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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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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태블릿PC 중 갤럭시탭 만족도 높아

    국내에서 판매되는 태블릿PC 가운데 삼성 갤럭시탭(10.1인치)이 애플의 아이패드2를 간신히 누르고 소비자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8개 분야별 평가에서 갤럭시탭은 1위 항목이 3개에 그쳐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아이패드2에 밀렸다.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는 6일 시중에 판매되는 갤럭시탭, 아이패드2, HTC 4G플라이어, 모토로라 줌, K패드 등 태블릿PC 5대를 대상으로 한 품질·가격 정보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만족도는 갤럭시탭(3.78점), 아이패드2(3.77점), K패드(3.65점), HTC와 모토로라(모두 3.47점) 순으로 높았다. 갤럭시탭은 외형디자인, 기타기능, 조작편리성 등 3개 분야에서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아이패드2는 조작편리성, 무선인터넷, 데이터처리, 멀티미디어 재생, 애플리케이션 등 5개 분야에서 1위에 올랐지만 시스템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취약했다. 갤럭시 탭에 비해 종합 만족도 점수가 0.01점이 낮아 2위로 밀린 것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갤럭시 탭은 선명한 색상, 뛰어난 그래픽 재생능력과 함께 아이패드2에는 없는 지상파 DMB 수신 기능 등으로 만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가격면에서는 3G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K패드의 가격이 49만5000원으로 가장 쌌다. 이어 HTC(67만6000원), 모토로라(73만5000원), 갤럭시탭(87만2000원), 아이패드2(88만6000원) 등 순으로 비쌌다. 이동통신별 요금제는 LGU+가 2만500원(패드 4GB요금제)으로 가장 쌌다. 또 사후관리(A/S) 비용은 HTC가 가장 높았고 K패드가 가장 낮았다. 액정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K패드가 12만3000원으로 HTC(32만8000원)보다 절반 이상 쌌다. HTC는 침수 수리비(75만 원)가 기기값을 능가할 정도로 비쌌다. 아이패드2에 비해 갤럭시탭은 △액정수리비 9만1000원 △침수수리비 27만4000원 △터치불량수리 18만4000원 등이 더 쌌다. 녹소연 측은 "A/S 비용이 기기값에 비해 턱없이 비싼 경우가 있어 각 통신사별 보험부가서비스(월 2000~1만4500원)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지원으로 이뤄졌으며 9, 10월 두달간 태블릿PC 사용경험이 있는 10~5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평가는 외형 디자인, 조작편리성, 무선인터넷·웹브라우징, 데이터 처리, 멀티미디어 재생, 애플리케이션, 지원서비스, 기타 기능 등 8개 분야로 나눠 이뤄져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평균 점수로 만족도 순위가 정해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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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감위 “올 복권 판매액 3조 넘어… 로또 연말까지 STOP!”

    올해 복권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자 복권, 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복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전국 1만8000여 곳의 복권 판매업자와 소비자의 반발을 우려해 복권 판매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 올해 복권 판매액, 3조 원 넘어5일 복권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948억 원으로 12월 매출까지 포함하면 3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가 커지는 12월에는 3000억 원 이상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2조5255억 원보다 5000억 원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복권 발행액은 △2007년 2조3810억 원 △2008년 2조3940억 원 △2009년 2조4706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복권 판매가 늘어난 것은 경기 불황일수록 복권 판매가 늘어나고, 올해 발매된 ‘연금복권520’ 등 신제품 발매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로또복권이 전체 복권 판매액의 95.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찍 마감되는 연금복권을 사러 왔다가 로또복권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10월의 ‘463회’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자 1등 당첨금 436억 원을 보고 그 다음 주 판매가 급증한 것도 한몫했다. 로또복권 당첨금이 이월된 것은 2008년 2번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올해 1∼11월 판매액만으로도 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발행한도인 2조8046억 원까지 98억 원만을 남겨둔 상태다. 사감위는 올해 매출액이 발행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할 것으로 보이자 최근 복권위에 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사감위는 총리실 산하로 매년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설정해 사행산업이 과도하게 성장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복권위 “강제성 없는데…” 하지만 복권위는 사감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전국 복권판매점 1만8000여 곳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사감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지킬 이유도 없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발행을 중단하면 소비자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영세한 복권 판매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로또의 격주 발행, 판매시간 제한 등을 검토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서민들의 복권 과열을 방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복권 열풍이 수그러들 때쯤이면 새 제품을 하나씩 내놔 국민들의 사행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금복권이 출시된 올해(17% 예상)와 로또가 나온 2003년(332%), 엑스포 체육복권이 나온 1990년(44.4%)에는 복권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로또 인기가 줄어들 즈음에 연금복권을 새로 내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구매자 중 월소득 400만 원 이상이 29.1%에 이르고 300만 원 이상까지 합치면 63.9%까지 올라가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복권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복권판매기금으로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돕고 있어 판매 급증이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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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 열풍’…판매액 3조원 넘을듯

