두 묶은 투자 패키지를 준비 중이었다”며 “일본의 절반 정도가 목표였는데 일본이 너무 큰 금액을 내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카드를 철회한 것도 이번 관세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등은 예외 없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에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러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쟁국 협상 마무리 수순, 산업계 타격 현실화 우려한국과 대미 수출 경쟁 관계인 국가들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고위급 소통이 삐걱이면서 산업계 타격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은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최대 경쟁자들로 꼽힌다.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가운데 뒤늦게 장관 임명 절차를 마치면서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분석과 농축산물 개방, 대미 투자 카드 등 부처 간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요국들이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수차례 고위급 협상을 가진 것과 달리 뒤늦게 임명된 고위 당국자 상당수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애초 정부 전략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였다”면서 “인하 수준이 일본 등 경쟁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상 실패한 협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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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쌀-소고기 ‘전략 카드’ 고려… 시한 다가오는데 도돌이표 해법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우리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23일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에 이르는 일본의 ‘통 큰’ 대미 투자를 두고 정부 내부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일주일여 앞두고 일본이 상호관세는 물론 미국이 ‘절대 불가’를 고수했던 25%의 자동차 관세 대폭 인하를 끌어내면서 정부의 부담은 가중되는 흐름이다. 일본이 한국의 1년 정부 예산(2025년 기준 약 677조 원)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투자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미국을 흔들 만한 획기적인 카드가 부족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특히 한국과 산업 및 대미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합의안이 한미 관세 협상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당초 정부가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미국에 제시하려고 했던 대미 협상 카드에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쌀-소고기 뺀 정부, 안보 패키지 설득이 관건대통령실은 이날 미일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미일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며 우리 협상에도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돌았다. 일본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미국과 고위급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24%였던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올리는 등 연일 압박에 나서던 중 ‘깜짝 타결’을 이뤄낸 것.정부는 일본이 쌀과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일부 완화하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인 ‘저팬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큰 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인하를 끌어낸 데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상호관세는 한국과 같은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2.5%(기본관세 포함 시 15%)로 낮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대미 투자를 극대화하는 선택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도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활 정책과 연계한 조선·자동차·배터리·반도체·에너지 구매·투자 패키지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패키지 규모는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강점은 조선 분야에 있다고 본다”며 “조선 분야 투자를 통해 미국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이 이번 협상 타결 과정에서 투자를 약속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도 이번 패키지 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LNG 투자를 위한 실사단 파견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카드 역시 일단 제외됐다. 농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진 데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부처 간 이견도 영향을 미쳤다.이에 따라 관건은 관세 협상과 병행해 이뤄지는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안보 협상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당국자들을 만나 안보 카드를 제시하며 패키지 합의를 논의하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물 개방 결단 필요할 수도”정부는 이번 주 이어질 한미 고위급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등과의 협상을 위해 2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타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본다”면서 “미국이 우리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정부의 협상 카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데다 일본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만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해 정부가 농축산물 개방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내 반발에도 범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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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늘리고 감세 폭은 줄인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늘리되, 감세 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 세율 등을 조정하는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서 새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기준으로 합산 과세 시 최고 49.5%(지방세 포함)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높은 세 부담 탓에 기업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리고, 증시 자금 유입 요인도 떨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분리과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큰 줄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가 넘는 상장사 주주들의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경우 고배당 성향이 강한 일부 기업 주주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감세 폭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정 기간 동안 배당을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 ‘증가율’도 기준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당 성향 자체만 고려하면 일부 고배당 업계만 혜택을 받고, 시설투자를 위해 배당 성향이 낮은 제조업 주주들은 제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1%포인트 세율을 복구하되 과세 구간별로 차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소기업처럼 이익 규모가 낮은 기업은 법인세 인상을 면하게 하려는 취지다.배당소득 세율 49.5%→27.5%… ‘부자감세’ 비판에 정부 “폭 축소”[李정부 세법개정 방향]배당성향 35% 이상땐 금융업만 혜택… 제조업 빠지면 ‘반쪽짜리 증시 부양’정부 배당증가율 높은 기업까지 확대증권거래세 등 올려 세수 감소 보완… 5년간 16조원 세수 증대 효과 예상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주주 환원 강화를 통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고 실제 기업들의 배당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분리과세 대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분리과세에 적용될 최고세율을 국회에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배당 성향 기준을 30% 안팎으로 낮추되 배당을 많이 늘리는 기업들을 선별함으로써 배당 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與 “부자 감세” 지적에 세율 검토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다수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은 배당 촉진이라는 파급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자체만 보면 부자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27.5%)은 현재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49.5%)에 비해 20%포인트 넘게 낮다. 