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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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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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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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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존 자본주의’ 일자리로 풀자]주야 2교대 없애 ‘일자리 나누기’

    앞으로 교대제를 개편해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는 최대 2년간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연간 1080만 원씩 지원된다. 그 대신 주야 2교대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연장근로 위반은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나누기’ 대책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자 1명당 연간 720만 원씩 1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대제 변경 기업은 지원 금액이 3배로 늘어난다. 주야 2교대제는 근로자를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눠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근무 형태다. 소수의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계속하며 일하는 제도여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하는 제도로 꼽혀 왔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교대제 개편은 장시간 근로를 바꾸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며 “대기업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하되 대규모 사업장도 결국 주야 2교대제를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한파’에 대비한 일자리 복지도 대폭 강화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들이 자살하며 문제가 된 ‘무급휴직제’를 보완하기 위해 무급휴직자에게 6개월 동안 임금의 50% 범위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국정 목표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일자리 만들기”라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절박함 때문”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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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도 고졸바람… 내년 선발 1만4400명 중 전체 20% 고졸자서 충원

    정부는 민간의 일자리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올해보다 40%가량 늘린 1만4400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2년 공공기관별 신규 채용 계획을 잠정 결정했다. 올해 389명을 뽑은 서울대병원이 내년 1345명을 선발할 예정인 데 이어 △한전 763명(올해 231명) △기업은행 598명(200명) △한국철도공사 412명(201명) 등으로 채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체 채용 규모의 20%(2800여 명)를 고졸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고졸 채용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본진 재정부 차관보는 “내년에 채용 규모가 40% 이상 늘기 때문에 대졸 채용 규모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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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존 자본주의’ 일자리로 풀자] 中企 고용 토양 바꿀 8가지 성분

    《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연봉, 미래 비전의 부재, 낮은 경쟁력, 중소기업을 향한 차가운 사회적 시선 때문이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 확충은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정부는 중소기업으로 일자리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강해야만 일자리 부족 현상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중요하다. 이런 제도와 인식의 변화 없이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사회가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동아일보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따른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과 청년실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8가지 일자리 대책을 제안한다. 》○ 대기업과 현격한 연봉격차 줄이려면①고용 꾸준히 늘리면 법인세 50%와 상속세 감면해 주자=경제 전문가들은 청년층에게 무작정 눈높이를 낮출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임금이나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새로 직원을 많이 뽑는 중소기업들에 파격적인 법인세나 상속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 창출 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감안할 때 5년간 120% 이상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상속 후 10년 이상 고용 규모를 최대 120% 이상 유지한 중소, 중견기업에 상속 재산액 500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②정책자금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연봉 정보 공개해야=상당수 청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채용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아 보수가 좋은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해내기가 힘들다고 호소한다. 자칫 부실한 중소기업에 속아서 입사하면 금같이 귀한 젊은 날의 경력을 날려버릴 수 있다. 올 초 대학을 졸업하고 1년 가까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김용순(가명·29) 씨는 “대기업 취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 채용공고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본급만 간단히 언급돼 있어 답답할 때가 많다”고 했다. 반면에 대기업은 언론이나 공시제도를 활용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거꾸로 유망 중소기업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채용시장에서 자신들의 빛이 바래는 것을 아쉬워한다.기업들이 투자설명회(IR)에서 재무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듯 정책자금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연봉과 복리후생, 인사관리 등 채용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려할 만하다. 중소기업은 이런 정보를 공개하려면 사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연구위원은 “채용정보 공시와 함께 개별 중소기업 소개와 비전,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DB)’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가도록 만들려면③공공기관 취업 시 중소기업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주자=청년층의 고질적인 취업 기피와 더불어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 강화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취업 1순위로 꼽히는 공기업 입사시험에서 중소기업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산점제가 시행되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공기업 입사를 위한 정거장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근무 경력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제한해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주면 이런 문제점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인호 인력정책실장은 “용접, 주조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은 당장 쓸 사람이 없어서 매출이 줄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의 이직 가능성은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공공기관이 연관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쌓은 근무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주면 공공기관에도 이득이 된다. 예컨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처리 분야 중소기업 경력자를, 한국전력은 송배전망 유지보수 중소기업 경력자 등을 뽑으면 이들의 업무 노하우를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상당 수준의 업무지식을 갖춘 중소기업 경력자들에 대해선 교육비용을 아낄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④정부가 돈을 대 정년퇴직 전후 박사급 인력을 중기에 공급=정부출연 연구기관 혹은 민간 연구소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박사급 연구자를 중소기업이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다. 퇴직 연구인력들에게는 재취업 기회가 열리고, 중소기업은 이들의 고급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대기업 퇴직 임원이 중소기업에 경영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양금승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정년 때문에 한창 일할 나이에 그만둔 인재들을 중소기업으로 대거 끌어들이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성공한 사례도 있다.⑤대기업 인턴 중소기업 파견제=대기업 인턴을 3∼6개월간 협력 중소기업에 파견해 중소기업 인력 확충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눈길을 끈다. 파견 기간이 끝나면 본인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에 남거나 모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이때 중소기업이 꼭 잡아야 할 인재라고 판단하면 해당 인턴에게 대기업보다 더 높은 임금이나 직위를 보장하면 된다. 서강대 경영학과 임채운 교수는 “상당수 인턴이 대기업으로 돌아가겠지만 본인 적성이나 협력사가 보장하는 임금 수준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면 양측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⑥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취업하는 장학기금 도입=대기업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인력을 양성하는 것처럼 중소기업도 정부 고용보험기금과 중소기업계 출연을 받아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4년간 중소기업 장학금을 받은 청년은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후 의무적으로 3년 이상 우수 중소기업에 근무하도록 하면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1등 신랑감으로 만들려면⑦중소기업 명칭 ‘전문기업’으로 바꾸자=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간판’ 문제가 꼽힌다.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구직자들이 기업 간판에 민감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기연구원 백필규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어감에서부터 대기업에 비해 차등화, 열등화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각종 법규에서 ‘×× 전문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를테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종업원 수 300인 미만 등의 조건을 가진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이는 최근 종업원이 수백 명에 불과한 데도 세계시장 1위를 달리는 ‘글로벌 강소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구로공단이 구로디지털단지로 이름을 바꾼 이후 정보기술(IT) 벤처기업이 몰리면서 공단의 이미지가 바뀐 것도 참고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선 공단 안에 전시관 등 문화공간을 조성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근로생활의 질(QWL)’ 사업도 중소기업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⑧기술·인력 빼가는 대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과 인력을 빼앗아 창업 생태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이 벤처기업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는 관행이 정착돼야 청년들의 창업의지가 꺾이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한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공급할 수 있다.한국마사회 마권발매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기술 탈취로 회사 문을 닫은 김모 씨 사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김 씨는 매출액 2000억 원이 넘는 H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1년간 도면과 모조품을 보내며 공동개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제품이 완성 단계에 이르자 H사가 기술만 취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봤다. H사가 특허를 먼저 청구한 데다 운영 자금마저 바닥이 나 김 씨는 중도에 소송마저 포기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은 “기술, 인력을 훔친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그런 시도를 다시 못하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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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코닝 등 韓日 4개사 8년 가격담합

