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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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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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고용률이 20대 역전

경기 분당신도시의 한 초등학교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워킹맘' 이모 씨(56)는 세 식구 중 유일한 직장인이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뜨고 슬하에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의 아들, 딸이 있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자녀가 취업을 하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그때가 언제 올지 알 수 가 없다. 이 씨의 가정처럼 미취업 상태인 20대가 늘고, 부양과 교육비 조달을 위해 50대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50대 여성 고용률이 20대의 고용률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청년 취업이 늦어진데다가 청년 실업이 구조화되면서 어머니가 일하는 비율이 20대 자녀들의 그것을 앞서게 된 것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50대 여성의 고용률은 59.3%로 20대 남성(58.5%)보다 높았다. 50대 여성 10명 중 6명이 일자리를 가졌다는 얘기로, 이 같은 역전현상은 해당 통계를 집계한 1980년 이래 처음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50대 여성의 고용률은 2000년 53.9% 이후 2006년까지 52.9~55.2%에 머물다가 2007년 56.0%, 2008년 57.5%로 상승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56.8%로 잠시 떨어졌지만 지난해 58.3%, 올 2분기 59.3%로 상승추세가 이어졌다. 반면 1980년 80.4%에 달하던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1990년 75.4%, 2000년 66.3%, 2005년 59.0% 등으로 떨어져 올 2분기에는 58.5%까지 낮아졌다.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1980년 44.3%에 불과했지만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맞벌이부부가 늘면서 2000년 54.9%, 2005년 60.4%까지 올라간 뒤 다시 낮아지는 추세로 올 2분기는 59.2%를 나타냈다. 이처럼 취업할 나이를 지났지만 취업에 실패한 20대 청년들이 늘어나는 반면 50대 여성들은 자녀 교육비나 노후자금 부담 때문에 계속 일을 하거나, 자식 대신 취업전선에 나서는 일이 많아졌다. 또 여성 수요가 대부분인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와 파트타임 일자리 공급을 유도한 것도 50대 여성 고용률이 늘어난 원인중 하나다. 아울러 40대 여성도 고용시장에서 약진했다. 2분기 40대 여성 고용률은 65.9%로 1983년 3분기(66.4%) 이후 가장 높았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대신 40, 50대 여성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서비스업 등 일자리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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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우대’ 분위기 뚜렷… 관료사회 “퇴직후 어디로”

하반기 공공기관장 교체 시즌을 맞아 ‘민간 우대’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관료사회가 ‘퇴직 후 갈 곳이 없다’며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공무원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관료 배제’ 움직임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14일 발표된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내정자에 유력 후보였던 김성진 전 조달청장이 낙마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가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동요를 낳고 있다.○ 민간 우대, 관료 배제 분위기 확산 이달 들어 연임이 확정된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각각 대우인터내셔널과 현대건설 출신이다.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전력 사장에는 김쌍수 사장 후임으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점쳐지고 있다. 내부 승진 사례도 늘었다. 작년 말 취임한 조준희 기업은행장과 올해 새로 취임한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모두 내부에서 발탁됐다. 조 행장은 1961년 기업은행 출범 이후 첫 공채 출신 최고경영자다. 국책 연구원에서는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강정극 한국해양연구원장,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내부 승진 원장들의 연임이 확정됐다. 7, 8월에 교체를 앞두고 있는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종태 인천항만공사 사장,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종태 인천항만공사 사장 등은 모두 관료 출신으로, 민간 출신으로 교체되는 폭에 관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퇴로 보장 안 되는데 세종시까지” 관료들은 사석에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요즘엔 법적 정년도 보장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전관예우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고위 공무원이 되기 전에 공직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했다. 한 차관보(1급)는 “대학 강단에 서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퇴임 후 진로와 관련해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미래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제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제실이 인기 근무 국실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에 나가서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데다 세무사 자격증을 따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퇴임 후 ‘실속’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예산실 근무 희망자는 크게 줄었다. 엘리트 공무원들의 민간 이직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재정부 외화자금과장 등을 지낸 문홍성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이 ㈜두산 전무로 이직했다. 작년 말에는 임수현 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장이 사모펀드로, 재작년 말에는 박영춘 청와대 금융구조조정팀장이 SK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종시 이전도 공무원들의 동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전 대상 부처의 인사과장은 “부처를 불문하고 세종시로 안 내려가는 부처로 보내 달라는 소원수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료들의 자업자득’이란 비판과 함께 ‘관료 출신이라고 역차별할 것은 아니다’란 옹호론이 맞서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들도 전문 분야가 있는 만큼 똑같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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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경제]미래 비즈니스 모델? 공짜 주고 알짜 수확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공짜로 줘라.” 8∼10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미래학회 연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하성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에게 “회의에서 얻은 가르침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공짜’ 마케팅이 미래 비즈니스모델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하 정책관은 이번 세계미래학회 연례회의에서 가장 눈길을 끈 발표는 ‘오픈 앤드 프리(Open & Free)’라는 미래 비즈니스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델은 모든 사람이 언제나 접근할 수 있고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 미래에 더 큰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에 따르면 발표자 가운데 한 명인 캐나다 미래학자인 오언 그리브스는 여러 사례를 들어 이 모델의 가치를 소개했습니다. 2002년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정규과정 지원자가 늘었고 맥도널드에서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자 햄버거 등 다른 상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도 오른 사실이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식품기업 크래프트푸드의 ‘타시모’ 커피머신을 구입할 때 스타벅스 캡슐커피를 무료로 제공했더니 스타벅스의 커피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점도 예시됐습니다. 이런 모델이 수익을 내는 것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상품 정보와 기업이미지, 평판 등을 교환하면서 좋은 이미지가 확대 재생산되는 이른바 ‘구전효과’가 발휘된 때문입니다. 구전효과는 소비자들이 같은 상품을 반복 구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세계미래학회는 1966년 미국에서 설립돼 연례회의와 간행물 등을 통해 미래 이슈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0여 명의 미래전문가, 학자, 정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미래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세계무대에서 뛰는 국내 기업들이 이 같은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선도해나가길 기대해봅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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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워 블로거’ 제재 나선다