정부 관계자는 “배당수익률이 2%라면 주식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어야 배당 2000만 원을, 주식 150억 원어치가 있어야 3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든 부자 감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세율 인하 폭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도 직접 이 의원 안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큰 틀을 유지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쳐 최고세율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출국 전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24일 한미 2+2 재무·통상 고위급 회담을 위해 출국길에 오른다.● “실패 반복 안 돼” 제도 실효성 고심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증시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의원 발의 법안인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사 주주로 분리과세 대상을 제한하면 은행, 보험 등 금융업과 같은 고배당 업계만 혜택을 볼 공산이 크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당기순이익에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이 낮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증시 부양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현대차의 배당 성향은 20%대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배당 성향 허들은 낮추면서도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해 배당증가율을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시장 평균보다 20% 높은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배당 증가율 10%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줬다가 낮은 실효성 탓에 2017년 폐기된 전례도 참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 성향과 배당 증가율로만 기준을 설계하고 증가율 조건도 과거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로 증권거래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조만간 보고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15%에서 0.18%로 0.03%포인트 인상하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공유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16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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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내린 법인세율 1%P 다시 올리되 中企 많은 최저세율 구간은 인상 안하기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되 구간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24%인 최고세율은 1%포인트 인상하고, 9%인 최저세율은 그대로 두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업황 불황에 시달리는 기업에는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인상 방안을 담기 위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향성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은 덜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전체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 현재 국내 법인세율은 9∼24% 수준이다.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나 고용 확대를 기대한 조치였지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이 겹친 탓에 목표한 바를 거두진 못했다. 2022년 약 100조 원이던 법인세 수입은 2023년 60조 원대로 40%가량 급감했다.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부담하는 최고세율(과표 구간 3000억 원 초과)은 다시 1%포인트 올리는 반면에 영업 이익이 적은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9%(과표 구간 2억 원 이하)의 최저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방향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 법인세 인하 때처럼 모든 과표 구간의 세율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기업의 연간 이익 규모에 따라 세율 인상도 달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늘어날 세 부담은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등으로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기술 기업이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이 이뤄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첨단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세 부담 증가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제조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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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충격에… 7월 수출 2.2% 줄어

7월 1∼20일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약 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전통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 선방했지만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영향으로 양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6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3000만 달러로 4.1% 증가했다. 이달 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동기보다 하루 짧았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6.5%)와 자동차(3.9%) 등 주력 품목의 성장세가 계속됐다. 선박 수출액 역시 172.2%나 급등하며 순항했다. 반면 석유제품(―17.5%)과 자동차 부품(―8.4%) 등은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다.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에도 이달 20일까지의 총 수출액이 소폭 줄어든 것은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 부진 영향이 컸다. 이 기간 대중(對中), 대미(對美) 수출은 각각 5.9%, 2.1% 떨어졌다.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품목관세를 적용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상호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56억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전년 대비 하루가 적었지만 이달 말까지의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만큼 이달 최종 수출 실적이 역성장하지는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당장은 수출 타격을 최소화하며 버티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하반기(7∼12월) 수출 실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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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김정관 내주 방미… 한미 ‘2+2 재무-통상 회담’ 추진

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 방미해 한미 2+2 재무·통상 장관 회담을 갖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 재무·통상 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만료(다음 달 1일)를 앞두고 사실상 내주가 한미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구 장관은 이르면 22일, 늦어도 23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현재 방미 일정 등을 미국 측과 조율하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도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남은 협상 기한이 짧은 만큼 구 장관도 최대한 빨리 방미해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장관의 방미 일정에는 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방미 기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고위급 회담을 추진 중이다. 앞서 4월 열린 2+2 회담에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베선트 장관이 19일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미국의 날’ 행사 참석차 이날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베선트 장관의 방한은 이번에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현 외교부 장관도 21일 취임식 뒤 이르면 다음 주 방미해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 시한 전까진 워싱턴에 간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관세협상과 함께 진행되는 안보 패키지 논의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 등이 집중 협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 특사단도 23일 방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미 행정부 고위급과의 면담 일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비먼 전 USTR 대표보는 17일(현지 시간) 한국이 남은 기간 동안 미국과 통상 협상을 잘한다고 해도 15∼18%의 관세율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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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원전 신설 등 前정부 전력계획 이행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대미(對美)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큰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소고기와 쌀 등) 모든 어젠다가 테이블에 올라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고기와 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이미 수용한 것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쿼터 확대, 사과 시장 개방 등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질문에는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인지하고 있고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허 의원이 ‘협상팀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분들을 이해시키고 보상 방안을 큰 틀에서 세세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자 김 후보자는 “명심하고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차질 없이 진행할 뜻도 밝혔다.