    올해 복권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자 복권, 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사감위)가 복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전국 1만8000여곳의 복권판매업자와 소비자의 반발을 우려해 복권 판매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복권판매금, 3조 원 넘어 5일 복권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948억 원으로 12월 매출까지 포함하면 3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소비심리가 커지는 12월에는 3000억 원 이상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2조5255억 보다 5000억 원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복권 발행액은 △2007년 2조3810억 원 △2008년 2조3940억 원 △2009년 2조4706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복권 판매가 늘어난 것은 경기 불황일수록 복권 판매가 늘어나고, 올해 발매된 '연금복권520' 등 신제품 발매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로또복권이 전체 복권판매액의 95.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찍 마감되는 연금복권을 사러왔다가 로또를 사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10월의 '463회'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자 1등 당첨금 436억 원을 보고 그 다음 주 판매가 급증한 것도 한몫했다. 로또복권 당첨금이 이월된 것은 2008년 2번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1~11월 판매액만으로도 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발행한도인 2조8046억 원까지 98억 원만을 남겨둔 상태다. 사감위는 올해 매출액이 발행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할 것으로 보이자 최근 복권위에 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사감위는 총리실 산하로 매년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설정해 사행산업이 과도하게 성장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복권위, 판매 중단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지만 복권위는 사감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전국 복권판매점 1만8000여 곳의 판매 중단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사감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지킬 이유도 없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발행을 중단하면 소비자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영세한 복권 판매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로또의 격주발행, 판매시간 제한 등을 검토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민들의 복권 과열을 방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복권열풍이 수그러들 때쯤이면 새 제품을 하나씩 내놔 국민들의 사행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금복권이 출시된 올해(17% 예상)와 로또가 나온 2003년(332%), 엑스포 체육복권이 나온 1990년(44.4%)에는 복권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로또 인기가 줄어들 즈음에 연금복권을 새로 내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구매자 중 월소득 400만 원 이상이 29.1%에 이르고 300만 원 이상까지 합치면 63.9%까지 올라가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복권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고 복권판매기금으로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돕고 있어 판매 급증이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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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성장률 전망 4%로 낮출 듯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0%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위기가 계속되고 세계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지면서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6월 말에는 4%대 후반, 9월 말에는 4.5%로 전망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달 중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4.0% 안팎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초 정부는 3%대 후반까지도 고려했으나 올해 성장이 3%대로 둔화하는 데 따른 기저효과와 최근 미국 고용 호전 등을 고려하면 다소 높게 잡아도 된다는 의견도 일부 있어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말 내년 성장률을 4.3%에서 3.8%로 내렸으며 LG경제연구원(3.6%) 삼성경제연구원(3.6%) 한국금융연구원(3.7%) 등 민간 연구기관들도 3%대 후반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5%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을 ‘3.0∼3.5%’라고 답한 곳이 41.6%였고, ‘3% 미만’이라고 응답한 곳이 20.8%였다. 전체의 62.4%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5% 이하’로 예상한 것이다. 이어 ‘3.6∼4.0%’(30.6%), ‘4.1∼4.5%’(5.6%), ‘4.6% 이상’(1.4%) 순으로 내다봤다.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도 어두웠다. 국내 및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각각 56.2%와 62.6%로 상대적으로 대외변수 악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최근 세계경제 불안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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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러리아-NC-AK플라자… 3개 중대형 백화점도 中企 판매수수료 인하

    갤러리아, NC, AK플라자 등 3개 중대형 백화점도 내년부터 중소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현재 23.8∼27.5%에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지난달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이 1054개 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3∼7%포인트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백화점 ‘빅3’에 이어 3개 백화점도 305개 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 대상은 이들 백화점에 납품하는 전체 중소업체 중 37%로, 각각 △갤러리아 297개 중 150개(50.5%) △NC 283개 중 102개(36.0%) △AK 245개 중 53개(21.6%) 등이다. 대기업 계열사, 단기행사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수수료 인하폭은 갤러리아가 1∼5%포인트로 제일 크고 NC와 AK는 1∼3%포인트다. 그러나 305개 업체 중 225곳의 인하폭이 1∼2%포인트에 그쳐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형 3개 백화점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합계는 빅3의 각각 8%, 5%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며 “이들 백화점의 작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합계는 각각 6649억 원, 620억 원으로 빅3의 매출(8조8535억 원)과 영업이익(1조2148억 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판매 장려금을 내리기로 한 만큼 비합리적인 높은 수수료로 인한 가격 거품이 빠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실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내는 돈이다. 공정위는 또 판매 수수료 외에 백화점업계에 관행화된 가(假)매출, 상품권 구매 강요, 인테리어 비용 등 입점 및 납품업체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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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적을 부탁해]천지세무법인 박점식 회장, 모친 장례 부의금 5000만원 기부

