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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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24%

대통령14%

사회일반14%

사건·범죄11%

문화 일반9%

사고8%

검찰-법원판결7%

미국/북미6%

교육4%

아시아3%

李대통령 “검사들,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 국민에 고통 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을 향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재판에서 져도 기계적으로 상소하는 관행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무죄 받기 위해 돈 들이고 생고생한다”며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가지고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느냐,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고 말했다.이어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 도둑 하나 잡기 위해 온동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며 “이게 형소법 대원칙인데 피고인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의심스러울 때는 무죄하라는 것이고 무죄이거나 무혐의일 수 있을 때는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은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혹시 죄가 조금 있을까 싶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해도 봐주고,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억울하게 기소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이유 없이 항소를 한다. 또 한참 동안 돈 들여서 생고생해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상고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은 엄청나게 들고 무죄는 나왔는 데 집안은 망했다.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한 뒤 항소심에서 판사 3명이 유죄로 바꾸는 경우를 예시로 들며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장관에 따르면 무죄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는 경우는 1.7%에 불과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들한테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했다.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며 “일차적으로 현실 가능한 것은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일단 바꿔야 한다. 상고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방치했는데 이 부분의 규정을 바꿀 예정”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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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47개 시스템 중 1등급 21개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647개 전산시스템 중 87개가 3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복구됐다. 이 가운데 이용자가 많은 1등급 업무 시스템은 36개 중 21개다. 여전히 500여 개의 시스템이 복구되지 못하면서 국민 등의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관계기간이 밤낮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복구를 진행 중이지만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들을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6일 오후 대전에 위치한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나 647개의 정부 서비스 가동이 중단됐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복구에는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중대본은 이날 그간 입주기관에서 요청한 국정자원 대전센터 내 전산실별 시스템 현황을 안내했다. 대전센터는 2층부터 5층까지 모두 9개의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화재가 난 5층에는 7, 7-1, 8전산실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는 200개, 7-1전산실에는 96개, 8전산실에는 34개 등 모두 330개 시스템(51%)의 집중됐다. 지자체에서는 인감 발급 등 국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각종 민원 처리는 무인 발급기가 정상화하면서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 차장은 “다만 부동산거래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일부기능 장애로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돼 주민센터를 찾아 수기로 처리하는 등 불편이 존재했다”며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시스템 복구와 대체수단 안내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화재 영향이 적은 2~4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재가동을 이어가고, 7-1전산실을 제외한 5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분진 제거 후 재가동이 이뤄질 것”이라며 “직접 피해입은 7-1전산실 96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민간기업 협력 등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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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중 쓰러진 40대 가장, 장기기증으로 3명 살리고 떠나

회의 중 쓰러진 40대 가장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렸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7월 17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박성철 씨(46)가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는 같은 달 11일 회사에서 회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기증을 결심했다.서울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박 씨는 25년간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도장 일을 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등산을 즐겼다고 한다. 박 씨 아내 김효은 씨는 “인사 한번 못하고 헤어진 것이 너무 슬프고 실감이 나지 않아. 하늘에서 잘 지내고 건강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또 4살 된 딸이 아빠를 찾을 때면 함께한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리움을 달랜다고 한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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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화재로 중단된 정부 시스템 중 87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87개가 복구됐다. 복구율은 13.4%에 그쳤다. 여전히 500여 개의 시스템이 복구되지 못하면서 국민 등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10시 기준 화재의 영향으로 마비됐던 시스템 중 87개가 복구됐다고 이날 밝혔다. 복구 서비스는 전날 낮 12시 62개→오후 4시 73개→오후 6시 75개→오후 8시 81개→이날 오전 8시 85개 등 더디게 늘고 있다. 오전 사이에 복구된 서비스는 ‘나라통계(인터넷망)’ ‘나라통계(업무)’ 등이다.앞서 26일 오후 대전에 위치한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불이 나 647개의 정부 서비스 가동이 중단됐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복구에는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입주기업과 협력해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또 이날 중으로 멈춰섰던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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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 관광객 칼부림’ SNS 협박글…경찰 추적 중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과 칼부림을 거론한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0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관련 신고를 전날 접수해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문제의 글에는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내일 아침 7시 모든 학교 앞에서 칼부림함”이라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광객을 상대로 칼부림을 예고한 혐의(공중 협박)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또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한 상태다.한편 전날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일각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28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관계없다”며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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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먹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최소한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이 되면 먹는 문제로 사람이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약간 덧붙여서”라고 운을 뗀 뒤 “음식물이 부족해서 계란 훔치다가 감옥가고 이런 일들이 가끔 발견되지 않느냐”며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보도에서 가끔 보는 데 최소한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게”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 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계층이 식료품을 가져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이 대통령은 “그때 벤츠 타고 와서 다 집어 간다고 걱정했는 데 그런 일 없었다”며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 꼭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다시 채워두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도 거의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각 지자체들에게 이런 점 주지시키든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먹는 문제 가지고 그러지 말자”며 “특히 명절되니까 더 그런 것 같다. 얼마나 서럽겠느냐”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장애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선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시스템이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건 전부 점검해서 ‘매뉴얼을 보강해야 한다’ 등 문제점을 최대한 발굴해달라“며 ”서면으로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최대한 빨리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규정만 만들고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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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성매매 한인 여성 등 얼굴 공개…경찰, 마사지 업소 급습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 6명이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문제의 업소를 ‘사창가(brothel)’로 칭하며 이들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26일(현지시간) 지역 일간지 더 블레이드 등에 따르면 톨레도 경찰은 24일 시내 마사지 업소 2곳을 동시에 급습해 6명의 여성을 붙잡았다. ‘장미 사우나(Chang Mi Sauna)’로 불리는 업소에서는 선 웨이트(72), 혜론 김(57), 경 서(55), 에리카 일현 고(48) 등 4명이, ‘아시안 건강 마사지(Asian Healthy Massage)’에서는 니홍(53)과 나멍(50) 등 2명이 각각 검거됐다. 이 가운데 김 씨와 서 씨 고 씨 등은 한국계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선 웨이트는 성매매 일정을 조율하고 여성들을 감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돼 보석금 1만 달러(약 1400만 원)가 책정됐다. 김 씨는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은 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같은 금액의 보석금을 물게 됐다. 서 씨와 고 씨도 청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와 서 씨, 고 씨 등 한인들은 해당 업소에서 지내며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니홍과 나멍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나멍은 성매매와 청탁 혐의까지 더해졌다. 