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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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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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117명 하반기 임기만료… 줄대기 극성

올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 기관장은 총 297개 중 158명에 이른다. 동아일보가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미 교체가 끝난 41개를 빼면 모두 117개의 공공기관이 새 수장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장 교체는 이미 3월부터 시작됐다. 특히 3분기인 7∼9월에 75개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 후임을 노린 물밑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가 집중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기관장이 대거 임명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사들의 마지막 논공행상 시장이 열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0년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3명은 7∼8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기관장 중에서는 드물게 내부 승진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소속 부처에서 차관이나 1급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연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는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긴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 출신으로 ‘낙하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도 임기가 만료된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 경력의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이었던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 15∼17대 국회의원 출신의 김광원 한국마사회 회장은 8∼9월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자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정부 위원회와 공공기관장에 민간 출신을 대거 중용하기로 했지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공공기관 안팎의 관측이다. 특히 대통령선거 승리에 크게 기여했거나 이명박 대통령 측근은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올 들어 ‘줄 대기’ 경쟁이 더욱 심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핵심층에 줄을 대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6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한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청계천 복원을 진두지휘했다. 최근 연임이 확정된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한나라당 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구지역 선거대책 위원장을 맡았다. 권혁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신임 이사장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경력을 지녔다. 이 때문에 새 수장의 선임을 기다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한국투자공사(KIC),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기관장의 임기가 곧 끝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장도 ‘논공행상’ 차원에서 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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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정부, 정치권 요구 복지정책 재정부담 첫 집계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 올해 정치권에서 제기한 복지정책을 모두 시행하려면 연간 최대 60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60조 원은 정부가 국가 미래를 위해 올해 투자한 연구개발(R&D) 예산 14조 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3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복지정책의 연간 재정 소요액을 조사한 결과, 최소 41조 원에서 많게는 6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책 방향에 참고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에서 주장한 복지정책의 재정소요 규모를 계산했다. 최근 포퓰리즘적 복지 확대 논란이 일어난 뒤 정부가 관련 정책의 예산 추정치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0조 원은 올해 전체 예산 309조 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보건·복지·노동 예산(86조 원)과 비교해도 4분의 3에 육박하는 규모다. 정치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60조 원을 추가로 복지에 풀면 내년 복지 관련 예산만 약 146조 원으로 올해의 1.7배 규모에 이른다.지난해 정부는 2010∼2014년 장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012년에 324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92조8000억 원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쓰겠다고 밝혔다.정치권의 복지 제안 가운데 가장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정책은 무상의료로 20조1000억∼39조 원이 소요된다. 이어 △기초노령연금 확대(5조3898억 원) △무상보육(5조1000억 원) △반값 등록금(3조∼3조6000억 원) △아동수당 도입(2조5260억 원) △실업부조(2조1336억 원) △무상급식(1조7000억 원) △영아 양육수당 확대(4360억 원) △주택바우처(4320억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완화(2819억 원) 등의 순이다.복지 관련 정책은 야당의 제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올 들어 정치권이 제안한 10개 복지정책(복수 제안 포함) 가운데 8건을 민주당이 제안했고, 이어 한나라당 4건, 민주노동당 1건이었다.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복지 논의는 장기적인 재정계획과 우선순위 없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먼저 얘기를 꺼낸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다”라며 “장기적인 비전과 국민 합의를 거쳐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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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사온 시계-핸드백, 관세 안낸다