    “흑산도 섬 소년이 남을 도울 만큼 성공했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56)은 최근 1000만 원을 푸르메재단에 기부했다. 9월 26일 고인이 된 어머니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이었다. 푸르메재단 외에 사회복지재단, 의료재단 등 4곳에 1000만 원씩 기부했다. 박 회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다.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만난 박 회장은 감사노트를 기자에게 보여줬다. 441일째 매일 감사한 일을 생각나는 대로 적고 있다. 첫 장에는 ‘어머니 아들이어서 감사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박 회장은 700개의 감사 말을 책으로 만들어 어머니 무덤에 함께 묻었다.그는 유복자다. 행여 ‘아비 없는 후레자식’ 소리 들을까, 어머니는 수시로 매를 들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간 후로는 매를 딱 놓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엇나가도 잔소리조차 하지 않으셨죠. 어머니의 무한한 신뢰가 저를 강하게 했습니다.”지독한 가난으로 꿈을 꾸기도 힘들었다.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가기도 힘든 형편이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샛길로 빠졌다.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고 막걸리에 취해 몸을 못 가눈 적도 많았다. 그래도 어머니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사실 공부에 굶주렸어요. 누가 대학 갈 방법을 조언해 주고 길이 있다고 알려 줬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했을 텐데….”주저앉은 그를 뭍의 학교로 보낸 사람 역시 어머니였다. 목포상고를 졸업한 뒤 줄줄이 취업시험에서 미끄러졌다. 성적은 1, 2등을 다퉜지만 홀어머니와 산다는 게 감점 요인이었을까. 면접에서 잇달아 탈락했다. 장갑공장에서 일했고, 백화점에서 포장과 배달을 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며 이를 악물었다.1980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했다. 6년간 백화점 계단에서 회계학 책을 펴 놓고 주경야독한 결과였다. 합격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너는 된다고 했지 않았더냐”고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다.20년 전 모교인 흑산초등학교 운동장 문을 고치는 데 100만 원을 난생처음 기부했다. 기부의 삶은 그렇게 시작됐다. 근위축병을 앓는 아들 동훈 씨(26)를 키우며 다시 주변을 돌아보게 됐다. 근위축병은 근육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병으로 아직 치료 방법이 없다. 그의 감사노트에는 ‘동훈이가 내 아들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씌어 있다.“다행히 동훈이는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받을 수 있었죠. 아예 치료받을 기회가 없는 장애어린이를 위해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이 꼭 세워져야 합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재활병원 성금 4억4000만원한국압착단자 임직원 1000만원 논산 어린이 9명도 1만원씩본보와 푸르메재단이 함께하는 ‘기적을 부탁해’ 시리즈에는 박 회장처럼 기부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온정이 답지하고 있다. 한국압착단자 황용기 사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최근 1000만 원을 내놓았다. 황 사장은 “오래전부터 장애 어린이들의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는데, 동아일보의 캠페인을 보고 바로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NHN비즈니스플랫폼(NBP) 최휘영 사장도 500만 원을 기부했다. 고사리 성금도 몰려왔다. 충남 논산에서 아이들의 과외 공부를 돕고 있는 장영란 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 9명의 이름으로 1만 원씩 기부했다. 지난달 29일 현재 어린이재활병원을 돕는 데 써달라며 보내온 성금은 4억4000여 만 원으로 집계됐다.　　}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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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세가 80세까지 살 확률 男 53% 女 75%

    지난해 태어나 올해 돌을 맞은 남자아이의 평균수명은 77세, 여자아이는 84세일 것으로 추정됐다. 2일 통계청의 ‘2010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녀 평균 80.8년(남 77.2년, 여 84.1년)으로 전년 대비 2개월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수명은 2008년(80.1년) 처음으로 80세를 넘긴 이후 꾸준히 늘고 있으며 남녀 기대수명의 차이도 2007년 6.6년에서 2010년 6.9년으로 커졌다.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76.7년)보다 0.5년, 여성은 OECD 회원국의 평균(82.3년)보다 1.8년 각각 길었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와 비교하면 남성(스위스 79.9년)은 2.7년, 여성(일본 86.4년)은 2.3년이 각각 낮았다. 남녀간 기대수명 차이는 6.9년으로 1980년 8.4년으로 정점을 찍은 뒤 1990년 8.2년, 2000년 7.3년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인 5.6년보다 높으며 우리나라와 기대수명이 비슷한 프랑스 일본 핀란드도 이 정도 남녀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매년 0.4∼0.5년씩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2009년보다 0.2년 늘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폭염 등 이상기후와 고령자 사망 증가 등으로 사망자가 사상 최고치인 25만여 명에 이르면서 기대수명의 증가세가 둔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0년을 기준으로 30세인 남녀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각각 51.6%, 74.4%인 것으로 나타났다. 45세인 남녀는 각각 52.7%, 75.2%이고 65세 남녀는 60.5%, 79.0%였다. 높은 연령일수록 오래 살 확률이 높은 것은 고령일수록 동년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들은 다양한 사망 원인을 이미 극복했기 때문이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으로 사망확률이 높았다. 암 사망확률은 남성 28.3%, 여성 17.0%였으며 이어 △뇌혈관질환은 남성 10.5%, 여성 12.3% △심장질환은 남성 8.8%, 여성 11.7% 등이었다. 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암 심장질환 폐렴 자살에 따른 사망 개연성은 높아졌지만 뇌혈관질환 간질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개연성은 줄었다. 통계청은 의학이 발달해 암을 극복할 수 있게 되면 남성은 4.9년, 여성은 2.8년씩 더 살고 △뇌혈관질환 극복 시 남성 1.3년, 여성 1.4년 △심장질환 극복 시 남녀 모두 1.2년 등으로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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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태어난 아이 기대수명은? 女 84세 男 77세

    지난해 태어나 올해 돌을 맞은 남자아이의 평균수명은 77세, 여자아이는 84세일 것으로 추정됐다. 2일 통계청의 '2010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녀 평균 80.8년(남 77.2년, 여 84.1년)으로 전년 대비 2개월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수명은 2008년(80.1년) 처음으로 80세를 넘긴 이후 꾸준히 늘고 있으며, 남녀 기대수명의 차이도 2007년 6.6년에서 2010년 6.9년으로 커졌다.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76.7년)보다 0.5년, 여성은 OECD 국가의 평균(82.3년)보다 1.8년 각각 길었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와 비교하면 남성(스위스 79.9년)은 2.7년, 여성(일본 86.4년)은 2.3년이 각각 낮았다.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매년 0.4~0.5년씩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2009년에 비해 0.2년 늘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폭염 등 이상기후와 고령자 사망 증가 등으로 사망자가 사상 최고치인 25만여 명에 이르면서 기대수명의 증가세가 둔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2010년을 기준으로 30세인 남녀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각각 51.6%, 74.4%씩 인 것으로 나타났다. 45세인 남녀는 각각 52.7%, 75.2%이고 65세 남녀는 60.5%, 79.0%였다. 높은 연령일수록 오래 살 확률이 높은 것은 고령일수록 동년배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들은 다양한 사망 원인을 이미 극복했기 때문이다.사망 원인별로 보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순으로 사망확률이 높았다. 암 사망확률은 남성 28.3%, 여성 17.0%이었으며, 이어 △뇌혈관질환은 남성 10.5%, 여성 12.3% △심장질환은 남성 8.8%, 여성 11.7% 등이었다.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암, 심장질환, 폐렴, 자살에 따른 사망 개연성은 높아졌지만 뇌혈관질환, 간질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개연성은 줄었다. 