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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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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25%
사회일반22%
국제일반19%
검찰-법원판결12%
사건·범죄9%
경제일반5%
문화 일반4%
사고2%
정당1%
미국/북미1%

  • “물인 줄 알고”…파라핀 오일로 라면 끓여 먹은 10명 병원 이송

    경기 광주시의 한 캠핑장에서 이용객들이 파라핀 오일을 물로 착각해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경 광주시 남한산성면의 한 캠핑장에서 A 씨 등 11명이 구토 등 증상을 보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들은 캠핑장 이용객들이 파라핀 오일을 물로 착각해 라면 조리에 사용해 섭취한 사실을 확인했다.어지럼증과 구토 등 증상을 보인 10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파라핀 오일은 캠핑장에서 램프의 연료로 주로 사용된다. 다만 무색무취로 대부분 페트병에 담겨 유통돼 물과 오인하기 쉽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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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노벨평화상 불발에 “그래도 수백만명 구했으니 행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난 수백만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노벨위원회)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정)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난 수백만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의 상은) 2024년 한 일에 대해 수여되는 것이고, 나는 2024년에 대선에 출마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활동한 건 2025년이니 올해에는 받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자신에게 전화한 사실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가) ‘난 당신을 기리는 차원에서 상을 받는다. 당신은 정말로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그러면 나한테 상을 줘’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농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가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매우 친절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마차도를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20여 년간 주도한 ‘철의 여인’으로 불린다.위원회는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고 독재 체제를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해 오랜 시간 투쟁해 왔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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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열병식에 美 본토 타격 ICBM ‘화성-20형’ 첫 등장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다.11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전날 밤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 종대가 주로를 메우며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는 고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또 “막강한 공격력과 믿음직한 방호체계를 갖춘 현대식주력땅크 ‘천마－20’형 종대에 이어 우리 군대의 제1병종인 포병무력의 강세를 보여주는 155㎜자행평곡사포종대가 멸적의 포신을 추켜들고 광장을 누벼나갔다”라고 전했다. 이어 “적의 주요목표들을 정밀타격하는 새세대 핵심공격무기체계들과 세상에 유일무이한 주체조선의 첨단병기인 600㎜방사포종대의 흐름이 도도히 굽이치자 관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열렬히 환호했다”라고 했다.통신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생존권과 발전권, 평화 수호를 위하여 우리 당이 끊임없이 증대시켜 온 자위 국방력의 정수를 이루는 절대적 힘의 실체인 전략무기 체계들이 지심을 울리며 광장에 진입했다”고 언급했다.통신은 또 “열병 광장과 잇닿은 대통로들에는 공화국 무력의 각 군종, 병종 종대를 비롯한 도보 종대들과 첨단장비 종대들이 엄숙히 정렬해 있었다”며 “열병식의 서막을 장식하며 혁명군가의 박력 있고 기백 넘친 곡조로 관중들의 심금을 울리는 종합군악대의 예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군대는 적을 압도하는 정치 사상적, 군사 기술적 우세로써 방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위협들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되여야 하며 도덕과 군기로 승리의 단상을 쌓아가는 정예의 무력으로 끊임없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직 힘으로써만, 승리로써만 지켜지고 담보될 수 있는 우리 주권과 우리 위업의 무궁함을 우리는 오늘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혁명 무력이 국제적 정의와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해외 전장에서 발휘한 영웅적 전투 정신과 달성한 승리는 당의 뜻과 의지로 장성한 우리 군대의 사상 정신적 완벽함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한미를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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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1월부터 中에 100% 추가 관세”…中 희토류 통제에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상대로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무역 문제에 관해 극도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며 전 세계에 극히 적대적인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며 “11월 1일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더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11월 1일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이는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분명히 수년 전부터 계획된 조치”라면서 “국제 무역에서 전례 없는 일이며, 다른 국가들과의 교섭에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이 이처럼 전례 없는 입장을 취한 사실을 근거로, 유사한 위협을 받은 다른 국가들을 대변하지 않고 오직 미국만을 대표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이 지난 9일 한층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국은 전 세계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와 관련한 모든 생산 요소와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할 뜻을 전달하고 있다.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조차 사라진 것 같다”며 미·중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미국과 중국 간 추가적인 협상과 합의가 없는 한,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산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약 55%에 100%를 더한 총 15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후 상호간에 100%가 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고위급 협상을 통해 두차례 관세 부과를 유예한 상태다. 그러나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소강 상태를 맞았던 미중 무역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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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선물 ‘짠테크’ 조심…술-화장품 ‘당근’하다간 처벌