"저는 ○○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때는 자신의 글 밑에 이런 문구를 넣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파워 블로거 등이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수억 원을 받기로 하고 살균세척기 공동구매를 주도한 파워블로거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이 같은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방침이다.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된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B 씨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달라"고 요청하면 B 씨는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알려야 된다. 또 저명인사가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어느 제품에 대한 홍보성 글을 올린 경우에도 홍보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공개해야 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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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 100만시대… “혼자가 편해요”

40대 초반 남성인 A 씨는 ‘돌싱(돌아온 싱글)족’이다. 7년 전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전 부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한 뒤 계속 혼자 살고 있지만 가정을 새로 꾸릴 계획은 없다. 자유롭게 생활하는 데 익숙해진 탓이다. 회계사인 B 씨(33·여)도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살배기 딸을 두고 있지만 재혼 생각이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데다 친정 부모가 아이를 맡아주고 있다. B 씨는 “예전에는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했지만 지금은 덜한 편”이라며 “아이가 성장하면 아빠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성을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혼한 뒤 배우자 없이 혼자 살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주가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내나 남편과 사별(死別)한 뒤 홀로 지내는 가구주도 200만 명을 넘으면서 재혼하지 않고 사는 가구주가 330만 명에 육박했다. 11일 통계청의 2010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이혼 상태인 가구주는 126만7000명으로 5년 전보다 40.2%(36만3000명) 늘었다. 전체 가구주가 1733만9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7.3%를 차지한 것이다. 이혼 가구주의 수는 10년 전의 2.3배, 20년 전의 7.3배, 30년 전의 18.1배 수준이다. 돌싱족은 1980년 7만 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 55만3000명, 2005년 90만4000명 등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돌싱족이 늘어난 데는 이혼 자체가 급증한 이유가 가장 크다. 1980년 2만4000건이던 이혼 건수는 1998년 11만6000건을 기록하며 처음 10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2003년 16만7000건을 보이며 정점을 찍은 뒤 연간 12만 건 안팎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주는 이혼숙려제가 도입된 뒤 이혼 증가도 주춤하면서 지난해 이혼건수는 11만7000건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이혼 가구주 중 여자는 72만1000명(56.9%)으로 54만6000명(43.1%)인 남자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40.3%) △50대(33.8%) △30대(12.2%) △60대(10.5%) 순으로 많았다. 한편 사별 상태인 가구주는 2005년 183만2000명에서 작년 202만1000명으로 10.3% 늘었다. 이에 따라 이혼이나 사별 이후 재혼하지 않고 사는 가구주는 2005년 273만6000명에서 328만8000명으로 20.2% 증가해 전체 가구주의 19.0%를 차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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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한-EU FTA ‘인증수출자 제도’는 무엇인가요?