지난해 유럽에서 2000달러짜리 시계를 사온 A 씨는 세관에서 320달러의 세금을 물었다. 400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1600달러에 대해서는 20%를 관세와 내국세 등 세금으로 뗀다. 하지만 1일부터는 유럽 여행객이 같은 시계를 갖고 들어오면 절반의 세금만 물면 된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날부터 발효되면서 일부 품목의 관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EU 27개 회원국을 방문했다가 와인, 신발, 셔츠, 손목시계, 핸드백, 스카프 등을 구입해 귀국하는 국민은 8∼15%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스카치위스키, 코냑, 선글라스, 귀금속, 향수, 화장품 등에 붙는 8∼40%의 관세는 2014∼202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관세 부과는 없어지지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내국세는 여전히 내야 한다.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EU 내 구매를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서류가 있어야 한다. 10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은 구매영수증에 찍힌 장소를 보여주거나 ‘Made in France’ 등 제품 원산지 표시를 세관직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1000달러가 넘는 고액 물품은 유럽 현지 매장에서 ‘원산지 신고문안’을 받고 판매자의 서명을 기입해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금도 400달러 면세한도 기준이 있지만 세관에서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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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성장 일부 희생하더라도… 물가안정-서민복지에 집중

정부가 올해 경제전망을 수정한 것은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성장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한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브리핑에서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춘 것은 결국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 일자리와 내수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등 각종 정책을 일자리 창출에 맞추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드러난 지표와 체감경기의 격차, 소득격차, 수출과 내수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복지 포퓰리즘에 대응해 저소득층에 일방적인 혜택을 베푸는 것을 지양하고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는 ‘일하는 복지’를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 하반기 물가의 최대 변수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공공요금 인상안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누적 적자 시정을 위해 불가피한 요금은 올리더라도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줄이고 인상 시기도 분산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이 공공요금 인상을 버거워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갖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초에 급등했던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중개해주는 ‘중개형 계약재배’가 도입된다. 또 시장경쟁 확산과 독과점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행 1년을 맞은 오픈프라이스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경쟁 효과가 없는 빙과, 과자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초 정유사의 기름값 100원 인하 조치가 끝나더라도 정부는 유류세나 할당관세 인하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임을 확인했다. ○ ‘일하는 복지’ 강조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 개편된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정부는 최대 지급금을 늘리고 소득한도를 높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취업에 성공해 근로소득이 생겨도 30%는 제외해 수급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소득기준도 현실화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해 정부가 대신 보험료를 내주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선정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해 6∼8월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체질 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증가 인원이 늘수록 1인당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만 15∼29세)의 세금을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게 돼 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실적을 반영해 공공기관부터 고교 졸업생의 취업문을 넓혀주기로 했다. 또 인문계 고등학생 가운데 취업으로 진로를 바꿔 위탁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면제해주거나 사설학원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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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5 → 4.5%, 물가 3 → 4%… 정부 하반기 경제전망 조정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에서 4.5%로 내리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 수준에서 4%로 올렸다.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전월세 가격을 잡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고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재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서민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는 뜻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연간 4%로 한은의 전망치(3.9%)보다 높다. 