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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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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제-형식 열어둔채 “일단 만나자”… 北, 몸값 높이기 나설듯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평창 겨울올림픽 북측 참가를 위한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9일 판문점에서 갖자”면서도 “시기, 장소, 형식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당국자 간 양자 회의를 열지 못한 만큼 “우선 테이블에 마주 앉자”며 대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지 ‘6시간 만에 환영 표명’에 이어 ‘28시간 만에 회담 역제의’한 것을 지켜본 북한이 우리 생각만큼 속도감 있게 회담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며 특유의 지연술로 몸값을 잔뜩 높이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측 “‘회담 대표의 급’도 양보할 수 있다” 조 장관은 2일 ‘북한이 다른 날짜와 장소로 역제안을 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북측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시기, 장소, 형식을 제안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화 재개에 강한 의지를 펼친 것에 대해 “형식은 적극 양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통일부가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을 회담 장소로 제안한 가운데 북측이 장소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북한 병사 오청성 씨(25)가 판문점 인근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뒤 북한은 현장에 탈북 방지용 참호를 깊게 파고 나무를 심는 등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회담 장소로 역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대북 제재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북한이 남북 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데 미국 등 국제사회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건 여전히 부담이다. 회담 대표로 누가 나설지도 관심이다. 장관급 회담으로 결정되면 북한 군부 내 대표적 대남통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북측 대표로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우리는 김영철을 원하지만 북한에서는 ‘총리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리선권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정부 직급 체계가 다르기에 ‘급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 장관급이니 차관급이니, 급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급 갖고 따지는 것은 회담하기 싫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회담 의제를 놓고서는 남북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의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협의를 통해 정할 것” “협의를 집중하려 한다” 등 매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사실상 대북 제재 철회와 한미 군사훈련 및 미군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을 요구한 만큼 일단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9일 전날은 김정은 생일, 회담 며칠 늦춰질 수도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 전날인 8일은 김 위원장의 생일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 김정일 생일과 달리 김정은은 자신의 생일과 관련한 대외 행사를 공식적으로는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외에 알리지 않고 생일 행사를 치른다”며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김 위원장 생일 때문에 9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회담 참가에 대한 답을 미루며 지연술을 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는 마감 시한(평창 올림픽 개막)이 정해져 있지만 북한은 급할 게 없다. 최대한 늦게 (참가를) 확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같은 북한의 속내까지 감안해 회담을 바로 코앞인 9일로 제안했다는 말도 있다. 북한이 한두 차례 미룰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신년사를 한 뒤 내부 총화를 하는 기간도 있어 ‘시간을 줘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그에 따라 일주일 정도 말미를 줬을 뿐 어떤 특별한 정무적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시무식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오랜만에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만만치 않은 대화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신진우 기자}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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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급회담 열자” 액셀 밟는 대북대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평창 겨울올림픽 대표단 파견 가능성을 언급한 지 28시간 후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자”며 역제안했다. 정부는 전날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한 지 6시간 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 겨울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창 올림픽에 회담 주제가 맞춰지겠지만 상황에 따라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 당국 간 회담이자,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이다. 조 장관은 “시기, 장소, 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9일 판문점’을 제안했지만 북측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남북 당국 회담 개최 문제를 위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의제, 대표단 구성 등 세부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의한다”며 조속한 응답을 요구했다. 정부는 오후 4시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화했지만 연결되지는 않았다. 8일이 김정은 생일인 만큼 북한이 회담에 나서더라도 9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북한의 참가로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남북 평화 구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외교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판문점 회담 제안과 관련해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김정은 신년사에 이은 정부의 화답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지난해 11월부터 전개된 남북 간 물밑 접촉의 결과물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2일 동아일보에 “지난해 12월 중국 쿤밍의 남북유소년축구대회를 한 달여 앞둔 11월 9일 북측과 관련 회의를 하면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평창 올림픽 참가 독려 건으로 축구대회에 올 수 있으니 (인사의 급을 맞춰)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측은 차관급인 문웅 단장으로 격을 맞췄고 이 자리에서 최 지사의 크루즈선 제안이 나왔다고 김 이사장은 덧붙였다.황인찬 hic@donga.com·문병기·신나리 기자}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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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6시간 지나 ‘신중한’ 환영 “일단 대화 나누며 진의 파악”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청와대는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년사가 끝나고 6시간 지난 뒤 나온 넉 줄짜리 짧은 논평에서다. 