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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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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다운 기사를 사람처럼 쓰겠습니다.

mean@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사회일반44%
검찰-법원판결27%
사건·범죄10%
정치일반7%
교육3%
정당3%
경제일반3%
국회3%

  • 국민연금 매달 200만원 이상 수령자 5만명 육박… 여성은 1.8%뿐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약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자는 남성이 대부분이었고 여성은 많지 않았다.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699만5544명의 0.7% 규모다. 이중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이 4만936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장애연금을 2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이 13명으로 나타났다.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30년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등으로 늘어나 2023년에는 1만781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도 86만4398명이었으며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89만3550원이었다.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65만6494원에 그쳤다.다만 200만 원 이상 가입자 중에서는 성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연금액 200만 원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은 4만8489명(98.2%), 여성은 885명(1.8%)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납입액이 클수록 증가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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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2개월, 의료과실 사망 1심 선고… 18개월, 他직종 업무상 과실치사상

    2012년 2월 대구 서구의 한 병원. 의사는 7세 화상 환자에게 합병증 등을 우려해 항생제를 투여했다. 이후 고열, 호흡곤란 등을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환자는 15시간 넘게 증상을 보이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2시간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법원은 2020년 의사에게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업무상 받아야 하는 ‘형사 리스크’가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자와 가족들은 “단순 과실로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료 치사 1심까지 평균 42개월 걸려 본보가 법원도서관 판례 열람 등을 통해 2020∼2024년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1심 판결문 130건을 분석한 결과 무죄 판결은 37건(28.4%)이었다. 나머지는 벌금형(45건), 금고형(40건), 징역형(3건), 금고형 및 벌금형(3건), 선고유예(1건), 공소 기각(1건) 등이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숨진 53건의 경우 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약 42개월이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다른 직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1심 판결까지 평균 약 1년 6개월이 소요된다”며 “의료진이 수사 과정과 형사 공판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30건 중 필수의료와 관련된 판결은 44건이었으며 16건(36%)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나머지는 금고형(14건), 벌금형(12건), 징역형(1건), 공소 기각(1건) 등이었다. 매년 5, 6건 정도 벌금형 이상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내려진 셈이다. 필수의료는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필수불가결한 의료 서비스를 말하며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 전원이 동의하면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해 의료진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역 실형까지 받은 사례는 3건에 그쳐 금고형 이상은 46건이었지만 이 중 37건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 실형까지 받은 사례는 3건에 그쳤다.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이 1% 남짓이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무죄율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프로포폴이나 미용시술과 관련된 사건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환자가 숨진 53건 중 프로포폴 관련 사고가 8건이었다. 업무상 과실치상 77건 중 19건(25%)은 미용시술 관련이었다. 전문가들은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윤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반복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부가 나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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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6명 중 1명 비만… 비만학생 20%는 당뇨병 전단계

    국내 초중고 학생 6명 중 1명이 비만이고, 비만 학생의 절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만 학생의 20%는 당뇨병 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표본조사 원시자료, 학교 밖 청소년 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아동·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8.3%, 학생 16.7%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12명 중 1명, 초중고 학생은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셈이다. 연구팀은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보유 여부를 별도로 파악했다. 그 결과 비만 학생의 50.5%가 1개 이상의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8년 47.9%에서 2021년 58.1%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점차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질병별로 보면 2023년 기준 비만 학생의 20.2%는 당뇨병 전단계, 1.1%는 당뇨병으로 추정됐다. 또 비만 학생의 16.4%는 고혈압 전 단계, 6.5%는 고혈압으로 의심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과 운동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학생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후 청소년들의 식생활과 운동량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단 음료를 덜 먹는 등 식생활을 조절하거나 운동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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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6명 중 1명 비만…절반 이상은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1개 이상 보유