정부는 경기 호조로 소비가 늘면서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을 가급적 적게 올리고, 인상 시기를 분산시키는 한편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전월세 폭등을 막고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줄이고,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도 낮추기로 했다. 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을 낼 때는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늘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취업과 창업을 할 때 복지비 수급에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분위기에 편승해 올라가는 물가는 정책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며 “(서민생활 안정 등은) 정부가 정책만 잘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도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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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발표 한달도 안됐는데…

올해 하반기(7∼12월)에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기본운임이 1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6월 12일 “물가 인상으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내버스는 최대 15.1%까지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상률 범위와 인상 시기를 조절해 서민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06년에 요금을 인상한 대구 대전 광주 울산과 2007년에 인상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제주에서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이번에 최소 100원 이상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하철 역시 장기간 요금 동결과 무료 이용 노인이 늘면서 지난해 서울에서만 487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 대신 여러 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이 힘든 버스, 지하철의 특성상 이번 인상 이후 앞으로 2, 3년은 요금을 동결할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상하수도 요금도 공급원가와 비교해 요금 수준이 낮아(상수도 82.3%, 하수도 41.1%)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인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단,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치인 3.46% 범위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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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산 구두 값의 34%는… TV홈쇼핑서 산 바지 값의 30%는… 유통업체가 먹었다

백화점이나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의류의 소비자가격에는 이들 업체가 가져가는 판매수수료가 평균 3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10만 원을 주고 옷을 샀다면 유통업체가 수수료로 3만 원을 챙기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과 판매 장려금 비율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등 TV홈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자료 공개로 업체들이 일부 비합리적인 수수료를 낮춰 소비자가격에 낀 거품을 빼면 물가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백화점에서는 피혁잡화의 수수료율이 34.1%로 가장 높았고, 가전제품이 18.7%로 가장 낮았다. 남성정장, 아웃도어, 캐주얼, 유아동 의류, 식기류, 화장품, 생활잡화 등의 수수료율은 30%를 넘었고 식품, 가구, 가공식품, 완구 등은 20%대였다. TV홈쇼핑의 수수료율도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의류 상품군이 전반적으로 30%를 넘는 등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전·디지털기기의 평균 수수료율은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중소형 업체 의류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납품업체의 입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의류업자들의 거래상 지위가 낮아 수수료율이 높다”며 “반면 가전제품은 대부분 상대적 강자인 대기업이 납품하고 있어 수수료율이 낮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는 가공식품이나 가정·생활용품의 장려금 비율이 8∼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신선식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상품군은 3∼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트에서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팔면 제조업체로부터 인센티브 격으로 판매장려금 100원을 받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납품업체가 판매 수수료 이외에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할 때 수수료 수준에 대해서도 평가하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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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재정장관 “투수는 구속보다 제구력이 중요”