    브라운관(CRT) 유리 가격을 담합한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한국과 일본의 4개 제조업체가 8년간 국제 가격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삼성코닝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자진신고로 과징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1일 “삼성코닝과 아사히글라스(AGC)의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HEG), 일본전기초자그룹 산하 2개 자회사 등 4개 회사에 대해 브라운관 유리 가격 담합 혐의로 5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코닝은 가장 많은 324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해 과징금을 대폭 면제받는다. 일본 업체들은 AGC의 자회사인 HEG가 183억 원, 일본전기초자 그룹 산하 2개사가 각각 37억 원,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3개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총 65.1%이며 국내 시장에서도 69%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가 인기를 끌면서 브라운관 유리 매출이 줄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했다. 이들은 기종별로 목표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으며 회사별로 납품업체를 정하고 이를 침범하지 않는 방식으로 판매점유율을 할당했다. 예를 들어 삼성코닝은 삼성SDI, AGC는 LG필립스 디스플레이에만 브라운관 유리를 납품하는 방식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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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존 자본주의’ 일자리로 풀자] 경제전문가 100명 설문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동아일보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참담할 정도의 낙제점을 줬다. 100명 가운데 일자리 정책이 잘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6명에 불과했고 그나마 절반(3명)은 현직 관료였다. 50명이 ‘보통’, 44명은 ‘잘 안 됐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올드보이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경제브레인들이 바뀐 현실을 모르고 과거의 허상에 매달리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명박 정부 초기의 구호였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대기업·수출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 고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과거 경험에 기반을 둔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성장-고용 간 선순환 고리가 끊기면서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고 결국 민심 이반을 불러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업 대책과 일자리 정책은 다르다 전문가의 31.7%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증요법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창출형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부족’(20.6%), ‘부처마다 비슷한 고용정책을 중복해 내놓고 있다’(8.7%)고 답했다. 정부로선 이런 평가가 억울할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청년창업 활성화, 고졸자 취업지원 등 ‘4대 핵심 일자리’와 직접 일자리 창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10조1107억 원을 배정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2008년 6조808억 원)보다 4조 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또 투자를 늘릴 때 주는 혜택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사람을 채용할 때 주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지난해 도입했고 올해는 공제율을 1%에서 6%로 대폭 늘렸다. 일자리 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데도 반응이 싸늘한 것은 이런 제도가 신선하지 못한 데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청년인턴제,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대책들은 지난 수십 년간 되풀이되던 실업자 구제책에 불과할 뿐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위주 고용정책’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묻자 전문가들은 ‘대기업 위주의 고용정책’(23%)을 첫손에 꼽았다. 대기업에만 의존한 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 미흡’(18.2%), ‘서비스업 시장 개방 미진’(17.6%) 등도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실패에 이르게 된 요인이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30대 기업의 평균 자산총액은 2007년 13조9935억 원에서 지난해 20조9500억 원으로 49.7% 늘어났지만 평균 종업원 수는 같은 기간 1만5315명에서 1만6344명으로 6.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주자들이 어떤 일자리 공약을 담아야 할지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대해선 ‘고급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복지-고용 연계형 일자리 생산’ ‘대통령 직속 일자리 창출본부 설치’ 등을 제안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과거 허허벌판에 공장을 짓던 시대에는 성장이 고용 창출과 직결됐지만 이제는 산업 고도화와 설비 자동화로 성장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기도 하는 시대가 됐다”며 “고용확대형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 고용창출형 경제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는 공존자본주의의 기본 이번 설문에서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어떤 전문가집단보다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각 당에서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 8명 중 6명이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잘 안 됐다’고 응답했고 일자리 정책을 내년 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적 표 계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밑바닥 현장의 일자리에 대한 분노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절박함을 느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차기 선거에서 일자리가 최우선 공약이 되기 위해선 고용률을 공약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성장=고용 창출’이라는 공식이 깨진 지금은 기존 실업대책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정치인들도 고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게 모호해진다”며 “립서비스가 아닌 고용률 목표와 현실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잠재실업자 감안한 새 일자리 209만개 필요 ▼경제정책의 1순위를 일자리 정책으로 본다면 국내에 필요한 일자리는 몇 개나 될까. 정부의 취업애로계층 통계에 따르면 실업자 수의 두 배 가까운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취합한 취업애로계층 동향자료에 따르면 사실상의 실업자인 취업애로계층은 209만7000명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기간 공식 실업자 102만8000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취업애로계층은 통계상 실업자 외에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새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반(半)실업자’와 현재 취업 활동을 중지했지만 취업할 의사가 있는 ‘준(準)실업자’를 포함한 고용 보조지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취업애로계층 수를 처음 공개했다. 당시 2009년 취업애로계층이 182만 명이라고 밝히고 공식 실업자 89만 명의 두 배가 넘는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자 이후 공개하지 않았다. 매달 집계해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한다. 청년실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실업자와 실업애로계층의 격차는 여전하다. 올 1분기 청년실업자는 공식적으로 37만2000명. 하지만 취업애로계층으로 분류된 15∼29세 청년층은 53만1000명에 이른다. 실업률로 바꾸면 8.8%에서 12.6%로 뛰어오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일자리 워낙 심각하니… “서비스업 개방” 목소리 ▼경제 전문가 100명 가운데 73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로 상충되는 정책목표 때문에 진전되지 못하는 수도권 규제와 서비스업 개방을 막는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혹은 일부라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고용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자는 것이다. 전문가 100명 중 44명은 ‘서비스업 개방 등 일부 항목을 선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29명은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무원(81.2%), 기업인(80%), 교수(78.2%) 등 순으로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는 “일자리 창출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규제를 풀어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내외 기업의 재투자와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 완화되면 수도권 주요 기업의 공장설립 투자규모는 14조8919억 원에 이르며, 투자가 집행되면 약 1만3451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16명은 수도권 쏠림 방지가 더 중요한 과제인 만큼 규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응답했다. 명재진 충남대 교수(법학)는 “수도권에 기업들이 몰리면서 지방대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갈 정도로 지방의 인재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中企가 ‘고용의 밭’… 보조금-세제지원 ‘밑거름’ 줘야 수확 ▼본보 설문조사에 응한 경제전문가 100명 중 57명은 가장 유력한 고용창출 영역으로 중소기업을 꼽았다. 대기업(10명)이나 공공기관(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 9명 중 6명도 중소기업을 지목했을 정도다. 조봉현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세계화될수록 해외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내수 및 서비스 산업형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기준 중소기업 고용 인원은 1175만1022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7.7%에 이른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둘러싼 고용시장 현실은 암담하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 이율배반적인 현실이 10여 년 지속되고 있다. ○ 대학생 100명 중 5명만이 중소기업 가겠다는 현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환경 개선’(28.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규제 완화’(21.1%)와 ‘서비스업 문호 개방’(14.9%)도 주요 해결책으로 거론됐다. 규제 완화보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위상과 연봉, 복리후생 수준을 구직자들의 기대치만큼 높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경제전문가의 58.8%가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확대’를 꼽았다. 근로자 수 500인 이하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1년간 3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은 현행 제도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직자들의 취업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의 격차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벌어져 있다. 2009년 기준 중소기업의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349만5000원으로 대기업(4685만 원)의 50.1%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기대하는 임금 수준보다 크게 떨어지다 보니 이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서울·경기지역 소재 대학 학생 300명과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64%가 신입직원 연봉으로 최소 2500만 원 이상을 희망한 반면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조사대상의 26%에 그쳤다. 중소기업에 취직하겠다는 대학생은 5.7%에 불과했다.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파격적인 임금조건을 내거는 중소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올 10월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인 원더풀 소프트는 ‘신입사원 연봉 4000만 원’ 조건을 담은 공채 광고를 냈다. 통상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2500만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1.5배 이상의 급여인 셈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제 특허가 30개에 이를 정도로 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탄탄한 회사이지만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 ‘창업 생태계만 정상화해도 일자리 고민 덜 수 있다’ 동반성장 정책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강화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무리한 단가 인하 요구’(39명)와 ‘무차별적인 시장 확대’(26명)가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대기업의 시장 독식과 가격 후려치기 행태가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막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원청업체와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단가 인하의 먹이사슬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폐업에 이르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최근 산업계에서 동반성장이 화두가 되면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1년 단위로 단가협상을 하면서 협력사들의 원가장부까지 파악해 납품단가를 지속적으로 깎는 사례가 아직 남아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17개사의 평균 영업이익이 2004∼2008년 22.4%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는 5.3% 감소에 그쳤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인력과 기술만 빼가는 것도 큰 문제다. 미국의 구글이 핵심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경영자율권과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벤처업계의 한 최고경영자는 “거품은 있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 창업 열풍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된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국에서는 벤처를 창업할 최고의 인재들이 대기업의 횡포를 이겨낼 자신이 없어 대기업에 눌러 앉거나 대학에 남는 길을 선택하면서 수만 개의 고급 일자리가 생겨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임금, 복지 수준을 보장하는 한편 동반성장 노력을 가시화하면 37만2000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자 또는 15∼29세의 청년 취업 애로계층(53만1000명)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세금 들더라도 사회적 일자리 만들어야” ▼경제 전문가 100명 가운데 ‘국가 재정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 55명이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가사간병도우미, 문화관광해설사 등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사업을 말한다.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자는 주장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이나 정치인들만이 하던 주장이었다. 경제정책은 먹히지 않고 현실은 날로 악화되다 보니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인식의 가늠자를 왼쪽으로 크게 이동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시각(21명)도 적지 않다. 특히 설문에 응한 기업인의 50%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부정적이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질이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만드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을 끌어들이든 세금을 투입하든 간에 ‘복지 분야가 일자리 창출이 유망하다’는 인식은 공감대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향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산업’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사회복지와 의료·보건 분야를 꼽은 응답자가 5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콘텐츠·문화 24.4%, 관광 7.3%, 제조업 6.1% 등의 순이었다. 복지가 ‘고용 없는 성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2009년 산업연관표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취업유발계수(10억 원 신규 투자에 따른 취업자 수)는 38.7명으로 자동차산업(9.3명)보다 4배가량 크고 고용창출력이 가장 크다고 알려진 건설업(14.2명)에 비해서도 2.5배 이상으로 많았다. 사실 한국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의 여지는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전체 산업 대비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비율은 노르웨이 19.4%, 프랑스 12.2%, 영국 11.7%, 미국 10.8%, 독일 10.4%, 일본 8.5% 등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5.5%에 그쳤다. 미국 수준만 돼도 130만8000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전문가들이 꼽은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임금 상승’이었다. 비정규직 고용을 통해서라도 일자리 늘리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 56명 가운데 31명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별 금지’를 1순위 정책으로 꼽았다. 이어 ‘상시 반복적 일자리의 비정규직 채용 금지’(9명), ‘정부가 비정규직 4대 보험 책임’(8명) ‘사내 복지차별 철폐’(8명) 등의 순이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설문에 참여한 경제전문가 100명 (분야별 가나다순) ::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 김성태 한나라당 국회의원(한국노총 출신) 이범관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정동영 민주당 국회의원 홍영표 환노위 민주당 간사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구성열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곤 경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김우영 공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명재진 충남대 법학과 교수 박덕제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한성대 교수)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신정 고려대 경력개발센터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 교수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 권혁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김준동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남길순 서울시 일자리지원과장 방기선 재정부 복지예산과장 서승원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이억원 재정부 인력정책과장 이완영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고용부 파견직) 이장로 재정부 고용노동예산과장 이재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정지원 고용부 대변인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최수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구자복 STX중공업 상무 김경호 LG화학 상무 김용신 ㈜클린코리아 대표 박광신 ㈜보성엔지니어링 대표 박동기 롯데그룹 상무 박우정 ㈜대신산업개발 대표 박종명 ㈜토산산업개발 대표 박해룡 LS산전 이사 심갑보 삼익THK 대표 심상훈 한독기술㈜ 대표 양재길 ㈜춘곡홀딩스 대표 오영찬 SC제일은행 상무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 이광희 태형전기㈜ 대표 이상영 주영펌프공업㈜ 대표 이윤 아모레퍼시픽 전무 이창훈 애경그룹 상무 조양래 고려포장㈜ 대표 최봉근 한국야쿠르트 이사 홍순원 ㈜한스컴 대표 강지형 국민노총 정책본부장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백양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부장 이기성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장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주훈 KDI 부원장 김현욱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과정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박주영 산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오영석 산업연구원 산업구조팀장 유경준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이찬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황수경 KDI 연구위원}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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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구글-모토로라 기업결합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주식 전량을 인수한 구글이 6일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이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심사 결과 불허 판정이 내려지면 공정위는 주식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공급 업체이고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1만70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휴대전화기 제조업체다. 따라서 두 회사의 합병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 LG 등 국내 업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우선 구글의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개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경쟁 사업자의 구매처나 판매처를 봉쇄할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또 두 회사의 결합은 스마트폰 OS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휴대전화기 제조업자의 수직결합에 해당하는 만큼 삼성 LG 등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국내외 휴대전화기 제조사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구글의 기업결합이 초국경적 성격을 지닌 만큼 이를 심사 중인 미국, 유럽연합(EU) 등과도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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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분당 중개업소 친목회 불공정 행위 조사