    국내 초중고 학생 6명 중 1명이 비만이고, 비만 학생의 절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만 학생의 20%는 당뇨병 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표본조사 원시자료, 학교 밖 청소년 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아동·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8.3%, 학생 16.7%로 나타났다. 영유아는 12명 중 1명, 초중고 학생은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셈이다. 연구팀은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보유 여부를 별도로 파악했다. 그 결과 비만 학생의 50.5%가 1개 이상의 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2018년 47.9%에서 2021년 58.1%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점차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질병별로 보면 2023년 기준 비만 학생의 20.2%는 당뇨병 전단계, 1.1%는 당뇨병으로 추정됐다. 또 비만 학생의 16.4%는 고혈압 전 단계, 6.5%는 고혈압으로 의심됐다.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과 운동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학생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후 청소년들의 식생활과 운동량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단 음료를 덜 먹는 등 식생활을 조절하거나 운동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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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운 고향 담아… 이산가족에 25번째 생애보 전달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주영실 씨(78)의 생애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생애보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적십자사는 2023년부터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고향의 삶, 이산 경위 등을 담은 이산가족 생애보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25편이 발간됐다. 38선 이북인 강원 고성 출신인 주 씨는 6·25전쟁 막바지에 두 형이 인민군에게 끌려가면서 이산가족이 됐다. 주 씨의 어머니는 그리움을 담아 매일 아침저녁으로 두 아들의 밥을 차려 부뚜막에 올려뒀다. 이때 밥그릇에 맺힌 물방울을 보고 되뇌던 ‘영실아, 오늘은 너의 형이 눈물을 유독 많이 흘리는구나’라는 말이 생애보의 제목이 됐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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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임력 검사’ 지원확대 두달만에 9만4000명 신청

    정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 결과 두 달 만에 9만 명이 넘게 검사비 지원을 신청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대상과 횟수를 확대한 결과 1, 2월 9만4000여 명이 신청했다. 현재까지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평생 3회로 늘어났다. 주요 주기인 29세 이하, 30~34세, 35~49세 각 1회씩 3번 지원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약 13만 명의 남녀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신청했다.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하는 아이의 비율도 증가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 폐지, 최대 시술 지원 횟수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50%→30%)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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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협회장, 의협회장 만남서 “내년 의대정원 ‘증원이전 수준’ 뜻 모아야”