    “미개봉 새 제품입니다. 추석 선물세트 미리 준비하세요”“선물 받자마자 올립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에 담겨 있어요”추석 연휴 일주일을 앞둔 지난달 27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각종 추석 선물세트를 팔겠다는 글들이 쏟아졌다. 당근마켓에 ‘추석 선물’을 검색하자 홍삼·스팸·참치 등 다양한 선물세트가 시중보다 싼 가격에 올라왔다. 정가보다 20~30%가량, 크게는 반값 이상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사람도 있었다. 한 판매자는 정가 6만2800원 스팸 세트를 2만5000원에 내놨다. 또 다른 판매자는 정가 9만1000원짜리 홍삼을 5만 원에 팔았다. 대부분 인터넷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이었다. 이른바 ‘명절테크(명절+재테크)’다. 명절테크란, 회사나 지인에게 받은 명절 선물세트를 정가보다 싸게 되파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정가보다 싸게 중고로 선물세트를 구입하는 것도 명절테크다. 판매자는 자기에게 필요 없는 선물을 현금화할 수 있고,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선물 세트를 확보할 수 있다.서울 중구의 직장인 조모 씨(25)는 지난달 28일 회사에서 받은 추석 참치 선물세트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다. 기자는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조 씨와 연락해 직거래로 이 참치 선물세트를 샀다. 공식몰 기준으로 78900원인 참치세트를 4만2000원에 살 수 있었다. 조 씨는 “평소에 참치를 먹지 않고, 가족 중에서도 먹는 사람이 없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는 아마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에 선물세트를 단체 구입했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서 내가 되팔아 소액이지만 돈을 벌 수 있으니 좋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참치를 싫어해서 다른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는 데 쓸 것”이라고 했다.조 씨는 가격을 4만2000원으로 책정한 이유를 “인터넷으로 네이버, 쿠팡 등을 검색했더니 가격이 나왔다. 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올렸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동네 사람들이랑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어서 중고거래를 시작했다”며 “배송은 번거로워서 보통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편”이라고 했다.●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주 원인 ‘명절테크’가 인기를 끄는 원인 중 하나는 치솟는 먹거리 물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유독 먹거리 물가는 높았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1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먹거리 물가가 치솟자 추석 성수기를 대비하는 시민들이 홍삼, 스팸, 과일 선물세트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많이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물가 시대에 필요 없는 물품은 중고 거래를 통해 빠르게 판매하고, 적은 경제적 이득이라도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명절 선물의 종류는 제한적이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불필요한 물품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자칫 범법자 될 수도… 이 물건 거래할 때 ‘주의’중고 거래가 금지된 물건을 사고 팔다간 졸지에 ‘범법자’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최대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술은 주류판매 면허없이 팔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증정용 샘플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나누어 소분한 화장품도 중고로 팔면 위법이다. 특히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수 있는 안경이나 렌즈도 중고거래를 하면 안 된다.판매가 허용되지만 몇 가지 조건이 붙는 물품도 있다.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은 현재 한시적으로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단,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해야 한다.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하면 불법이다. 또 미개봉 제품이어야 하고, 판매 글을 올릴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전용 카테고리로 설정해야 한다.전문가들은 판매자들이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리기 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희 교수는 “판매자들은 게시글을 올리기 전 포장이 훼손된 제품은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상품의 이상 여부를 체크하고 소비 기한 등을 미리 살핀 뒤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플랫폼 사업자들도 명절 거래는 좀 더 주의 깊게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인천대 소비자학과 이영애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거래 정보들을 진정성있고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희 교수도 “플랫폼 내에 거래금지 품목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고리 거래 등 사기 거래 조심해야전문가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만큼 구매자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는 “판매자들의 과거 판매 이력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식품을 구매할 때는 개봉 여부 등을 따지고 가급적 구매를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를 당했을 때는 플랫폼 측에 연락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몇몇 중고거래 플랫폼은 기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상담원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앱 내 고객센터 채팅을 통해서만 문의, 상담이 가능했다. 이 부분은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6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문고리 거래’ 방식의 사기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한 사기 피해자는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는 안내를 받고 165만원을 선입금했지만, 판매자는 잠적했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피해 금액이 사소하더라도 플랫폼 관계자에 피해 사례를 알리고, 소비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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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회 위원장에 송경희 현 성균관대 교수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관급 1명, 차관급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교수(59)는 현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소프트웨어정책관을 역임한 관료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송 교수에 대해 “인공지능 정책 및 이용자 보호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기술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 확립과 AI육성을 조화롭게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차관급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현권 전 의원(61)이 발탁됐다. 20대 국회의원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했으며 경북대학교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인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의원에 대해 “환경 에너지 분야 기관 및 위원회에서 다년간 활동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췄고, 소통 갈등관리 능력을 입증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국가적 과제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끌어야 하는 만큼 초대위원장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을 성공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 대통령 주재 제12차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에 대해서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직기강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총알 3만여 발이 불법 유통된 보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기본시스템 많이 무너져 있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 화재로 소실된 인사혁신처 정보가 백업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며 “이 대통령은 사고 날 가능성에 무감각한 것이 큰 문제이고 적폐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 “독점 폐해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된 도그마에서 벗어나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길 바란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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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 구속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일 구속 기소했다.