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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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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보건44%
사회일반37%
인사일반7%
교육3%
사건·범죄3%
대통령3%
기타3%

  • 서울대병원 외래 평균 62일 기다려 6.3분 진료

    올해 2월 발생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서울대병원 본원의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평소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에 내원한 외래진료 환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평균 62일 기다려 6.3분 진료를 받았다. 1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원을 포함한 병원 16곳의 평균 외래진료 대기일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23.8일에 달했다. 지난 5년간(2019∼2023년)의 평균치인 18.5일보다 29%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의료진 부족으로 신규 환자를 못 받는 등 외래진료에 차질을 빚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병원 16곳 중 올해 6월 기준으로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가장 긴 곳은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62일에 달했다. 최근 5년 평균 대기일수(28.6일)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외래 대기일수가 30.5일로 가장 길었던 분당서울대병원의 대기일수는 올해 6월 53.7일로 76%가량 증가했다. 대기일수는 늘었지만 외래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여전히 10분 미만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병원 16곳의 평균 진료시간은 7.4분에 불과했다. 서울대병원 본원은 평균 6.3분, 분당서울대병원은 5.4분을 진료했다. 평균 진료시간이 가장 짧았던 병원은 부산대병원으로 평균 4.9분을 진료했다. 진료시간이 가장 길었던 병원은 환자당 평균 11분을 진료한 전남대병원 본원이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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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계위원 추천해달라” 의료계 “내년 증원 번복 밝혀야”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가 참여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정부가 “이제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추천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증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적정 의사 수 산출을 위한 논의기구로 전체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채울 예정이다. 위원 추천은 18일까지 진행 중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5곳은 2일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 조건으로 얘기한 7대 요구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요구사항은 대부분 정책에 반영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의대 증원 역시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의체가 시작되면 소상히 협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내년도 증원을 번복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여야의정 협의체나 추계위 참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시작된 상황에서 내년도 증원 규모 논의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며 격무에 시달리던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속속 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전체 교수 6명 중 절반이 병원을 그만둘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한 명이 정년 퇴임했으며 다른 한 명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남은 이들 중 한 명도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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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계위 추천을”…의료계 “내년 정원 번복 없으면 불참”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가 참여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정부가 “이제 갈등을 마무리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추천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증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적정 의사 수 산출을 위한 논의기구로 전체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채울 예정이다. 위원 추천은 18일까지 진행 중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5곳은 2일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 조건으로 얘기한 7대 요구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요구사항은 대부분 정책에 반영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의대 증원 역시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의체가 시작되면 소상히 협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내년도 증원을 번복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여야의정 협의체나 추계위 참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시작된 상황에서 내년도 증원 규모 논의를 하겠다는 것 만으로는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며 격무에 시달리던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속속 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전체 교수 6명 중 절반이 병원을 그만둘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한 명이 정년 퇴임했으며 다른 한 명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남은 이들 중 한 명도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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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데이터 활용 헬스케어’ 머리 맞댄 韓美 석학들

    “아동 청소년이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착용하고 다니기만 하면 정신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조철현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2024 예일대-고려대 포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진단할 수 있다”며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개인의 디지털 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정신 건강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접근법”이라고 소개했다. 강의실을 빼곡하게 채운 교수와 학생 100여 명은 이따금 필기하며 조 교수의 강연을 주의 깊게 들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통한 헬스케어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선 미국 예일대와 고려대 석학들이 다수 참석해 의료 AI와 첨단 바이오 의료기술 연구 동향 등을 공유했다. 고려대는 내년 1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미국 예일대와 공동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난해 한류(1회), 올 상반기 에너지·물 기후기술 혁신(2회)을 주제로 열린 데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조 교수가 소개한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이미 기분 장애 재발 예측, 소아청소년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및 수면 장애 추적 관찰, 공황발작 예측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조 교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도입은 정신 건강 관리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연속적 데이터를 제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또 조기 개입이 가능해지면서 상태 악화를 막고 적시에 맞춤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했다. 학계에 따르면 정신적 이상은 14∼35세에 가장 많이 생기는데 학업, 진로 등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날 연사로 나선 조형훈 예일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유전체 의학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또 그 밖에도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AI는 치료 체계를 혁신할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번 포럼이 양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려대 의대와 예일대는 최근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내년부터 고려대 의대 졸업생에게 예일대 ‘의대 임상 의사과학자 프로그램’과 ‘기초 의과학자 프로그램’의 박사과정 진학 기회를 제공한다. 