    의대 학장들이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의료계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개원의 등의 의견이 엇갈려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회장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을 만나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의협이 노력해달라고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의사들마다 상황이 모두 달라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KAMC는 4일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의과대학생들은 아직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니므로 의협에 속한 전공의, 기성 의사들과는 다르다”며 “미래의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 교육기관인 의과대학을 의협이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의료계 단체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 수준으로 동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KAMC, 대한의학회 등 소속 8개 단체와 함께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 정원인 3058명으로 축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27년 의대 정원부터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오늘 공문을 접수했다. 정부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아직 의사결정을 내린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의사 단체들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관련 선고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한 총리가 일선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강경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면 의대 정원과 관련된 정책은 중요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의대생들은 한 학기를 또 다시 허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의협은 정부가 의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협 내부에서는 내년도에 입학할 의대생을 아예 모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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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이탈로 5대 대형병원 의사 수, 36% 감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인 서울 5대 대형병원이 의사가 전년 대비 약 36% 감소했다. 다만 전문의는 비교적 적은 2%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5대 대형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전체 의사 수는 2023년 말 7132명 대비 35.92% 감소한 4570명이었다. 의사 수에는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대거 떠나면서 전체 의사 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5대 대형병원의 인턴 수는 2023년 말 628명에서 지난해 말 17명으로 줄어들어 97.29% 감소했다. 레지던트 수도 2114명에서 213명으로 89.92% 줄어들었다. 병원별로 서울대병원의 의사 수는 2023년 말 1604명에서 지난해 말 950명으로 40.77% 감소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1525명에서 949명(37.77%), 서울아산병원은 1716명에서 1119명(34.79%), 삼성서울병원은 1398명에서 918명(34.33%), 서울성모병원은 889명에서 634명(28.68%) 순으로 줄어들었다. 고연차 사직 전공의들의 입대가 다가오는 등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해진 상황에서 당분간 각 병원의 의사 수는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입대, 의정갈등 난항 등이 변수”라며 “전공의들의 수련이 꼬이며 전문의 배출에도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임의(펠로), 임상강사, 교수 등 전문의 수는 비교적 적은 폭으로 감소했다.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대형병원의 전문의 수는 4174명으로 2023년 말 4243명 대비 1.63% 줄어들었다. 병원별로 서울아산병원 전문의 수는 2023년 말 1082명에서 지난해 말 1032명으로 4.62% 감소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의 전문의 수는 849명에서 863명으로 1.65% 증가했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근무 여건이 비교적 좋아 전문의 충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줄어든 의사 수를 전문의로 충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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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살유발정보 작년 40만건… 삭제 15%뿐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27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잠정)는 1만4439명으로 1년 새 461명(3.3%)이 늘었다. 목숨을 끊는 방법 등 온라인 등에 퍼진 자살유발정보는 최근 5년 새 1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온라인에 게시된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최근 1년간 1.8배 늘었다. 전문가들은 “차단할 정보가 늘면서 차단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살유발정보 40만 건 확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신고한 자살유발정보는 40만136건이었다. 2019년 3만2588건이 신고된 것과 비교할 때 5년간 12배 이상 증가했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데 활용되는 것으로 목숨을 끊을 사람을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주고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난해 자살유발정보 40만136건 중 행정 당국 등을 통해 삭제된 것은 6만1598건(15.4%)에 그쳤다. 2023년 자살유발정보 30만2844건이 신고됐고 8만4166건(27.7%)이 삭제된 것과 비교할 때 삭제율이 12%가량 떨어졌다. 서 의원은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해 신고해도 웹사이트 운영자가 삭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접속 차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자살유발정보 심의 및 명령 절차는 평균 99일이 걸렸다. 2023년 처리 기간이 평균 56일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약 1.8배 증가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처리량이 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삭제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인력 보완 등의 대책을 마련해 보다 빨리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해정보 몰입 가능성… 차단해야”자살은 정신질환과 경제위기,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유명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살사망자가 증가한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 자살했을 때 해당 인물을 따라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이다. 2023년 12월 배우 고(故) 이선균 씨가 숨진 뒤 지난해 1월 자살사망자가 전년도 대비 300명 이상 증가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우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었다. 자살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살유발정보가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감정의 전이와 동일시가 잘 일어난다”며 “감정을 자극하면서 자살유발정보를 함께 전달하면 해당 정보에 몰입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자살유발정보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유해정보 차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석정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정부가 철저하게 관련 정보를 차단하거나 관리해야 한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 업체가 적극적으로 자정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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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1만4439명 자살 ‘13년내 최다’…유해정보 차단 비상