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국회가)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해상풍력 사업 육성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간 기업에서) 해상풍력 관련 업무를 하면서 국내 공기업조차 국산보다 외국산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서운함이 들었다”며 “해상풍력 관련 전담 개발공사 설립을 포함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겠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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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농축산물 개방 민감성 잘 알아…유념해서 美와 협상”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농축산물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 개방 압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쌀 수입 쿼터 확대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는 허 의원 질의에는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참여하며 농민 뿐만 아니라 축산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우리 농민의 삶과 (시장 개방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미국에 양보하게 될 분야가 있다면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시사하기도 했다. 허 의원이 ‘협상팀에서 (미국 요구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합당한 설명으로 이해시키고 보상 방안을 큰 틀에서 세세하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하자 김 후보자는 “명심하고 유념하겠다”고 답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차질없이 진행할 뜻도 밝혔다.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 등이 담겨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국회가)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질의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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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그냥 쉰’ 30대, 역대 최다 30만명 육박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30대 ‘쉬었음’ 인구가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인 3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젊은 세대의 근로 의욕 저하가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9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만3000명(0.6%) 늘었다. 다만 5월까지 5개월째 이어지던 월간 취업자 수 증가세는 꺾였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 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한 뒤 올해 1월(13만5000명) 반등했다. 이후 5월(24만5000명)까지 매달 증가 폭이 커지다 지난달 다시 10만 명대로 줄었다. 이는 고용의 양대 축인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부진이 계속된 탓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8만3000명 감소하면서 1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9만7000명 축소되면서 14개월 연속 줄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수 연관 제조업의 업황이 안 좋았고, 통상 리스크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도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업종의 고용 부진으로 20, 30대 청년들의 근로 의욕 저하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는 29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 증가하면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동월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다. 20대 쉬었음(39만6000명) 인구 역시 전년 대비 1000명 늘면서 2020년 6월(41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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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고기 수출업체들 “韓 제한 풀면 검역비 절감” 전방위 로비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최종 유예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전략 카드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철폐, 사과 시장 개방 등 농축산물 분야를 사실상 점찍은 상태다. 미국이 수년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온 품목들이다. 정부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라도 내줄 것은 내줘야 한다는 판단이지만 국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한국 빼고 다 먹는다” 거세지는 미 측 압박15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압박이 가장 거센 분야로는 농축산물이 꼽힌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지금껏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BSE)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 검출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여러 국가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가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되면서 일본(2019년)과 중국(2020년), 대만(2021년) 등이 차례로 규제를 풀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만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측은 한국이 월령 제한을 풀면 관련 검역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미육류수출협회는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판매가 허용될 경우 최대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이런 이유로 미국 내 소고기 수출 대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겨냥한 전방위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내 소고기를 수출하는 기업의 연 매출 규모는 거의 국내 자동차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들 기업이 한국에 소고기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 미국 정부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활발히 유통 중이라는 점도 한국이 관련 규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미국에서 소고기는 대부분 2년 이내에 도축돼 신선육으로 팔리지만, 30개월 이상 소도 햄버거 패티나 핫도그 등 가공육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미국 내 소고기 소비량의 약 10%는 30개월 이상 소고기일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정부로서도 국내 반대 여론은 부담이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임에도 관련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33년째 검역 문턱 못 넘은 사과도 주요 의제로미국산 사과 수입도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미국은 1993년 한국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한 이후 33년째 검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NTE 보고서를 통해 “사과 등 미국의 여러 시장 접근이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보류되고 있다”며 사과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사과 시장 개방은 지자체 단위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산 사과의 가격 경쟁력이 국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최근 경북도의회와 경북 청송군의회 등이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도 미국 측이 개방을 압박하는 분야다. 국산보다 10% 이상 저렴한 데다 녹말이 많고 갈변이 적어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농업계에서 시장을 개방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예상한다. 