루실라 오노마차도 예일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예일대는 생명공학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연구자와 협력해 폭넓은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협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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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의대도 “휴학승인 불가피” 확산 조짐… 교육부 “최대강도 감사”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40곳 중 처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학칙상 총장 대신 의사인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진 대학의 경우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를 대상으로 ‘최대 강도의 감사’를 시작하고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불허’ 공문을 발송하며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연세대 의대 “휴학 불가피, 주중 결정”연세대 의대의 경우 올 5월 이미 교수회의에서 ‘올바른 의학교육을 위해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다만 학칙상 휴학 승인권이 총장에게 있고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학장에게 위임된 상황이다 보니 당시는 ‘휴학 및 유급 불가’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본부 측과 다시 상의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이번 주중 (휴학 승인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나 연세대처럼 휴학 승인권이 의대 학장에게 있거나 의대 학장에게 위임된 대학은 전체 의대 40곳 중 절반가량에 달한다. 이들 대학의 경우 의대 학장이 의사 후배인 의대생의 유급이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해 조만간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휴학 승인권을 가진 한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학장은 “내부적으로는 휴학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한 상태”라며 “서울대가 스타트를 끊은 만큼 다른 대학 동향을 보며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휴학을 승인한 후 긴급 내부회의를 열었다는 한 서울 사립대 의대 학장은 “일단 이번 달까지 학생 복귀를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회의에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들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도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서울의 다른 사립대 의대 역시 전날(1일) 대학 본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일단 이번 달까지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확산 막아야” 4일 총장 소집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직원 12명으로 감사팀을 꾸려 서울대에 파견했다. 감사는 11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교육부는 언론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의대에 다시 한번 “동맹휴학 허용은 안 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4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40명과 온라인 회의를 하며 휴학 승인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는 병역, 장애, 임신·출산, 그리고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한돼 있는데 학칙상 동맹휴학을 허용하는 학교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측은 “규정상 휴학 이유와 상관없이 승인은 학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일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휴학 허용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또 KAMC를 포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5개 의사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서울대 의대의 정당한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든 서울대 교수의 모임인 서울대 교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진급시키겠다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며 “정부가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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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의대도 “휴학 승인 불가피” 확산 조짐…교육부 “고강도 감사”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40곳 중 처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칙상 총장 대신 의사인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진 대학의 경우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를 대상으로 ‘최대 강도의 감사’를 시작하고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불허’ 공문을 발송하며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연세대 의대 “휴학 불가피, 주중 결정”연세대 의대의 경우 올 5월 이미 교수회의에서 ‘올바른 의학교육을 위해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다만 학칙상 휴학 승인권이 총장에게 있고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학장에게 위임된 상황이다 보니 당시는 ‘휴학 및 유급 불가’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본부 측과 다시 상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이번 주중 (휴학 승인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서울대나 연세대처럼 휴학 승인권이 의대 학장에게 있거나 의대 학장에게 위임된 대학은 전체 의대 40곳 중 절반 가량에 달한다. 이들 대학의 경우 의대 학장이 의사 후배인 의대생의 유급이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해 조만간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휴학 승인권을 가진 한 비수도권 사립 의대 학장은 “내부적으로는 가능한 한 휴학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한 상태”라며 “서울대가 스타트를 끊은 만큼 다른 대학 동향을 보며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대가 휴학을 승인한 후 긴급 내부회의를 열었다는 한 서울 사립 의대 학장은 “일단 이번 달까지 학생 복귀를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회의에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들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도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서울의 다른 사립 의대 역시 전날(1일) 대학 본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일단 이번 달까지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확산 막아야” 4일 총장 소집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직원 12명으로 감사팀을 꾸려 서울대에 파견했다. 감사는 11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또 언론에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전국 의대에 다시 한 번 “동맹휴학 허용은 안 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4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40명과 온라인 회의를 하며 휴학 승인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는 병역, 장애, 임신·출산, 그리고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한돼 있는데 학칙상 동맹휴학을 허용하는 학교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측은 “규정상 휴학 이유와 상관없이 승인은 학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일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휴학 허용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또 KAMC를 포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6개 의사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서울대 의대의 정당한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모든 서울대 교수의 모임인 서울대 교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진급시키겠다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며 “정부가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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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동훈-의협측 만남에 “화답 기다려”… 의협 “2025학년 증원 논의해야 협의체 참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의료계 인사 ‘릴레이 면담’을 하며 자신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도록 전방위 설득을 진행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의료공백 사태 이후 처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사과하고 의협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1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달 30일 갑자기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의협 관계자를 만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의협이 나서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조 장관은 정부 인사로선 처음으로 “전공의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참여를 요청했다. 