    지난해 자살사망자가 근 13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난해 유통된 자살유발정보가 40만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삭제율은 6건 중 1건꼴로 전년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유해 정보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자살유발정보 40만 건 이상 유통27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2011년 이후 최대치인 1만4439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비 3.3% 늘어난 수치로 매일 평균 약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341명, 여성이 4098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이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은 40만13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했다. 이는 2019년 3만2588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부추기거나 이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로 함께 목숨을 끊을 사람을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다만 약 40만 건의 자살유발정보 중 삭제된 건은 6만1598건(15.4%)에 불과했다. 전년도 30만2884건에 비해 신고 건수는 약 24% 증가했지만 삭제율은 12%가량 떨어진 수치다. 서 의원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심의 권한이 있는 탓에 신속한 삭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살유발정보 심의 및 명령 절차는 지난해 평균 99일이 걸렸다. 2023년 평균 처리 기간 56일에 비해 약 1.8배 증가한 것이다.●취약한 인프라, ‘베르테르 효과’ 등 원인자살은 경제 위기, 정신질환 관리, 빈곤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현상에 가깝다. 다만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은 절망으로 도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고위험군은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치료와 지원을 병행해야 하는데 국내 의료체계는 이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온라인상 노출된 자살유발정보가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감정의 전이와 동일시가 잘 일어난다”며 “감정을 자극하면서 자살유발정보를 함께 전달하면 그 정보에 몰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지난해 유명인들의 자살이 대중들에게 노출되며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해 자살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전년도 대비 300명 이상 자살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故 이선균 씨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모방 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삶에 변화가 없어 우울감을 느낀 것이 자살사망자 증가로 연결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향후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살사망자 수가 유사하거나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박탈감이 커진 상황에서 타인과 지나치게 비교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유해정보 차단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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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출산율 0.75명… 9년만에 반등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상승하며 9년 만에 반등했다. 다만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전체 인구는 5년 연속 자연 감소를 이어갔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면서 2015년부터 8년 연속 급감하던 수치가 반등했다.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소폭 올랐다. 이런 변화는 혼인 건수 증가세가 이끌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었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인 혼인 건수가 출산율 반등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동안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대로 예상된다”며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출산율 반등이 인구구조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 시기 태어난 이들이 현재 출산율이 높은 30대 초중반을 구성하고 있어 출산율이 반짝 올랐다는 것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35만8400명으로 전년(35만2500명) 대비 5900명(1.7%)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 감소는 2020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서울 은평구 인구(약 46만 명)와 맞먹는 45만6000명의 인구가 사라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최소 두 개 정도의 대도시로 분산시켜 혼인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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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작년 출산율 0.75명, 9년만에 반등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증가하면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출생 인구가 많은 1990년대 초중반생들이 출산율이 높은 30대 초중반에 접어든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진 결혼 수요가 집중된 영향이다. 출산율 반등이 인구구조 등에 따른 ‘반짝’ 현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역대 최고’ 혼인 증가율 효과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2015년(43만8420명)부터 8년 연속 급감하던 수치가 반등한 셈이다. 출생아가 늘면서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소폭 상승했다.이런 변화는 혼인 건수 증가세가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9% 늘었다.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감하던 혼인 건수는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2023년(1.0%)부터 2년 연속 늘고 있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 건수 증가세가 출생아 수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인구구조 변화도 한몫했다. 출생아 수가 많았던 1991~1995년생들이 출산율이 높은 30대로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 시기 태어난 이들이 현재 30대 초중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난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34세가 70.4명으로 가장 높았다. 여성 평균 출산 연령 역시 33.7세로 조사됐다.● ‘착시효과’ 이후가 문제, “중장기 마스터플랜 시급”정부는 한동안 출산율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79명으로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여러 분석을 해본 결과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1만여 명 늘어 25만 명대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에는 (합계출산율) 1명 대를 달성하겠다는 다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출산율 증가 추세는 코로나19와 인구구조에 따른 착시효과로 조만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1996년(69만1226명)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 출생아 수는 이후 속도를 붙이면서 2001년과 2002년 각각 50만 명대, 40만 명대로 급락했다.한국 출산율 수치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시한 출산율(2.1명)은 물론이고,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1.51명)과의 격차도 크다.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2만 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2020년부터 5년간 서울 은평구 인구(약 46만 명)와 맞먹는 45만6000명의 인구가 사라진 상태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선결 조건은 혼인율 증가이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장려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최소 두 개 정도의 대도시로 분산시켜서 혼인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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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돕는 ‘재난적 의료비’ 작년 1582억원 지급 ‘역대 최대’