《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국내 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보게 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들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어야 된다고 하던데 인증수출자 제도는 무엇이고 복잡한 원산지 증명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달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27개 EU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물건들은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가 낮아지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존에 부과되던 관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혜관세가 적용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9195개 EU 제품, 관세 즉시 철폐 기존 관세율이 8%였던 EU산 자동차부품과 직물제 의류(8∼13%), 냉장고(8%) 등 919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15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 승용차(8%), 의약품(6.5%), 화장품(8%) 등 625개 품목은 2∼3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이에 따라 와인은 평균 1L에 2254원이 싸지고, 냉동삼겹살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1kg에 971원가량 가격 하락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 EU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EU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EU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세관에 내야 되는 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싸지고, 현지 기업 제품과의 가격경쟁력 싸움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히 EU 측에서는 협상이 진행될 때에도 중국 제품이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기 때문에 원산지가 잘못될 경우 수출기업은 벌금을 물게 되고 통상마찰로 번지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은 보통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게 인증수출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출기업이 관세 당국의 심사를 거쳐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으면 일정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수출 건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관세 당국은 인증수출자 지정 시 수출기업의 원산지 규정 이해수준, 수출물품과 부품의 품목 분류의 정확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있습니다. ○ 수출기업 4분의 3은 지정 안 돼 하지만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다수 제품이 해외에서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해 같은 지역 내에서 자라거나 생산된 ‘완전생산’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 기준(CTH) △부가가치 기준 △주요 공정 기준 등을 적용합니다. 간단히 말해 세번변경 기준은 수입 원료의 세번(HS번호)과 제품의 세번을 비교해 원산지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부가가치 기준은 가공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지역 외 재료를 사용하면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공정 기준은 특수장비가 필요한 화학반응, 정제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이처럼 원산지 증명이 복잡한 탓에 EU 수출기업 중 4분의 3은 아직도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이미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자격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을 찾아 컨설팅을 해주는 등 인증수출자 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EU 제품은 어떻게 표기될까요? 우리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표기되고 FTA의 당사자가 한국과 EU이니까 EU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메이드 인 이유(Made in EU)’일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EU는 ‘Made in EU’ 표기를 요구했지만 우리 측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U 제품의 원산지는 프랑스, 독일 등 개별 국가로 표기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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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잣집-비닐하우스… 찜질방-움막 거주자… 전국에 25만5830명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찜질방 등에 살고 있는 사람이 2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보급률은 101.9%를 기록했지만 대략 200명 중 1명은 여전히 집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곳에 살고 있는 것이다. 10일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거처의 종류가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인 가구는 1만6880가구이며 가구원은 3만8967명으로 집계됐다. 또 거처의 종류가 ‘기타’로 분류된 가구는 9만6824가구로 가구원은 21만6863명이었다. 기타는 주택 이외의 거처 가운데 오피스텔과 숙박업소, 기숙사,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가 아닌 곳으로 공사장 임시막사와 사찰, 교회, 상가, 찜질방, 움막, 노숙 등이 포함된다. 결국 이를 합산하면 전국의 25만5830명은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인구를 보면 경기가 1만8264명(7378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7954명(3711가구)에 달했다. 이어 경남(2144명)과 부산(2103명), 충남(1327명), 경북(1281명), 인천(1177명) 등도 1000명이 넘었다. 찜질방 등 기타 거주자는 서울이 7만7093명(3만9426가구)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만2274명(2만2731가구), 경북 1만4624명(3618가구) 등이었다. 이 밖에 오피스텔에 사는 인구는 35만5854명, 호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업소 2만5371명이었으며 기숙사나 특수사회시설은 80만5781명이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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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회 ‘연금복권’ 1, 2등 동시 당첨 “운수대통”