    경기 성남시 분당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조사에 나섰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 회원과 비회원 간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등을 약속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다. 8일 비회원 업소들에 따르면 분당(판교 제외)지역 부동산중개업소 891곳 중 722곳은 구역별로 20개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막고 있다. 공동중개는 매도의뢰 물건을 확보한 중개업자와 매수의뢰 물건을 확보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비회원 업소들은 “친목회라는 이익단체를 조직해 1500만 원의 가입비를 요구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거래정보 공유를 막아 비회원 업소를 따돌리고 있다”며 “친목회의 불공정행위는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8월 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친목회를 조직해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으면 업무정지까지 받도록 처분을 강화한 바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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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 시대 콘퍼런스 “호모 헌드레드 시대, 이제 퇴직은 인생의 중간일뿐”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중간이다. 80세가 기준이던 생애주기를 이제는 100세에 맞추고, 개인과 사회의 전 분야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 11개 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세 시대 종합 콘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연금, 복지, 보건, 국가재정, 교육, 취업, 정년제도, 인생플랜 등 사회 전반의 제도와 시스템이 그간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었지만 이제는 100세를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 노멀(New Normal)’이란 개념을 제시하며 100세 시대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세 시대의 대비는 고령화와 복지정책이란 구도를 넘어서 가족 자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00세 시대에는 결혼과 가족 개념이 약화되고, 노인공동체와 같은 자생적인 공동체 가정이 생겨나는 등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의미다.이어 “유엔은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에서 2020년에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는 국가가 31개국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호모 헌드레드 시대’로 정의했다”며 “100세 시대는 고령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인류학적 패러다임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고령층의 복지 부담을 취업자와 은퇴자가 공동 부담하고, 교육도 평생교육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도 “100세 생애 주기를 고려해 최소한 60∼65세까지는 은퇴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0세 시대에는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중간이 된다”며 “사회적 측면에서 고령자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고령자의 사회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층,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 2604만 명으로 줄어들고, 2018년부터 노동력 증가율은 1% 이하로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20∼29세의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54.5%로 덴마크(76.1%)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해 대학 학자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영유아를 둔 가정이 자녀의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해 10년 이상 저축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연간 360만 원까지 미리 소득공제를 해주자는 것이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제혜택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인출과 사용처를 제한해 장기적으로 자산이 축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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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 한국의 2060년… 지하철 절반은 노약자석