    지난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사업으로 1582억 원이 지원됐다. 전년 대비 약 56% 증가한 수치로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된 재난적 의료비는 5만735건에 1582억 원이 지급됐다. 전년도 지원 3만3585건과 비교할 때 51.1% 늘었고 지원액(1010억 원)도 56.6% 증가했다. 1회 평균 지원액도 2023년 301만 원에서 지난해 312만 원으로 3.7% 증가했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일부(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 질환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다. 2023년부터는 대상 질환과 재산 기준 등 기준이 개선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해부터는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한 질환이 아니라도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암에 걸린 경우 만성신부전증 의료비와 암 질환 의료비를 각각 산정했다. 의료비 부담 금액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해 만성신부전증과 암 질환 의료비를 전체 합산해 기준 금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하게 된 것이다. 지원 한도도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됐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가구가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과표 7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기준중위소득 100~200%에 속하는 가구는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올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예산 1424억 원을 편성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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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가족 피해 지원하고 소송도 돕겠다더니… 정부, 의료공백 따른 피해 인정 0건

    지난해 5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낀 한 환자가 호남권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했다. 이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약물 처치 등을 받았지만 도착 5∼10분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 환자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시켰다. 센터는 “의료 과실과 관련해서 소송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상 개인소송으로 진행하는데, 피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뒤 정부가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당한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돕겠다”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연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로 인정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인정 0건”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기 시작하던 지난해 2월 19일부터 환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1년간 상담은 626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피해신고서가 접수된 사례는 933건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공백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피해가 0건이라는 통계는 현재 시점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상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서 중 즉각대응팀과 관련된 것은 11건이었다. 즉각대응팀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11건 중 의료공백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건은 없었다. 환자 사망과 관련한 신고도 21건 접수됐다. 복지부는 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하던 당시 센터에 접수된 진료 거부 의심 사례 3건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을 지낸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당시 환자들이 오해했다. 3건 모두 교수들이 진료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환자 피해 조사기구 발족해야” 피해 신고는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상담 내역’에 따르면 전체 피해신고 932건 중 748건(80%)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강 의원은 “더 아프고 절박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치명적이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료공백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해도 환자들이 직접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피해 조사기구를 발족하고 명확한 조사를 시행해 사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제2의 전공의 사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환자실·응급실 공백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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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료공백 피해신고 933건중 ‘연관성’ 인정은 0건

    지난해 5월 가슴에 통증을 심하게 느낀 한 환자가 호남권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 이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약물 처치 등을 받았으나 도착 5~10분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이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 환자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했다. 센터는 “의료과실과 관련해서 소송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상 개인소송으로 진행하는데, 피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뒤 정부가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돕겠다”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로 인정된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단체들은 “피해조사기구를 발족해 의정갈등 기간 발생한 환자 피해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인정 0건”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지난해 2월 19일부터 환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까지 1년간 상담은 6260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피해신고서가 접수된 사례는 933건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공백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피해가 0건이라는 통계는 현재 시점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상담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서 중 즉각대응팀과 연계된 사안은 11건이었다. 즉각대응팀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11건 중 의료공백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복지부는 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3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하던 당시 센터에 접수된 진료 거부 의심 사례 3건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을 지낸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는 “당시 환자들이 오해했다. 3건 모두 교수들이 진료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환자 피해 조사기구 발족해야”피해 신고는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상담 내역’에 따르면 전체 피해신고 932건 중 748건(80%)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이중 약 절반은 5대 대형병원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더 아프고 절박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치명적이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의료공백으로 치료가 지연될 수 있어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피해 조사 기구를 발족하고 명확한 조사를 시행해 사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제2의 전공의 사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환자실·응급실 공백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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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서 양육 3세 아동 1명, 친부 학대로 사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아동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아동 1명이 아버지의 학대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출생한 아동 27만9689명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 1만7796명(6.4%)을 대상으로 지난해 소재와 안전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이뤄진 아동은 3명이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이들 3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1명은 실제로 학대받은 것으로 확인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또 등록된 거주지에 살지 않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3명도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21명의 소재와 안전은 확인됐고 1명은 2020년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조사는 어린이집 등 공적 양육체계로 진입하는 연령인 3세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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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갈등 1년, 국립대병원 적자 2배로