억세게 운이 좋은 남성이 인생역전에 성공했다. 새로 나온 ‘연금복권520’ 첫 추첨에서 30대 미혼 남성이 1, 2등에 동시 당첨된 것. 7일 한국연합복권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 사는 직장인 A 씨(32)는 1등 당첨번호에 바로 이어지는 뒤 번호를 구매해 연금복권520 1, 2등으로 당첨됐다. 이 복권은 팝콘복권 대신 새로 나온 복권으로 1등은 매달 500만 원(실수령 390만 원)씩 20년간 받는다. 1등이 받을 실수령액을 합산하면 9억3600만 원이다. 2등은 1억 원(실수령액 78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는다. 1, 2등은 각각 2명씩 당첨됐다. A 씨는 매주 1만 원씩 복권을 사왔으며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복권을 샀다. 한국연합복권 관계자는 “A 씨가 아직 미혼이고 애인이 없다고 한 만큼 여성들에게 1등 신랑감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연합복권은 “나머지 1, 2등 당첨자 중 1등은 충북 지역에서 판매됐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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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미혼남성 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자

억세게 운이 좋은 남성이 인생역전에 성공했다. 새로 나온 '연금복권520' 첫 추첨에서 30대 미혼 남성이 1, 2등에 동시 당첨된 것. 7일 한국연합복권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 사는 직장인 A 씨(32)는 1등 당첨번호에 바로 이어지는 뒤 번호를 구매해 연금복권520 1, 2등으로 당첨됐다. 이 복권은 팝콘복권 대신 새로 나온 복권으로 1등은 매달 500만 원(실수령 390만 원)씩 20년간 받는다. 1등이 받을실수령액을 합산하면 9억3600만원이다. 2등은 1억 원(실수령액 78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는다. 1, 2등은 각각 2명씩 당첨됐다.A씨는 매주 1만 원씩 복권을 사왔으며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복권을 샀다. A 씨는 대구 출신으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며 2남 중 차남으로 알려졌다. 그는 "매달 받는 1등 당첨금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쁘다"며 "당첨금은 결혼자금 등으로 쓰고 회사도 계속 다닐 생각"이라고 당첨 소감을 밝혔다. 한국연합복권 관계자는 "A 씨가 아직 미혼이고 애인이 없다고 한 만큼 여성들에게 1등 신랑감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연합복권은 "나머지 1, 2등 당첨자 중 1등은 충북 지역에서 판매됐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2등은 경남 진해에 사는 33세 남성이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금복권은 1장당 1000원으로 매주 630만 장이 발행된다. 추첨은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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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117명 하반기 임기만료… 줄대기 극성