“투수는 구속을 1km 높이는 것보다는 제구력을 1cm 개선하는 게 낫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 꺼낸 발언이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에는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므로 예산 심의·편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정투입을 무작정 확대하기보다는 적재·적소·적기에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투수의 이야기는 치환될 수 있다”며 “예산을 요구하는 부처와 예산당국 모두 재정운용의 효율화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이 필요한 타이밍에 맞추어 적정한 곳에 적정한 만큼 쓰자는 것이다. 박 장관이 경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야구에 빗대서 발언을 자주 해 화제를 낳고 있다. 경남 마산 출신에 부산고를 졸업한 박 장관은 롯데자이언트 광팬을 자처하고 고교 후배인 추신수 선수의 팬이기도 하다. 아무리 바빠도 심야방송의 스포츠뉴스 하이라이트는 챙겨보고 잠을 청할 정도로 ‘야구 마니아’. 이에 앞서 그는 24일 경제 5단체장과의 상견례에서도 “야구에서 희생타가 타율에는 인정이 안 되고 타점은 기록해 주는 규칙은 희생을 팀에서 값지게 받아들이는 징표”라며 기업의 휘발유값 및 통신요금 인하를 ‘희생타’에 비유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재정부의 역할을 포수에 비유했다. 투수의 공을 받는 포수는 야구에서 수비 위치를 정해주고 투수를 리드하는 안방마님이라는 의미다. 그는 이날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포수처럼 가장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그는 자신의 역할을 선발 투수와 마무리 투수 중간에 등판하는 ‘중간계투’로 비유하곤 했다. 전임 고용부 장관인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노사문화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면 자신은 그 제도를 잘 손질해 완성하고 성과를 내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에서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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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D-2]농축수산업은 年1870억 피해 예상… 정부 “20조 투입”

한-EU FTA 발효가 모두에게 달콤한 것은 아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EU에서 온 와인, 냉동 삼겹살 등 다양한 제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분석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1649억 원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한다. 수산업은 15년간 매년 94억 원어치의 생산이 줄고, 보건의료산업도 연평균 2060억 원어치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마련한 ‘FTA 국내 보완 대책’에 따라 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피해보상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다. 또 국내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하락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비롯해 폐업지원제도 도입,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축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도입했다. 이 밖에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도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무역흑자 폭이 확대되는 등 전체 후생이 증가하는 FTA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발효 이후 국내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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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 이장로 ◇중소기업청 ▽국장급 △기획조정관 김정환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장 안지환 △홍콩〃 함경준 ◇코레일 △여객본부장 직무대리 김복환 △사업개발본부장 하승열 △감사실장 최순호 △고객가치경영실장 권태명 △인사노무실장 전찬호 △고객가치경영실 성과관리처장 양운학 △재무관리실 구매처장 고준영 △인사노무실 노경상생처장 육심관 △수송조정실 종합관제실장 최진수 △물류본부 녹색물류처장 김범열 △물류수송차량처장 황승순 △품질인증센터장 김현식 △영업정보처장 전성근 △시설장비사무소장 반걸용 △서울본부장 강칠순 △서울역장 박종승 △도라산〃 박봉준 △평택〃 이혁구 △부평〃 허오석 △충주〃 정구용 △대천〃 이신호 △순천〃 이신기 △광양〃 허인수 △춘양〃 김경태 △동대구〃 임재연 △영천〃 성갑섭 △부산〃 조형익 △진주〃 김성민 △부전〃 소순성 △수도권서부본부 경영전략처장 유홍천 △〃 영업처장 유정민 △전북본부 〃 이두형 △광주본부 전기처장 조창호 △목포차량사업소장 김옥현 △경북본부 전기처장 정진용 △대구본부장 정해범 △대구전기사업소장 박용범 △김천시설 사업소장 이찬수 △부산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장 최봉근 △가야차량사업소장 박길하 ◇세종대 △부총장 신구 △교육대학원장 송현옥 △산업〃 김정욱 △도시부동산〃 김영욱 △인문과학대학장 정혜경 △경영〃 이종열 △생명과학〃 김용휘 △공과〃 배위섭 △교무처장 김광희 △전산정보원장 백성욱 △국제어학〃 강자모 △비전2020위원장 김승억 △산학협력단장 김선재}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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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 D-2]제도-규정도 업그레이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EU 기업과 경쟁하면서 우리 기업은 성장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맞게 ‘전봇대 규제’는 없어지고 강화가 필요한 기준은 더 엄격해지는 것이다. 일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화장품 용기에 제조일자만 표시했지만 FTA 발효로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 규정이 강화되면서 화장품의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이다.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되면서 이 기준에 맞춰 제작된 자동차는 추가 시험이나 승인 없이 국가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고 상품 디자인 보호막이 높아지는 등 지적재산권 부문도 강화된다. 반면 비디오카메라, 스캐너 등 33개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안전인증제도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우리 기업이 진출할 시장도 확대된다. 정부는 양국의 조달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건설사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조달시장은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안정적으로 장기 납품이 가능하고, 향후 다른 시장에 진출하기도 유리하다. 또 EU 내 우리 해운기업의 영업지사 설립과 하역업 진출도 가능해져 모든 EU 회원국에 영업지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선진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부문에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체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 10년간 2조17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한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은 “FTA 체결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늘어나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대중가요(K-pop) 등 한류가 가세하면서 한국 문화와 상품의 EU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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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 입국자 4만명 늘어