    50년 뒤인 2060년, 한국은 거리를 걷는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고 1명만 15세 미만의 유소년이다. 2010년 798만 명이던 유소년이 447만 명으로 감소하고, 청소년(9~24세) 인구도 1000만 명에서 501만 명으로 절반이나 줄어든다. 교실은 텅텅 비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는 노인들을 위한 병원 등 요양시설과 공원이 들어선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영향으로 206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이 14세 이하 유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가능인구(15~65세)가 전체 인구의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는 빠르게 활력을 잃는다.●'노인이 재앙이 시작되나'7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10년 4941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까지 늘어난 뒤 2060년에는 1992년 수준인 439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0년 1.23명인 합계출산율이 2060년 1.42명까지 증가하고, 기대수명은 2060년 남녀가 각각 86.6세, 90.3세에 도달할 것으로 가정하고 나온 결과다.50년 전인 1960년만 해도 전체 인구 중 연령별 비중은 △생산가능인구 54.8% △유소년 42.3% △노인(65세 이상) 2.9%의 순이었다.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성장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확산은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1990년만 해도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은 유소년이었고, 노인은 20명 중 1명에 불과했다.하지만 노인 인구는 2010년 545만 명(11%)에서 2060년에는 세 배 이상으로 늘어 176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소년 인구는 2010년 798만 명에서 2060년 447만 명으로 급감한다.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빠른 편이다. 주요 14개국 가운데 2010년 현재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인도(4.9%)와 중국(8.2%) 다음으로 낮지만 2060년엔 한국이 41.1%로 치솟아 주요 14개국 가운데 최고가 된다. 전통적인 장수 국가인 일본(35.1%)보다도 고령인구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인구정점 2018년에서 2030년으로 늦춰져급격한 고령화를 막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1984년을 기점으로 출산율은 2명대에서 1명대로 떨어지는 등 20년 넘게 저출산 흐름이 유지됐고 노인들의 수명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고령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통계청은 2060년 출산율이 1.79명으로 높아지고 해외인구 유입이 늘면 총인구는 2041년 5715만 명으로 정점이 된뒤 2060년에는 547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출산율이 1.01명까지 떨어지고 기대수명이 낮아질 경우 인구정점은 2016년(5002만 명)으로 당겨지고, 2060년 총인구는 3447만 명(1974년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통계청이 2006년 발표한 결과와 비교하면 지난해 인구는 4941만 명으로 54만 명 많아졌고 인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2018년에서 2030년으로 12년 늦춰졌다. 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05년 1.12명이던 출산율이 지난해 1.23명으로 개선됐고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국제인구 순유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5년 전과 달라진 인구추계로 인해 각종 연기금, 건강보험, 국가 재정 등 장기 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덜 줄면서 국민연금 적립기금 등 각종 연기금의 고갈이 예상보다 앞당겨지지만 인구 감소가 지연되면서 주택수요가 좀 더 완만하게 떨어져 주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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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조작 소비자 만족 1위”… 삼성 갤럭시탭 태블릿PC 1위