이들의 보석금도 각각 1만 달러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나멍은 경찰 조사에서 “수익을 다른 여성과 절반씩 나눴다”고 진술했다. 또 위장 수사에 나선 경찰관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들 6명은 내달 2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씨 등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돼 있다. 피의자 6명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과 머그샷은 루카스 카운티 교정당국을 통해 공개됐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지역 내 불법 마사지 업소를 근절하기 위한 장기 수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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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폭주에 대통령실 부글부글…군기 잡을수도”[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너무 풀어주니까 지금 거의 말년 병장 수준으로 개기고 있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연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정 전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추석 연휴에 대통령실이 군기 한 번 잡아야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다”며 “집권 초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서포팅해주는 게 집권 여당의 역할인데 초반부터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대통령실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실제로 몇 분 통화했는데 ‘당이 너무 한다’ 이런 인식이 실제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30일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연다. 여기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까지 나서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등 연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30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김 평론가는 “(조 대법원장이) 나올 가능성은 딱 하나, ‘제2의 윤석열’을 꿈꾸면 나올 수도 있겠다.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랑 한 번 붙어가지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예상은 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봤다”며 “지금 확전을 좀 자제하는 것 같다”고 봤다. 정 전 대변인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충분히 이해하고 어쩔 수 없구나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장외집회를 열었으나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 전 대변인은 “장외 집회의 동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며 “지금 당에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어제 했던 그 장외 집회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김 평론가는 “전략 부재”라며 “야당이 좀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 5년 8개월 만에 집회를 열었고, 전날인 28일에는 서울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 인원을 15만 명으로, 경찰은 약 1만 명으로 추산했다. 대구 집회(국민의힘 추산 7만 명, 경찰 추산 1만9000명)와 비교해 당 추산 인원은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경찰 추산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전 대변인은 이에 대해 “2028년 총선까지 합당은 없다고 예상했다”며 “2030년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조 위원장은 총선에서도 더 많은 의석수를 받아 자강한 후에 민주당과의 1대 1 대선 후보 단일화 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당은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력의 법칙에 의해 빨려 들어간다”고 했다. 9월 29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럼 치열한 토론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 금요일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관련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이제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복구가 좀 시작되긴 했는데 상당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평론가님 보셨을 때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 어떤 점이 좀 가장 두드러졌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2023년에 이제 카카오 서버가 화재로 인해서 중단이 됐을 때 그때 국회나 정부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질타를 했고 그래서 이 서버하고 데이터를 분리 조치해라 이런 것들도 막 조치가 나왔는데 그게 정부에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누가 어느 정부가 잘했네 잘못했네 뭐 이런 거를 따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왜 제대로 안 됐냐 뭐 예산이 없었다 뭐 얘기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옮기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사용 기간이 10년인데 11년을 썼고 이 배터리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빼가지고 옮기다가 지금 화재가 났다라는 거니까 되게 관리가 그동안 미흡했고 부실했다라는 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게다가 데이터를 이제 다른 데도 뒀지만 그냥 서버를 백업한 수준이지 이게 화재가 났을 때 그러면 거기에도 다른 전원 이런 배터리가 있어 가지고 이게 가동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걸 빨리 좀 극복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지금 올해 상반기만 배터리 화재가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크고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한 300건 났어요. 계속 매일 2건씩 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선가 지금. 그런데 이게 이런 국가 전산망에서 나면 이게 이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좀 이 재난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폐 배터리가 올해 상반기만 300건이라고 했잖아요. 최근 4년간 2000건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폐배터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가 보급된 지가 이제 불과 한 10여 년. 그런데 이제 그 폐 배터리의 연령이라는 게 한 1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예산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 예산이 한 800조 넘었잖아요. 한 700조 원대라고 치시죠. 그러면 정부가 어디에 가장 시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가 이런 자원의 그 최적 효율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관심 갖는 지역의 SOC사업 도로 만들고 교량 만들고 이런 거에는 다 달려들어서 이거 내가 했다 누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이걸 이제 사회 간접 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오버헤드 코스트와 관련한 문제는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2023년에 불거졌다면 2024년 2025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민간 부문 이렇게 준비한다더라 우리도 이런 거 동일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선제적으로 누가 요구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권오혁: 사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도 다녀오고 나서 브리핑을 했는데 각자 또 여야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원인을 짚으면서 이제 여당에서는 전 정권을 이야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정쟁화를 시키는 또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말씀하신 대로 좀 들긴 합니다.▶ 김준일: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아니 뭐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걸로 조금 더 어 뭐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야당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얘기를 하는 것도 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거울 치료잖아요. 일종에. 이게 예전에 이제 전산망 그때 마비됐을 때 윤석열 정부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저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고. 지금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나온 거는 어쨌든 행안부 장관 경질은 현재는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질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고 이 이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태원 참사나 이런 정도 되면은 이거에 어떤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 명백해지고 좀 이런 요구도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커진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도 지금 직접 사과를 했거든요. 이게 이 정권 들어와서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직접 사과한 거는 이번 일이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은 다른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뭐 이런 걸로 이제 유족한테 사과하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권오혁: 대변인님 보셨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호중 장관에 대한 경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질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그 이런 생각 해 봤습니다. 중고차를 사잖아요. 그럼 중고차를 사서 한 100일 정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전에 이 차를 관리했던 사람들의 책임을 묻겠습니까? 아니면 사고를 낸 사람의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비슷해요. 물론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도 관리를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고의 발생했을 때의 국가 운영의 주체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사과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에 약간의 진정성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사과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 알고 보면 다 옛날서부터 이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때 뭐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도 정지됐었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상민 장관을 만난 적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시에 채상병 때 그 임성근 사단장 그분에 대한 인사 경질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냐면 밑에 부분에 책임질 사람들까지만 책임을 져야지 이게 지나치게 윗부분까지 가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있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정말 이렇게 그 현실화 됐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더 부작용이 큰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글쎄 우리 당 윤호중 전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러지만 이런 일 갖고 다 책임지고 그만둔다면 뭐 국가 운영이 좀 어렵겠죠.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이런 가운데 또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고민정 의원 간의 장외 설전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번 화재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촉구하는 발언도 했고요. 