지난해 한국에 90일 넘게 체류한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내외국인 ‘국제 순이동’ 규모가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경기 회복에 따라 국내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 재외동포 기술연수제도 도입 후 외국인 입국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06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었던 만 19세 이하의 내국인 미성년자의 출국은 지난해에 소폭 늘어나면서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0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이동자는 118만2000명으로 전년(116만3000명)보다 1.6%(1만9000명) 늘었다. 국제 이동자는 체류기간이 90일을 넘는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자를 말한다. 국제이동자는 경기가 가라앉았던 2009년에 처음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특히 입국자는 63만2000명으로 6.8%(4만 명) 늘어난 반면 출국자는 55만 명으로 3.7%(2만1000명) 줄어들면서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국제순이동 규모는 8만2000명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가장 많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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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수출대금 결제율 첫 1% 돌파

우리 기업들이 원화로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의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규모와 비교하면 아직 미미하지만 수입 결제통화의 비중도 2.4%로 커졌다는 점에서 원화의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출기업의 대금 4664억 달러 중 49억 달러(1.1%)가 원화로 정산됐다. 한국 원화로 수출대금을 결제한 비중은 △2006년 0.6% △2007년 0.7% △2008년 0.8% △2009년 0.8% 등으로 해마다 커지는 추세였으며 올해 1∼5월에는 1.5%로 높아졌다. 통화별로는 △미 달러 85.9% △유로화 6.0% △엔화 4.4% △위안화 0.053% 등이었다.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는 지난해 남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수출 결제통화 비중이 85.9%로 늘어난 반면에 유럽연합(EU)의 유로화는 6%로 떨어졌다. 수입 결제통화로서 원화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09년 2.3%로 처음 2% 벽을 돌파한 뒤 지난해 2.4%, 올해는 3.2%까지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제규모에 비해 찬밥 대우를 받던 한국 원화의 결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추세”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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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발효, EU 쇼핑길 넓어진다

우리나라와 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7월 1일 0시부터 발효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유럽연합(EU) 쇼핑길'이 훨씬 넓어진다.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16조4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다. 우리나라에게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개별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식 발효는 2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회원국 전체가 동의해야 하는 문화협력,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협정을 맺은 내용이 다음달 1일부터 발표된다. ● 유럽산 먹거리 장보기 한·EU FTA 발효로 당장 소비자 피부에 와 닿을 만큼 가격을 인하하는 품목이 많지는 않다. 대부분 10~15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수 제품은 천천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유독 가격인하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와인과 홍차다. 각각 15%, 40%에 이르는 관세가 발효 직후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저렴한 유럽산 와인이 늘어나는 동시에 프리미엄 와인도 새롭게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위 와인 수입업체인 금양인터내셔날은 다음달 1일부터 유럽산 와인 가격을 최대 15% 내린다. 국내에서 인기가 가장 높은 유럽산 와인인 이탈리아산 '간치아 모스까또 다스띠'는 이마트에서 2만5900원에 팔리지만 1일부터는 2만2500원에 판다. 롯데백화점에서는 이탈리아산 '미켈레 끼아를로 바르베라 다스띠 라 꾸르뜨'를 13% 내린 13만 원에 살 수 있다. 프랑스산 '마스까롱 메독'은 10% 저렴해진 4만5000원에 선보인다. 안재호 롯데백화점 와인 선임상품기획자(CMD)는 "한·EU FTA 발효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스페인 프리미엄 와인 매출 비중이 늘 것"이라며 "하반기에 스페인 페렐라다의 '토레 갈라테아' 와인 2종과 벨기에 국왕 결혼식 공식 와인으로 사용된 '페렐라다' 등을 독점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 피서철에 인기가 높은 삼겹살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냉동 삼겹살의 경우 현행 관세율이 25%이지만 매년 2.5%씩 10년에 걸쳐 없어진다. 현재 프랑스산 냉동 삼겹살이 ㎏당 7200원인데 이 가운데 1800원이 관세인 만큼 10년 뒤에는 5000원 수준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산과 캐나다산 냉동 삼겹살을 취급해온 이마트는 7월 중에 벨기에산을 들여올 계획이다. 현재 미국산과 캐나다산을 100g당 3000원 가까이에 팔지만 벨기에 산은 판촉차원에서 약 3분의 1수준으로 팔 예정이다. 어린이의 간식거리도 가격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산 벨큐브 치즈는 100ｇ당 6240원 수준인데 이 중 36%인 2246원이 관세다. 발효와 동시에 관세 2%가 인하되면 가격이 소폭 저렴해질 수 있다. 매년 2.4%씩 인하돼 15년 뒤 관세가 아예 없어지면 훨씬 싼값에 즐길 수 있다. 이마트에서는 다음달 1일 FTA 발효를 기념해 1주일 간 프랑스산 '구르메 가염버터'를 1만9500원에서 반값인 9900원에 판매한다. 다른 수입 치즈도 매년 2~3%의 관세 인하에 따라 가격을 내릴 계획이다. 