청와대 내에선 “이제부터가 본게임”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평창 올림픽 참여 조건으로 김정은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을 내건 만큼 남북관계 복원과 북핵 해결을 놓고 한반도 주변국의 수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靑, “조심스럽고 신중한 환영” 청와대는 김정은 신년사 직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를 한 데 이어 통일부와 관계자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년사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환영 논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문구”라고 했다. 청와대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년사에 공식 논평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앞으로 3개월이 북핵 해결의 ‘데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 북한 참가를 북핵 위기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간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시그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미 김정은의 신년사가 북핵 위기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 북측이 평창 올림픽 참가 등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와대 일각에선 “예상을 넘는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정은이 직접 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전례 없는 유화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 동시에 청와대는 김정은이 미국을 위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한 데 주목하고 있다. 숱한 대화 제의에도 남측을 향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미국에 담판을 요구하던 북측이 남북관계 복원 카드를 들고 나온 만큼 김정은의 속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회의를 갖고 신중한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한반도 운전석론이 효과를 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운전석론이 시작됐다거나 우리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자화자찬식 의미를 부여하긴 아직 이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 검토 등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응답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한 결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군, “김정은 위장 평화공세 가능성” 청와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대표단을 꾸려 당국자 회담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적십자 채널 등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제안한 남북 교류 복원으로 접촉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건은 북한이 내건 조건이다. 김정은은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하며 미국의 핵 장비들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의 행위들을 걷어 치워야 한다”며 사실상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중단은 남북 간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일단 (북한과) 대화를 나누면서 진의를 파악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상 상황에 따라 북한의 제안을 검토할 여지는 열어놓은 셈이다. 군에선 김정은의 태도 변화가 ‘위장 평화공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정은이 ‘핵탄두와 탄도로켓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지시한 만큼 한국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도발 모드’로 급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3월 31일(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 결정 5주년)과 4월 15일(인민군 창건기념일) 등에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 7차 핵실험에 이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북극성-3형)과 화성 계열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정상 각도로 발사한 뒤 실전배치를 선언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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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해맞이 산행으로 새해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아 물에 빠진 운전자를 구한 학생, 화재현장 인명구조자 등 6명의 의인(義人)들과 해맞이 산행에 나선다. 또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국정목표로 내걸고 경제계 등 각계각층 인사를 두루 만나 집권 2년 차 구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2017년 올해의 의인’들과 함께 산행에 나선 뒤 떡국을 함께 먹으며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한다. 6명의 의인은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관, 순직 유가족 자녀,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 실무자, 동남아시아 총영사관, 주한미군 등에게 전화를 걸어 신년인사를 나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도 AI 방역 순직 공무원 유가족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 등 국민 안전 분야의 공무원 증원 필요성과 보훈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동남아 총영사관과 주한미군을 신년인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한미동맹을 포함해 한반도 주변 4대 강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신남방정책 등 균형외교 구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일에는 사회 각계의 대표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갖는다. 여야 대표와 주요 고위공직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여성계 교육계 시민사회계 과학기술계 대표가 초대됐다. 재계에선 4대 그룹 대표자와 경영자총협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3일에는 산업현장 시찰에 나서 새해 각 산업부문의 성공을 기원할 예정이다.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춰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내걸면서 경제 행보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신년사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의 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적폐청산이 민생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또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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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임종석 실장, SK 外 다른 대기업도 만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독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UAE 특사’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청와대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특정 기업 총수와 비공개 면담을 한 사실이 공개된 것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비서실장이 청와대 밖에서 최 회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원전 사업이나 UAE 문제로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K그룹의 건설 계약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최 회장이 직접 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SK건설은 최근 1조5000억 원 규모의 UAE 원유비축기지 건설 공사를 따낸 바 있지만, 임 실장과 최 회장의 만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 기업을 담당하는 정책실을 건너뛰고 비서실장이 기업 총수를 만난 것으로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정책실에서는 SK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만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SK그룹 외에 다른 기업들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다양한 채널로 기업들과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SK그룹 측도 “문재인 대통령과 최 회장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눈 것으로 안다”며 UAE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동안 대기업과의 비공식 면담이나 총수와의 독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만큼 공개하기 어려운 긴밀한 대화가 오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면담 요청을 받아 각계각층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중국 경제보복 등 기업 어려움 얘기도 듣고 정부 정책도 설명하고 협조도 구하며 상생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 승격 방안을 재검토하면서 추가 파견하기로 한 간부 6명의 파병을 UAE 측이 보류하는 등 양국이 군사협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파견 보류는 파병 인력으로 방산협력을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에 UAE가 난색을 표해 현재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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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일 신년인사회… 4대그룹 대표 초청

