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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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대전충청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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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지방뉴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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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충북][강원]충청-강원 내년 예산안 살펴보니

내년도 내 고장 살림살이는 어떻게 꾸며질까. 대전시를 비롯해 충남 세종 충북 강원 등 중부권 광역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다. 각 자치단체는 민선 5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역점시책과 단체장들의 공약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대전 사상 첫 4조대 예산 4조579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당초 예산(3조4725억 원)보다 16.9%(5854억 원) 증가한 것. 대전시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1조105억 원으로 가장 많다. 지역경제 7401억 원, 공공행정 및 안전 5874억 원, 보건·환경 3508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 420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668억 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국악전용공연장 148억 원,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 168억 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114억 원, 융합의 다리 100억 원, 효 문화진흥원 92억 원, 대전문화예술센터 73억 원,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60억 원, 테마형 마을공원 75억 원,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에 60억 원을 편성했다.○ 충남, 세종시 분할로 소폭 증액 4조9413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0.5%(258억 원) 증가했다. 세종시(구 연기군)가 특별자치시로 분할되면서 증가 폭은 적었다. 분야별로는 장애인과 노인 등 복지 증진에 1조1977억 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했다. 이어 선진 문화관광 구현에 1451억 원, 경제 육성분야에 1411억 원을 편성했다. 또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등 안희정 도지사의 역점 시책인 ‘3농(농어업 농어민 농어촌) 혁신’에 6654억 원, 내포신도시 기반 구축에 479억 원을 편성했다. ○ 세종, 교육 및 인프라 확충에 중점 출범 첫해를 맞으면서 일반회계 4144억 원, 특별회계 1810억 원 등 모두 595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난해 연기군 시절의 예산(3190억 원)보다 무려 86.6%(2764억 원) 증가해 특별자치시 출범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 줬다. 분야별로는 영유아 보육료 등 보건복지 분야 2370억 원, 투자유치 등 경제 산업 분야 755억 원등이다. 세종시교육청도 4322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 세종시에는 9개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홍순호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세종시 유입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신증설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고 했다.○ 충북, 크게 늘린 예산 올해 예산보다 7.9%(2492억 원)가 증가한 3조3671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에 청주·청원 통합,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세종시 출범 등 각종 개발 호재가 많아 지방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다. 사업별로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과 원형지 매입 개발에 321억 원, 태양광 설치사업에 83억 원을 들일 계획이다. 또 내년에 열리는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화장품 뷰티 박람회에 각각 29억 원, 92억 원을 배정했다. 2014년에 열리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 준비를 위해 50억 원을 쓸 예정이다.○ 강원, 초긴축 예산 편성 올해 당초 예산(3조4462억 원)보다 7.9%(2709억 원) 늘어난 3조7171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순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초긴축 재정 운용이 필요한 형편이다. 순세입 증가액은 497억 원인 데 반해 세출은 905억 원 늘어나 408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출 증가 요인은 소방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332억 원, 국고보조 사업 도비 부담 308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68억 원, 지방채 상환 등 법정 경비 증가 115억 원 등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기존 대규모 자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실국 총액 배분 자율편성 한도액 설정 등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배진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의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중단하고 자체 사업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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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춘천성심병원 ‘인턴 공백사태’ 비상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년간 수련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 파업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 춘천성심병원은 재단이 2006년부터 4명인 영상의학과 지도전문의를 6명으로 부풀려 수련의를 확보한 사실이 9월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영상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가 수련 취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내년 모든 과의 전공의와 수련의(인턴) 선발 금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지방 병원의 한계로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이 감안되지 않은 지나친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 수련의 및 전공의 42명을 선발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 의료 인력 감소로 진료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수련의와 전공의가 50명인 점을 감안하면 인력 80%가 감소되는 셈이다. 특히 전공의 원서 접수(26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춘천성심병원 수련의들의 진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련의 8명은 춘천성심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기 위해 준비해 왔는데 이제 다른 병원을 지원해야 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다. 또 영상의학과 전공의에 대해 수련이 취소됐지만 이들 4명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거취도 불투명하다. 춘천성심병원 전공의들은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긴급 인력을 제외하고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병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력 부족에 따라 병원 측은 응급 환자 외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고 입원 환자들에게도 퇴원을 종용하고 있다. 또 14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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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속초∼日기타큐슈, 속초∼러 블라디보스토크 카페리 항로 내년 상반기 열린다