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경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재산 추징보전 청구에 대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이 이뤄졌다”며 “향후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추가의혹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으며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 공천과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억대 그림을 사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이날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의 공직 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같은 해 12월 말쯤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약 42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9월 사이에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찰 3500만원 및 상품권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노선 변경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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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대두를 위대하게!”…경주 APEC서 시진핑과 ‘수입재개’ 담판 벌일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에 맞서 미국산 대두 주문을 중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나는 4주 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며, 대두 문제가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대두와 다른 줄기 작물들을 다시 위대하게!(MAKE SOYBEANS, AND OTHER ROW CROPS, GREAT AGAIN!)”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단지 협상중이라는 이유로 구매를 중단하면서 미국의 대두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세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고, 그 돈의 일부를 우리 농민들을 돕는 데 쓸 것”이라며 “나는 절대 농민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무역협상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졸린 조 바이든은 중국과의 합의, 즉 중국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우리 농산물, 특히 대두를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아주 잘 풀릴 것이다. 나는 우리의 애국자들을 사랑하며, 모든 농부들은 바로 그런 애국자들”이라고도 했다. 이는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 주석을 만날 예정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은 지난 5월 이후 미국산 대두 구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미국 농가는 수십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대두는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단일 품목 중 가장 큰 규모로, 지난해에는 128억 달러(약 17조9200억 원)를 수출했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출량의 52%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0%를 차지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산 대두 수출의 절반 이상이 10월에서 12월 사이 이뤄진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미국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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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3대특검 해체가 진정한 검찰개혁…李-김현지는 경제공동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3대 특별검사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해체가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소·수사권 분리를 위해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면 기소·수사권을 다 쥔 특검이 가장 먼저 해체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을 거론하며 “검사들의 문제의식이 지극히 옳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관철된다면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해 온 배임 수사는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입법독재의 자승자박”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도 거듭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변호사이던 시절 성공보수를 대신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정도면 측근을 넘어 경제공동체”라며 “성남시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온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알려져있다. 현 정권 ‘1.5인자’라는 김 실장의 위상과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작된 녹취록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축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라”고 밝혔다. 이어 “허구 의혹으로 대법원장 흔들어대는건 사법독립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을 향해서는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 호소한다. 향후 합의된 일정과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기 바란다”며 “민생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후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추석 연휴 뒤에는 국민들에게 정쟁보다는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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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서영교·부승찬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이 2일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 의원과 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해당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그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겠다’고 한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전언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부 의원은 국회 지난달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고,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이다. 더해 부 의원은 “제보 내용이기는 하지만 조 대법원장 (당시 점심 식사)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한다. 이 발언을 윤석열(전 대통령)에게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해당 녹취록이 AI(인공지능)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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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셧다운 첫날, 일부 공공기관-관광지 문닫아…공화-민주는 서로 네탓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첫날인 1일(현지시간) 일부 공공기관과 관광지가 폐쇄됐다. 특히 국립공원, 박물관 등이 문을 닫으면서 하루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 원)의 관광 수입이 감소하는 재정적 손실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에서는 워싱턴기념탑, 의회도서관, 국회의사당, 국립식물원 등이 문을 닫으며 시민들에게 불편감을 초래했다.워싱턴기념탑은 이날 건물에 붙인 공지문에서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는다”며 “불편함을 초래해 사과드린다”고 고지했다. 텍사스 출신의 레이 스칸다(Ray Skunda)는 워싱턴기념탑을 관광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왔으나 공지문을 보고 돌아서야만 했다. 그는 “이곳에서 여행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문을 닫아서 실망스러웠다”며 “셧다운 사태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따라 어느 당을 지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보호협회는 셧다운으로 인해 방문객 요금 수입이 하루 최대 100만 달러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인근 지역 사회는 매일 최대 8000만 달러의 관광 지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 소기업 대출, 국립공원 운영, 참전용사 직업훈련 같은 정부 기능은 의회가 추가 자금을 승인할 때까지 중단된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업무는 이어지지만, 많은 군인과 법집행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무급으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지만,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즉, 셧다운을 종식시키려면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J.D.