의협도 “조 장관의 발언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화답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기자들에게 “(전날 의료계 인사가) 한 대표를 만나 (협의체 참여를)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해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협은 협의체 및 추계위 참여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의협은 추계위 참여 조건으로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구에 의사 과반 참여’를 내걸고 있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협의체 참여를 위해선 2025학년도 증원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침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국민의힘이 ‘의협 참여가 관건’이라고 보는 것에도 이견이 적지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가 돌아와야 의료공백 사태가 끝난다”며 “한 대표가 의협 관계자를 만났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의협이 전공의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임 회장은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라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 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상적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의료계에서 협의체 및 추계위 참여 의사를 밝히는 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등 사용자단체뿐이다. 하지만 사용자단체가 참여할 경우 의사단체 참여가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용자단체 입장에선 저렴한 노동력을 원하기 때문에 의사가 많이 배출되는 걸 원할 것”이라며 “의사 수급 추계를 할 때는 실제 임상의사나 학회 쪽에서 참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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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70회 이상 외래진료 144만명, 올 상반기 919회 환자도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44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1∼6월)에만 919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도 있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144만85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이용한 총 진료비는 8조1241억 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 재정으로 6조4038억 원이 지급됐다. 전체 외래 환자의 약 3%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18.3%를 쓴 것이다. 또 올 상반기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 환자는 등 부위 통증 등으로 919회 병원을 찾은 4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2위는 60대 남성으로782회 병원을 찾았다.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는 각각 1792만 원과 2417만 원이었다.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2019년 161만 명, 2020년 126만 명, 2021년 129만명, 2022년 138만 명으로 연간 120만 명 이상이었다. 다만 올해는 상반기 13만 2047명만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했는데 의료공백으로 병원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약 2.6배에 달한다. 이른바 ‘의료쇼핑’이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 7월부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김 의원은 ”과다 의료이용의 부담은 선량한 대다수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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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연 70회 이상 외래 진료 환자 144만 명…OECD 평균의 2.6배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44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1~6월)에만 919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도 있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144만85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이용한 총 진료비는 8조1241억 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 재정으로 6조4038억 원이 지급됐다. 전체 외래 환자의 약 3%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18.3%를 쓴 것이다.또 올 상반기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 환자는 등 부위 통증 등으로 919회 병원을 찾은 4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2위는 60대 남성으로782회 병원을 찾았다.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는 각각 1792만 원과 2417만 원이었다.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2019년 161만 명, 2020년 126만 명, 2021년 129만명, 2022년 138만 명으로 연간 120만 명 이상이었다. 다만 올해는 상반기 13만 2047명만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했는데 의료공백으로 병원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약 2.6배에 달한다.이른바 ‘의료쇼핑’이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 7월부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넘게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김 의원은 “과다 의료이용의 부담은 선량한 대다수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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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들 “의평원 무력화 저지”… 3일 용산서 집회

    전국 의대 교수 수백 명이 교육부의 의대 인증·평가 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대 교수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참여 인원은 500명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비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식에 벗어난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의대 교육 질 저하는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9월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 개정안은 의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의대 인증 탈락으로 무리한 정책 추진의 과오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평가기관 팔다리를 잘라 ‘입틀막’하려는 정부의 비겁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의대 40곳은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평원 인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의평원은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에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6년 동안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평가 기준도 기존 15개에서 49개로 확대했다. 이에 ‘무더기 인증 미달’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교육부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인증·평가 기준 미달 시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고, 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이를 두고 교육부가 ‘의평원 무력화 및 인증기관 역할 박탈 수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평원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의평원은 30일 오후 4시부터 내부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선 개정안이 의평원 업무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평원 관계자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는 의평원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최선을 다해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입법예고와 관련해 30일 오후 4시 5분 기준으로 895명이 4219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 대부분은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이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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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전공의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 첫 사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전공의들에게 사과했다. 