    지난해 국립대병원의 적자가 전년도와 비교할 때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뒤 진료 등이 감소하면서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중증질환 수술과 응급 수술이 줄면서 지난해 대형병원 수혈도 약 14% 감소했다.● 의정갈등 이후 국립대병원 적자 2배로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병원 전체 손실액은 5662억 원으로 전년도 손실액(2847억 원)과 비교할 때 약 2배로 늘었다. 10개 병원 모두 적자를 기록했으며 의료 부문에서만 손실액이 9218억 원 발생했다. 병원들은 장례식장 운영, 임대 등 부가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통해 전체 손실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21억 원의 흑자를 냈던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089억 원의 적자를 냈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적자 폭이 가장 컸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을 지낸 강희경 교수는 “수술 등을 담당할 의료진이 부족해 의정갈등 이전처럼 진료량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병원들의 사정도 비슷했다. 충북대병원은 2023년 손실액 46억 원에서 지난해 손실액 418억 원으로 적자가 9배로 늘었다. 전북대병원도 2023년 손실액 87억 원에서 지난해 490억 원으로 손실액이 5.6배로 증가했다. 서울대병원 소속 분당서울대병원은 개별 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지난해 1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2023년 흑자(25억 원)보다 줄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진료와 수술이 줄어 의료 부문에서는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적자가 발생했다”며 “시설 및 장비 투자와 관련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받아 장부상 흑자를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의료진 확보 어려워 적자 당분간 이어질 것” 의료계에서는 국립대병원의 적자 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영남권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급여 상승 등으로 비용이 더 발생했다”며 “의정갈등이 해소돼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권 국립대병원 교수는 “전공의 이탈 이후 수술 규모와 병상 가동률이 30% 하락했다”며 “현재 필수의료 등 일부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급여를 더 지급해도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립대병원의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전임의들은 이달 말 계약이 만료돼 병원을 떠나는데 신규 인원을 채우지 못한 병원들은 높은 급여를 제시하고 다른 의료진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대학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이달 말까지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 병상 가동률 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월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진행한 수혈은 전년도 같은 기간(15만9854건)보다 약 14% 감소한 13만7645건이었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 이후 수혈이 줄었다는 것은 중증질환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됐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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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지연에 서울대병원 적자 폭탄…‘4억→1106억’ 1년새 급증

    지난해 국립대병원의 적자가 전년도와 비교할 때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수술이 줄어들면서 상급종합병원 수혈도 약 2만 건 감소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의 손실액은 5662억7898만 원으로 전년도 손실액(2847억3561만 원)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존도가 높았던 국립대병원에서 진료·수술 등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적자액은 1106억486만 원이었다. 2023년 적자가 4억1337만 원에 그쳤지만 1년 사이 110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진료량 회복이 어렵다. 이 때문에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립대 병원들의 적자액은 경북대병원 1039억7521만 원, 전남대병원 677억4700만 원, 부산대병원 656억4202만 원, 전북대병원 490억9037만 원, 충북대병원 418억6281만 원, 제주대·충남대병원 334억 원, 강원대병원 314억8851만 원, 경상국립대병원 305억7352만 원 등이다.국립대병원 중 흑자를 기록한 곳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이 병원은 지난해 16억5442만 원의 흑자를 냈다. 다만 흑자 규모는 2023년 25억6400만 원에 비하면 소폭 감소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월 전국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수혈은 전년도 같은 기간(15만9854건)에 비해 2만2209건 감소한 13만7645건을 기록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1만2578건이 수도권에서 감소했다. 8364건은 5대 대형병원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중증질환자의 수술과 치료에 꼭 필요한 수혈이 줄어든 것은 환자들의 수술이나 치료가 지연됐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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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심의 과정과 결과 존중해야…의료인력 추계위, 졸속 설립 안돼”