    국내에서 판매되는 태블릿PC 가운데 삼성 갤럭시탭(10.1인치)이 애플의 아이패드2를 간신히 누르고 소비자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8개 분야별 평가에서 갤럭시탭은 1위 항목이 3개에 그쳐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아이패드2에 밀렸다.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는 6일 시중에 판매되는 갤럭시탭, 아이패드2, HTC 4G플라이어, 모토로라 줌, K패드 등 태블릿PC 5대를 대상으로 한 품질·가격 정보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만족도는 갤럭시탭(3.78점), 아이패드2(3.77점), K패드(3.65점), HTC와 모토로라(모두 3.47점) 순으로 높았다. 갤럭시탭은 외형디자인, 기타 기능, 조작편리성 등 3개 분야에서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아이패드2는 조작편리성, 무선인터넷, 데이터 처리, 멀티미디어 재생, 애플리케이션 등 5개 분야에서 1위에 올랐지만 시스템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취약했다. 갤럭시탭에 비해 종합 만족도 점수가 0.01점이 낮아 2위로 밀린 것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갤럭시탭은 선명한 색상, 뛰어난 그래픽 재생능력과 함께 아이패드2에는 없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수신 기능 등으로 만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사후관리(AS) 비용은 HTC가 가장 높았고 K패드가 가장 낮았다. 액정 파손에 따른 수리비는 K패드가 12만3000원으로 HTC(32만8000원)보다 절반 이상 쌌다. HTC는 침수 수리비(75만 원)가 기기 값을 능가할 정도로 비쌌다. 이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9, 10월 두 달간 태블릿PC 사용경험이 있는 10∼5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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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블릿PC 중 갤럭시탭 만족도 높아

    국내에서 판매되는 태블릿PC 가운데 삼성 갤럭시탭(10.1인치)이 애플의 아이패드2를 간신히 누르고 소비자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8개 분야별 평가에서 갤럭시탭은 1위 항목이 3개에 그쳐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아이패드2에 밀렸다.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는 6일 시중에 판매되는 갤럭시탭, 아이패드2, HTC 4G플라이어, 모토로라 줌, K패드 등 태블릿PC 5대를 대상으로 한 품질·가격 정보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만족도는 갤럭시탭(3.78점), 아이패드2(3.77점), K패드(3.65점), HTC와 모토로라(모두 3.47점) 순으로 높았다. 갤럭시탭은 외형디자인, 기타기능, 조작편리성 등 3개 분야에서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아이패드2는 조작편리성, 무선인터넷, 데이터처리, 멀티미디어 재생, 애플리케이션 등 5개 분야에서 1위에 올랐지만 시스템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취약했다. 갤럭시 탭에 비해 종합 만족도 점수가 0.01점이 낮아 2위로 밀린 것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갤럭시 탭은 선명한 색상, 뛰어난 그래픽 재생능력과 함께 아이패드2에는 없는 지상파 DMB 수신 기능 등으로 만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가격면에서는 3G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K패드의 가격이 49만5000원으로 가장 쌌다. 이어 HTC(67만6000원), 모토로라(73만5000원), 갤럭시탭(87만2000원), 아이패드2(88만6000원) 등 순으로 비쌌다. 이동통신별 요금제는 LGU+가 2만500원(패드 4GB요금제)으로 가장 쌌다. 또 사후관리(A/S) 비용은 HTC가 가장 높았고 K패드가 가장 낮았다. 액정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K패드가 12만3000원으로 HTC(32만8000원)보다 절반 이상 쌌다. HTC는 침수 수리비(75만 원)가 기기값을 능가할 정도로 비쌌다. 아이패드2에 비해 갤럭시탭은 △액정수리비 9만1000원 △침수수리비 27만4000원 △터치불량수리 18만4000원 등이 더 쌌다. 녹소연 측은 "A/S 비용이 기기값에 비해 턱없이 비싼 경우가 있어 각 통신사별 보험부가서비스(월 2000~1만4500원)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지원으로 이뤄졌으며 9, 10월 두달간 태블릿PC 사용경험이 있는 10~5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평가는 외형 디자인, 조작편리성, 무선인터넷·웹브라우징, 데이터 처리, 멀티미디어 재생, 애플리케이션, 지원서비스, 기타 기능 등 8개 분야로 나눠 이뤄져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평균 점수로 만족도 순위가 정해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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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감위 “올 복권 판매액 3조 넘어… 로또 연말까지 STOP!”

    올해 복권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자 복권, 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복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전국 1만8000여 곳의 복권 판매업자와 소비자의 반발을 우려해 복권 판매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 올해 복권 판매액, 3조 원 넘어5일 복권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948억 원으로 12월 매출까지 포함하면 3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가 커지는 12월에는 3000억 원 이상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2조5255억 원보다 5000억 원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복권 발행액은 △2007년 2조3810억 원 △2008년 2조3940억 원 △2009년 2조4706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복권 판매가 늘어난 것은 경기 불황일수록 복권 판매가 늘어나고, 올해 발매된 ‘연금복권520’ 등 신제품 발매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로또복권이 전체 복권 판매액의 95.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찍 마감되는 연금복권을 사러 왔다가 로또복권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10월의 ‘463회’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자 1등 당첨금 436억 원을 보고 그 다음 주 판매가 급증한 것도 한몫했다. 로또복권 당첨금이 이월된 것은 2008년 2번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올해 1∼11월 판매액만으로도 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발행한도인 2조8046억 원까지 98억 원만을 남겨둔 상태다. 사감위는 올해 매출액이 발행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할 것으로 보이자 최근 복권위에 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사감위는 총리실 산하로 매년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설정해 사행산업이 과도하게 성장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복권위 “강제성 없는데…” 하지만 복권위는 사감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전국 복권판매점 1만8000여 곳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사감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지킬 이유도 없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발행을 중단하면 소비자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영세한 복권 판매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로또의 격주 발행, 판매시간 제한 등을 검토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서민들의 복권 과열을 방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복권 열풍이 수그러들 때쯤이면 새 제품을 하나씩 내놔 국민들의 사행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금복권이 출시된 올해(17% 예상)와 로또가 나온 2003년(332%), 엑스포 체육복권이 나온 1990년(44.4%)에는 복권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로또 인기가 줄어들 즈음에 연금복권을 새로 내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구매자 중 월소득 400만 원 이상이 29.1%에 이르고 300만 원 이상까지 합치면 63.9%까지 올라가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복권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복권판매기금으로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돕고 있어 판매 급증이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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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 열풍’…판매액 3조원 넘을듯