강원 속초시와 일본 기타큐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한∼일∼러 카페리 항로가 내년 상반기 열린다. 속초시는 운항선사인 ㈜KCM이 신청한 속초∼기타큐슈, 속초∼블라디보스토크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9일 사업 면허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항로 개설로 강원도는 기존 동해안권 북방항로(속초∼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 속초∼블라디보스토크)와 DBS항로(동해∼일본 사카이미나토, 동해∼블라디보스토크)와 더불어 항로가 다양해졌다. 특히 속초항은 북방항로와 연계해 환동해권 물류의 유일한 환적·환승항의 기능을 수행해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러 카페리 항로가 개설되면 속초∼기타큐슈는 주 2차례, 속초∼블라디보스토크는 주 1차례 등 연간 131차례 운항할 계획이다. 선사는 올해 안으로 여객 1000명, 컨테이너 100TEU를 수송할 수 있는 1만6000t급 선박을 확보해 항로 여건에 맞게 개조, 수리하기로 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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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강원충북 지자체-교육청 무상급식 비용분담 충돌

강원도와 충북이 내년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분담률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강원도는 내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시군이 분담률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충북에서도 분담률을 놓고 도와 교육청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강원 시군 분담률 일방 결정 반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11일 춘천시청에서 내년 무상급식 시행에 관한 회의를 열고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분담률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장군수협이 포함된 삼자 재협의를 촉구했다. 시장군수협은 강원도에 재협의 수용 여부를 13일까지 확답해 달라고 촉구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가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삼자 재협의를 열 계획이지만 분담률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와 도교육청 양자 합의도 오랜 진통 끝에 이뤄졌는데 시군까지 가세하면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도교육청도 이미 합의된 사안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승룡 도교육청 대변인은 “내년 도교육청 분담률 63%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며 “시군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시군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병희 교육감과 최문순 지사는 7일 내년 무상급식 분담률을 도교육청 63%, 도와 시군 각각 18.5%로 정했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 급식비 예산 924억 원(급식 종사원 인건비 포함) 가운데 도교육청이 582억 원, 강원도와 시군이 각각 171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춘천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 충북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 충북에서도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분담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최근 서로 다른 무상급식비를 계상한 내년도 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상정했다. 충북도는 880억 원으로, 도교육청은 946억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933억 원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이처럼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한 것은 올해 신설된 급식 보조원 처우 개선 수당과 급식 운영비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급식보조원 처우 개선 수당 전액(27억 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수당이 올 하반기에 신설됐고,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이를 도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2010년 11월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대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12일부터 열린 제316회 정례회에서 양측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해 의결할 계획이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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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먹는 고검 조직 폐지해야”… 현직 경찰서장이 SNS서 주장

현직 경찰서장이 고등검찰청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강원 강릉경찰서 장신중 서장(사진)은 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는 고등검찰청이라는 조직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서장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3심제인데 검찰 수사 절차도 대검 고검 지검으로 3심인가”라고 했다. 또 “고검은 주 업무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수행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해당 기관이 수행해 고검은 사실상 할 일이 없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검은 소속 직원이 대부분 수십 명에 불과해 파출소 수준인데도 청사는 수백 명이 근무하는 정부기관을 압도할 정도로 크고 웅장하며 사실상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검장이 있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주장했다. 장 서장은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 예찬론자로 2005년 12월 피의자를 호송하라는 검찰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검 고위 관계자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닌 데다 논리는 없고 감정만 담겨 있다”며 “이런 글에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고검은 △형사부 △공판부 △송무부 △사무국으로 구성돼 항고사건 처리 또는 직접 수사, 항소심 재판 관리,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과 각종 행정소송 수행 및 지휘감독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고검 근무 인원만 320여 명이다.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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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부부 형사집 털었다가 딱걸린 밤손님