통계청은 의학기술이 발달해 암을 극복할 수 있게 되면 남성은 4.9년, 여성은 2.8년씩 더 살고 △뇌혈관질환 극복시 남성 1.3년, 여성 1.4년 △심장질환 극복시 남녀 모두 1.2년 등으로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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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금반지’ 뺐지만 물가상승 못잡았다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던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다시 4%대를 넘었다. 금반지 등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품목이 빠졌지만 물가 상승세를 멈추기 어려웠던 것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상승해 지난달 3.6%에 비해 0.6%포인트 급등했다. 기존 기준으로 보면 올 들어 줄곧 4%대에 머물다 8월 5.3%로 정점을 찍은 뒤 10월 3.9%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다시 4.6%로 급반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해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11월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고, 2.6%였던 9, 10월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기존 근원물가는 전체 품목에서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 요인이 큰 농산물(곡물 제외), 석유류 품목만 제외했지만 개편된 근원물가는 기존 근원물가에 식료품과 에너지 관련 품목을 빼고 산출한 것이다. 이처럼 물가가 다시 급반등한 것은 쌀(18.5%), 고춧가루(97.0%) 등 일부 농산물과 가공식품(8.2%), 석유류(16%) 등 공업제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또 전세와 월세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5.9%, 3.4% 뛰면서 물가 상승세를 부추겼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물가상승률이 3%로 낮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추세적으로는 9월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쌀 등 일부 농산물과 석유제품,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물가지수 개편으로 정부는 올해 4%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1월 누적 소비자물가는 4%로 12월 물가가 3.5∼4.6% 범위에 머문다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4%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편 전 지수로 측정하면 1∼11월 누적 소비자물가는 4.5%에 달해 목표 달성이 이미 불가능한 상태다. 물가지수에 새롭게 포함된 품목들은 상당수가 기존 품목들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 렌털비와 인터넷전화료는 물가상승률이 0%였고 스마트폰 이용료와 게임기는 오히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8.6% 하락했다. 하지만 새로 포함된 품목 가운데 애완동물 미용료(7.7%), 잡곡류(11.7%), 해장국(8.3%) 등 일부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12월에도 물가 여건이 불안하다고 보고 있다. 그간 안정세를 보였던 농산물 가격이 김장철 양념채소류 가격 인상 등으로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가 1.8% 인상되고, 경기·인천지역의 시내버스 요금도 100원 오르는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확대, 옥외 가격표시제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겨울방학과 내년 학기 초 서민 가계의 부담이 큰 교육비와 보육비 안정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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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시절 감미료’ 사카린, 규제 20년만에 달콤한 부활하나

    대전에 사는 주부 양여숙 씨(55)에게 사카린은 세상 떠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이름이다. 전기도 안 들어오던 충북 보은의 산골소녀 양 씨는 아홉 살 때 난생처음 아버지 손을 잡고 고모가 살던 대구로 기차여행을 떠난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지쳐 대구역 광장에 주저앉은 어린 딸을 위해, 아버지는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파는 시원한 냉차 한 잔을 건넨다. 새콤달콤한 그 맛은 대도시가 안겨준 문명의 별천지.“사카린 탄 보리차잖아요. 그야말로 불량식품이지(웃음). 그래도 여름만 되면 친정아버지가 사 주신 냉차 생각이 나요.”사카린은 탄생 이후 132년 내내 굴곡이 많았던 감미료다. ‘단맛만큼은 최고’라는 찬사와 ‘발암물질’이라는 손가락질을 함께 받으며 정부 정책도 수십 년간 오락가락했다. 설탕이 귀하던 시절에는 사카린을 쓰라고 정부가 권하다가,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가 신문 지면을 장식하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추억의 감미료’ 사카린이 다시 등장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기업환경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사카린 사용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치, 어육가공품, 시리얼, 젓갈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사카린을 앞으로 술, 케첩, 양조간장, 잼, 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카린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지만 수십 년간 불량식품으로 덧씌워진 굴곡진 이미지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논란이 예상된다.○ 사카린, 굴곡의 역사사카린 유해성 논란은 국내에 처음 사카린이 들어온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다. 동아일보 1924년 6월 10일자는 “근래 사카린과 각종 착색술을 사용한 음료수가 판매돼 본정서(경찰서)에 검거된 자가 최근 3명이다”라고 보도했다. 1960년대 어렵던 시절 ‘단맛을 내지만 몸에는 안 좋은 화학물질’로 알려지다가 1966년 한국비료가 건설 자재를 가장해 사카린을 밀수한 사실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 1977년 캐나다 국립 보건방어연구소가 쥐를 대상으로 한 사카린 실험에서 방광암에 걸린 쥐가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유해성 논란은 절정에 달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에서는 즉각 사카린 사용을 규제했다. 국내에선 한발 늦었지만 1990년부터 사카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됐다. 1992년 아이스크림, 껌, 과자류, 간장 등 거의 모든 제품에 사카린 사용이 금지되며 퇴출 직전까지 몰렸다. 사카린 제조업도 사양사업이 되면서 중소기업인 ㈜JMC 한 곳만 사카린 생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수요의 80%는 수입으로 대체됐다.○ 유해성 오명 벗으려나최근 보건학계에서는 사카린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00년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독성학 프로그램은 사카린을 발암물질 항목에서 제외했고,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2010년 12월 사카린을 유해물질 항목에서 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누구나 커피에 넣어 마시는 사카린이 환경적으로도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한 EPA가 현명했다”며 규제 철폐의 성공 사례로 꼽았다.정부가 사카린 사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이런 국제적 추세에 발맞춘 것이다. 유복환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소비자들이 사카린을 먹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규제 때문에 아예 못 먹게 돼 있다”며 “정부가 이를 용기 있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카린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주무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사카린을 허용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우유, 아이스크림, 제과류에도 사용하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윤희 한국소비자원 국장은 “식품첨가물은 식품 가공 시 기술적인 효과를 위해 최소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전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며 사회적인 용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사카린 ::1879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이 화학 실험 중 우연히 발견한 물질이다. 