    문재인 대통령은 2일 ‘5·18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노동자 등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신년인사회를 갖는다. 이 자리엔 4대 그룹 대표와 노동계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문 대통령의 신년인사회는 국회와 사법부, 정부 고위 관계자와 각계 원로 및 경제·노동계 대표를 초청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문 대통령의 신년인사와 특별영상 상영, 문화공연, 주요 인사의 신년인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신년인사회에는 여야 대표와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도 특별 초청됐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유가족 일부와 정규직 전환자, 재래시장 상인, 초등학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대표와 종교계 인사 등 사회 원로, 과학기술계와 문화예술계, 여성계 대표들도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청와대 초청을 받았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장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대한상의가 다음 달 3일 주최하는 ‘2018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는 문 대통령을 대신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신년회에 경제인을 포함한 각계 대표를 초청하는 대신 재계 신년회 등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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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취임 17일만에 552만명 사면-복권

    문재인 대통령의 29일 특별사면은 취임 후 7개월 반 만에 이뤄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취임 100일 이내 첫 사면을 단행했던 것에 비하면 첫 사면권 행사가 늦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후 첫 대통령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 26일 제6공화국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무회의에서 7200여 명의 시국사범과 일반 형사범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듬해인 만큼 5·3인천사태 주도 혐의로 복역하던 이부영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7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밀입북 사건으로 복역하던 고 문익환 목사 등 시국사범과 민생사범 4만1886명을 사면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모가 늘어나던 사면은 외환위기와 함께 탄생한 김대중 정부에서 정점을 이뤘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17일 만인 1998년 3월 13일 552만여 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와 경제 회생을 통한 국난 극복을 대사면의 취지로 삼으면서 파면과 해임을 제외한 징계 공무원 16만여 명 등이 포함됐다. 시국사범으로는 밀입북 사건으로 복역하던 소설가 황석영 씨 등이 포함됐지만 국민 대통합을 원칙으로 하면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핵심 간부 등은 제외했다. 노무현 정부부터는 첫 사면 단행 시기가 늦춰졌다.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김대중 정부를 포함한 이전 정부까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섞여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부터는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특별사면으로 사면권 행사가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65일이 지난 2003년 4월 30일 첫 사면권을 행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첫 사면에서 민혁당·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등 시국사범과 노동사범을 중심으로 142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취임 100일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 등 282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면을 실시했고, 같은 해 광복절을 맞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11개월 만인 2014년 1월 첫 특사를 단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기업인과 시국사범들을 모두 배제하고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5925명을 사면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5년 광복절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6년 광복절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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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 실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밝혔다. ‘인구절벽’ 위기를 넘기기 위해 출산율 목표를 내건 기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금까지는 대체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 장려 정책을 해왔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심각한 인구 위기’ ‘마지막 골든타임’ 등 수위 높은 표현으로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2017년도 출생자 수 36만 명, 2002년부터 16년간 초저출산 현상 지속, 2026년 초고령사회, 2031년 대한민국 총인구 감소 등 구체적인 통계지표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투입된 (저출산 관련) 예산을 합치면 무려 200조 원이었다. 그럼에도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저출산위는 이어진 비공개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국가 주도의 정책,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 등의 평가를 내렸다. 사실상 동면 상태였던 저출산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 그러면서 이른바 ‘워라밸(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제시됐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9 to 5(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나 ‘10 to 6’ 둘 중 하나를 선택해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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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하는 나라 바로세우기… 국민삶 바꾼다는 믿음 드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내년에 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회의 구성원 4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송년 만찬에서 “지난 일곱 달 반 동안 정말 잘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만찬에서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정권을 넘겨받았다”며 임기 첫해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고, 경제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했다. 