올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 기관장은 총 297개 중 158명에 이른다. 동아일보가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미 교체가 끝난 41개를 빼면 모두 117개의 공공기관이 새 수장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장 교체는 이미 3월부터 시작됐다. 특히 3분기인 7∼9월에 75개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 후임을 노린 물밑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가 집중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기관장이 대거 임명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사들의 마지막 논공행상 시장이 열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0년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3명은 7∼8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기관장 중에서는 드물게 내부 승진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소속 부처에서 차관이나 1급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연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는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긴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 출신으로 ‘낙하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도 임기가 만료된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 경력의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이었던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 15∼17대 국회의원 출신의 김광원 한국마사회 회장은 8∼9월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자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정부 위원회와 공공기관장에 민간 출신을 대거 중용하기로 했지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공공기관 안팎의 관측이다. 특히 대통령선거 승리에 크게 기여했거나 이명박 대통령 측근은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올 들어 ‘줄 대기’ 경쟁이 더욱 심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핵심층에 줄을 대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6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한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청계천 복원을 진두지휘했다. 최근 연임이 확정된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한나라당 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구지역 선거대책 위원장을 맡았다. 권혁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신임 이사장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경력을 지녔다. 이 때문에 새 수장의 선임을 기다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한국투자공사(KIC),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기관장의 임기가 곧 끝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장도 ‘논공행상’ 차원에서 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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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기관장 대규모 물갈이 임박… MB정부 3년간 288명 경영성적 분석해보니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공공기관장들의 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은 민간기업 출신 기관장이, 연기금 운용 기관과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관료 출신 기관장이 우등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학계 출신 기관장은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동아일보 경제부는 하반기 공공기관장의 대규모 물갈이가 임박한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정부가 경영 성과를 평가한 공공기관장 총 288명의 성적을 5일 출신 분야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시사점 도출은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부의 공공기관장 평가단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공공기관장 출신 유형은 △관료 △민간기업 △정치권 △학계 △내부 승진 △유관기관 △기타로 분류했다. 공공기관 성격은 △공기업 △연기금 운용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소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기관장 성적등급별 분포를 분석했다.분석 결과 공기업에서는 민간기업 출신 기관장이 상위등급(A나 B)을 받은 비중이 66.6%로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 출신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100명 가운데 67명꼴로 상위등급을 받은 셈이다. 연기금을 운용하는 준정부기관,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에서는 관료 출신의 상위등급 비중이 각각 50.1%, 31%로 높았다.3년 합산 평가 결과를 통틀어 보면 상위등급 비중이 민간기업 출신(47.1%), 유관기관(45%), 내부 승진 (36.4%) 순으로 높아 우등생 그룹을 형성했다. 반면 정치권과 학계 출신은 각각 30.6%, 11.1%에 그쳐 열등생 그룹에 속했다. 관료 출신(34.1%)은 중위권이었다.정부가 매기는 공공기관장 성적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 등 6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S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3년 동안 한 명도 없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아연 기자 aykim@donga.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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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정부, 정치권 요구 복지정책 재정부담 첫 집계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 올해 정치권에서 제기한 복지정책을 모두 시행하려면 연간 최대 60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60조 원은 정부가 국가 미래를 위해 올해 투자한 연구개발(R&D) 예산 14조 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3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복지정책의 연간 재정 소요액을 조사한 결과, 최소 41조 원에서 많게는 6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책 방향에 참고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에서 주장한 복지정책의 재정소요 규모를 계산했다. 최근 포퓰리즘적 복지 확대 논란이 일어난 뒤 정부가 관련 정책의 예산 추정치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0조 원은 올해 전체 예산 309조 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보건·복지·노동 예산(86조 원)과 비교해도 4분의 3에 육박하는 규모다. 정치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60조 원을 추가로 복지에 풀면 내년 복지 관련 예산만 약 146조 원으로 올해의 1.7배 규모에 이른다.지난해 정부는 2010∼2014년 장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012년에 324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92조8000억 원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쓰겠다고 밝혔다.정치권의 복지 제안 가운데 가장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정책은 무상의료로 20조1000억∼39조 원이 소요된다. 이어 △기초노령연금 확대(5조3898억 원) △무상보육(5조1000억 원) △반값 등록금(3조∼3조6000억 원) △아동수당 도입(2조5260억 원) △실업부조(2조1336억 원) △무상급식(1조7000억 원) △영아 양육수당 확대(4360억 원) △주택바우처(4320억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완화(2819억 원) 등의 순이다.복지 관련 정책은 야당의 제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올 들어 정치권이 제안한 10개 복지정책(복수 제안 포함) 가운데 8건을 민주당이 제안했고, 이어 한나라당 4건, 민주노동당 1건이었다.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복지 논의는 장기적인 재정계획과 우선순위 없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먼저 얘기를 꺼낸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다”라며 “장기적인 비전과 국민 합의를 거쳐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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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사온 시계-핸드백, 관세 안낸다

지난해 유럽에서 2000달러짜리 시계를 사온 A 씨는 세관에서 320달러의 세금을 물었다. 400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1600달러에 대해서는 20%를 관세와 내국세 등 세금으로 뗀다. 하지만 1일부터는 유럽 여행객이 같은 시계를 갖고 들어오면 절반의 세금만 물면 된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날부터 발효되면서 일부 품목의 관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EU 27개 회원국을 방문했다가 와인, 신발, 셔츠, 손목시계, 핸드백, 스카프 등을 구입해 귀국하는 국민은 8∼15%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스카치위스키, 코냑, 선글라스, 귀금속, 향수, 화장품 등에 붙는 8∼40%의 관세는 2014∼20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관세 부과는 없어지지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내국세는 여전히 내야 한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EU 내 구매를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서류가 있어야 한다. 10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은 구매영수증에 찍힌 장소를 보여주거나 ‘Made in France’ 등 제품 원산지 표시를 세관직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1000달러가 넘는 고액 물품은 유럽 현지 매장에서 ‘원산지 신고문안’을 받고 판매자의 서명을 기입해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금도 400달러 면세한도 기준이 있지만 세관에서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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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성장 일부 희생하더라도… 물가안정-서민복지에 집중