설탕을 뜻하는 라틴어 ‘사카룸(saccharum)’에서 이름을 따왔다. 설탕보다 당도가 300배나 높으면서 칼로리는 거의 없고 값이 싸 빠르게 대중화됐다. 하지만 수십 년간 유해성 논란으로 상당수 식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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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하는 공산품들… 현지와 가격차 왜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직구족(族)’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수입물품의 높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현상 자체가 국내 판매가가 워낙 비싸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언어 장벽과 배송 지연, 환불 및 교환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직접 구매에 나서고 있다. 수입품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은 많지 않다.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공개, 자장면 등 외식품목 가격 공개 등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가격 정보를 주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일부 수입품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반쪽짜리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3년 전 수입품의 가격을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수입업체와 수출 당사국의 항의가 있자 알맹이를 쏙 뺀 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가 크게 올랐던 2008년 5월 관세청은 서민 생활에 영향이 큰 90개 상품에 대한 원산지별, 브랜드별 수입원가를 공개하고 앞으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소비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입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리바이스, 캘빈클라인 등의 멕시코산 여성용 청바지는 평균 수입가격이 2만8682원에 불과했지만 최고 19만 원에 팔렸고, 수입원가 40만 원대인 유럽산 유모차는 최고 140만 원에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입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지만 공산품에 대한 수입가격 공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났다. 수입가격이 공개되자 수입업체들은 “영업비밀이 누설됐다”며 압력을 넣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수출업체들도 해당국 상공회의소를 거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위배와 ‘비관세 장벽’이라고 항의해 왔다. 정부도 자칫 통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데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FTA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를 중단했다. 수입가격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는 2009년 1월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에 문제가 많고 GATT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다”며 2년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시행령을 만들었다. 문제는 시행령이 △수입물품의 상표 및 상호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반쪽짜리 제도가 됐다는 것이다. 결국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품명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관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치즈, 삼겹살, 감자 등 70여 개 농수산품의 수입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공산품 가격 공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업체 차별을 금지한 GATT의 ‘내국민대우’ 조항을 둘러싸고 시비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가 자유무역국가가 아니라 통제무역국가로 비칠 소지가 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단체는 “정부가 수입 공산품의 가격 공개를 포기한 것은 무역 분쟁 개연성을 이유로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내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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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대통령 관심사안을 국세청 국장이 가로막나

    체납된 세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징수하는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업무 효율성을 내세우는 재정부의 논리와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세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담아 발표했다. 2008년 기준으로 20조 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국세청은 다른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하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논란은 커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 방안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상태나 납부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한 징수가 이뤄져 사회복지 차원의 배려가 소홀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칫 ‘조세청부업자’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애초부터 이 법안에 난색을 표하던 국세청은 17일 비공개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민간 위탁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상태나 신용정보가 민간에 넘어가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거듭 반대 의지를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엔 재정부가 반격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국세청이 뒤늦게 뒤집으려 한다며 국세청을 압박했다. 국세청은 부작용에 대한 의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실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의 관심사안을 국세청 국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을 놓고 “레임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힘 있는 권력기관인 국세청이 고유 업무를 뺏기지 않으려 한다”는 등 여러 말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시한이 다음 달 2일까지인데 아직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재정부와 국세청이 내놓은 논리에 일부 수긍이 가는 점이 있더라도, 부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파워 게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 때문에 정작 중요한 문제가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매년 결손처분되는 세금이 7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체납세금만 제대로 거둬도 재정건전성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견해다.