그나마도 국회의 협조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부가 주도하며 그 일을 해내야 했다”며 참석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내년 국정 기조에 대해 국민 체감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하고 있는 나라 바로 세우기가 관념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꿔내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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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왕세제 최측근 내년초 방한 추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이 내년 초 방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6일 “한국과 UAE 간 전략적동반자관계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초 알 무바라크 의장을 비롯한 UAE 고위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알 무바라크 의장은 임 실장이 최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를 예방했을 당시 배석했던 인물로 사실상 UAE 권력서열 2위의 실력자로 꼽힌다. 특히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UAE 원자력공사를 책임지고 있고, 세계 최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무바달라펀드 최고경영자(CEO)를 겸하고 있다. 알 무바라크 의장의 방한은 임 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양국 방위산업 협력과 정보 교류는 물론 원전 및 에너지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알 무바라크 의장은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인물로 최근 특사 방문으로 확실한 파트너십을 맺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방한이 성사되면 UAE 특사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알 무바라크 의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을 수주했을 당시 이 전 대통령과도 직접 원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이번 논란의 열쇠를 쥔 인물이다. 청와대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UAE 특사 방문 의혹을 ‘원전게이트’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자 재차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자청해 “원전 건설이 우리 측 실수로 지연돼 2조 원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든지, 중소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고 있다든지 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더 이상의 추측성 의혹 제기는 자제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비슷한 시간 국회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도부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UAE 관련 사정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어찌하겠나’는 질문에 “국익 차원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면 못할 게 없다”고 답했다.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비공개를 전제로 얼마든지 야당 지도부에 임 실장의 UAE 방문 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청와대가 다시 UAE 관련 해명에 나선 것은 정부가 UAE 원전 건설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재차 불거지면서다. 이에 초기부터 UAE 원전 건설 과정에 관여한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사가 지연돼서 관련 업체들이 철수한다든지 그런 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UAE와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선 “공사 스케줄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적인 범위였다. 한전은 아무런 차질이나 굴곡 없이 UAE 원전 공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 실장의 UAE 특사 방문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는 UAE 원전게이트 국정조사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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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철 “더 모질게 권력과 거리둘것… 지방선거 출마? 작별편지 잉크도 안 말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사진)은 26일 “더 모질게 권력과 거리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2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의 복귀설과 지방선거 출마설이 불거지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양 전 비서관은 동아일보 등 몇몇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겨우 7개월 지났는데 작별인사로 남긴 편지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먼발치에서 지켜보자고 판단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중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출국했다. 양 전 비서관은 뉴질랜드에 머물다 아들 입대 등으로 몇 차례 귀국한 뒤 최근에는 일본 도쿄에 머물며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사퇴 이후 양 전 비서관이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 대선 과정에서 호흡을 맞춘 유력 정치인들이 양 전 비서관에게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차출설도 거론됐다. 이에 양 전 비서관은 “내 역할은 정권을 교체한 것으로 족하다. 내 역할과 능력에 대한 과대포장이 벗겨졌으면 좋겠다”라며 부인했다.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체질도 아니고 적성도 아니다. 좋은 분들을 도우면 모를까 (실제 선거에 출마할) ‘선수’ 깜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허황된 얘기”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사사롭게 통화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과 일절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과 함께 이른바 ‘삼철’로 불리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선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일부러 뒤로 빠져 있는데 선출직 도전은 본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행 중이던 양 전 비서관이 인터뷰에 나선 것에 대해 일각에선 내년 초 귀국을 앞두고 사전에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내년 1월 ‘언어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길진균 기자}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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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 성과 보여줘야 할 집권 2년차… 국정엔진 교체 나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슬로건이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동력을 적폐청산에서 민생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은 정권교체의 질적 변화를 국민이 직접 삶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 국정기조 전환 왜? 문 대통령은 최근 각종 회의에서 핵심 키워드로 ‘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초점은 민생과 경제 분야로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내년 청년 일자리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초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취임 첫해 적폐청산을 통한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해 왔던 것과 달리 민생 중심으로 집권 2년 차를 차별화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람 중심 경제’를 내걸고 쏟아낸 △청년 일자리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재인 케어 등 개혁과제들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국정기조 전환은 문 대통령이 내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을 뜯어고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야 개혁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지지층에 확실한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얘기다. 