여기에 고민정 의원은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고 받아쳤는데 법무부는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별도로 운영돼 화재에 영향이 없다 밝히긴 했는데 뭐 사실 뭐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굉장히 여야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쟁화시키고 논란을 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퇴 요구는 저는 야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 나경원 의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에 지금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이거를 연계시켜 가지고 중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혐중 이 발언에 지금 그러니까 혐중의 정서에 지금 그러니까 숟가락을 얻는 건데 심지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비자 시스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지르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럼 원수지고 지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국익을 좀 생각하셔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이게 무슨 뭐 혐중 시위대처럼 이런 식으로 5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 호소인이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보기 안 좋다. 그러니까 정쟁을 할 만한 상황으로 좀 정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아니다. 진짜로 그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좀 곤란한 질문인데 좀 생뚱맞다는 생각했어요. 뭐 이런 것 갖고 또 특정 국가 사람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유예하라라고 하는 게 뭐 적당한 시점에 나온 적절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중국 관광객들이 이 무비자로 입국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특수를 기대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이 특정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금지할 정도의 사안인가라는 생각에서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중국과는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비자 1년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요새 MZ세대들은 주말에 상하이 다녀오는 게 엄청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걱정되는 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각 국가별로 중국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가장 적대적인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비선호하는 국가를 꼽는다면 지금 중국이 1등인 거죠. 일본을 앞섰어요. 혐중 정서가 이렇게 계속 확산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중국에서 유학도 했었었고 언론진흥재단 지원을 받았어서. 그렇게 교류를 서로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뭘 근거로 이렇게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뭐 약간 오늘 화재 건과는 조금 별도이긴 한데 사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본회의에서의 발언도 조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좀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느냐라는 발언이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이제 처음에 음성만 나오면서 이제 누가 한 발언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경북산불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뭐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곳에서 기권표가 나오니까 좀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자 한 발언이라는 식의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한 논란들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워낙 지금 정쟁화가 이제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런 발언 하나에 굉장히 여야가 민감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나요?▶ 정광재: 저는 일단 김정재 의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들었는데. 왜 그 다 알지 않았을까요? 김정재 의원인지. 그런데 김정재 의원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12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본인이 의도하고자 했었던 바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거든요. ‘거긴 불 안 나나?’와 ‘불 안 나나…’ 뭐 이거의 차이인가 보는데 ‘불 안 나나?’ 이거는 아 거기도 불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다 같이 그 협력해서 찬성 표결해 줬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원망 원성 이런 거에 포함돼 있었을 거고 ‘아 거기 불 안 나나’ 그러면서 야 거기 불 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김정재 의원은 거기 불 안 나나 해갖고 그 어디서든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저는 120% 확신하는데 그런데 이게 특정 지역을 언급하니까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이 지역 감정이 희석됐다고는 하지만 호남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일종의 저는 약간의 뭐 피해 의식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역 감정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까지 연계되니까 아 좀 다소 과장된 정쟁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싶어요. 김정재 의원이 한 말은 저는 120%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인정합니다.▶ 김준일: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일부 기권을 하고 반대했던 이유가 이 경북산불특별법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 내용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산불을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리조트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문제 제기를 못할 내용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다 찬성을 했고 조국혁신당 일부에서 이제 기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 일인가 그것도 지역 감정을 하거나 예를 들면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번에 뭐 이 자리에 그 누구죠?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뭐 정청래도 이재명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래 됐으면 좋았겠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언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권오혁: 네 사실 굉장히 지금 국회 내에서도 이렇게 뭐 극우 논쟁 영호남 논쟁까지 굉장히 여러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뭐 그 이면에는 좀 뭔가 이제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강성 행보도 굉장히 많이 요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약간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김영진 의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명의 핵심이라고 저희가 항상 보도를 하는 분인데 김영진 의원이 추 위원장을 이제 좀 직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두고 이제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의 과거 행적 1차 대전은 추미애 대 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 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 나경원의 전쟁인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발언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좀 친명계에서 추 위원장 독주에 대해서 좀 견제 내지는 우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는데 좀 배경을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우려하죠. 우려하니까 저런 발언이 나온 거고 아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도 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몇 분 통화도 해 봤는데 너무 한다 당이 너무 한다 뭐 이런 인식이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일 기자회견 했는데 그때 당일날 전날에 여야 합의한 거 파기해 버리고, 아침에 그래 가지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어쨌든 대통령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뭐 거의 언론의 절반은 다 김병기 정청래 갈등과 강성 당원들의 영향 이런 것들로 뒤덮였잖아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UN 총회 가서 어쨌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정부 여당 관계를 봤을 때는 여당에서 좀 노이즈를 일으키지 않는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해버리고 그리고 뭐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또 대통령도 끌어내리는데 대법원장이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리고 본인도 막 이렇게 거기에 편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점잖게 김영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당내에서 말을 이렇게 나와서 언론에서 할 만한 짬밥과 집중 포화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김영진 정도 되니까 지금 나와 가지고 이거를 한 거예요. 정말로 대통령실 관계자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진짜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로 한국 갤럽 지난 금요일에 지지율 나왔는데 55% 대통령 긍정 나왔는데 전전주 60에서 55로 빠졌거든요. (※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11.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그런데 5% 포인트가 빠졌는데 거기에 한국 갤럽도 분석해 놨어요. 왜 빠졌냐 물론 외교도 영향이 있고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압박 이런 게 영향을 줬다라는 게 한국 갤럽의 분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한 주에 5% 포인트씩이나 까먹을 일이냐 이거 너무 한다 이런 인식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당 지도부나 추미애 위원장도 그런데 워낙 고집이 센 분이라서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정광재: 추석 연휴 기간에 대통령실이 군기 한번 잡아야죠. 민주당. 지금 이거 너무 풀어주니까 얘네들이 뭐 지금 거의 말년 병장 수준으로 지금 개기고 있는 거예요.▷ 권오혁: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정광재: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가 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대통령 뜻 아니야. 내가 내가 그거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아니잖아’ 이런 얘기 한 번 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 한 번 더 해야죠. 지금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어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 성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오히려 집권 초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서포팅해주는 게 저는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집권 초반부터 너무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주간의 국정 지지율 5%포인트가 떨어진다? 이거 굉장히 큰 악재가 아니면 이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 행보를 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행보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 외교와 다자 외교 이런 거잖아요. 이럴 때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 크레딧을 주게 마련인데 그 기간 동안에 5% 포인트 떨어진 것은 대통령이 그 전용기에서 내렸을 때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웃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좀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속으로는 삭였겠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전투와 전쟁이 있다고 하잖아요.