    올해 복권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자 복권, 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사감위)가 복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전국 1만8000여곳의 복권판매업자와 소비자의 반발을 우려해 복권 판매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복권판매금, 3조 원 넘어 5일 복권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948억 원으로 12월 매출까지 포함하면 3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소비심리가 커지는 12월에는 3000억 원 이상 팔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2조5255억 보다 5000억 원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복권 발행액은 △2007년 2조3810억 원 △2008년 2조3940억 원 △2009년 2조4706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복권 판매가 늘어난 것은 경기 불황일수록 복권 판매가 늘어나고, 올해 발매된 '연금복권520' 등 신제품 발매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로또복권이 전체 복권판매액의 95.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찍 마감되는 연금복권을 사러왔다가 로또를 사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10월의 '463회'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자 1등 당첨금 436억 원을 보고 그 다음 주 판매가 급증한 것도 한몫했다. 로또복권 당첨금이 이월된 것은 2008년 2번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1~11월 판매액만으로도 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발행한도인 2조8046억 원까지 98억 원만을 남겨둔 상태다. 사감위는 올해 매출액이 발행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할 것으로 보이자 최근 복권위에 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사감위는 총리실 산하로 매년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설정해 사행산업이 과도하게 성장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복권위, 판매 중단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지만 복권위는 사감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전국 복권판매점 1만8000여 곳의 판매 중단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사감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지킬 이유도 없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발행을 중단하면 소비자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영세한 복권 판매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로또의 격주발행, 판매시간 제한 등을 검토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민들의 복권 과열을 방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복권열풍이 수그러들 때쯤이면 새 제품을 하나씩 내놔 국민들의 사행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금복권이 출시된 올해(17% 예상)와 로또가 나온 2003년(332%), 엑스포 체육복권이 나온 1990년(44.4%)에는 복권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로또 인기가 줄어들 즈음에 연금복권을 새로 내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구매자 중 월소득 400만 원 이상이 29.1%에 이르고 300만 원 이상까지 합치면 63.9%까지 올라가 고소득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복권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고 복권판매기금으로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돕고 있어 판매 급증이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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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성장률 전망 4%로 낮출 듯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0%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위기가 계속되고 세계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지면서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6월 말에는 4%대 후반, 9월 말에는 4.5%로 전망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달 중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4.0% 안팎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초 정부는 3%대 후반까지도 고려했으나 올해 성장이 3%대로 둔화하는 데 따른 기저효과와 최근 미국 고용 호전 등을 고려하면 다소 높게 잡아도 된다는 의견도 일부 있어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말 내년 성장률을 4.3%에서 3.8%로 내렸으며 LG경제연구원(3.6%) 삼성경제연구원(3.6%) 한국금융연구원(3.7%) 등 민간 연구기관들도 3%대 후반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5%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을 ‘3.0∼3.5%’라고 답한 곳이 41.6%였고, ‘3% 미만’이라고 응답한 곳이 20.8%였다. 전체의 62.4%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5% 이하’로 예상한 것이다. 이어 ‘3.6∼4.0%’(30.6%), ‘4.1∼4.5%’(5.6%), ‘4.6% 이상’(1.4%) 순으로 내다봤다.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도 어두웠다. 국내 및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각각 56.2%와 62.6%로 상대적으로 대외변수 악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최근 세계경제 불안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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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러리아-NC-AK플라자… 3개 중대형 백화점도 中企 판매수수료 인하

    갤러리아, NC, AK플라자 등 3개 중대형 백화점도 내년부터 중소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현재 23.8∼27.5%에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지난달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이 1054개 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3∼7%포인트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백화점 ‘빅3’에 이어 3개 백화점도 305개 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 대상은 이들 백화점에 납품하는 전체 중소업체 중 37%로, 각각 △갤러리아 297개 중 150개(50.5%) △NC 283개 중 102개(36.0%) △AK 245개 중 53개(21.6%) 등이다. 대기업 계열사, 단기행사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수수료 인하폭은 갤러리아가 1∼5%포인트로 제일 크고 NC와 AK는 1∼3%포인트다. 그러나 305개 업체 중 225곳의 인하폭이 1∼2%포인트에 그쳐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형 3개 백화점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합계는 빅3의 각각 8%, 5%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며 “이들 백화점의 작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합계는 각각 6649억 원, 620억 원으로 빅3의 매출(8조8535억 원)과 영업이익(1조2148억 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판매 장려금을 내리기로 한 만큼 비합리적인 높은 수수료로 인한 가격 거품이 빠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실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내는 돈이다. 공정위는 또 판매 수수료 외에 백화점업계에 관행화된 가(假)매출, 상품권 구매 강요, 인테리어 비용 등 입점 및 납품업체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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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적을 부탁해]천지세무법인 박점식 회장, 모친 장례 부의금 5000만원 기부