올 2월 전공의 병원 이탈 후 정부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사과한 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환자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당초 이날 브리핑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당일에 조 장관이 직접 하는 것으로 바뀌어 공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미안하다’는 표현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장관이 이 말을 하기 위해 브리퍼(브리핑을 하는 사람)로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의 이날 사과는 용산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부 측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사과는 아니다”라면서 확대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의 사과는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참여 조건 중 하나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고개를 숙이더라도 의사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조 장관의 발언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구에 의사 과반이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추계위 추천은 안 하겠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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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평원 무력화 막아야”…의대 교수들 3일 집회 개최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의대에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 수백 명이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집회 참여 인원은 5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교수들은 이날 의평원 관련 교육부 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인증기관이 공백일 경우 기존 인증 효력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40곳은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권한을 위임받은 의평원의 인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의 무더기 불인증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의평원 무력화 및 인증 자격 박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최창민 전의비 회장은 “개정안은 대규모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규모 인증탈락으로 무리한 정책 추진의 과오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평가기관의 팔다리를 잘라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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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립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정원 절반도 못 채워…춘천병원은 전문의 3명 중 2명 70대 이상

    전국 국립정신병원 5곳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가 정원의 절반 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정신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부곡·춘천·공주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정원은 총 81명이지만 이달 12일 기준 실제로 근무 중인 전문의는 37명(45.7%)에 그쳤다.전문의 충원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립부곡병원으로, 정원이 11명이지만 근무 중인 전문의는 2명 뿐이었다. 국립춘천병원은 현재 근무 중인 전문의 3명 중 2명이 70대 이상이라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려워 지난해부터 응급입원 환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클 때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키는 제도다.국립정신병원은 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와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 국민의 트라우마 회복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민간에 비해서 의료진 임금이 낮은 편이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소 의원은 “국립정신병원은 정신건강 분야를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지만 매년 전문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라며 “응급 정신질환자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정신건강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지원과 함께 의료진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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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려운 시절 생각에 평생 기부… 삶 마무리도 나눔으로

    “학생들이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서 기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박종옥 서원콤프레샤 대표(62)는 자신이 세상을 뜬 뒤 받게 될 사망 보험금 약 3억6000만 원을 유산 기부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유산 기부란 사후에 남겨질 재산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 비영리기관이나 복지단체, 재단 등에 기부하는 것이다. 그는 2006년 보험금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 맡기겠다고 서약하고 교육을 위해 써 달라고 했다.● 부동산-주식-보험금 등 유산 기부 박 대표는 10대 시절부터 컴프레서(공기 압축기) 판매 수리점에서 점원으로 일했다. 성실하게 모은 월급으로 1980년대 중반 서울 종로구 청계천 공구거리에서 컴프레서 판매점을 열었다. 이후 도매업, 제조업 등으로 사업을 키웠고 상당한 자산을 모았다. 그는 “어렸을 때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회생활에 일찍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배움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산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12년 경기 용인시 최초로 아너 소사이어티(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에 가입했다. 아버지와 아내, 두 명의 자녀도 모두 기부에 동참해 ‘패밀리 회원’이 됐다. 지난해 경기 지역 최초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골드 회원(5억 원 이상 기부자)이 되기도 했다. 박 대표는 “1995년부터 나눔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100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며 “사업이 어려울 때도 기부를 포기할 순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김현화 씨는 순금 130돈(487.5g)을 남겼다. 남편 손전헌 씨는 이 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고 모금회에 맡겼다. 손 씨는 “유산이 좋은 일에 쓰여 아내가 하늘에서 기뻐하길 바란다”고 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모금회의 유산 기부는 부동산 기부로 출발해 2012년 보험 기부, 2014년 증권 기부 등의 형태로 확대됐다.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유산 기부를 받고 있다. 모금회에 따르면 올해까지 부동산 38건, 증권 4건, 보험 11건 등 총 58건의 유산 기부가 진행됐다.● ‘기부에서 기부로’ 선순환 이어져 언론을 통해 기부 사례를 접하고 동참한 이들도 있다. 형편이 어려운 시절부터 매월 1만 원씩 모금회에 기부해 온 이승윤 씨(66)는 2013년 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을 유산 기부하기로 했다. 이 씨는 “신문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관련 기사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며 “내가 번 돈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고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다. 김성모(가명) 씨도 2016년 유산 기부에 동참했다. 그는 과거 모금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생계가 어려웠다.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모금회로 설정한 후에도 매월 1만 원씩을 기부하고 있다. 그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줬던 고마움에 기부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나면서 약 1억5000만 원을 유산 기부한 고 황금선 씨의 조카들은 고인의 영향을 받아 유산 기부를 고민하고 있다. 조카 조영복 씨(78)는 “저를 포함해 조카들도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기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고인의 기부 관련 얘기를 주변에서 할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다. 유산 기부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유언을 공정증서에 남겨 기부를 약정하는 것이다. 