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개인적인 정치적인 야심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경기지사설이 지금 파다하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구도 계속 서울에 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또 하남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하남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다음 경기지사 김동연 지사한테 공천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번엔 난가’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난가병이 민주당에도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혁: 근데 사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생각이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대통령 또는 당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친명계의 지지를 받아야 지방선거나 이럴 때 공천을 받는 데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게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도로 좀 봐야 될까요?▶ 김준일: 근데 추미애 의원의 사실 개인 스타일이기도 해요. 한번 예전에 이제 김영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3차 대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또 갈등을 빚었던 이런 사례도 있듯이 본인이 한 번 그거에 꽂히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뭐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탄핵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역사가 깊습니다. 환노위원장 했을 때 문 걸어 잠그고 한나라당이랑 같이 통과시켜버리고 막 당에서 징계 받고 한 번 꽂히면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심이 뭐 박찬대한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았지만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선이 50대 50. 룰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50대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50%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계속 당원들의 권한을 계속 더 강화하고 어 이 선거 룰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청래 추미애가 한 배를 탄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둘이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걸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역풍이 좀 불 수도 있겠다. 당내에서도 왜냐하면 당 지지자들도 지금 분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정광재: 그런데 그 추미애 의원 보면 그래도 대단한 게 최근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홍업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 97년에 ‘DJ와 함께’라는 그 광고 캠페인을 김홍업 전 의원이 만들었다고 해서 돌아가셨을 때 화제가 되고 그 영상이 다시 뭐 방송을 타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등장한 인물 5명이 있는데 다 돌아가시고 추미애 의원만 살아 계시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DJ를 지지했던 사람들 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주인공이고 거기에 JP 김종필 박태준 노무현 추미애 이런 다섯 분이 등장했거든요. 주요 인물. 아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게 네 분이 다 돌아가시고 추미애 의원만 살아 계신데 지금까지 6선이잖아요. 6선의 의원으로 또 경기도지사까지 도전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걸 보면 이분도 정말 오뚜기 같은 정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오혁: 네 앞서 간단하게 좀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내일이 원래 예정된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라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러한 결정 좀 예상을 하셨나요?▶ 김준일: 안 나오겠죠? 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은 딱 하나 제2의 윤석열을 꿈꾸면 나올 수도 있겠다.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이랑 한번 붙어가지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면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확전을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를테면 국회의장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서울고법에서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라고 자체적으로 조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굳이 막 확전을 어 사법부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약간 출구 전략을 좀 찾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용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이거에 부글부글하는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통제가 지금 통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날 가서 가 봐야 한다.▶ 정광재: 근데 뭐 또 사유서를 냈느냐 의견서를 냈느냐.▷ 권오혁: 지금 출구 전략 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광재: 근데 저는 의견서를 조희대 대법원장은 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유서 그러면 뭔가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못하니까 양해를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읽히잖아요. 사유서. 아니 우리 부장도 기자한테 너 기사 잘못 썼는데 이거 사유서 작성해 이러잖아요. 의견서 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정당한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유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의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보고. 뭐 예상한 결과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에 나올 리도 없지만 나와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확해요. 이 의견서에 낸 것 중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갖고 그것에 대해서 입법부가 물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그 의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나 충분히 이해하고 어쩔 수 없구나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오혁: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려고 하는데 워낙 이슈가 지금 많아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정광재: 어제 그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아니 일요일날 고생하시는구나 우리 작가분들이.▷ 권오혁: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 또 주말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 나온 이슈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싶다 보니까. 일단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민주당에서 굉장히 법안을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데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이제 27일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여러 가지 좀 보면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과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방통위가 17년 만에 이제 문을 닫게 된 상황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면직을 맞게 된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일단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이견이라기보다는 좀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바뀐 게 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5인이 있는 것을 이제 7인으로 늘리고 근데 그거는 그러면 이거를 아예 기존의 방통위를 유지하는 한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던 유료 방송 부분을 가져온 건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보통 이제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신설 부서에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료 방송 부분은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하고 합쳐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걸 해봐라라고 해서 그걸 떼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때 방통위로 돌아간 거예요. 그 부분만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걸 떼어 갔으니까 다시 붙이는 거니까 그리고 인원이 늘어난 거 그리고 이제 방송 통신뿐만이 아니라 미디어까지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미디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새로운 미디어들이 나왔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예를 들면 OT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하는 거냐 그것도 아직 모호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문체부와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서로 아직도 이제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거고. 유튜브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아직 모호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먼저 전달해 드리고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나를 쫓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근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일단은 본인이 그동안에 방통위를 맡으면서 여기를 전쟁터로 만들고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해왔던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좀 성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찍어내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일부 수긍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있을까 이 정권이?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다. 사실은 그동안의 행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거를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좀 퇴진시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사실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반 국민들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방송국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종편사에 있을 때 종편의 재승인 업무라는 거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2017년에 당시에 이제 그 탄핵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문재인 정권 때 처음으로 MBN이 종편 재승인을 받게 됐어요. 650점 커트라인인데 제가 팀장이 돼 갖고 651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과락을 주더라고요. 과락 특정 부문에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방통위에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반적인 방송사의 방송 기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 주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진숙 위원장이 있는 체제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본인들 입맛에 맞게 방송 미디어 통신 환경을 바꿔보겠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노력해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체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송 환경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를 했다고 보는데 최민희 의원이 표결하고 나오면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뒤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과 침통한 표정 그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 대체로 약자에 좀 온정적이거든요. 