    “흑산도 섬 소년이 남을 도울 만큼 성공했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56)은 최근 1000만 원을 푸르메재단에 기부했다. 9월 26일 고인이 된 어머니 장례식 때 받은 부의금이었다. 푸르메재단 외에 사회복지재단, 의료재단 등 4곳에 1000만 원씩 기부했다. 박 회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다.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만난 박 회장은 감사노트를 기자에게 보여줬다. 441일째 매일 감사한 일을 생각나는 대로 적고 있다. 첫 장에는 ‘어머니 아들이어서 감사하다’라고 적혀 있었다. 박 회장은 700개의 감사 말을 책으로 만들어 어머니 무덤에 함께 묻었다.그는 유복자다. 행여 ‘아비 없는 후레자식’ 소리 들을까, 어머니는 수시로 매를 들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간 후로는 매를 딱 놓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엇나가도 잔소리조차 하지 않으셨죠. 어머니의 무한한 신뢰가 저를 강하게 했습니다.”지독한 가난으로 꿈을 꾸기도 힘들었다.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가기도 힘든 형편이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샛길로 빠졌다.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고 막걸리에 취해 몸을 못 가눈 적도 많았다. 그래도 어머니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사실 공부에 굶주렸어요. 누가 대학 갈 방법을 조언해 주고 길이 있다고 알려 줬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했을 텐데….”주저앉은 그를 뭍의 학교로 보낸 사람 역시 어머니였다. 목포상고를 졸업한 뒤 줄줄이 취업시험에서 미끄러졌다. 성적은 1, 2등을 다퉜지만 홀어머니와 산다는 게 감점 요인이었을까. 면접에서 잇달아 탈락했다. 장갑공장에서 일했고, 백화점에서 포장과 배달을 했다.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며 이를 악물었다.1980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했다. 6년간 백화점 계단에서 회계학 책을 펴 놓고 주경야독한 결과였다. 합격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너는 된다고 했지 않았더냐”고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다.20년 전 모교인 흑산초등학교 운동장 문을 고치는 데 100만 원을 난생처음 기부했다. 기부의 삶은 그렇게 시작됐다. 근위축병을 앓는 아들 동훈 씨(26)를 키우며 다시 주변을 돌아보게 됐다. 근위축병은 근육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병으로 아직 치료 방법이 없다. 그의 감사노트에는 ‘동훈이가 내 아들이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씌어 있다.“다행히 동훈이는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받을 수 있었죠. 아예 치료받을 기회가 없는 장애어린이를 위해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이 꼭 세워져야 합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재활병원 성금 4억4000만원한국압착단자 임직원 1000만원 논산 어린이 9명도 1만원씩본보와 푸르메재단이 함께하는 ‘기적을 부탁해’ 시리즈에는 박 회장처럼 기부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온정이 답지하고 있다. 한국압착단자 황용기 사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최근 1000만 원을 내놓았다. 황 사장은 “오래전부터 장애 어린이들의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는데, 동아일보의 캠페인을 보고 바로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NHN비즈니스플랫폼(NBP) 최휘영 사장도 500만 원을 기부했다. 고사리 성금도 몰려왔다. 충남 논산에서 아이들의 과외 공부를 돕고 있는 장영란 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 9명의 이름으로 1만 원씩 기부했다. 지난달 29일 현재 어린이재활병원을 돕는 데 써달라며 보내온 성금은 4억4000여 만 원으로 집계됐다.　　}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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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세가 80세까지 살 확률 男 53% 女 75%

    지난해 태어나 올해 돌을 맞은 남자아이의 평균수명은 77세, 여자아이는 84세일 것으로 추정됐다. 2일 통계청의 ‘2010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녀 평균 80.8년(남 77.2년, 여 84.1년)으로 전년 대비 2개월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수명은 2008년(80.1년) 처음으로 80세를 넘긴 이후 꾸준히 늘고 있으며 남녀 기대수명의 차이도 2007년 6.6년에서 2010년 6.9년으로 커졌다.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76.7년)보다 0.5년, 여성은 OECD 회원국의 평균(82.3년)보다 1.8년 각각 길었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와 비교하면 남성(스위스 79.9년)은 2.7년, 여성(일본 86.4년)은 2.3년이 각각 낮았다. 남녀간 기대수명 차이는 6.9년으로 1980년 8.4년으로 정점을 찍은 뒤 1990년 8.2년, 2000년 7.3년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인 5.6년보다 높으며 우리나라와 기대수명이 비슷한 프랑스 일본 핀란드도 이 정도 남녀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매년 0.4∼0.5년씩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2009년보다 0.2년 늘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폭염 등 이상기후와 고령자 사망 증가 등으로 사망자가 사상 최고치인 25만여 명에 이르면서 기대수명의 증가세가 둔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0년을 기준으로 30세인 남녀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각각 51.6%, 74.4%인 것으로 나타났다. 45세인 남녀는 각각 52.7%, 75.2%이고 65세 남녀는 60.5%, 79.0%였다. 높은 연령일수록 오래 살 확률이 높은 것은 고령일수록 동년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들은 다양한 사망 원인을 이미 극복했기 때문이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으로 사망확률이 높았다. 암 사망확률은 남성 28.3%, 여성 17.0%였으며 이어 △뇌혈관질환은 남성 10.5%, 여성 12.3% △심장질환은 남성 8.8%, 여성 11.7% 등이었다. 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암 심장질환 폐렴 자살에 따른 사망 개연성은 높아졌지만 뇌혈관질환 간질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개연성은 줄었다. 통계청은 의학이 발달해 암을 극복할 수 있게 되면 남성은 4.9년, 여성은 2.8년씩 더 살고 △뇌혈관질환 극복 시 남성 1.3년, 여성 1.4년 △심장질환 극복 시 남녀 모두 1.2년 등으로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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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태어난 아이 기대수명은? 女 84세 男 77세