올해 2월 23일 오전 야근을 마치고 강원 강릉시 홍제동 집으로 온 A 씨(33·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 병이 빈 채 식탁에 놓여 있었다. A 씨는 장갑을 끼고 장롱을 열어 패물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 현장을 보존했다. A 씨는 강릉경찰서 소속 형사. 이날 출장 중이었던 남편도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는 형사였다. A 씨는 동료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범인이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수 병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지문과 DNA 분석을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검사 결과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전과자들의 DNA와 비교해 절도 전과가 있는 이모 씨(33)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해 6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당일 오전 1시 반경 1층에서부터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타고 7층의 A 씨 집으로 들어가 반지와 목걸이 등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일반인 같으면 불안한 마음에 현장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경찰관이어서 완벽하게 현장을 보존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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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오색 케이블카 설립계획서 정부에 다시 제출

대선을 앞두고 강원도 2대 현안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을 위한 민관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포함한 3대 현안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이끌어냈고 나머지 두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두 사업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 살리는 시설 양양군은 6일 환경부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기본계획서를 제출했다. 6월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양양군이 신청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한 지 5개월 만의 재도전이다. 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 정상까지 거리가 짧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양양군은 당초 대청봉 정상에서 280m 떨어진 상부 정류장 위치를 정상과 1.2km 떨어진 관모능선으로 옮겼다. 또 탐방객 동선을 차단하고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일부 등산로를 폐쇄해 환경 훼손을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성 문제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점을 부각해 해결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연간 이용객을 32만 명으로 추정했지만 양양군이 이화여대에 의뢰해 산출한 연간 이용객은 62만 명이며 2015년 개통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한 데다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이 ‘양양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성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놓는 등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맞서 양양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오색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는 이달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주민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 이달 고속화철도 착공 촉구 궐기대회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사업은 강원도가 올해 확보한 기본계획용역비 및 타당성조사비 50억 원조차 연내 집행이 불확실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건 탓이다. 그러나 강원도와 주민들은 호남고속철도와 국도 77호선 등이 타당성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추진된 점을 들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이달 대규모 주민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춘천시의회도 5일 임시회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여야 지도부와 정부 부처를 방문해 올 예산 50억 원 집행과 내년도 관련 예산 50억 원의 추가 반영을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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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릉에 안성기 영화박물관 세운다

국민 배우로 불리는 안성기 씨의 영화박물관이 강원 강릉시에 세워진다. 강릉참소리박물관은 강릉시 저동 박물관 옆 2212m²(약 669평) 용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안성기 영화박물관’을 건립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이 박물관에는 안 씨의 영화 관련 소장품과 참소리박물관 손성목 관장이 수집한 영사기, 영화 관련 도서, 영화 포스터, 필름 등 1만여 점이 전시된다. 안 씨의 소장품은 대종상, 청룡영화상 수상 트로피를 비롯해 영화 소품, 앙드레김 패션쇼 때 입었던 의상 등 1000여 점에 이른다. 참소리박물관은 최근 강릉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고 조만간 시와 박물관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안 씨와 손 관장은 오랜 친분을 맺어온 사이로 평창과 강릉에서 열리는 2018평창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지역에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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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강원도 급여 담당 6급도 2800만 원 빼돌려

전남 여수시에 이어 강원도 급여 담당 공무원도 임금을 부풀려 국고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201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급여 지급 업무를 맡아 온 기능직 6급 공무원 김모 씨(46)는 직원에게 지급할 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매월 100만 원가량, 모두 2800만 원을 챙겼다. 김 씨는 인사전산시스템의 엑셀 자료를 입력할 때 급여와 수당을 허위 기재한 뒤 부풀린 금액을 본인과 가족 명의의 4개 계좌로 빼돌려 사용했다. 이 공무원은 급여 지급실태 등의 특별감사 계획이 알려지자 담당 계장에게 횡령 사실을 털어놓고 28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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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산채마을 평창 대하리 “이름 바꿔주오”