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번 셧다운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와 민주당 내 극좌 세력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 운영 재개에 필요한 예산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불법 이민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예산 수십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의 슈머 원내대표는 백악관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단 한 푼의 연방 달러도 서류 없는 이민자(undocumentedimmigrants)에게 건강 복지를 제공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WP는 이날 오전부터 연방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필수 인력인지 비필수인력인지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했다고 전했다. 국무부에서는 이미 해고된 전 직원들에게 잘못된 셧다운 통보 메일이 발송되기도 했다. 연방항공청 직원은 “우리는 모두 해고될 거라는 분위기”라며 “사기가 바닥”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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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정자원 등 4곳 압수수색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를 조사 중인 경찰이 국정자원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일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일 오전 9시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까지 국정자원 직원과 작업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국정자원 측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대정경찰청 형사과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작업자들의 구체적인 고용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정자원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6분경 국정자원 5층 7-1 전산실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내부에 있던 384개의 배터리팩과 740대의 전산장비가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업무시스템 647개가 중단돼 시스템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복구율은 17%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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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행안장관 “110개 시스템 재가동…복구 속도 높일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해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총 110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에서 열린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8차 회의에서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우선 순위를 두고 복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복구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해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원까지 현장에 투입해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전히 국가 행정 전산망 장애로 국민들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전했다.행안부에 따르면 화재로 중단됐던 정보 시스템(서비스) 647개 가운데 이날 오전 6시 기준 110개가 복구됐다. 복구율은 17%다. 윤 장관은 “전문 연구기관 인력도 함께 참여해 안정성과 재발방지까지 고려한 근본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후에는 제가 현장을 방문해 연휴 기간 현장 서비스 및 국민안전 대책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행정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복구 현장 공개와 대체 서비스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전날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과 국정자원 현장을 방문해 시스템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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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최대 매출 영화는 ‘귀멸의 칼날:무한성편’…관객 1위는 ‘좀비딸’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성편’이 올해 우리나라 박스오피스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영화에 올랐다.10월 1일 기준 ‘귀멸의 칼날:무한성편’은 누적 매출액 545억39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500만 관객을 돌파한 할리우드 대작 ‘F1 더 무비’(544억원)를 넘는다. 3위는 조정석 주연의 ‘좀비딸’ 530억원이다.관객수는 ‘좀비딸’(562만명)과 ‘F1 더 무비’(514만명)가 ‘귀멸의 칼날:무한성편’(502만명)보다 많았다. ‘귀멸의 칼날:무한성편’이 관객수는 3위인데 매출액은 1위인 것은 가격이 비싼 특수 상영관의 관람객이 많았던 덕분이다. 특수 상영관은 아이맥스(IMAX)·4DX·스크린X·돌비시네마처럼 스크린 크기나 화질, 음질, 체험시설 등에서 일반관보다 좋은 시설을 갖춘 상영관이다. ‘귀멸의 칼날’은 개봉 전까지만 해도 ‘우익 논란’에 휩싸였으나, 탄탄한 팬덤을 바탕으로 흥행 중이다.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정상에 등극했다. 이 영화는 주인공 카마도 탄지로를 비롯한 ‘귀살대’와 ‘혈귀’의 대장 키부츠지 무잔의 마지막 대결을 그렸다. 총 세 편으로 구성된 가운데 올해 1편이 개봉했고, 2027년에 2편, 2029년에 최종화인 3편이 개봉할 예정이다.일본 현지에선 지난달 18일 개봉 뒤 17일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아직도 일본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원작은 고토게 코요하루 작가가 2016년 내놓은 동명 만화다. 2019년 TV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고, 2020년엔 첫 번째 영화 ‘극장판 귀멸의 칼날:무한열차편’이 공개됐다. 이듬해 국내에서 개봉해 222만명이 관람했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제치고 국내 개봉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중 흥행 2위에 올랐다. 1위는 2023년 개봉한 ‘스즈메의 문단속’(관객 558만 명)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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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7년만에 ‘셧다운’…공무원 수십만명 무급휴직

    미국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고용·물가 통계 발표가 지연돼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현지시간) NBC 등 외신에 따르면 1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시작됐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출범 년도인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셧다운 사태는 34일간 지속되며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최소 2주 이상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의회에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표결에서 부결됐다.민주당이 임시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올해 종료되는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CareAct) 보조금 지급 연장안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와 불법체류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여야 지도부와 전격 회동하고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주요 정부 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국방·치안·의료 요원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한다.씨티의 앤드류 홀렌호스트 이코노미스트는 FT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인력이 영구 해고될지는 불확실하지만, 경제적 파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과거 5주간 지속된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 생산이 110억 달러 감소했고, 이 중 30억 달러는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못했다고 전했다.노동통계국(BLS)은 셧다운 기간 통계 수집과 발표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로 예정된 9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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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환수’ 대신 ‘회복’…李대통령 단어 선택 이유는?