정부가 올해 경제전망을 수정한 것은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성장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한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브리핑에서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춘 것은 결국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 일자리와 내수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등 각종 정책을 일자리 창출에 맞추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드러난 지표와 체감경기의 격차, 소득격차, 수출과 내수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복지 포퓰리즘에 대응해 저소득층에 일방적인 혜택을 베푸는 것을 지양하고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는 ‘일하는 복지’를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 하반기 물가의 최대 변수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공공요금 인상안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누적 적자 시정을 위해 불가피한 요금은 올리더라도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줄이고 인상 시기도 분산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이 공공요금 인상을 버거워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갖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초에 급등했던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중개해주는 ‘중개형 계약재배’가 도입된다. 또 시장경쟁 확산과 독과점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행 1년을 맞은 오픈프라이스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경쟁 효과가 없는 빙과, 과자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초 정유사의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가 끝나더라도 정부는 유류세나 할당관세 인하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임을 확인했다. ○ ‘일하는 복지’ 강조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 개편된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정부는 최대 지급금을 늘리고 소득한도를 높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취업에 성공해 근로소득이 생겨도 30%는 제외해 수급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소득기준도 현실화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해 정부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선정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해 6∼8월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체질 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증가 인원이 늘수록 1인당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만 15∼29세)의 세금을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게 돼 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실적을 반영해 공공기관부터 고교 졸업생의 취업문을 넓혀주기로 했다. 또 인문계 고등학생 가운데 취업으로 진로를 바꿔 위탁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면제해주거나 사설학원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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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5 → 4.5%, 물가 3 → 4%… 정부 하반기 경제전망 조정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에서 4.5%로 내리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 수준에서 4%로 올렸다.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전월세 가격을 잡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고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재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서민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뜻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연간 4%로 한은의 전망치(3.9%)보다 높다. 정부는 경기 호조로 소비가 늘면서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을 가급적 적게 올리고, 인상 시기를 분산시키는 한편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전월세 폭등을 막고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줄이고,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도 낮추기로 했다. 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을 낼 때는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늘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취업과 창업을 할 때 복지비 수급에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분위기에 편승해 올라가는 물가는 정책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며 “(서민생활 안정 등은) 정부가 정책만 잘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도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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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발표 한달도 안됐는데…

올해 하반기(7∼12월)에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기본운임이 1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6월 12일 “물가 인상으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내버스는 최대 15.1%까지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상률 범위와 인상 시기를 조절해 서민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06년에 요금을 인상한 대구 대전 광주 울산과 2007년에 인상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제주에서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이번에 최소 100원 이상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하철 역시 장기간 요금 동결과 무료 이용 노인이 늘면서 지난해 서울에서만 487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 대신 여러 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이 힘든 버스, 지하철의 특성상 이번 인상 이후 앞으로 2, 3년은 요금을 동결할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상하수도 요금도 공급원가와 비교해 요금 수준이 낮아(상수도 82.3%, 하수도 41.1%)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인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단,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치인 3.46% 범위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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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산 구두 값의 34%는… TV홈쇼핑서 산 바지 값의 30%는… 유통업체가 먹었다

백화점이나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의류의 소비자가격에는 이들 업체가 가져가는 판매수수료가 평균 3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10만 원을 주고 옷을 샀다면 유통업체가 수수료로 3만 원을 챙기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과 판매 장려금 비율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등 TV홈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자료 공개로 업체들이 일부 비합리적인 수수료를 낮춰 소비자가격에 낀 거품을 빼면 물가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백화점에서는 피혁잡화의 수수료율이 34.1%로 가장 높았고, 가전제품이 18.7%로 가장 낮았다. 남성정장, 아웃도어, 캐주얼, 유아동 의류, 식기류, 화장품, 생활잡화 등의 수수료율은 30%를 넘었고 식품, 가구, 가공식품, 완구 등은 20%대였다. TV홈쇼핑의 수수료율도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의류 상품군이 전반적으로 30%를 넘는 등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전·디지털기기의 평균 수수료율은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중소형 업체 의류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납품업체의 입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의류업자들의 거래상 지위가 낮아 수수료율이 높다”며 “반면 가전제품은 대부분 상대적 강자인 대기업이 납품하고 있어 수수료율이 낮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는 가공식품이나 가정·생활용품의 장려금 비율이 8∼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신선식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상품군은 3∼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트에서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팔면 제조업체로부터 인센티브 격으로 판매장려금 100원을 받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납품업체가 판매 수수료 이외에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할 때 수수료 수준에 대해서도 평가하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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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재정장관 “투수는 구속보다 제구력이 중요”