황형준 경제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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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블랙프라이데이, 한국 직구族도 “심봤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주부 전영희 씨(32)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25일 밤, 미국 의류 브랜드 ‘갭(GAP)’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편의 후드티와 아기용 내복을 샀다. 도착하는 데 열흘 넘게 걸리고 1만5000원 가까이 배송료를 내야 했지만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것보다 50% 이상 싸게 살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 전 씨는 “원래 미국 인터넷 쇼핑몰이 국내보다 20∼30% 싼 데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까지 겹쳐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샀다”고 말했다. 전 씨는 28일(현지 시간) 미국 온라인 업체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본떠 만든 ’사이버 먼데이‘ 세일에 맞춰 또 한 번 인터넷 쇼핑에 나설 계획이다. 사이버 먼데이는 추수감사절 연후 이후의 첫 월요일로,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집중적으로 할인행사를 하는 날이다.전 씨가 해외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주문만 내면 배송을 책임지는 배송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구매물품이 15만 원 이하라면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점도 해외 직접구매 확산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실제로 2008년 1억5875만 달러 수준이던 해외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올 들어 9월까지 3억2027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사상 처음 4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 구매대행에서 직접구매로 확대 사실 얼마 전까지 국내 소비자들은 이베이, 아마존, 디아퍼스, 라쿠텐 등 해외 유명 인터넷 쇼핑사이트가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아마존의 일부 제품(책, CD, DVD 등)이나 일부 대형 쇼핑몰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해외 배송 자체가 되지 않고, 그나마 배송료가 30달러 이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일부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해외 쇼핑이 있었지만 배송료에 더해 구매액의 10%가량을 추가 수수료로 내야 해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하지만 최근 1만5000원 안팎의 배송비를 받고 배송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속속 등장하면서 해외 인터넷 쇼핑이 활기를 띠고 있다. 배송대행업체는 주로 미국 공항 인근에 창고를 차려놓고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물건을 대신 받아준 뒤 국내로 들여와 소비자들에게 배송해준다. 배송대행을 활용하면 해당 온라인 쇼핑몰의 각종 쿠폰 및 반짝세일도 100%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해외 인터넷 쇼핑 인기품목은 유아용품, 의류, 운동용품 등이다. 특히 패션이나 육아에 관심이 많은 20, 30대 여성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면서 해외 인터넷 쇼핑을 즐기고 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는 이른바 ‘해외 직구(직접구매)’ 카페만 175개에 이르고, 복잡한 해외 배송대행 쇼핑을 안내하는 블로그 게시물 수만 1만230개(네이버 기준)에 이른다. ○ ‘블랙 프라이데이’에 주문량 3배 폭증국내 소비자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겨냥한 미국 쇼핑몰의 ‘폭탄 세일’에 크게 놀란 모습이다. 한국에서 9만 원에 팔리는 ‘레고 얼티밋 빌딩세트’ 장난감이 미국 쇼핑몰에서는 불과 3만 원에 판매돼, 배송료를 포함해도 5만 원 안팎이면 살 수 있다는 것.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재킷은 국내에선 15만 원 수준이지만 미국 사이트에서는 배송료 포함해 8만∼9만 원이면 살 수 있다. 국내 최대 배송대행 사이트인 몰테일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닷컴 관계자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주문량이 평소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귀띔했다.‘스마트 컨슈머’들의 해외 직접구매는 이미 세계 통상의 주요 이슈로도 떠올랐다. 14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특송 화물로 반입되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 최소 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주장에 따라 100달러 이하에 대해 면세 기준을 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15만 원 상당을 면세해주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면세 한도가 400위안(약 62달러) 수준인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반발하고 있다. 해외 직접구매 열기에 대한 국내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다. 현용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는 마진을 많이 남기던 수입업체나 백화점, 독과점 형태의 산업에 자극이 될 것”이라며 국내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했다. 반면 오세조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는 영세업자들은 직접 글로벌 시장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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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출생아 3만9300명… 19개월 만에 감소

    지난해 3월부터 이어졌던 출생아 증가세가 끝나고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9월에 태어난 아이는 3만93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명(―7.1%)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락률은 2009년 2월(―7.1%) 이후 가장 컸지만 지난해 9월 출생아가 4만2300명으로 워낙 많았던 만큼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월 출생아는 8월(3만9700명)에 비해서도 400명 줄어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09년 44만 명, 2010년 47만 명에 이어 올해 5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10, 11월 통계의 추세를 지켜봐야 감소세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에는 출생아뿐만 아니라 사망자와 혼인 건수도 줄었다. 9월 사망자는 2만2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00명(1.5%) 줄었다. 혼인 건수는 2만1100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100건(0.5%) 감소했으며, 이혼 건수는 1만 건으로 800건(8.7%) 증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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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 / 新 통상시대 열렸다] FTA 성공국가와 실패국가에서 배운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까지 우리에게 FTA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칠레와 멕시코였다. 2004년 한국과 가장 먼저 FTA를 맺은 칠레는 ‘칠레산 와인’을 앞세워 우리에게 무역으로 친근하게 다가온 나라다. 멕시코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거론할 때마다 단골로 입에 오르내리던 나라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가파른 경제 침체를 겪은 터라 진보좌파 진영에서는 ‘FTA 괴담’을 퍼뜨릴 때 멕시코의 사례를 들곤 했다. 》 FTA는 양날의 칼이다. FTA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칠레처럼 무역 허브가 될 수도, 멕시코처럼 경제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극명히 대비되는 두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FTA를 통해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인다. ○ ‘중남미 경제의 허브’ 칠레 지금은 FTA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칠레지만 시작은 다소 늦었다. 1994년 NAFTA를 발효시킨 멕시코와 달리 칠레는 1996년에야 캐나다와 첫 FTA를 맺었다. 