    대통령실이 1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의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다수 군장병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점을 높이 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군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는 각오도 분명히 다졌다”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해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약 16분간 이어진 기념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31번 언급하며 가장 많이 사용했고, ‘국군’은 25회, ‘평화’는 13회를 언급했다. 국군의날 행사 후 이어진 오찬 행사에는 국민 대표 77인을 비롯해 국군 장병과 군무원, 참전 유공자, 군 원로 보훈대상자, 주한미군, 6·25 참전지원국 대사 등 총 54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축사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워 절대로 침범받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김 대변인은 “오늘은 국군의 날의 중심된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주국방이었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기념사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구체적인 완료 시점에 대해선 “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전작권 환수의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회복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전작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하거나 그런 의지를 밝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보통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보통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데,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다” 며 “환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가 변경이 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에도 ‘원래 상태’가 있다. 다시 돌아갈 원래의 위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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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軍 불법계엄 잔재 말끔히 청산…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병 990여명과 4400여 명의 참관인 및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전 유공자와 의병장 후손 등에서 선발한 국민대표 77명 가운데 7명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다. 5년 주기로 진행됐던 전례를 고려해 시가행진은 별도로 열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안보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강조하면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장병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과 관련해서는 “미래 전쟁의 양상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는 충분치 않다.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가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대폭 늘어난 66.3조원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방위산업 육성에 대해선 “방산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이라며 “과감한 방산기술 개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또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드높이겠다”며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군의날에 “(북한이 핵무기를 쓴다면)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계엄에 가담한 일부 군인들을 향한 비판 메시지도 냈다. 그는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작년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의 근본은 국민이다”라며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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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대법원 현장 국감’ 의결…국힘 “정치보복”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0월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안건에는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검증하고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국감과 같은 10월 15일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불출석 결정을 “국민 무시”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의 청문·감사 강행을 “입법부에 의한 내란”,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지기 위해 개최한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주요 증인의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청문회다.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오늘 ‘붕어빵 청문회’가 된다”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검증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이른바 ‘4인 회동설’ 확인을 위해 대법원장 일정을 요구했으나 “가짜 일정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는 건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도 협박하고 사퇴도 강압하고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원인은 두 가지”라며 “이재명 대통령 유죄 줬다고 보복하는 거고, 이재명 재판 없애겠다고 사법부 흔드는 격”이라고 직격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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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배임죄 폐지에…국힘 “李대통령 구하기 꼼수”

    당정이 배임죄에 대해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30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장동 등 재판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얘기해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기업 경영진과 오너, 재벌 등이 기업에 경제적 손해를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게 배임죄다. 손해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회사 소속 근로자와 투자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된다”며 “기업에 손해 끼친 기업가에 면책한다는 거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논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김 위의장은 “전 정부에서 논의를 한 것과 지금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지금 상황은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있다가 그 재판이 중단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기업가들의 경영상의 판단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제될 수 있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임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과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가해지고 그 막대한 손실은 근로자들과 그 기업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과 소액 투자자들이 바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기업의 오너가 배임죄로 처벌되면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였다”며 “기업과 기업에 속해있는 근로자와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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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前검찰총장, 채상병특검 피의자 조사…‘이종섭 도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경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종섭 장관 대사 임명에 문제없다고 보고했나”, “이종섭 장관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출국금지 심의에 앞서서 이종섭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나”, “피의자를 출국시키는 게 검사 출신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조사실에 들어갔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실제 출국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다.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실제 출국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이 출국할 수 있었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심의할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특검팀은 그를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 심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4일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전 총장의 본인 휴대폰과 차량이 해당됐고 자택과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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