취임 첫해 적폐청산이 부각되면서 정치 보복 논란이 전면에 부각되는 데 대한 경계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정치 보복 프레임이 불거질 경우 보수와 진보 대결로 사회가 분열되면서 국정동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여권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피로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침묵하는 다수의 보수층이 언제 결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폐청산 작업이 자칫 이들을 결집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도 있다”고 전했다.○ 생활 적폐 발굴 개선은 지속 다만 청와대는 국정기조의 전환이 적폐청산의 마무리 수순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적폐청산을 ‘제도 개선과 시스템 개혁’이라고 규정하고 “다음 정권까지 가서라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적폐청산 종료 시점을 무 자르듯 규정할 수 없다는 것. 그 대신 내년부터는 국민 생활 속의 적폐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제천 화재 참사, 낚싯배 전복 등 잇따른 사고에서 나타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 역시 적폐청산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26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오찬을 무기한 연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제천 화재로 국민의 마음이 무거운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수습한 이후 다시 시간을 잡을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도 연말을 기점으로 활동을 마감하고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취임 초부터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국가정보원의 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는 21일로 활동을 종료했다. 국방부의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6차례 회의를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 4개 분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 관건은 MB 수사 될 듯 관건은 검찰 수사다. 특히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본격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칼을 겨눴다. 검찰은 MB의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시기는 내년 2월이 아닌 2020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재직 중 벌어진 사건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본 것. 상황에 따라 정치 보복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수사 불개입’을 선언한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유근형 기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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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정기조 ‘적폐청산→민생’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 기조의 중심을 적폐청산에서 민생으로 서서히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한국 사회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던 난제들을 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놓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올해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해였다면 내년 국정 기조는 국민들이 스스로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내년 초 열릴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에서도 이러한 키워드가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정무수석비서관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등 집권 2년 차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히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사회·경제적 변화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부분이 국정 기조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핵심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은 제도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수사 등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적폐청산 관련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넓히는 데 대해선 신중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적폐가) 있으면 있는 대로 청산이 이뤄지겠지만 계속 지금처럼 갈 수만은 없다.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정리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적폐청산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국가 개조와 국가 혁신을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 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밝힌 뒤 두 달가량 적폐청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마무리하지 못한 적폐청산 수사는 내년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소유 의혹 등을 수사할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게 대표적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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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평창올림픽 안전 책임진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더 강력하게는 평창 올림픽의 안전을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다짐까지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평창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 공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인터뷰는 19일 대통령 전용 고속열차 안에서 이뤄졌으며 청와대는 22일 NBC가 보도하지 않은 미공개분을 포함한 인터뷰 내용 전체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NBC 기자의 질문에 1988년 서울 올림픽 등 과거의 대형 국제대회 개최 사례를 들며 “북한의 존재로 인해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우수한 치안 상황을 언급하며 “유일한 불안이 남북관계로 인한 것인데 남북관계 불안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세워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한 대화 또는 설득, 권유 노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하고 있다. IOC와 IPC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전례로 볼 때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막바지 단계에 이를 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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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적십자 극비회동… 北 “한미훈련 취소땐 평창 참가 검토”