하지만 일단 시동이 걸리자 속도는 빨랐다. 유럽연합(EU·2002년), 미국 한국(이상 2004년)과 FTA를 사실상 동시다발로 체결했고, 지금은 세계 4대 경제대국인 미국, EU, 일본, 중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가 됐다. 칠레의 전략은 FTA를 통한 적극적인 개방이었다. 총수출의 55%가 구리일 정도로 천연자원에 의존하던 칠레는 1994년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가입하면서 “2010년까지 무역 자유화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선언한 뒤 적극적인 개방 전략을 취했다. 주변국들과 FTA를 시작으로 ‘스파링’을 마친 칠레는 이후 FTA 협상 상대국들끼리 경쟁을 붙였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지렛대가 됐다. 2005년 FTA를 체결한 중국을 향해 ‘한국은 우리와 FTA를 맺고 공산품 수출을 크게 늘렸다. 우리를 원하면 FTA를 맺자’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칠레로서는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최초로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한국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남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한계를 FTA로 뚫은 것이다. 결과는 매우 좋았다. 2004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매년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명실상부한 중남미 경제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 적극적 개방정책의 결과로 상품 및 서비스무역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넘었다. 칠레는 전통적으로 구리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 181개국에 3910개 품목을 수출할 정도로 무역 강국이 됐다. ○ 섣부른 FTA가 양극화 불러온 멕시코 멕시코는 1994년 미국, 캐나다와 NAFTA를 발효시키면서 ‘화끈한’ 개방에 나섰지만 준비 없이 시작한 개방은 참담한 결과를 불러왔다. NAFTA를 포함해 EU, 일본 등 44개국과 12개의 FTA를 체결했으나 대부분의 체결국과 무역적자가 심화되자 2003년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협상을 중단했다. 올해 4월 멕시코-페루 FTA를 공식 서명하며 재개했지만 상처는 컸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인 칠레와 달리 멕시코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 국내 제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공산품이 들어오다 보니 국내 중소 제조업이 무너졌고 농촌인구의 이탈이 가속화됐다. 이런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의 간극도 벌어졌고 도시와 농촌, 수도권 및 미국 국경지역과 지방 간에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 칠레, 181개국과 교역… 멕시코, 양극화 심화 ▼멕시코의 소득불평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멕시코의 지니계수는 0.474이며 상대적 빈곤율도 18.4%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0.314)와 빈곤율(15.2%)에 비해 상당히 높다. 양극화 문제는 이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였지만 NAFTA 이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한국 경제, FTA 활용에 국운 걸어야 칠레의 성공과 멕시코의 실패 원인을 오로지 FTA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다. 정치적 안정성,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 그 나라의 국민성 등 복합적 요인이 많다. 한미 FTA 괴담을 퍼뜨린 일부 세력들은 “NAFTA 때문에 멕시코가 망했다”고 이분법적으로 주장했지만 실상은 역사적으로 고착화되어 온 구조적 문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부재, 정치사회적 불안정, 외환위기 등 반복적인 경제위기 등이 작용한 결과다. 결국 FTA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려면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 확보 노력과 정부의 FTA 활용률 향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과 EU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키워 관세장벽이 사라진 현지 시장에 정착한다면 나머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아울러 현재 45%(EU 기준)에 머물러 있는 FTA 활용률을 크게 높여 애써 만들어 놓은 자유무역의 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멕시코는 FTA 개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발생했고, 칠레는 기업가들의 전문성,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 등이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며 “FTA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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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스마트보드’ 도입… ‘예산 읽어주는 남자’ 동영상 유튜브 올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있는 김동연입니다.” 정부가 정책홍보시스템인 ‘스마트보드’를 도입하면서 1번 타자로 김동연 예산실장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읽어주는 남자의 2012년 나라살림’이라는 제목의 7분 19초짜리 동영상을 동영상전문사이트 유튜브에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보드는 미 백악관의 ‘화이트보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하얀색 칠판 앞에서 백악관 참모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가며 강연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정부는 청와대의 푸른 이미지를 고려해 ‘블루보드’라는 이름으로 이 방식을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시대에 적극 발맞추기 위해 디스플레이 화면 위에서 각종 시각물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스마트보드’로 이름을 지었다. 이 동영상에서 김 실장은 EBS 강사처럼 파란 펜을 들고 내년도 예산의 규모, 중점 분야 등을 직접 설명했다. 스마트보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이미지와 알기 쉬운 도표, 신문기사 등 그래픽도 활용했다. 강의 중에는 생후 36개월까지 지급되던 장애아 양육수당을 취학 전까지 늘려달라고 건의해 예산에 반영시킨 한 주부의 인터뷰한 장면도 등장했다. 문서를 읽는 수준의 기존 브리핑과 달리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EBS 강사’처럼 정책을 설명한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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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 가다간… 또 블랙아웃? 電電긍긍 겨울

    최근 들어 가장 추웠던 21일 겨울철 ‘전력대란’을 예고하는 지표가 나왔다. 이날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10월 국내 전력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 증가한 356억1500만 kWh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전력판매량의 59%를 차지하는 산업용이 수출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9.1% 늘어 약 211억 kWh가 소비됐다. 29개월 연속 증가세다. 기계장비(38.6% 증가), 화학제품(20.2%), 자동차(12.0%) 등 전력 다소비업종에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전력수요가 늘어난 게 원인이다.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력판매량을 보면 어느 달도 전년 동기보다 수요가 적었던 달이 없다”며 “전력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상황에서 이번 겨울 전력수급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주택용(0.3% 증가), 일반용(2.8%), 교육용(3.4%) 전력판매량도 지난해 10월보다 증가했다. 