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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경제일반100%

  • 中 “한국발 입국자 전원 PCR검사 의무화”…추가 조치

    중국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발 중국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주중 한국대사관은 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대사관은 입국 후 PCR 검사 장소와 시기, 비용, 격리 기간 등 상세한 사항을 현재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중국 정부는 지난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다.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하는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인도적 사유 및 외교·공무 등의 목적을 제외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입국 전 음성확인서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달 10일 우리 국민을 상대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튿날에는 중국을 경유할 때 쓰는 ‘경유 비자’ 발급과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한국 정부는 최근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달 28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30일 대변인 브리핑 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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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북비 송금’ 의혹에 “檢 신작소설…잘 안 팔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며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검찰의)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한에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경 200만 달러(약 25억 원)와 같은 해 11월 300만 달러(약 37억 원) 외에도 그해 말 300만 달러를 더 보냈다는 것이다.이는 기존에 알려진 500만 달러(62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김 전 회장은 추가된 300만 달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재출석 일자가 조율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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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 의혹’ 정의용 前안보실장 소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안보 정책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31일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정 전 실장은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해 7월 서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은 당시 안보 책임자들이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남하’ 등과 같은 귀순 의사를 뜻하는 주요 표현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강제 퇴거시킨 어민 2명은 하루 밤새에 16명의 동료 선원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북한 당국으로부터 도주해 무단 월선을 반복하다 우리 해군에 의해 나포됐던 흉악범”이라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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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A “北 고체연료 엔진 시험 정황”…신형 ICBM 실험 추정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가 전날 공개한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 마군포 엔진시험장에서 시험대 바로 옆 들판이 검게 그을린 모습이 확인됐다.엔진 시험이 실시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29일 오전부터 30일 오전 사이로 추정된다. 29일 오전 10시53분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그을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30일 오전 9시3분 촬영된 위성사진엔 흔적이 보인 까닭이다.그을린 흔적은 엔진 시험대 끝부분에서 시작돼 나팔 모양으로 뻗어있으며 길이는 120m에 달한다. 특히 눈 덮인 다른 지대와 달리 유독 이곳만 검게 그을렸고 흙바닥이 드러난 점으로 볼 때 현장에서 강력한 화염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VOA는 설명했다.이번 시험 정황을 포착한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의 데이비드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VOA와 통화에서 “북한이 우주개발(위성) 발사 프로그램에 고체연료를 사용한 적은 없어 이번 시험을 미사일 프로그램용으로 본다”고 평가했다.다만 고체연료 기술은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모두에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위성발사용 로켓 추진체 개발이 목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북한은 앞서 지난달 1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실행한 바 있다. 이번에 고체연료 엔진 시험이 이뤄진 것이 맞다면 한 달 반 만에 재시험에 나선 셈이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일 공개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며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예고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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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김어준에 “TBS 장난감 가지고 놀 듯 다루느라 애 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김어준 씨를 향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 듯 다루느라 애 많이 쓰셨다”고 비꼬았다.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어준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오 시장은 또 “특정 정당, 그 중 특정 정파의 논리를 보호하고 전파하는데 그 전파를 쓰느라 애 많이 썼다”고도 말했다.앞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지 6년3개월 만에 하차했다. 그는 방송을 하차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3년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온다”며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1위를 할 것이고 그 후로 20년간 계속 1위를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TBS 신임 대표 임명이 2월 초엔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최종 후보는 오필훈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 정태익 전 SBS 라디오센터장, 배재성 KBS 해설위원(전 스포츠국장) 등 3인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TBS의 본래적인 존재 이유인 교통 정보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대안의 하나로서 교육 방송, 교양 방송, 평생교육 방송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다”고 했다.이어 “아마도 새롭게 경영진이 구성이 되면 활발한 미래 비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계속 교통방송으로만 남을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방송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새로운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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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지원에 1800억 투입…尹 “중산층 경감 방안도 검토”

    역대급 한파로 인해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 예산으로 긴급 투입될 예정이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으나 하루 앞당겼다”면서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경 재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6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김 수석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적극 지시했다”며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도 당부하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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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국민연금 15% 단계적 인상? 정부안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조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발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언론에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자문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등의 개혁 방안이 합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문위원회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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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석 “마스크 완전 해제,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5월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정 위원장은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2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논의는 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격리를 다 풀었을 때 너무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한 번 더 관련 실험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의료체계를 코로나19 이전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동절기가 시작되는 10~11월에는 완전히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방역당국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정 위원장은 고위험자와 밀집 환경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한 질병”이라며 “고위험에 속하는 분들은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주길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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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주 용돈 벌던 노점상 할머니 목숨 앗아간 만취 운전자…징역 3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70대 노점상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9시 42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주변 인도를 덮쳐 노점상 B(75·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5시간여 만에 숨졌다. 그는 ‘손주들 용돈이라도 벌겠다’는 취지로 자녀들의 만류에도 20년 가까이 노점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동료 상인들은 평소 이웃들에게 잘 베풀던 B씨의 참변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재판장은 “A씨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을 일으켜 B씨를 숨지게 한 점, B씨 유족의 엄벌 탄원, A씨가 미성년 자녀들을 사실상 홀로 양육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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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엔 안 사”…LH 미분양 고가 매입 질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를 두고 고가 매입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국민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매입한 임대주택,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앞서 LH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m² 36채를 공공임대를 위해 2억1000만∼2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총 매입금액은 79억495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15% 낮은 가격이다.이곳은 지난해 2월 일반분양 당시 6.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주변 시세 대비 약 30% 비싼 탓에 미분양 됐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 15% 할인, 관리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했지만 7차례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도 잔여 물량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민간 건설사가 고분양가를 내걸었다 실패한 사업을 세금으로 해결해주는 특혜란 논란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LH측은 수유동 칸타빌 매입과 관련해 “LH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다”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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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일본 비자 보복 조치 해제…한국은 당분간 유지 전망