“투수는 구속을 1km 높이는 것보다는 제구력을 1cm 개선하는 게 낫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 꺼낸 발언이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에는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므로 예산 심의·편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정투입을 무작정 확대하기보다는 적재·적소·적기에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투수의 이야기는 치환될 수 있다”며 “예산을 요구하는 부처와 예산당국 모두 재정운용의 효율화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이 필요한 타이밍에 맞추어 적정한 곳에 적정한 만큼 쓰자는 것이다. 박 장관이 경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야구에 빗대서 발언을 자주 해 화제를 낳고 있다. 경남 마산 출신에 부산고를 졸업한 박 장관은 롯데자이언트 광팬을 자처하고 고교 후배인 추신수 선수의 팬이기도 하다. 아무리 바빠도 심야방송의 스포츠뉴스 하이라이트는 챙겨보고 잠을 청할 정도로 ‘야구 마니아’. 이에 앞서 그는 24일 경제 5단체장과의 상견례에서도 “야구에서 희생타가 타율에는 인정이 안 되고 타점은 기록해 주는 규칙은 희생을 팀에서 값지게 받아들이는 징표”라며 기업의 휘발유값 및 통신요금 인하를 ‘희생타’에 비유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재정부의 역할을 포수에 비유했다. 투수의 공을 받는 포수는 야구에서 수비 위치를 정해주고 투수를 리드하는 안방마님이라는 의미다. 그는 이날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포수처럼 가장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그는 자신의 역할을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 중간에 등판하는 ‘중간계투’로 비유하곤 했다. 전임 고용부 장관인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노사문화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면 자신은 그 제도를 잘 손질해 완성하고 성과를 내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에서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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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D-2]농축수산업은 年1870억 피해 예상… 정부 “20조 투입”

한-EU FTA 발효가 모두에게 달콤한 것은 아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EU에서 온 와인, 냉동 삼겹살 등 다양한 제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분석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1649억 원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한다. 수산업은 15년간 매년 94억 원어치의 생산이 줄고, 보건의료산업도 연평균 2060억 원어치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마련한 ‘FTA 국내 보완 대책’에 따라 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피해보상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다. 또 국내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하락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비롯해 폐업지원제도 도입,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축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도입했다. 이 밖에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도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무역흑자 폭이 확대되는 등 전체 후생이 증가하는 FTA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발효 이후 국내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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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 이장로 ◇중소기업청 ▽국장급 △기획조정관 김정환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장 안지환 △홍콩〃 함경준 ◇코레일 △여객본부장 직무대리 김복환 △사업개발본부장 하승열 △감사실장 최순호 △고객가치경영실장 권태명 △인사노무실장 전찬호 △고객가치경영실 성과관리처장 양운학 △재무관리실 구매처장 고준영 △인사노무실 노경상생처장 육심관 △수송조정실 종합관제실장 최진수 △물류본부 녹색물류처장 김범열 △물류수송차량처장 황승순 △품질인증센터장 김현식 △영업정보처장 전성근 △시설장비사무소장 반걸용 △서울본부장 강칠순 △서울역장 박종승 △도라산〃 박봉준 △평택〃 이혁구 △부평〃 허오석 △충주〃 정구용 △대천〃 이신호 △순천〃 이신기 △광양〃 허인수 △춘양〃 김경태 △동대구〃 임재연 △영천〃 성갑섭 △부산〃 조형익 △진주〃 김성민 △부전〃 소순성 △수도권서부본부 경영전략처장 유홍천 △〃 영업처장 유정민 △전북본부 〃 이두형 △광주본부 전기처장 조창호 △목포차량사업소장 김옥현 △경북본부 전기처장 정진용 △대구본부장 정해범 △대구전기사업소장 박용범 △김천시설 사업소장 이찬수 △부산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장 최봉근 △가야차량사업소장 박길하 ◇세종대 △부총장 신구 △교육대학원장 송현옥 △산업〃 김정욱 △도시부동산〃 김영욱 △인문과학대학장 정혜경 △경영〃 이종열 △생명과학〃 김용휘 △공과〃 배위섭 △교무처장 김광희 △전산정보원장 백성욱 △국제어학〃 강자모 △비전2020위원장 김승억 △산학협력단장 김선재}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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