쌀 시장 개방 확대는 국내 반대 여론으로 정부 결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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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사과’ 카드 들고 이달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 달 1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이달 말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관세-안보 패키지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소고기, 사과 등 농축산물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카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함께 국방비 지출 등에 대한 한미 간 실무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 기간 내 고위급 연쇄 방미로 관세-안보 패키지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의는 여러 트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관세 장벽 중 농축산물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를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고기와 사과,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 국내 여론의 민감도가 덜한 품목의 수입을 늘리거나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최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농민단체들을 만나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를 듣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외교·국방 당국 간 안보 분야 협의에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대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의 틀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관철시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안 중 직접 비용인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10년) 증액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안보 분야만 타결되고 통상 분야는 타결이 안 되면 진정한 타결이라 볼 수 없다”면서 “두 분야가 포괄적으로 타결되는 방향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내 미국과의 연쇄 고위급 협의도 추진 중이다. 조만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재방미에 이어 17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후 미국으로 동반 출국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다시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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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응” 美사과 개방도 검토… 농민단체 “먹거리 안전 위협”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 측에 제시할 카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상호관세 추가 유예는 없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되 내줄 것은 내줘야 유의미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단 취지다.● “이제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협상안에 ‘맨데이트(mandate·권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시할 우리 측 카드를 산업부 단독으로 마련할 수 없는 만큼 관계 부처,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협상안의 내용이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에는 국내에서 우리의 협상안을 충실히 만들고 이후 미국에 가서 정말 ‘랜딩존(landing zone·착륙 지점)’을 염두에 두고 주고받기 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며 “8월 전 최소 한 차례 이상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리와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쌀·소고기·과일 시장 개방, 디지털 교역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완화는 우리가 미국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규제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만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된다”며 “미국 측은 우리가 이를 철폐하면 소고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검역 등 관련 절차를 없애고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꼽히는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폐지 또한 협상 테이블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구글 맵 관련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해달라는 구글 측의 요구에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허해왔다.● ‘들끓는 농(農)심’ 광우병 사태 재연 우려도 아직 미국과의 구체적인 협상안이 마련되기 전임에도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방안을 향한 반발 여론은 불붙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동식물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8년 당시에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 시위로 큰 혼란이 불거진 바 있다.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BSE)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이후 한국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도 숙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탓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광우병 사태를 겪은 소비자가 여전히 미국산 소고기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 수입 역시 지자체 단위로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경북도의회와 경북 청송군의회, 전북 장수군의회 등이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미국은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조속한 합의를 서두르라는 취지로 한국을 향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수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은 관세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협상하고 싶어 한다”며 “한국은 지금도 꽤 높은 관세를 내고 있지만,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로 예고한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추가 기한 연장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좋은 합의를 갖지 못했다고 여기면 관세를 진짜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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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0개월이상 美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검토

정부가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국 측에 내줄 것은 내줘야 원활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관세협상을 주도해 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농축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우리로선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7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서한’에서 이달 9일로 예정됐던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하면서 비관세장벽 철회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지목된 항목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지금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월령 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뿐이다. 미국은 한국 때문에 월령 검역 제도를 유지하느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철폐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도 관세협상 카드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1993년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검역 절차를 넘지 못한 상태다. 구글맵 관련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문제도 관세협상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여 본부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강화돼 왔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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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관세전쟁 어려움 극복 위해 가용 행정지원 총 동원”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은 14일 “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해내도록 가용한 행정지원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수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청이 무역 안보를 수호하는 책임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청장은 “국가간 보호무역주의 통상 경쟁이 심해질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깎아 내리거나 K-브랜드를 도용하려는 시도가 늘 수밖에 없다”며 “우리 수출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무역 안보 침해 행위를 엄단하는 기관은 바로 우리 관세청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수사권한 등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관세청의 역할이 관세 등을 징수하는 ‘세(稅)’에서 국익 침해 요소를 차단하는 ‘관(關)’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그는 “철저한 민생 안전 수호 및 통관 관리를 위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한 국경 관리 데이터를 통합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매년 늘어나는 마약 밀반입 