수산물인 고등어와 굴비, 삼치 등에 부과되는 20%의 관세도 10년간 해마다 2%씩 감축된다. 8%인 관세가 5년에 걸쳐 폐지될 올리브유는 L당 1만 원인 제품이 9200원 정도로 내려가 돼 밥상 물가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의류와 가구 쇼핑 재미 늘 듯 의류는 8~13%에 이르는 관세가 발효 즉시 없어진다. 하지만 없어지는 관세만큼 가격이 저렴해질지는 의문이다. 워낙 유럽 패션 브랜드들이 저렴한 가격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자기상표부착방식(SPA) 브랜드 'H&M'은 세계 각국에서 가격을 균일하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FTA를 기해 가격을 내리지는 않는다. 다만 최근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를 고려해 가격을 내릴지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 SPA브랜드 '자라(ZARA)'도 워낙 시장 반응이 좋아 굳이 가격을 낮출 계획이 없다. 이 브랜드는 2009년 한국에 문을 연 뒤 매장을 29개로 늘리고 지난해 연 매출액 약 1500억 원을 올릴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들은 유럽산 의류의 경우 당장 가격이 떨어지기보다 고를 수 있는 옷이 다양해진다는 설명한다. 영국에서는 최근 아동과 여성 의류, 고급 신발 브랜드들이 대거 한국을 찾아 시장조사를 한 뒤 한국진출을 검토 중이다. 유럽산 브랜드의 활약에 따라 국내 의류업체들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의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 등은 대체적으로 한·EU FTA와 무관하다는 분위기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에르메스 등 브랜드들이 당장 가격인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는 대부분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나 홍콩을 경유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관세 인하 효과를 못 보는 편"이라며 "게다가 워낙 국내시장에서 가격에 무관하게 인기가 높아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구도 가격보다는 품목의 다양성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 같다. 세계 최대 가구업체인 이케아(IKEA)는 연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케아는 유럽 현지에서 3인용 소파를 300유로(약 47만원) 수준에 판매하는 등 실속형 가구로 유명하다. 프랑스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인 '고띠에'는 일찍이 4월에 현대백화점을 통해 한국에 데뷔했다. 현대백화점 가구담당자는 "유럽가구 브랜드들은 보통 쇼파, 침대 등 단일품목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띠에는 종합적으로 진출했다"며 "유럽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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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약진’ 겉은 화려해 보여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앞서고 전문직과 공직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지만 전체 여성 근로자의 지위나 평균 임금은 아직도 남성에 크게 뒤지는 걸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0.5%로 남학생(77.6%)보다 높아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남학생을 앞질렀다. 또 남녀 학생 간 진학률 격차도 2009년 0.8%포인트에서 2010년 2.9%포인트로 벌어져 여성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직 여성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치과의사 4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이었으며 여성 한의사 비중도 16.4%로 1980년의 2.4%에 비해 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성 교장의 비율도 꾸준히 늘었으며 특히 중학교는 1980년 3.8%에서 2010년 17.6%로 높아졌다. 공직 내 여성 비율도 5명 중 2명꼴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 채용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행정고시 47.7%, 사법시험 41.5%였고, 올해 치러진 외무고시에서는 여성이 55.2%로 절반이 넘었다. 이처럼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평균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다. 지난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0.67배로 남성 임금의 70% 수준에도 못 미쳤다. 또 여성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72.9%로 높아지면서 남성(70.0%)을 앞질렀지만 이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34.5%로 남성(47.9%)보다 크게 낮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남녀 간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여전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활동이 꺾이는 M자형 흐름도 여전했다. 2010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 때 가장 높은 69.8%에서 본격적인 육아가 진행되는 30∼34세에는 54.6%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뒤 40∼44세를 기점으로 떨어졌다. 10년 전에는 45∼49세에 64.9%로 20대 후반보다 40대 후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다는 차이는 있지만 M자형 흐름은 계속된 것.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높아진 대학 진학률과 만혼 등으로 경제활동 저하 지점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M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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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신라면블랙 ‘허위 과장 광고’에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신라면BLACK(블랙)’에 설렁탕 한 그릇과 똑같은 영양성분이 들어있다고 표시한 농심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5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신라면블랙으로 벌어들인 매출액 160억여 원에 비하면 과징금이 1%도 채 안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신라면블랙을 허위·과장해 표시하고, 이를 광고한 농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속 없이 가격만 높인 프리미엄 제품을 처음 제재한 것으로 최근 일부 식품업체들이 고급 원재료 등을 이유로 기존 제품보다 두세 배 비싼 ‘프리미엄’, ‘리뉴얼’ 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추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라면블랙의 표시와 광고에는 세 가지 표현이 문제가 됐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것인데, “이런 표시는 허위이거나 과장”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다. 