    중국이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들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 데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한 지 19일 만이다.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29일 오후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주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의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일반 비자는 외교·공무·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의미한다.일본 정부는 지난달 26일 중국 정부가 국경 완전 개방을 선언하자 이튿날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8일부터는 음성 증명서 제출도 의무화했다.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는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했다.중국은 일본에 대한 비자 보복은 중단했으나, 한국에 대한 비자 보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 등을 의무화했지만,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처는 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보복 조치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지난 27일 정부는 “국내(한국)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중국)춘제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발급 중단 연장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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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들 좌천? 명백한 허위사실”

    법무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모두 좌천성 발령이 났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은 ‘법무부가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5명을 차례대로 중앙지검에서 쫒아냈고 이번 정기인사에서 마지막 남은 2명마저 좌천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에 전보인사를 받은 검사 2명은 검사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근무기간(3년)을 마친 정기인사 대상자들”이라며 “모두 본인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됐으며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그 외 해당사건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 3명도 인사희망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검사 1명은 지난 정부시절인 2022년 2월 인사희망을 반영해 전보됐고, 부부장검사 1명은 지난 2022년 7월 정기 인사에서 인사 희망대로 부장검사로 전보됐다. 나머지 검사 1명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국외연수 중”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김의겸 대변인 등의 반복된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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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친에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중국인 대학생 실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인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쯤 광주의 한 대학교와 주거지 등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 기간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내용 전부 공개해서 사람들이 모두 보게 만들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 학교 동창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화가 난다. 죽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 같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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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 검토…金 “두 손 들어 환영”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두 손 들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과 관련해 “고발을 포함해 법적 대응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번 주 초반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저 김의겸을 고발한다고 한다. 제가 제기한 ‘주가 조작 의혹’ 때문”이라며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손을 댔을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했다”며 “흐름을 보면 도이치모터스와 우리기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사건의 실체를 알려면 두 가지 ‘작전’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김 여사를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해 처벌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과 관련한 김 여사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을 것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들이 득시글거린다”며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라. 그 특검에서 공명정대하게 김 여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는가”라며 “제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7일 논평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서면 공지를 통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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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대표 불출마’ 나경원 “전대서 특별한 역할 할 일 없을 것”

    국민의힘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29일 전당대회 역할론에 대해 “특별한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취재진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은 지난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후 나흘만의 첫 공개 행보다.오찬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를 취재하느라 애써준 언론인들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찬하고 편안한 얘기를 나눴다”며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당권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연대 가능성, 연락을 주고받는지 묻는 질문에는 “많은 분이 연락이 오는 중”이라면서도 “제가 지금은 아직 생각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전대에서는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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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MB와 전화…“UAE 성과 이어가겠다, 역할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의 경제외교 성과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300억 달러 투자 약속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UAE 측과 친분이 두터운 이 전 대통령의 역할과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UAE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윤 대통령은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냈다. 윤 대통령은 순방 후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하고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9년 중동 최초의 원전인 바라카 원전을 UAE로 수출해 양국 신뢰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찾을 때는 이 전 대통령의 서신이 UAE 측에 전달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이 전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중동 특사’로 기여할 수도 있다는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부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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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년대출 제도 악용해 83억 가로채…151명 사기 일당 검거

    무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허위 세입자를 이용해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80여억원을 챙긴 사기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전국 규모 대출 사기 일당 1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중개·알선하지 않은 대출 물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건당 20~4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1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중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청년 전세대출금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청년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악용한 제도는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을 보증해주는 무주택 청년전세대출 제도다.총책 A씨는 전세 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83채를 공짜로 사들였다. 주택을 매입한 A씨는 수도권과 대전, 경주 등에서 허위 임차인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을 모집해 각 지역별 총책, 관리책, 모집 및 알선책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후 SNS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허위 임대인과 브로커들로부터 알게 된 허위 임차인을 각각 모집했다.모집된 임차인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위장 전입신고 후 1억원의 청년 전세대출금을 받아냈고, 이후 역할 비중에 따라 각각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피의자들을 추적 수사 중 실제 불법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금융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대출 실행 예정이던 42억원을 긴급으로 지급 중단시켰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관계기관인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제도 개선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전세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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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상실 위기’ 조희연 “1심 판결에 실망…즉각 항소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에 대해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의 판결 직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해직자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 생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엄격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에 기반해 공개경쟁의 취지에 부합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특별채용 대상을 미리 내정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교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정당한 복직 요구,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서, 촛불시민혁명 이후 시대정신의 변화, 해직자들을 더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서 제가 복직에 대한 의지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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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연장 관련 中과 계속 소통”

    외교부는 27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연장 결정과 관련해 “중국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측 추가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방역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연장 조치에 대해 중국 측에 사전에 설명했느냐는 질문에는 “소통은 계속 돼왔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인도적 사유 및 외교·공무 등의 목적을 제외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달 10일 우리 국민을 상대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튿날에는 중국을 경유할 때 쓰는 ‘경유 비자’ 발급과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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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27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항소 제기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검찰과 이 시장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벌금 70만원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확성기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측에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1심 재판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과거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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