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이 청장은 “총기·마약 청정국을 실현해야 한다”며 “올해 11월 국내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대비해 물 샐 틈 없는 총기·테러 물품 감시단속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마약 단속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단속 공조를 공고히 하고 첨단 검색 장비 도입 등으로 감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관세청은 대내외에 걸친 인공지능(AI) 대전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관세 행정 분야도 민간의 AI 대전환과 AI 산업 육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과 함께 업무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AI를 접목하는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임명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업무에 정통한 관세 전문가로 꼽힌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기획재정담당관·통관지원국장 등 본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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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3년 7개월만에 최고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7개월 연속 상승하며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등이 더해지면서 향후 경기 개선의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OECD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CLI는 101.08로 2021년 11월(101.09) 이후 가장 높았다. CLI는 6∼9개월 후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데 활용하는 지표다.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향후 경기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여기고, 그 이하면 반대로 해석된다. 한국의 CLI는 지난해 12월(100.49)부터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지표는 OECD가 공개한 12개 회원국 중 영국(101.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중단기 경기 전망에 있어서 한국이 주요 선진국 대비 더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관련 지표에서는 경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목격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4월(93.8)과 5월(101.8), 6월(108.7) 등 석 달 연속 크게 개선됐다. 고금리 기조 완화에 더해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조만간 풀릴 예정이라 소비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침체된 제조업 경기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타격 우려도 여전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 달 1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하면 수출 타격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방 압력이 거셀 것”이라며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진통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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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먹은 수박값, 한통에 3만원 육박

이달 초부터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농축산물 물가도 널뛰고 있다. 일주일 새 배추와 수박값이 20% 넘게 급등했고, 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격 변동 상황을 관찰하며 필요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이달 11일 기준 1통에 2만9115원으로 조사됐다. 일주일 전보다 22.5% 급등한 가격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36.5% 비싸다. 지난달 일조량 감소에 따른 수박 생육 지연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최근 무더위로 수박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1통당 소매 가격이 3만 원에 근접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수박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추와 무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배추와 무 1개의 소매 가격은 각각 4309원, 2313원 수준이다. 1년 전보다는 약 10% 싸지만 일주일 새 각각 27.4%, 15.9%나 올랐다. 지난해에는 여름철 호우가 배추값을 끌어올렸다면 올해에는 이른 폭염의 영향이 크다. 무더위로 수확 작업이 느려지며 공급 물량이 감소한 점도 가격을 끌어올렸다. 축산물에서는 계란값이 강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1일 기준 계란(특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7162원으로 1년 전보다 5.9% 상승했다. 닭고기 가격도 연일 오름세다. 폭염으로 육계 폐사가 늘어난 상황에서 20일 초복을 앞두고 수요 증가까지 겹친 영향이다. 닭고기 소매 가격은 kg당 6070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 달 전보다는 11% 상승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추는 정부 가용 물량으로 3만5500t을 확보해 수급 불안 시 시장에 공급한다. 고사·유실 피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도 250만 주 준비한다.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 약제 역시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 채소류와 과일류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생육 상황을 지켜보며 배수 관리, 햇빛 차단 등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한 상태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농가를 점검하고 가축용 비타민제 등도 지원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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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 경기선행지수 3년7개월 만에 최고…관세 먹구름 여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7개월 연속 상승하며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등이 겹치면서 향후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경기 하방 요인이 여전한 만큼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101.08로 2021년 11월(101.09) 이후 3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OECD가 발표하는 국가별 CLI는 경기 전환점을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로 6~9개월 후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데 활용한다. 기준선인 100보다 지표가 높을 경우 향후 경기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여겨지고, 그 이하면 반대로 해석된다.한국의 CLI는 2022년 6월(99.82)부터 1년 8개월간 100 아래에 머물다 지난해 2월(100.02) 100을 넘겼다. 지난해 7월(100.54) 정점을 찍은 수치는 그해 11월(100.46)까지 4개월간 하락하다 12월(100.49) 반등한 뒤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주요국 가운데서도 한국의 CLI는 높은 편이다 지난달 지표는 OECD가 공개한 12개 회원국 중 영국(101.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주요 20개국(G20) 평균(100.50)은 물론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100.51)보다도 높은 수치다. 실제 최근 경제 지표에서는 경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4월(93.8)과 5월(101.8), 6월(108.7) 등 석 달 연속 크게 개선됐다. 고금리 기조 완화에 더해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조만간 풀릴 예정이라 장기간 부진했던 소비가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7~12월) 우리 경기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걱정거리가 여전히 많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침체된 제조업 경기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올해 5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2020년=100)로 전달보다 1.1% 줄었다. 미국 관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자동차 산업과 국내 건설 시장이 부진한 탓이다. 3분기(7~9월)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국내 1500개 제조업체 대상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 매출 전망 BSI가 전 분기와 같은 9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97)와 자동차(91)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종에서의 매출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타격 우려도 여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 전까지 관세 협상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하반기 수출 타격은 불가피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뒀으면 0.8%였던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더 추락할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최근 여러 재정 정책으로 급한 불을 끈 상황”이라며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으로 우려되는 경제성장률 타격은 1차 추경보다 훨씬 규모가 큰 2차 추경이 진통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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