곤드레 재배와 축제를 통해 ‘산채으뜸마을’로 부상한 강원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주민들이 인근 대화면 대화리와 비슷한 이름 탓에 지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40여 가구 100여 명이 살고 있는 대하리는 2006년부터 산나물축제를 열면서 유명해졌다. 그러나 대하리를 찾으려던 외지인들이 내비게이션에 ‘대화리’를 검색해 그쪽으로 가는 사례가 자주 생긴다고 한다. 대화리 역시 평창군 관내에 있어 외지인들은 대하리로 착각하기 쉽다. 또 택배 기사들도 잘못 적힌 주소 탓에 두 번 걸음을 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대하리 이전 지명인 선동리(鐥銅里)란 이름을 되찾기를 원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선동리가 대하리로 바뀌었다. 선동리는 마을 주변에서 사금 등 철광석이 많이 생산돼 붙여진 이름이다. 주민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평창군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하리는 2000년대 초까지 전체 30ha의 밭에서 감자 콩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평범한 농촌마을이었지만 2003년 산채작목반을 만들어 곤드레를 본격적으로 재배하면서 달라졌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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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군인 10명 중 6명 피부질환

우리나라 군인 10명 중 6명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피부과 박영민 교수팀은 군부대 병사 1321명을 대상으로 피부질환을 조사한 결과 60.4%(798명)가 1인당 1개 이상의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군인에 대한 피부질환 역학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흔한 피부질환은 여드름으로, 유병률이 35.7%에 달했다. 무좀 15.2%, 아토피피부염 5.1%, 바이러스성 사마귀 4.7%, 세균성 모낭염 3.4% 순이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질환은 감염성이 큰 바이러스성 사마귀와 무좀이다. 사마귀의 경우 치료가 쉽지 않고 재발이 잦은 게 특징이다.}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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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道차원 무상급식인데” vs “전국확대되면 참여”

《 강원 춘천 지역 학부모에게 무상급식은 중요 관심사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에서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는 탓이다. 올해 무상급식 분담 비율은 강원도교육청 60%, 강원도와 시군이 각 20%. 춘천시는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복지사업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20% 분담을 거부하고 도교육청과 강원도 분담 비율 80%만으로 급식을 시행하라고 요구해 왔다. 도교육청은 춘천시가 거부하는 한 자체 예산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확보한 예산의 불용 처리를 우려해 지난달 무상급식비의 60%(52억9000만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도 20% 지원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17개 시군은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춘천시는 거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교육청과 춘천시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의 당사자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이광준 춘천시장이 직접 전하는 형식으로 무상급식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소개한다. 》 지난해 강원도의회는 보편적 복지와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시군이 분담하는 급식지원 예산을 의결했다. 하지만 춘천시만 유일하게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강원도, 도교육청, 춘천교육지원청, 학부모 및 시민 사회 노동 단체 등은 춘천시에 여러 차례 예산 분담을 요구했지만 춘천시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춘천시가 예산분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11, 12월 급식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선납부한 급식비도 환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학부모들의 부담 등을 말하는데 도교육청은 도내 18개 시군 모두에 60%라는 일정한 비율을 지원하기에 형평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춘천시가 20%의 예산 분담액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시군과의 형평성, 학부모들의 부담 문제 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춘천시가 강원도, 도교육청, 시군이 분담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친환경 급식 지원,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이고 올해 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본다. 무상급식은 중앙정부가 시행할 때 참여하겠다는 것이 춘천시의 기본 입장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지금도 춘천시 예산으로 하고 있다. 시군의 열악한 재정 현실에서 넉넉한 학생들의 무상급식까지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많다. 올해만 교육 지원 사업에 154억 원을 투자했다. 청소년 주말 프로그램, 고등학생 등교버스 운영 같은 사업은 기대 이상으로 호응이 높다. 무상급식에 수십억 원을 쓰면 그런 사업들은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더 늘려 달라고 시군에 요구하고 있다. 초등학교까지는 그럭저럭 마련하겠지만 중학교까지 확대하려면 예산 압박이 심할 것이다. 일선 시군은 올해 20%의 예산 분담도 버거워하고 있다. 추가 부담은 어렵다고 한다. 다른 도의 경우도 예산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무상복지를 섣불리 시행하면 심각한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경비 문제로 논란을 빚었는데 교육감이 춘천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만큼 내년에는 대폭 증액해 지원할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확대하겠다. 정리=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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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원도 골프장 총량제로 인허가 제한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강원도 내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골프장 총량제 도입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강원도는 환경 훼손, 부실 업체 사업 중단 등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집단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강원도는 환경 훼손 및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골프장 유지를 골자로 한 골프장 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골프 산업과 인구 등을 감안해 시도별 적정 골프장 수 제한 근거를 법제화한다는 것. 도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 강원도에는 골프장 90개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강원도에는 52개 골프장이 운영 중이고 13개가 건설 중이며 허가 후 미착공은 6개다. 도는 신규 골프장 인허가 요건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인허가에 앞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밀 검증하기로 했으며 골프장 착공 시기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6년 이내 준공’으로 돼 있지만 이를 ‘2년 이내 착공, 6년 이내 준공’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없는 사업자의 자기 자본 비율도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기자본금 확보’로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 미착수와 공사 중단 방치를 막기 위해서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3의 기관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주토록 해 잡음을 막기로 했다. 강원도는 제도 개선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한편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골프장 인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도청 노숙 투쟁은 4일로 1년을 맞았다. 범대위는 노숙 투쟁 1주년을 맞아 5일 도청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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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 왕곡마을 3일부터 민속체험 축제