사망 보험금 등의 보험 수익자를 기부단체로 지정하거나 금융사에 신탁해 수익자를 기부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다. 유산 기부를 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도 가능하다. 김병준 모금회 회장은 “유산 기부에 동참해 이웃 사랑을 전한 고인의 숭고한 의지를 기리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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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부회장, 간호협회 겨냥 “그만 나대세요…건방진 것들”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보도자료를 게시하면서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협 보도자료를 캡처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다.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이 글이 논란이 된 후에도 “글 내릴 생각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그만 나대십시오. 꼴 사납습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자리는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저따위 법에 환호하는 모습에 화났습니다”고 했다. 또 그는 “간호사들 입장에선 제 글이 매우 기분 나쁠겁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더 기분 나쁠거거든요”라고 썼다.간호법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이후 진료지원(PA) 간호사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됐다. 간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지난달 법안 통과 후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박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간협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진 않을 방침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의 간호사에 대한 생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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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응급의료’ 고비 넘겼지만… 충북대병원 “내달 주1회 야간 휴진”

    추석 연휴 기간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주요 대형병원 응급실이 24시간 진료를 유지하면서 우려했던 ‘응급의료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계에선 “다행히 고비는 넘었지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안 돌아오고 배후진료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응급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충북의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도 다음 달 주 1회 응급실 성인 야간 진료 중단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총리 “응급의료 상황 녹록지 않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이던 14∼18일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평균 2만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3만9911명)에 비해 3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환자는 하루 평균 1247명으로 전년 대비 14.3% 줄었고, 경증 환자는 39.3% 급감했다. 또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한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은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다는 점을 감안해 연휴 기간 24시간 진료 체제로 돌아갔다.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던 세종충남대병원도 16∼18일에는 24시간 응급실 문을 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 일이며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도 기자들과 만나 “대형병원 응급실은 여전히 현장 의료진의 번아웃(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군의관 파견,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대체인력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피로도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직 레지던트 8900명 중 2900명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했고 1000명은 출근 중이니 레지던트의 40%는 의료현장으로 이미 돌아온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선 “개원가로 진출한 것이 응급·필수의료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대병원도 “주 1회 야간 휴진” 의료계에도 “안도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유인술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추석 때 내원한 경증 환자들에겐 본인부담률이 90%까지 높아졌으니 동네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라며 돌려보냈다. 하지만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방식이 쉽게 바뀔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병원도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충북대병원은 다음 달부터 매주 하루는 성인 환자 야간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남은 응급의학 전문의 5명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며 버텼지만 추석까지가 한계였다”며 “매주 수요일이나 금요일 성인 야간 진료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때 응급실을 정상 운영했던 이대목동병원 등도 축소 운영을 재개했다. 여기에 응급처치 후 환자를 담당할 배후진료 역량도 계속 축소되고 있다. 1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 한마음병원에 전날(18일) 내원한 60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의심 환자가 제주대병원 등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후 소방헬기로 광주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시 제주대병원은 내과계 중환자실이 병상 20개에서 12개로 축소돼 수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추석 이후 응급의료 위기를 넘겼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까 걱정스럽다”며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연말로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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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0%도 안돼

    올해 1∼8월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14곳의 응급실 병상 평균 가동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26%포인트 하락해 3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14곳의 응급실 병상 포화지수(가동률)는 36.4%로 지난해 62.4%보다 2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포화지수는 병상 대비 환자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병상 포화지수가 가장 낮은 병원은 충북대병원(18.8%)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30.7%포인트나 줄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병상 포화지수가 99.2%에 달했으나 올해 1∼8월에는 54.1%로 45.1%포인트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존도가 높았던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올해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큰 타격을 받고 응급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한 교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응급실 병상 가동률은 40% 이하일 것”이라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경우 외과 등 배후 진료가 어려워 응급실에서 환자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수도권 국립대병원은 여전히 환자가 몰리며 병상 포화지수가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응급실 병상 가동률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오히려 5.5%포인트 상승한 104.7%였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응급실 병상 가동률은 전년 대비 52.9%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포화 상태’인 102.8%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진료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수도권 국립대병원으로 응급·중증 환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응급실 혼잡도는 의료 공백 전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전체 국립대병원 16곳의 평균 응급실 병상 포화지수는 지난해(70.5%)보다 23.8%포인트 하락한 46.7%였다. 