    지난해 태어나 올해 돌을 맞은 남자아이의 평균수명은 77세, 여자아이는 84세일 것으로 추정됐다. 2일 통계청의 '2010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녀 평균 80.8년(남 77.2년, 여 84.1년)으로 전년 대비 2개월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수명은 2008년(80.1년) 처음으로 80세를 넘긴 이후 꾸준히 늘고 있으며, 남녀 기대수명의 차이도 2007년 6.6년에서 2010년 6.9년으로 커졌다.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76.7년)보다 0.5년, 여성은 OECD 국가의 평균(82.3년)보다 1.8년 각각 길었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와 비교하면 남성(스위스 79.9년)은 2.7년, 여성(일본 86.4년)은 2.3년이 각각 낮았다.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매년 0.4~0.5년씩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2009년에 비해 0.2년 늘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폭염 등 이상기후와 고령자 사망 증가 등으로 사망자가 사상 최고치인 25만여 명에 이르면서 기대수명의 증가세가 둔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2010년을 기준으로 30세인 남녀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각각 51.6%, 74.4%씩 인 것으로 나타났다. 45세인 남녀는 각각 52.7%, 75.2%이고 65세 남녀는 60.5%, 79.0%였다. 높은 연령일수록 오래 살 확률이 높은 것은 고령일수록 동년배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들은 다양한 사망 원인을 이미 극복했기 때문이다.사망 원인별로 보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순으로 사망확률이 높았다. 암 사망확률은 남성 28.3%, 여성 17.0%이었으며, 이어 △뇌혈관질환은 남성 10.5%, 여성 12.3% △심장질환은 남성 8.8%, 여성 11.7% 등이었다.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암, 심장질환, 폐렴, 자살에 따른 사망 개연성은 높아졌지만 뇌혈관질환, 간질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개연성은 줄었다. 통계청은 의학기술이 발달해 암을 극복할 수 있게 되면 남성은 4.9년, 여성은 2.8년씩 더 살고 △뇌혈관질환 극복시 남성 1.3년, 여성 1.4년 △심장질환 극복시 남녀 모두 1.2년 등으로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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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금반지’ 뺐지만 물가상승 못잡았다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던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다시 4%대를 넘었다. 금반지 등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품목이 빠졌지만 물가 상승세를 멈추기 어려웠던 것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상승해 지난달 3.6%에 비해 0.6%포인트 급등했다. 기존 기준으로 보면 올 들어 줄곧 4%대에 머물다 8월 5.3%로 정점을 찍은 뒤 10월 3.9%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다시 4.6%로 급반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해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11월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고, 2.6%였던 9, 10월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기존 근원물가는 전체 품목에서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 요인이 큰 농산물(곡물 제외), 석유류 품목만 제외했지만 개편된 근원물가는 기존 근원물가에 식료품과 에너지 관련 품목을 빼고 산출한 것이다. 이처럼 물가가 다시 급반등한 것은 쌀(18.5%), 고춧가루(97.0%) 등 일부 농산물과 가공식품(8.2%), 석유류(16%) 등 공업제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또 전세와 월세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5.9%, 3.4% 뛰면서 물가 상승세를 부추겼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물가상승률이 3%로 낮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추세적으로는 9월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쌀 등 일부 농산물과 석유제품,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물가지수 개편으로 정부는 올해 4%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1월 누적 소비자물가는 4%로 12월 물가가 3.5∼4.6% 범위에 머문다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4%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편 전 지수로 측정하면 1∼11월 누적 소비자물가는 4.5%에 달해 목표 달성이 이미 불가능한 상태다. 물가지수에 새롭게 포함된 품목들은 상당수가 기존 품목들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 렌털비와 인터넷전화료는 물가상승률이 0%였고 스마트폰 이용료와 게임기는 오히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8.6% 하락했다. 하지만 새로 포함된 품목 가운데 애완동물 미용료(7.7%), 잡곡류(11.7%), 해장국(8.3%) 등 일부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12월에도 물가 여건이 불안하다고 보고 있다. 그간 안정세를 보였던 농산물 가격이 김장철 양념채소류 가격 인상 등으로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가 1.8% 인상되고, 경기·인천지역의 시내버스 요금도 100원 오르는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확대, 옥외 가격표시제 등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겨울방학과 내년 학기 초 서민 가계의 부담이 큰 교육비와 보육비 안정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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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시절 감미료’ 사카린, 규제 20년만에 달콤한 부활하나

    대전에 사는 주부 양여숙 씨(55)에게 사카린은 세상 떠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이름이다. 전기도 안 들어오던 충북 보은의 산골소녀 양 씨는 아홉 살 때 난생처음 아버지 손을 잡고 고모가 살던 대구로 기차여행을 떠난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지쳐 대구역 광장에 주저앉은 어린 딸을 위해, 아버지는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파는 시원한 냉차 한 잔을 건넨다. 새콤달콤한 그 맛은 대도시가 안겨준 문명의 별천지.“사카린 탄 보리차잖아요. 그야말로 불량식품이지(웃음). 그래도 여름만 되면 친정아버지가 사 주신 냉차 생각이 나요.”사카린은 탄생 이후 132년 내내 굴곡이 많았던 감미료다. ‘단맛만큼은 최고’라는 찬사와 ‘발암물질’이라는 손가락질을 함께 받으며 정부 정책도 수십 년간 오락가락했다. 설탕이 귀하던 시절에는 사카린을 쓰라고 정부가 권하다가,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가 신문 지면을 장식하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추억의 감미료’ 사카린이 다시 등장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기업환경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사카린 사용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치, 어육가공품, 시리얼, 젓갈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사카린을 앞으로 술, 케첩, 양조간장, 잼, 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카린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지만 수십 년간 불량식품으로 덧씌워진 굴곡진 이미지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논란이 예상된다.○ 사카린, 굴곡의 역사사카린 유해성 논란은 국내에 처음 사카린이 들어온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다. 동아일보 1924년 6월 10일자는 “근래 사카린과 각종 착색술을 사용한 음료수가 판매돼 본정서(경찰서)에 검거된 자가 최근 3명이다”라고 보도했다. 1960년대 어렵던 시절 ‘단맛을 내지만 몸에는 안 좋은 화학물질’로 알려지다가 1966년 한국비료가 건설 자재를 가장해 사카린을 밀수한 사실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 1977년 캐나다 국립 보건방어연구소가 쥐를 대상으로 한 사카린 실험에서 방광암에 걸린 쥐가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유해성 논란은 절정에 달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에서는 즉각 사카린 사용을 규제했다. 국내에선 한발 늦었지만 1990년부터 사카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됐다. 1992년 아이스크림, 껌, 과자류, 간장 등 거의 모든 제품에 사카린 사용이 금지되며 퇴출 직전까지 몰렸다. 사카린 제조업도 사양사업이 되면서 중소기업인 ㈜JMC 한 곳만 사카린 생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수요의 80%는 수입으로 대체됐다.○ 유해성 오명 벗으려나최근 보건학계에서는 사카린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00년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독성학 프로그램은 사카린을 발암물질 항목에서 제외했고,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2010년 12월 사카린을 유해물질 항목에서 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누구나 커피에 넣어 마시는 사카린이 환경적으로도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한 EPA가 현명했다”며 규제 철폐의 성공 사례로 꼽았다.정부가 사카린 사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이런 국제적 추세에 발맞춘 것이다. 유복환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소비자들이 사카린을 먹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규제 때문에 아예 못 먹게 돼 있다”며 “정부가 이를 용기 있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카린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주무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사카린을 허용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우유, 아이스크림, 제과류에도 사용하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윤희 한국소비자원 국장은 “식품첨가물은 식품 가공 시 기술적인 효과를 위해 최소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전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며 사회적인 용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사카린 ::1879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이 화학 실험 중 우연히 발견한 물질이다. 설탕을 뜻하는 라틴어 ‘사카룸(saccharum)’에서 이름을 따왔다. 설탕보다 당도가 300배나 높으면서 칼로리는 거의 없고 값이 싸 빠르게 대중화됐다. 하지만 수십 년간 유해성 논란으로 상당수 식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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