그 사진 한 장이 저는 민주당의 당 지지율을 3%포인트는 떨어뜨렸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론을 제가 너무 드라이하게 조금 얘기를 해서. 방송 장악이라는 거가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를테면 방통위원이 원래 여야가 이제 3 대 2였던 구도를 7명으로 늘려서 4 대 3으로 하면 이게 그러면 방송 장악이 더 쉽게 되는 거냐.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 대 2나 4 대 3이나. 그리고 이거에 앞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앞서서 얘기가 나왔던 게 KBS MBC EBS 각각 법을 방송 3법을 고쳤잖아요. 이거가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KBS 이사가 기존에 11명인 거를 15명으로 늘려놨거든요. 4명이 늘어났는데 관행적으로 7 대 4로 여야가 나눠 갔던 것을 정치권 몫을 확 줄이고 여기에 이제 한국언론학회 뭐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를테면은 언론 관련 학회 그리고 이를테면 변호사 단체 대한변협 예를 들면 그리고 내부에 시청자 위원회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오히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 거예요.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가 좌파입니까? 제가 그 교수님들 많이 아는데 좌파랑 거리가 멀어요. 그분들은 그냥 교수일 뿐이에요. 대한변협이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방송 장악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이진숙을 내보내는 데는 저는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어쨌든 이런 공영방송을 좀 더 정상화하는 데 여기에 힘을 쏟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광재: 그 미디어 환경과 관련해 갖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본인들이 여전히 굉장히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을 많이 만났을 때도 미디어 환경이나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저는 제가 실제로 언론계에 종사할 때도 아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오히려 보수 진영의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상당히 진보 진영의 매체의 영향력. 또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환경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 이게 일종의 뭐라 피터팬 콤플렉스라고 그러나요. 본인이 어른이 됐는데도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핍박받는 사회의 비주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지금 보십시오. 행정부 대통령 선거 하고 이겨 갖고 장악했죠. 대통령 선거 이전에 그 총선 해갖고 압도적인 다수의 국회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미디어 환경은 우리의 우호적이지 않아 본인들에게 조금만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야 이게 다 조중동 이 보수 언론 때문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지금 보수 언론의 영향력이 그만큼 됩니까? 얼마 전에 그 시사인에서 평가했잖아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MBC가 압도적 1등이에요. 언론인 가장 영향력 있는 1등 손석희 그 선배가 지금 17년째가 1등 하고 있고 2등이 김어준 씨 아니었나요? 3등이 뭐 최욱 매불쇼 진행하는. 이런 지금 환경에서 미디어 환경이 지금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조금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것도 짧게 반론을 할게요. 지금 미디어 환경이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뭐 이를테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만들고 KBS MBC EBS 법을 바꾼 게 아니라 워낙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고 대통령이 개입을 하니까 다양한 사회관계 주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조정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장은 양쪽에서 다 해요. 좌파는 우파한테 보수한테 기울어져 있다. 보수는 진보한테 기울어져 있다. 저는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미디어 환경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사인 조사에서 가장 MBC가 신뢰받는 이유는 MBC가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잘 맞는 거를 잘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누가 유리하네 안 유리하네 따질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언론사가 됐든. 그리고 뭐 최욱이 저는 매불쇼 나가본 적도 없고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데 최후의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는 거 그것도 독자적으로 자기가 무슨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냥 하는 거는 보수에서도 그런 거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 못 만들고 저기 윤어게인이나 얘기하니까 지금 보수가 외면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권오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 약간 졸속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헌법 소원이나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맞서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헌재까지 가서 헌법소원 등으로 다뤄진다면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김준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자기도 방송위원회 시절에 방통위가 출범하기 전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이게 새로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본인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에 지금 어떤 근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있을까 여기에. 헌재가 이걸 받아들일까. 그러면 이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모든 일에 뭐 이제 이런 조직 개편이 있고 임기가 끝나는 분들은 다 헌법소원 내가지고 다 내 임기 보장하라고 할 거거든요. 저는 헌재가 안 받아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광재: 검찰청 폐지와 방통위 폐지 이건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위헌성과 관련해서 뭐 이진숙 위원장이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많은 법조인들이 좀 낮게 보는 것 같고 검찰청은 사실 방통위와 검찰청의 그 헌법적 위상 차이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방통위는 헌법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검찰청은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로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헌법에 그 헌법기관으로 인식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와 관련해서 그 권한쟁의 심판이든 하면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통위는 그러지 못하겠죠. 입법 사항으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권오혁: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검찰청 폐지 문제도 사실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들고 일어서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 그런 입장도 냈는데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법안도 통과된 김에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쥐려는 모양새인데 검찰 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강백신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촉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취지는 어떻게 보면 좀 압박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김준일: 그렇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감찰과 징계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고 이 정도 의견도 못 내나? 그러니까 여론에서 비판하는 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예를 들면 검찰의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는 하지 않고 본인의 조직 이기주의로 한다라고 정치권에서 비판하거나 저 같은 사람이 비판하는 것과 이거를 징계를 내리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압박 카드로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논쟁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이제 검찰총장 이제 선출 방식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그리고 검사의 영장 청구는 판사의 이제 통제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헌법기관이라고 보는 사람들과 그런 학자들과 아니다 그냥 이거는 기능을 적시해 놓은 거지 예를 들면 국회, 행정부, 대통령 이런 것처럼 자세하게 이 기능이 적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아예 기능을 적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법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으니까. 헌재에 가서 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다만 검찰청의 폐지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분리를 하는 거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도 같이 수사 기소를 같이 한 나라도 있고 분리한 나라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이후에 후속 입법들 특히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보완 수사 요구권 보완 수사권 이런 등등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안에 있어서 보완 수사권이 있어야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광재: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는 보수 진영이 그 프레임 전쟁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검찰의 개편,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 개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본 법률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개혁이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저는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 개혁을 통해서 뭐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개혁이라는 말 자체에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자꾸 좌파 진영에서 검찰 개혁 개혁하니까 검찰을 뭔가 더 좋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그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특검 조사하면 특검과 관련해서 여론 조사하면 특검에 상당히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항상 나옵니다. 어떤 어떤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에 찬성하십니까? 한다면 진상 규명하는 특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법률신문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쓰지 않고 검찰 개편이라고 쓰더라고요. 우리 당에서는 검찰 개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더 많은 그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 검찰 개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치 중립적인 개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진보 진영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얘기를 빌드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20년 한 거예요. 