국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강원 고성군 왕곡마을에서 3, 4일 ‘제10회 전통민속 체험축제’가 열린다. (사)왕곡마을보존회가 주관하고 고성군이 주최한다. 전통혼례 재연을 비롯해 지게 지고 외나무다리 건너기, 초가 이엉 잇기, 가마니 짜기, 새끼 꼬기 등 볼거리 및 체험 행사가 준비돼 있다. 명태구이 시식코너 운영 및 명태 요리 만들기, 명태 두들겨 먹기 등 고성의 특산품이었던 명태를 소재로 한 이벤트도 열린다. 왕곡마을보존회는 전통 가옥 8채를 숙박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www.wanggok.kr) 참조.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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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지만… 원전 반대측 “그래도 투쟁 계속”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갈등과 상처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10월 31일 주민소환 투표 결과 25.9%의 투표율로 개표 요건인 3분의 1을 넘지 못해 주민소환이 무산됐다. 그러나 주민소환을 주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주민들은 이번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 운동본부’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의 폭력적인 자유투표 방해 행위로 소환에는 실패했지만 핵반대 운동이 후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모든 시민이 힘을 모아 핵발전소 건설 예정구역이 고시 해제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가자”고 주장했다. 이광우 핵반투위 기획홍보실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고시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시장의 업무 복귀로 원전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척시는 주민소환 무산이 원전 건설 찬성이라는 주민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 시장은 1일 “국책사업 추진을 문제 삼아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바람에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주민 간 갈등만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소환 투표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소환 투표에 따른 세금 낭비도 도마에 올랐다. 투표함도 열지 못한 주민소환 투표에 삼척시가 쓴 돈은 6억6000만 원이다. 시장의 직무 정지로 20여 일 동안 행정 차질도 빚어졌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제도의 보완론도 제기되고 있다. 장노순 강원대 교수(행정학과)는 “국가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이 부합되는 경우 주민소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단체장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의 문제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계에서는 투표율 개표 기준을 3분의 1로 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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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교폭력 대응 지역 네트워크 구축하겠다”

“강원도민 누구나 공감하는 맞춤형 치안활동을 펼치겠습니다.” 31일 취임한 신용선 신임 강원지방경찰청장(56·사진)은 현장 중심의 치안행정, 맞춤형 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히 신 청장은 성폭력과 아동·학교 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관 자치단체 시민단체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청장은 12월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 선거 사범 단속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품·향응 제공, 유인물 배포 등 각종 네거티브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모든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신 청장은 직원들에게 자기 성찰과 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부 경찰관의 잘못으로 경찰 전체의 평가가 무너지는 일은 참으로 가슴 아프다”며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신 청장은 강원 영월 출신으로 원주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간부후보 30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홍천경찰서장, 경찰청 경호과장, 강원지방경찰청 차장, 제주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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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내 첫 의료기기 마이스터고 원주의료고, 첫 졸업생 144명 전원 취업