문 의원은 “최근 의료 공백 사태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비수도권 응급실 가동률 저하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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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지나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빈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정부와 야당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연휴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일대일로 연쇄 접촉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여전히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끝내 불발된 것에 대해 “(정부가)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론을 돌렸다. 한 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의료계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도 의료계와의 접촉을 이어갔다. 반면 이에 대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대표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는 주장을 공식 부인하며 선을 긋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 13일 “한 대표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박 위원장과 줄곧 소통해 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 다시 한 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전협은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고 했다.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여당 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도 분출하고 있다. 특히 연휴 동안 지역구 민심을 돌아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계에 더 양보하면서 의사들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질책이 많았다”고 했고, 충청권 중진 의원도 “의정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더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려면 핵심 의료단체의 참여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가 빠진 채 논의해 봤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며 “현재로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 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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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 터진 임신부, 병원 75곳서 거부… 정부 “큰 혼란은 없었다”

    추석 연휴 기간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는 등 응급·중증 환자 중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다만 응급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는 “일부 우려처럼 의료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응급실 의료 공백 이어진 연휴 기간 보건복지부와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충북 청주시에선 오전 11시 25분경 “임신부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위급 상황이라 판단하고 충북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경기는 물론 영호남 및 제주 지역까지 모두 75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결국 임신부는 신고 접수 6시간 만인 오후 5시 32분경에야 청주 시내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 “25주 이내 조기 분만은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시술”이라며 “전국적으로 진료 및 신생아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16일 오후 1시 31분경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선 가족과 말다툼하던 60대 남성이 자해해 복부에 30cm가량 상처가 생겼다. 119구급대는 병원 16곳에서 거절당한 끝에 사고 발생 후 3시간 넘게 지난 오후 4시 42분경에야 충남 천안시의 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다. 이 남성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대동맥 파열 환자가 인근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되기도 했다.● 정부 “응급실 환자 20% 줄어 혼란 없었다”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가 20% 이상 줄어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해 국민 걱정이 많았지만 의료 현장을 지켜준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 준 구급대원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큰 병원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우려처럼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2만7505명으로 지난해 추석(3만9911명)에 비해 약 31%, 올해 설(3만6996명)에 비해 약 26%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환자는 하루 평균 1만6157명으로 지난해 추석(2만6003명)보다 38%나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 이용을 자제한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환자 난동이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에 보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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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 터진 임신부 응급실 75곳서 거부…연휴 곳곳 응급의료 공백

    추석 연휴 기간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는 등 응급·중증 환자 중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다만 응급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는 “일부 우려처럼 의료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응급실 의료 공백 이어진 연휴 기간보건복지부와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4일 충북 청주시에선 오전 11시 25분경 “임신부의 양수가 터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위급 상황이라 판단하고 충북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경기는 물론 영호남 및 제주 지역까지 모두 75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결국 임신부는 신고 접수 6시간 만인 오후 5시 32분경에야 청주 시내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 “25주 이내 조기 분만은 고위험 분만에 해당하는 시술”이라며 “전국적으로 진료 및 신생아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덧붙였다.15일에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문틈에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광주 시내 응급실 4곳에 연락했으나 받아주는 곳이 없어 약 90km 떨어진 전북 전주시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에서 손가락 접합 수술이 가능한 곳은 전남대병원, 대중병원 등 두 곳이며 전국적으로도 10여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16일 오후 1시 31분경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선 가족과 말다툼하던 60대 남성이 자해해 복부에 30㎝가량 자상했다. 119구급대는 병원 16곳에서 거절당한 끝에 사고 발생 후 3시간 넘게 지난 오후 4시 42분경에야 충남 천안시의 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다. 이 남성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17일에는 대동맥 파열 환자가 인근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되기도 했다.● 정부 “응급실 환자 20% 줄어 혼란 없었다”정부는 응급의료 공백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가 20% 이상 줄어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해 국민 걱정이 많았지만 의료현장을 지켜준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준 구급대원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큰 병원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우려처럼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2만7505명으로 지난해 추석(3만9911명)에 비해 약 31%, 올해 설(3만6996명)에 비해 약 26% 감소했다. 특히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환자는 하루 평균 1만6157명으로 지난해 추석(2만6003명)보다 38%나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 이용을 자제한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복지부는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환자 난동이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현행 법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진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지침에서 △인력·시설 등의 미비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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