가장 그 불거졌을 때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론이 많이 성숙했다고 보지만 이렇게 여론이 성숙했다고 해서 그 여론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관련해서 너무 이제 시간에 쫓기듯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보완 수사권과 관련한 문제들은 검찰 보완 수사권이 없을 때 경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도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부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순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충분한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니까 1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사실 헌법 소원 등의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1년 유예 기간 동안 여러 변수들도 발생을 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예상하셨을 때는 그 1년 동안의 개혁 논의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1년도 저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부족한 시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뭐 어쨌든 공론화가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검찰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아예 수사권이 없어졌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청이 됐든 공소청이 됐든 이쪽에서는 검사들은 전 건에 다 일단 송치를 해라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쟁점이 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쟁점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수사 지연 문제는 확실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이게 반년에서 1년 가까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는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좀 핑퐁을 하다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맞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대 깨면 안 된다.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인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당하고 같이 TF를 만든 게 아니라 당은 의견만 제시하고 정부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니 오히려 저는 약간 안심이 된다. 강성 지지층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보시죠 그 부분은.▷ 권오혁: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제 민주당의 그런 입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외 집회도 주말에도 열렸었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장외 집회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어제 이제 서울에서 있었던 집회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15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 경찰 추산은 1만1000명이죠. 15배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장동혁 대표의 참여를 독려에도 좀 아무래도 밖에서 봤을 때는 좀 극우집회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에서는 어떤 우려 내지는 좀 걱정들이 있으신가요?▶ 정광재: 장외 집회의 동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에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어제 했었던 그 장외 집회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집 나갈 때는 쉬워도 들어올 때는 어렵다라고 장외 집회 관련해서 논평을 하시던데 뭐 들어온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도 있고 10월이면 이제 그 국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명분. 더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저는 장외 집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갖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정치적 카드예요.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데 뭐 하러 하냐.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우리 학생이 서울대 못 간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서 공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도 굉장히 제한적인 정치적 행위고 장외 집회도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 우리가 이런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일부 여론이 환기된 측면도 있죠.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 기간 동안에 여러 언론에서 그래도 다루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해도 소용없는데 왜 하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산에 내려올 건데 뭐 하려고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오혁: 평론가님 어제 장외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제가 지난주에 그 대구에서 했었던 장외 집회 보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양심이 있다. 양심적이다. 근데 이제 노양심이 대놓고 노양심이네. 그때는 경찰 추산 1만9000명 2만 명 그리고 7만 명이니까 한 3.5배 차이 났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양심이 있는데 지금 1만1000명하고 15만. 15배 14배 15배잖아요. 이건 노양심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부풀리기를 해야 될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지금 안 온 거잖아요. 솔직히 대구 때보다도 안 온 거고 그게 대구 중심에 이제 그쪽에 TK의 당원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상대적으로 동원이 쉬었다고 하면 서울에까지는 이제 버스 대절도 잘 안 되고 그만큼 안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이 없어요. 출구 전략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추석이 출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이게 주목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략의 부재다. 제가 보기에는 뭐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이거 별로 기사도 안 돼요. 한두 번 나왔다가 이거 다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피곤해 죽겠다. 민주당도 5명씩 당번 정해가지고 5명이 밤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 도대체 이거를 그냥 진짜 하고 싶으면 몇 개만 해라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불만들이 나오는 거고 이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전략 부재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어떻게 할지 진짜 야당이 좀 제대로 좀 싸우더라도 좀 제대로 좀 싸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권오혁: 국힘과 별개로 이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민생 행보와는 좀 하고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또 대통령 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민주당과 고발전을 예고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전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으로 관련 재판은 일단 중단된 상황인데 한 전 대표와 고발전으로 좀 진실 규명이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다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김준일: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여러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에서 민심 투어도 하면서 하는데 막상 이 지역에서는 좀 이제 보도가 나도 중앙에서는 또 이제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이슈를 계속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선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도 이제 그때 뒤에 이제 거제 뭐죠? 조선소 배경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거 할 거면 도곡동에서 하지 어차피 똑같은 얘기할 건데 뭐 하러 하냐 지역 이슈에 차라리 좀 집중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론의 주목을 이제 계속 끌려는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 맞고소전이 되면은 뭐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뭐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고 법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 드러났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만 남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굳이 이렇게 지금 싸우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지역에 갔으면은 지역 이슈에 그리고 거기에 지역지들 특히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중앙 이슈에 조금 본인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웃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한 전 대표님이 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대북 송금 조금 어떻게 보면 이슈로서는 건 과거 이슈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다시 꺼내 드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정광재: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 중에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키운 8할은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이 또 한동훈 전 대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전투나 전쟁을 할 때 본인이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법적인 전투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만큼 유리한 사람이 있을까요?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만큼 유리한 법적 분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고발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허위냐 그러니까 방북 대가와 방북 사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 페북에 썼더라고요. 하얀색을 흰색이라고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법리입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 묻겠다? 저는 법적으로 가면 당연히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러면 뭐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뭐 파악이 될 수도 있겠죠.▷ 권오혁: 한 전 대표가 사실 여러 행보 중에 온라인에 ‘한컷’이라는 정치 소통 플랫폼도 26일에 열으셨던데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채널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당에서는 굉장히 대여 투쟁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혼자 자기 정치를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일일이 좀 안 좋게 보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전 대표가 정치인인데 본인이 지금 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뭔가 활로를 찾아야 할 텐데 그 활로를 그 지도부나 당 내에서 만들어 줄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민심 경청 로드를 한다든가 본인과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지지자들과 소통한다는 것. 그거 예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했었던 거고 과거에 손학규 지사라든가 많은 분들이 했던 행보예요. 저는 그런 과거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또 새로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한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2023년 12월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 아닐까요?▶ 김준일: 아니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이 뭘 하면 안 깔까요? 그럼 그분들이.▶ 정광재: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김준일: 아니야 동의하는데 내가 정광재 대변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숨만 쉬어도 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뭐 왜 당에 협조를 안 하냐 협조할 공간을 줘야지 협조를 하든 뭘 하든 하지 그리고 지금 장외집회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장외 집회 해서 또 윤어게인 깃발 날리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나라도 뭐 이렇게 당원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지방 투어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고육지책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굳이 고발을 해야 되나 저도 그 생각이. 