2010년 국내 최초 의료기기 분야 마이스터고로 개교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강원 원주의료고가 첫 졸업생들의 취업 대박으로 다시 한 번 화제가 됐다. 3학년생 144명 전원의 취업이 확정된 덕분이다. 이들이 들어갈 회사는 공기업과 대기업, 의료기기 전문업체 등으로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하다. 원주의료고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에 14명의 취업이 확정된 것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5명,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5명,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1명씩이다. 대기업은 삼성전자 10명, 삼성전기 2명, 한화 S&C 2명, 한화건설과 하이닉스 각 1명이다. 이 밖에 ㈜씨유메디칼시스템 등 34개 의료기기 업체에 84명이 취업했다. 원주의료고의 100% 취업에 대해 학교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덕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취업 직후부터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한 것. 2, 3학년생은 의료기기 소재, 의료기계 공작, 의료전자 회로 등 업체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기술을 중심으로 실무를 익혀 왔다. 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한 것은 물론이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산학겸임교사제도 운영했다. 원주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과정 개발과 산업체 우수 강사 지원, 기자재 활용, 취업 등에 관해 도움을 받았다. 이 때문에 상당수 학생은 2학년 때 취업이 확정됐으며 일부는 업체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고 방학을 이용해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이흥재 원주의료고 교장은 “의료기기 업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학생들의 능력을 집중 홍보한 것을 비롯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에 따른 전문성 신장, 인성교육 강화 등이 100% 취업의 배경으로 꼽힌다”며 “첫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이 후배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주의료고는 3학년생의 전원 취업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5일 호텔인터불고 원주 컨벤션홀에서 ‘2012년 원주의료고 취업 100% 달성 선포식’을 개최한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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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삼척시장 주민소환 무산… 투표율 26%로 개표 안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빚어진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사진)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이 33.3%에 미달해 개표 없이 무산됐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1일 삼척 4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6만705명 가운데 1만5698명이 투표해 투표율 25.9%에 그쳤다. 이에 따라 8일 주민소환투표 발의와 함께 직무가 정지됐던 김 시장은 투표 종료 직후 시장직에 복귀했다. 2007년 7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경기 하남시 과천시, 제주도에서 있었지만 세 차례 모두 투표율이 개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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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원도, 전문대와 中企제품 구매 협약

강원도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도내 전문대와 손잡았다. 강원도는 영월 세경대, 강원관광대, 강원도립대, 강릉 영동대 등 도내 10개 전문대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전문대가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건축 토목 공사용 자재, 사무용품,기타 청소 및 화학제품 등을 필요시 우선 구매하고 강원도는 중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문대와의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지역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업무협약을 한 기관 및 단체는 57개로 늘어났다. 강원도는 2010년 강원대 한림대 등 도내 대학을 시작으로 강원도교육청, 원주기독병원, 리조트, 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는 앞으로도 개별 기업, 군부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또 연내 이들 57개 기관과 합동회의를 열어 내년도 구매 계획을 확인하고 제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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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남이섬 올해 외국인 관광객 50만명 돌파

올해 강원 춘천시 남이섬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0일 ㈜남이섬에 따르면 28일까지 올해 남이섬을 찾은 관광객 220만 명 가운데 외국인이 50만3000명으로 집계돼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태국이 16만4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대만 10만4000명, 중국 8만2000명, 말레이시아 4만4000명, 인도네시아 3만1000명, 홍콩 1만8000명, 싱가포르 1만2000명, 일본 1만 명 순이다. 남이섬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08년 17만189명, 2009년 24만234명, 2010년 33만2244명, 지난해 41만9452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처음 50만 명을 돌파했다. 남이섬은 연말까지 60만 명 가까운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이섬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것은 한류 열풍과 더불어 외국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남이섬은 매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전담 안내원도 배치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태국인 관광객을 위해 남이섬에 태국어 안내 직원을 두고 태국어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 무슬림 기도실도 운영하고 있다. 김태경 남이섬 총무팀장은 “당초 올해 외국인 관광객을 45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2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이 수치를 넘어섰다”며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우리 드라마의 잇단 동남아 방영, 아이돌 가수의 인기 등 한류 열풍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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