    “실제 결정은 행정부와 의회에서 날 일이다. 대신 정부는 심의 과정과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14일 열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진술인으로 추천한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12일 본보와의 사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존 의료계는 추계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결이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안 원장은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을 맡았다.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안 원장은 추계위가 2026학년도 정원 논의만을 위해 졸속으로 설립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계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추계위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가. “우리 사회에서 의대 정원을 늘릴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표준 절차를 합의한 게 없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의사 수를 축소할 때는 말썽이 없었다. 당시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1997년도쯤부터 이어갔다. 그 결과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약 400명 줄일 수 있었다. 당시에는 지난해처럼 사회적 혼란이 없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사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 정치적으로 증원 문제가 다뤄져 발생한 일이다. 표심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내보내니 황당한 근거만 나오며 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나.“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분과회)는 회의록을 녹음본 수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영국 또한 의과대학협회(MSC)가 독립적인 단체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의사 수요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추계 과정과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보고서를 써내기도 한다. 네덜란드도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가 3년 주기로 12~15년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하는데 보고서, 조직 운영 및 예산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국민이 초기부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평가하자면. “아직 논의가 설익었기에 여전히 ‘관(官) 주도적’이다. 지난해 의대 정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는 장관과 차관이 들어간다. 공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전문기구가 있더라도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최대한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예산과 법령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 영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때 정부의 존재를 느끼기가 힘들다.”―추계위는 심의·자문 기구여야 할까, 의결 권한을 지닌 기구여야 할까. “전문기구에 의결 권한을 주는 건 괜찮다. 다만 실제로 최종 결정은 예산 등을 고려한다면 행정부와 의회에서 결정이 날 일이다. 희망 사항을 얘기할 수 있어도 말 그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다. 대신 심의 과정에서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사실 그보다는 최종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건 정치와 행정의 민주화에 관한 문제다.” ―추계위의 적정 인력 비율은.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의사, 치과의, 간호사 등 직역별로 필요 인원을 추계하는 게 낫다. 정부 인사들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대신 정부측 인사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 인원 비율은 현장 전문가에게 3분의 2, 나머지는 통계학자, 교육학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추계위를 통해 2026학년도 정원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2000명 증원을 결정했듯 졸속으로 기구를 만들면 안 된다.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을 익히고 나서, 그걸 정치의 장으로 끌고 가야 한다. 시범사업이나 사업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미다.” ―추계위가 실제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한다면, 어떤 변수들을 고려해야 할까. “방정식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다. 다만 과거 호주가 추계기구를 만들었다 예산문제로 이를 없앴다. 그때 기록물 중 하나에서 ‘경제성장률이 2%대일 때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의료비는 소비에 따라 재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만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역의료 공백 등 의사 부족 문제도 계속해서 조명되고 있다.“의사와 병원을 늘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비수도권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시가 소멸하고, 인프라도 같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다른 보건의료 인력도 비수도권으로 가려 하지 않는 상황이다. 외과 전문의 한 명이 가더라도, 마취과 전문의가 따라와야 하고, 간호 인력, 의료기기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함께 따라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우리나라는 의료 수요를 추계해야 할까.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원칙을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 권역 여부, 전공의 양성 책임, 병원의 초과이익 한정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보정심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이념적 기초가 필요하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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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수 추계위 구성 ‘의사 위주냐 소비자 동등 참여냐’ 난항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두고 공청회에서 의사 등 전문가 구성 비율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다. 단체의 독립성, 의결권 부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견해가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해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현재 복지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은 모두 추계위를 통해 향후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청회 이전부터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둘지, 독립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추계위가 보정심 산하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 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여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 등 에서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의료계는 추계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도 대한의사협회 추천 인사인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 인원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안덕선 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현장 전문가인 의사가 추계위 구성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안기종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공급자나 전문 직종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공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절충안 격으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급자, 가입자, 공공 영역 추천 전문가가 3분의 1씩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환자·보건의료 노동자·시민단체는 추계위 신설 과정에 의료계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공청회에 앞서 국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직종의 전문성만을 인정해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 중 일부에 있는 2026학년도 정원 감원 전제 조항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정치적 타산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협상의 결과물이 돼서는 안 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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