그 이슈를 키워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중앙 무대에 많이 지금은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권오혁: 시간 관계상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주제는 저희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단독 인터뷰를 한 부분인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계획을 조금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선거 전까지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라고 못을 박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두 분께서는 의도로 분석을 하시나요?▶ 정광재: 저는 8월 15일에 조국 전 대표 지금 비대위원장 사면 복권됐을 때부터 민주당과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요. 2028년 총선까지 합당은 없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조 비대위원장이 지향하는 바는 2030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걸 거예요. 그러면 2016년에 안철수가 갔던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총선에서도 더 많은 의석수를 받아서 자강한 후에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1대 1 대선 후보 단일화 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당이 조금 어렵더라도 어차피 2028년까지는 본인 임기가 그러니까 그 12명의 의석수가 확보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에서 언론 인터뷰한 내용 그게 2028년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준일: 기본적으로 작은 정당은요.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 아닌 작은 정당은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당연히 빨려 들어가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인터스텔라 같은 거 봤잖아요. 큰 중력이 있으면 작은 거는 그냥 우주선 은 거는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시간의 개념이 달라져. 그러니까 당연히 완주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상황은 정치 상황이야 맨날 급변하니까 뭐 합당의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보지는 않고 지금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몸값에 높게 받으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선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어쨌든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도 후보 낸 다음에 단일화 과정에서 뭔가를 얻어내야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민주당이 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원론적으로 당연히 당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지금 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해결이 잘 되고 있는 것이냐. 물론 시끌벅적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거를 만족할 만큼의 지금 조치가 나온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인터뷰 중에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이제 좀 답변이 있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이 선거기획단을 짜고 혹은 전국 후보들의 전략이 파악되면 배치를 결정할 거라 내년 봄은 돼야 결정될 것 같다.▶ 정광재: 우리가 이제 학력고사 세대 때 마지막에 어디 적을까 하잖아요. 눈치 작전 그런데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눈치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월등한 실력이 있으면은 아 자기가 340점 중에 335점 맞았다 그러면 서울대 법대를 쓰겠죠. 근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자기가 상황이 민주당 눈치도 봐야 되고 국민의힘 눈치도 봐야 되고 어 이 지역에는 누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지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김준일: 아니 뭐 맞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명의 후보가 아니라 당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디에 나가는 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만약에 내가 서울시장에 나가겠어 하는 순간 사실은 다른 당의 전략들도 다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참 궁금하네요.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막 다 선언하고 있는데.▷ 권오혁: 월요일의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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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산당 “20기 4중전회 10월 20∼23일 개최”

중국 공산당이 내달 20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개최한다.29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이날 회의를 열고 10월 20~23일 4일간 베이징에서 4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열리는 정책 회의인 4중전회에서는 당의 방향이 결정된다. 다만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향후 중장기 국가 발전 청사진을 담게 된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위원회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수립 제안’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한 후 문서 초안을 20기 4중전회에 제출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회의는 “이번 의견 수렴이 민주주의를 충분히 촉진하고 당이 초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며 “초안이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의 역사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 환경이 직면한 복잡한 변화를 심도있게 분석해 향후 5년간의 발전을 위한 최고 수준의 설계와 전략적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경제 및 사회 발전은 반드시 당의 전면적 지도력을 견지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된 지도력을 단호히 수호하며 당의 지도력을 경제 사회 발전의 각 방면의 전과정에 관철해야 한다”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과 사회적 전면적 진보를 촉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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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트럼프 ‘선불’ 발언, 진의 잘 캐치 못하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미 투자 펀드를 언급하며 ‘선불’이라고 주장한 진의와 관련해 “보도들을 봤는데 잘 캐치를 못 하겠다”고 했다.위 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라 파악했나’라는 기자 질문에 “저희가 말한 데 대한 반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히 시계열적으로 일직선상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언급하며 “선불(up front)”이라고 주장했다. 이 펀드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해 정부는 일부만 직접 투자이며 대출·보증 중심이란 입장이다.아울러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최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액을 3500억 달러보다 늘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인 5500억 달러에 조금 더 근접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한 응답인지 아니면 기존 입장인지(알 수 없다)”라며 “우리 입장에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마련)하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위 실장은 미국 비자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비자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가 이제 막 시작돼서 본격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언제까지 완결될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거나 더 넘어서 욕심낸다면 전문직 비자까지도 할 수 있겠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할 것)”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비자제도 개선은 직접 연결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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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내일 日이시바와 부산서 정상회담…“셔틀외교 복원·정착”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상호 방문을 완성해 소통과 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내일(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과 친교일정도 이어서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회담은 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 당시 셔틀외교를 재개를 선언하며 이 대통령은 ‘다음 회담은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위 실장은 “한 달여 만에 (답방이) 이뤄짐으로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한 것은 2004년 7월 이후 21년 만이다.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제주도를 방문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위 실장은 “부산 회담 개최는 지방 활성화 협력 의지를 양국이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협력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협력의 외연도 확장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한일 양국 간 공통 사회문제인 인구 문제, 지방활성화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이시바 총리 방한의 경우 형식은 실무회담이지만, 그 이상의 환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했다”며 “퇴임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중진 의원으로서 계속해서 한일 관계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 역할 해줄것을 확인하는 자리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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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12분…국힘 박수민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경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6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역대 최장 기록을 재경신했다.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토론에서 자신이 보유한 15시간 50분의 기록을 1년여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박 의원은 전날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첫 토론주자로 나서 이날 오전 11시 42분경까지 약 17시간 12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전 최장 기록도 박 의원으로, 지난해 8월 1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상정에 15시간 5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같은 해 7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세운 기록(13시간 12분)을 깬 바 있다. 박 의원은 토론에서 정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개편급에 가까운 중대형 대폭 개혁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열흘 만에 하자고 하느냐”며 충분한 토론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면 1만3000명의 검사와 수사관은 일선을 놓지 않겠느냐”며 “살 집을 짓고 옛집을 허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방청 온 초등학생들을 향해 덕담을 건네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윗분들 얘기하는 것을 반만 들으면 된다”며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지금까지의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껏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시간”이라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눈시울을 붉힌 박 의원은 “젊은 분들 보니 갱년기 증세가 나온다”고 농담했다. 박 의원은 2남 3녀를 둔 다둥이 아빠다. 박 의원이 17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자 국민의힘 의석에 앉아 있던 6~7명 동료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의원에게 박수를 보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잠도 안 자고 밤을 지새우며 세운 최장 기록이다. 정말 대단하다”며 “박 의원님이 눈물 흘리며 방청석의 초등학생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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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우라늄 농축·재처리 필요”…美에너지장관 “관련 부처와 논의”