    북한 적십자사 대표단이 최근 남측 대표단과의 비공개 접촉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하면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열린 적십자 관련 회의에서 남북 실무자 간 접촉을 갖고 평창 올림픽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내년 2, 3월로 예정된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 등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취소하면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에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북측이 남측 적십자 대표단을 만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내비치며 군사훈련 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한국 측 대표단을 이끌었던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맹 회의여서 (북한 측을 포함해) 다 모였다. 나는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북측과) 만난 것이다. 평창 올림픽에 오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회장은 “(인도적 지원 등의) 다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새해가 오고 한반도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 측 고위 관계자는 11월 터키에서 열린 적십자 총회에서 남북 적십자 국장급 실무자 접촉 사실을 밝혔다. 다만 평창 올림픽에 대한 논의 여부 등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남북 적십자 간 접촉은 2015년 9월 8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고위급 접촉 이후 중단됐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따라 8월 1일 남북 적십자회담을 공개 제안했으나 북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남북 적십자 대표단 회동에서는 평창 올림픽 외에도 인도적 지원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큰 틀의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북측 대표단과 만난 박 회장은 29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 주석과도 만난 적이 있는 인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올 8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 제안과 북측 적십자 대표단의 언급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적십자사를 통한 북측의 발언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훈련 연기는 군사적 문제인 만큼 적십자를 통한 메시지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측이 비공개 접촉을 가진 것은 평창 올림픽 참가 결정과 군사훈련 연기를 연계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평창 올림픽 개막을 50일가량 앞두고 북한 참가를 협의하기 위한 물밑 접촉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관차 중국 쿤밍(昆明)을 방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일 이 대회에 참가한 북한 측에 올림픽 참가를 공식 요청했다. 여권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을 통해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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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인명 피해 최소화 만전 기해달라”

    충북 제천시의 스포츠센터 화재 상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6시 20분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를 통해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또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신원을 파악하여 가족들에게 신속히 소식을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구조 상황 등을 파악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앞서 오후 6시 10분경 이낙연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은 관계 부처와 함께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 헬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가 조종묵 소방청장과 함께 현장 상황을 지휘했다. 정부는 제천시청에 ‘범정부 현장대응지원단’을 구성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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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평창 휴전결의때 훈련연기 논의… 美반응 나쁘지 않았다”

    한미가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훈련 연기를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한미연합사령부는 20일 “동맹의 결정을 따를 것을 확인한다”고 호응하고 나선 것.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최종 결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도 이를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미 NBC방송을 통해 전해진 직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례 군사훈련과 관련해 예정된 것을 바꾸는 어떠한 계획도 알지 못한다(not aware)”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황한 눈치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달한 건 확실하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청와대에 힘을 실어준 건 한미연합사였다. 연합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동맹 결정을 따를 것이다. 적절한 때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요즘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정말 역할을 잘해 주고 있다”고 했다. 북한 측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내년 2, 3월 열리는 한미 연합 군사 연습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취소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군사 훈련이다. 이번 제안이 북한에 확실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제안은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고려한 다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국은 북핵 해법으로 줄기차게 북한 도발과 한미 군사 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을 제시해 왔으나 미국은 “협상을 위한 협상은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하지만 북한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평창 올림픽까지 일시적으로 훈련을 연기하는 이번 제안은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낮은 단계의 상호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림픽이 평화롭게 치러지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해 대화로 흐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군사 훈련 축소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훈련 연기가 궁극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쌍중단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지난달 29일)에 이어 내년 초에 ‘핵강성대국’의 입지를 굳히는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군 당국자는 “오히려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겨냥한 모종의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로 훈련 연기 구상이 실패하면 미국 내 강경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거론했던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 우리는 이(대북 압박작전)를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CBS방송에 출연해 “(북한 핵보유) 위험을 참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북 협상의 전제 조건에 대해 “비핵화를 향한 첫발을 뗐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들의 (핵)프로그램이 많이 진척돼 그런 일(전임 정권 실패)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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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UAE와 상층부간 직접적 스킨십 필요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이명박 정부 때 다져 놓은 양국 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중동 국가 특성상) 정부 상층부 간 다이렉트(직접적) 스킨십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親書)도 전달했다고 한다. 임 실장의 UAE 방문을 주도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찔끔 해명’ ‘오락가락 해명’ 논란으로 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나름대로의 상세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 비리 의혹과 관련해 UAE 왕실 관련 자금을 들여다봤다가 외교적 논란으로 비화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엉뚱한,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왕실자금을 들여다보느냐”고 일축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양국 관계가 폭발적으로 발달했지만,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이전만 못 하다가 후반에 와서는 연락도 잘 안 됐다. 