공정위는 신라면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비만과 관련된 지방은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의 3.3배이고 고혈압 뇌중풍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더욱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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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앞서고 전문직과 공직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지만 전체 여성 근로자의 지위나 평균 인금은 아직도 남성에 크게 뒤지는 걸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80.5%로 남학생(77.6%)보다 높아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남학생을 앞질렀다. 또 남녀 학생간 진학률 격차도 2009년 0.8%포인트에서 2010년 2.9%포인트로 벌어져 여성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직 여성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치과의사 4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이었으며 여성 한의사 비중도 16.4%로 1980년의 2.4%에 비해 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성 교장의 비율도 꾸준히 늘었으며 특히 중학교는 1980년 3.8%에서 2010년 17.6%로 높아졌다. 공직 내 여성비율도 5명 중 2명꼴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 채용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행정고시 47.7%, 사법시험 41.5%였고, 올해 치러진 외무고시에서는 여성이 55.2%로 절반이 넘었다. 이처럼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평균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0.67배로 남성 임금의 70% 수준에도 못 미쳤다. 또 여성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72.9%로 높아지면서 남성(70.0%)을 앞질렀다. 하지만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 비중은 34.5%로 남성(47.9%)보다 크게 낮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로 많아 남녀 간 고용의 질적 측면에 차이가 여전했다.여성 사회활동이 활발해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활동이 꺾이는 M자형 흐름도 여전했다. 2010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 때 가장 높은 69.8%에서 본격적인 육아가 진행되는 30~34세에는 54.6%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뒤 40~44세를 기점으로 떨어졌다. 10년 전에는 45~49세에 64.9%로 20대 후반보다 40대 후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지만 M자형 흐름 계속된 것. 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대학진학률 상승과 만혼 등으로 경제활동 저하 지점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M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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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1억5000만 원 과징금…‘솜방망이 처벌’ 논란

'신라면BLACK(블랙)'에 설렁탕 한 그룻과 똑같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다고 표시한 농심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5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신라면블랙으로 벌어들인 매출액 160억여 원에 비하면 과징금이 1%도 채 안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1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식품업체들이 고급 원재료 사용과 좋은 영양 등을 내세우며 기존 제품보다 2~3배 비싼 '프리미엄', '리뉴얼'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실속 없이 가격만 높인 프리미엄 제품을 처음으로 제재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라면블랙의 표시와 광고에는 3가지 표현이 문제가 됐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추고 있으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것인데, 이 모두가 허위이거나 과장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신라면블랙의 영양가는 설렁탕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며 "신라면블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우골보양식사'라는 표현은 보양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허위·과장인지 따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MCA 시민중계실 김혜리 간사는 "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만큼 한국도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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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대 공공기관 상임감사 56%… 직무평가서 보통이하 C, D등급 받아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의 절반은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 보통 이하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은 게을리하는 감사가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도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평가 대상자 52명 가운데 29명(56%)이 보통 수준 이하인 C, D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상임감사는 1명도 없었고 A등급은 10명, B등급은 13명에 그쳤다. 54개 평가대상 중 S등급은 없고 A등급은 9명, B등급은 17명이었던 2009년 평가와 비교하면 상임감사들의 직무수행은 더 부실해진 셈이다. 기관 성격별로는 공기업의 감사가 준정부기관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다. 공기업 감사는 19명 가운데 A등급 6명, B등급 6명으로 63%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33명 중 C등급 16명, D등급 6명으로 67%가 보통 이하의 부진한 평가를 받아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됐다. 