유엔총회 참석 차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관련 부처와 논의할 뜻을 밝혔다.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원자력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제적으로 원전 건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미 기업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기회를 잘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 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의미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상기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원전 26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는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임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의 요청을 유념하는 가운데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민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소통 및 협력을 증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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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순직 관련 인천서장·파출소장·당직팀장 직위해제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남성을 홀로 구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장 등이 직위 해제됐다.해양경찰청은 대기발령 상태인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팀장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 경사의 동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출소장이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다”며 “인천해경서장도 ‘유족들에게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검사 5명으로 꾸려진 인천지검 순직해경전담수사팀은 이 서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이 경사는 11일 오전 2시 7분경 인천 꽃섬 인근 갯벌에서 한 남성이 구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자 혼자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구조 과정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팀장에게 보고했으나 인력은 투입되지 않았다. 남성에게 입고온 구명조끼를 벗어준 이 경사는 같은 날 오전 9시 41분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결국 숨졌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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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집무실 등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이른바 ‘현직 판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사 주거지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A 부장판사는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4월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5월경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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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산불피해 특별법 표결중 “호남엔 불 안 나나” 의원 망언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표결하는 도중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자를 국민의힘 여성 의원으로 지목한 뒤 “누군지 찾아낼 것” “제명시켜야 한다”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가결됐다. 여야 의원 5명이 각각 발의한 것을 모아서 함께 통과시키는 의미있는 일이었는데 법안 표결 과정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한 것이 포착됐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이 공개한 녹취에는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담겼다. 뒤이어 누군가가 웃는 소리도 이어졌다. 한 최고위원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냐”며 “‘호남에선 불 안 나나’,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웃으며 할 소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음성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목소리가 매우 익숙하다”며 “내란 동조하고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저열한 수준은 그 바닥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호남에 불이 나길 기대하는 이 더러운 심보로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며 “극우로 가버린 국민의힘에는 희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며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이 들었던 발언을 꺼냈다. 당시 정 대표가 연설에서 정치인 체포·구금 계획이 담겨 논란이 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언급하며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말한 것이 드러났고, 송 원내대표는 뒤늦게 “유감”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그 사람은 지금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또다시 이런,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부적절한 음성”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이것(녹취)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서 전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고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야 할 것 같다”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냐. 범인을 찾는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제명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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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관련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조사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26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도착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장이 사적 허가 인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사 받나’ ‘김 여사 종묘 사적 사용 인정하는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일단 조사에 가봐야 한다”며 “가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장이 판단 미숙으로 사용허가내줬다고 했었는데 누구 지시로 어떻게 허가 내리셨느냐’는 물음에도 “그 부분도 조사에 일단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답했다.김 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이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사적 사용이 맞다”는 취지로 인정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도 “당연히 국가적인 공식 행사로 판단했고, 추후에 상황을 보고 판단이 미숙했던 점 인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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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땐 대법원 현장검증 갈 것”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6일 자당 김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두고 ‘급발진’이라고 말한 데 대해 “한가한 상황 인식”이라고 맞받았다. 또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서 윤석열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원조 친명(친이재명)’ 7인회 소속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것에 대해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급하게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급발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 인식이 아닐까”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필요하면 물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지도부와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한참 전부터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공감대들이 형성돼 있었는데 30일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사위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30일 진행된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 데 안 나온다고 하면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며 “또 하나 고려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에 현장 검증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번에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가지 않았느냐”며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현장 검증 나가는 방식도 있다”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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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상선 1척, 새벽 서해NLL 침범…軍, 경고사격해 퇴거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늘 오전 5시경 백령도 서북방 일대에서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후 북한 상선은 우리 관할해역 밖으로 이탈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절차에 의거 대응했다”며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단호히 대응해 NLL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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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서 차량 세운 운전자 또 실종…이달에만 4번째

인천대교 갓길에 차량을 세운 운전자가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26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9분경 “차량 정차 후 해상으로 추락한 사람이 있다”는 인천대교 상황실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대교 주탑 인근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한 뒤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해 해상을 수색 중이다. 이달 들어 인천대교에 차량을 정차한 운전자가 추락한 사례는 A 씨를 포함해 총 4건이다. 지난 9일과 22일, 하루 전인 25일에도 발생했다. 이들 모두 30대로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한 이후 80건이 넘는 투신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대교는 사람의 보행 진입이 불가능해 차량만 진입할 수 있다. 이에 2022년 교량 갓길에 차량 주정차를 막기 위한 드럼통 1500개가 설치됐으나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지난달 모두 철거된 상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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