일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비리를 캐러 간 것 아니냐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더라도 UAE와 관계가 손상될 수 있어 (건드리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는 “빈대 몇 마리(이전 정권 의혹) 잡자고 초가삼간(UAE와의 관계) 태우겠느냐”고도 했다. 우리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UAE가 불만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제는 임 실장에게 “바라카 원전은 한국과 UAE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 못 가보시겠지만, 다음번에는 꼭 가보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원전 우려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임 실장이 알나하얀 왕세제를 만날 때 할둔 할리파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이 배석한 이유에 대해선 “그는 많은 분야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에 임 실장과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맺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임 실장이 갑자기 UAE를 방문한 배경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다. “연내에 임 실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중 한 명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방중 일정으로 임 실장이 가게 됐다. 시점은 UAE 파병 중인 아크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1일) 이후로 잡았다.”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이 동행한 것에 대해선 “양국 간 주요 현안 중 하나가 정보 분야 협력이다. 중동의 복잡한 정세 탓에 정보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했다. 임 실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왕정 국가 특성상) 일하는 방식이 언론에 비공개하는 것을 선호한다. 방문 결과를 언론에 툭툭 밝혔으면 좋겠는데 UAE 측에선 (언론에 공개하는 걸) 신뢰의 문제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임 실장 방문 관련 의혹을 설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서동구 차장이 동행한 이유에 대해 “왜 갔는지는 모르나 원전 쪽 일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수행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임 실장이 원전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했겠지”라고 했다가 배석한 또 다른 관계자가 “안 했다”라고 현장에서 해명하는 일도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관련 의혹들도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이라며 추가 폭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1차관,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UAE에 나와 있는 국정원 직원이 뭔가 일을 서투르게 했고 UAE 쪽에 대단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를 무마하려고 서동구 차장이 동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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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司 “훈련 연기, 동맹 결정 따를 것”

    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평창 올림픽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지원할 것”이라며 “동맹국으로서 (한미 연합) 연습과 관련한 동맹의 결정을 따를 것(committed to alliance decision)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연합사는 이어 “적절한 때에 (관련)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춘다면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한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 동안 예정돼 있는 합동군사훈련 연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 연합사 발표 후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 문제의 (한미 간) 소통 채널은 한미 군사당국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줄 게 있느냐’고 물었고 국회 연설에선 당초 계획과 달리 올림픽을 언급했다. 이후 유엔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훈련 연기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우리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정부의 제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훈련 연기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측에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룩스 사령관이 창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하면 훈련 연기 문제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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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번엔 “UAE 관계 강화위해 임종석 파견”… 또 찔끔 해명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에 대해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해외 파병장병 격려차 방문했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다가 의혹이 확산되자 ‘찔끔 해명’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UAE는 중동의 전략적 랜드마크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엔 왕 또는 왕세제와 파트너십이 잘 이뤄졌으나 박근혜 정부 중후반부에 이르러서 파트너십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前) 정부에서 끊어진 UAE와의 최고위급 채널 복원이 14년 만에 이뤄진 대통령비서실장 해외 특사 파견의 목적이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또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행에 대해 “정보 교류 사업도 포함돼 있어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차장에게 물으니 ‘(임 실장과) 같이 간 게 아니다. 정보기관 협력 차원에서 갔는데, 우연히 방문 기간이 일치해 동석하게 됐다’고 답하더라”고 전했다. 야당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UAE의 우려 무마용’이라는 의혹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UAE 원전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원전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로 임 실장이 방문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의 초기 진단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처음부터 특사 방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임 실장 출국 하루 뒤에야 특사 파견 사실을 공개하면서 “해외 파병장병 격려가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야권의 의혹 제기와 잇단 언론 보도에도 구체적인 해명 없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임 실장이 UAE를 방문한 ‘진짜 이유’를 따지겠다며 자유한국당의 소집 요구로 19일 열린 국회 운영위는 시작부터 30분 동안 파행을 겪었다. 임 실장은 18∼21일 휴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석 옆에 서서 ‘일방적인 회의 소집’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박 원내수석은 “안건도 없는 회의를 뭐하려 하느냐. 의혹제기를 하려 회의를 열면 앞으로 찌라시(사설정보지) 내용마다 운영위를 소집할 것이냐”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것이냐”고 맞받았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세간에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꽁무니를 캐다가 심지어 UAE 왕실자금까지 들여다보다 발각됐다는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운영위 소집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의혹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문병기·박훈상 기자}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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