경영평가 성적이 좋은 기관이라고 해서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이 높은 것도 아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은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상임감사들은 C등급을 받기도 했다.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높은 연봉을 받는 자리이지만 일은 적어 상급기관에서 보낸 ‘낙하산 인사’가 많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99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1억3100만 원에 이른다. 79개 기관은 연봉이 1억 원을 넘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1억700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1억700만 원), 한국연구재단(9600만 원), 대한지적공사(1억3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9600만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7600만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억700만 원) 등 7개 기관의 상임감사는 모두 고액연봉자이다. 재정부는 이 같은 평가 결과를 상임감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과 인사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D등급을 받은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받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지만 상임감사의 임기는 2년이어서 평가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평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7개 기관의 상임감사는 이미 퇴직했거나 이달 중에 퇴임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실적이 부진한 상임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조항이 없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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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한류 실핏줄’ 흐른다]중남미 수출 50% 급증… “알고보니 新한류 덕”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을 중심으로 한 신(新)한류가 ‘메이드 인 코리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실핏줄처럼 뻗어가면서 중동과 중남미 지역 등의 폭발적인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을 주로 공략했던 한류가 최근에는 케이팝과 함께 젊은 여심(女心)을 사로잡으면서 한류 수출상품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관세청은 24일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중동과 중남미,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산 소비재 수출이 2005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은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중남미 지역은 페루와 멕시코, 브라질이 수출을 주도하면서 지난해 수출 물량이 50% 증가했다.자이툰 부대 파병과 인기 드라마 ‘대장금’ 방영으로 한류가 시작된 이라크는 2006년 이후 국산 소비재 수출이 매년 두 배 이상 늘어나 지난해에만 7억5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에어컨, VTR 등 가전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10배, 음료 수출은 20배 급증했다.2007년부터 드라마 ‘대장금’과 ‘주몽’이 잇따라 방영돼 인기를 모은 이란은 지난해 국산 소비재 수출이 46.3% 늘어나며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TV 수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승용차와 음료, 화장품 수출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수출이 19억 달러에 달했다.드라마뿐만 아니라 아이돌 그룹이 주도하는 케이팝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남미 지역 역시 한국산 브랜드의 인기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중남미에서 한류 열풍이 가장 뜨거운 페루는 지난해 전년 대비 2배가량 급증한 3억4000만 달러의 소비재 수출을 달성했다. 브라질도 케이팝의 인기와 함께 오토바이와 가전제품 수출이 급증했다.유럽 지역의 한류를 이끄는 프랑스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지난해 소비재 수출이 전년 대비 14.4% 줄었지만,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한류의 폭발력은 한류 국가와 비(非)한류 국가들의 수출을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34%, 7716% 늘어난 데 반해 같은 중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비한류 국가인 아랍에미리트는 같은 기간 수출이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남미 역시 지난 5년간 페루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320% 늘어나는 동안 비한류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과테말라 등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관세청은 신한류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일었던 기존 한류와는 다른 성격을 띠면서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한류가 드라마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에 인기를 끌면서 승용차나 가전제품 중심으로 늘어나던 수출이 최근에는 케이팝을 통해 젊은 여성층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면서 화장품과 액세서리, 의류 등 생활용품 소비재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신한류를 통해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라는 한국의 이미지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나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한류로 주력 수출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국가 이미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류 열풍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역별 소비패턴을 고려한 상품 개발과 한류 불모지인 북미와 서유럽을 대상으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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