이들 부문의 전력 판매량은 8, 9월 잠시 주춤했으나 10월 들어 난방수요가 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 10월 평균기온이 15.8도로 작년 10월(15.5도)보다 높았는데도 전력소비가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치면 이번 겨울 예비전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전력 당국은 이번 겨울 예비전력이 최악의 경우(1월 둘째 주와 셋째 주) 53만 kW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예비전력률이 채 1%(0.67%)도 안 된다는 뜻으로 순환정전 등 긴급절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력업계는 예비전력이 400만 kW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위기상황으로 본다. 9월 15일 전국적 정전사태 당시 예비전력은 24만 kW에 불과했다.지경부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중 최대 전력수요는 항상 여름철인 7, 8월에 발생했지만 2009년부터는 이 패턴이 바뀌었다”며 “최근에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겨울철 난방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겨울이 더 무서운 계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연중 최대전력수요는 모두 12월 혹은 1월에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10%대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와 협의 없이 단독 의결한 게 이슈화되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려야 전력낭비와 정전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로서는 물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얘기는 내년에 하자’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인상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올여름 전기요금을 4.9% 인상한 만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전력 확보 노력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절전의 성과 및 요금 인상에 따른 수요 억제 효과 등이 분석돼야만 요금인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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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0년 한국인 평균수명 90세…국민소득 4만달러

    올해 태어난 아이가 서른 살이 되는 2040년에는 평균 수명이 90세에 이르고, 국민소득도 4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결혼, 부모 부양 등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해체되고, 치안비용과 환경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처연구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평균수명은 89.38세로 2008년의 80.1세보다 9세가량 늘고, 출산율은 2009년 1.15명에서 1.42명으로 높아진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8408달러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바이오장기나 인공장기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생명연장의 길이 열리고 무인 자동운전 차량기술이 개발되며 가정용 로봇은 가사의 부담을 덜어준다. 만국어 번역기가 상용화되면서 해외 관광은 활성화되고 우주관광도 보편화된다. 하지만 결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인구는 5명 중 2명에 불과하고 노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인구도 5명 중 1명밖에 안 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대한 부담을 가족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하는 셈이다. 범죄율 또한 2009년 4% 수준에서 4.52%로 늘어 치안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1인당 환경보호 지출액이 2006년 40만3000원에서 2040년 97만800원에 이르러 환경보호 문제가 국가적 중요 사안으로 부각될 개연성이 높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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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늘었는데… 적자가구 6년만에 최대, 왜?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상승으로 적자 상태인 가구가 6년 만에 가장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2인 이상 가구 중 적자가구는 3분기 기준으로 2006년(28.3%)에 이어 6년 만에 가장 많은 28.2%로 나타났다. 10가구 중 약 3가구가 적자인 셈이다.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이 있어 소비가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출이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 중하위층에서 적자 가구가 많이 늘었다. 가구당 명목소득은 월평균 389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366만 원) 대비 6.5%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1.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4분기 ―1.2%, 올해 1분기 ―0.9% 등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2분기에 0.5% 상승세로 전환됐다. 3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높은 물가상승률 탓에 명목소득과의 격차는 4.9%포인트로 벌어졌다.지출도 월 319만 원으로 6.2% 늘었다. 이 중 소비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7.0%), 교통(12.6%) 등의 영향으로 5.8% 증가하면서 가구당 244만4000원을 썼다. 특히 월평균 이자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만200원보다 12.6% 증가한 9만300원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매년 대출이자로만 108만3600원을 내고 있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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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늘었지만 적자가구는 6년만에 최대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상승으로 적자 상태인 가구가 6년 만에 가장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의 2인 이상 가구 중 적자가구는 3분기 기준으로 2006년(28.3%)에 이어 6년 만에 가장 많은 28.2%로 나타났다. 10가구 중 약 3가구가 적자인 셈이다.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이 있어 소비가 많이 늘어난데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출이자가 증가한 때문이다. 특히 소득 중하위층에서 적자 가구가 많이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필수품의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중하위층의 적자가구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가구 당 명목 소득은 월평균 389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366만 원) 대비 6.5%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1.6% 상승하는데 그쳤다. 실질 소득은 지난해 4분기 -1.2%, 올해 1분기 -0.9% 등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2분기에 0.5% 상승세로 전환됐다. 3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높은 물가상승률 탓에 명목 소득과의 격차는 4.9%포인트로 벌어졌다. 지출도 월 319만 원으로 6.2% 늘었다. 이 중 소비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7.0%), 교통(12.6%) 등의 영향으로 5.8% 증가하면서 가구당 244만4000원을 썼다.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을 합한 비소비지출은 74만6000원으로 7.4% 늘면서 소비지출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월평균 이자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만200원보다 12.6% 증가한 9만300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당 매년 대출 이자로만 108만3600원을 내고 있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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