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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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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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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2026-04-20
칼럼100%

  • 野 “김종훈 본부장 고발”… “한미 FTA 직무유기”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날치기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 투쟁위원장’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28일 다른 야당 대표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가 미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미국 의회가 이행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미국이 제대로 관련 법률을 개정했는지 김 본부장은 한 번도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미국이 이행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서 우리나라만 더 강한 의무를 지게 된다”며 “이 같은 절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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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한 민노 “집회장 뛰어든 서장 잘못”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내년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거부한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무효화를 주장하며 장외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하는 29일까지 한미 FTA 반대 세력을 최대한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장외 투쟁의 핵심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한미 FTA 날치기 국회비준 무효화 및 이명박 한나라당 심판 범국민 촛불대회’다. 민주당은 정동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46명이 참여하는 ‘날치기 FTA 무효화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이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은 ‘정당 연설회’ 형식을 빌려 한미 FTA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30일, 다음 달 3일, 10일에도 서울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한편 다음 달 2일에는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장외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0일에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출연진이 여의도에서 한미 FTA 저지를 주제로 집회를 겸한 공연을 연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소 난감한 모습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27일 “일부 시위대가 현직 경찰서장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평화적 집회를 원하는 대부분 집회 참가자의 뜻과 다르다. 유감이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돌발 상황은 물 대포와 같은 과잉 폭력과 진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동영 최고위원의 트위터에 “어젯밤 9시 반쯤 사복경찰이 유세차 앞으로 내게 다가와 ‘종로서장께서 뵙자고 합니다’고 했다. 옆자리 의원들과 의논해 대화 상대를 지정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곧바로 연단에 올라 연설 중 소란이 일었다. 종로서장이 밀고 들어온 것이다”라며 박건찬 종로서장에게 책임을 돌렸다.민주노동당도 “경찰의 살인적인 물 대포 발포로 시민들의 분노가 극도로 끓어오르는 상황에서 경찰 책임자가 집회장으로 뛰어든 행동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 서장 책임론을 부각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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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선진화법 낮잠 자는 사이… FTA 꼬이고 최루탄 터졌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3주 넘게 이어진 야당 의원들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 점거, 민주노동당 보좌진들에 의한 회의장 출입 방해, 이로 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처리 지연….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파행을 거듭한 국회의 자화상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6인 소위원회’는 6월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 선진화법) 처리의 필요성과 내용 일부에 합의했다. 그러나 “의원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처리는 차일피일 미뤘다. 한나라당은 회의장 점거 금지 등 질서 유지, 민주당은 직권상정 요건 제한 등 각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강조한 탓이다. 의원들 사이에선 “국회 선진화법이 처리됐다면 한미 FTA 처리 과정의 파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때늦은 후회들이 나온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했다. 이를 어긴 의원에게 경고나 사과, 출석정지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뒀다. 또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안건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면 심사 기한을 정해 기한이 지난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도록 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처럼 여야의 대립이 심각한 경우에도 의장의 직권상정 없이 본회의 회부가 가능한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도 △천재지변 △전시(戰時) 사변(事變)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등으로 대폭 축소했다.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한 무제한 토론도 보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터뜨리기’처럼 극단적 상황 없이 충분히 반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의원들의 준법의식 부족, ‘동료 감싸기’로 인해 처벌 규정을 만든다 해도 적용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많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선진화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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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野 속수무책 대응 왜

    민주당은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는 데 속수무책이었다. 손학규 대표 등 강경 지도부가 “결사저지”를 외치며 단단히 별렀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한나라당 의원 130여 명이 오후 3시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을 때 손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 있었다. 오후 2시 반과 오후 3시 각각 김성곤, 강창일 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 당내 협상파의 대표 주자 격인 김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는 한미 FTA 주무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이 출간한 책 제목은 ‘평화-일치와 상생, 희망을 향한 동행’. 강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려던 손 대표는 오후 3시 10분경 쪽지를 받더니 얼굴이 일그러졌다. 쪽지엔 ‘한나라당 의원들, 본회의장 입장, FTA 강행 처리할 듯’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 대표 측은 “완전히 허를 찔렸다”고 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완전 날치기 시나리오를 준비해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손 대표 체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조짐이다. 당내 협상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손 대표가 ‘ISD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미국과의 재협상에 즉각 착수한다는 서면 약속을 받아오지 않는 한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사실상 ‘타협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에서다. 협상파의 서명운동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그렇다고 FTA 자체를 반대한 민주노동당 등 그가 강조한 ‘통합 파트너’들의 요구도 수용하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장세환 의원 등 6명이 손 대표에 즉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신당 창당 문제로 당내 상당수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산 상황이란 점도 곤혹스럽다. 사상 초유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을 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야권연대’를 내세운 손 대표의 ‘민주당 무공천’ 방침에 힘입어 당선된 의원이란 점도 상당한 부담이다. 4·27 전남 순천 보궐선거 당시 순천에선 거물급 인사 6명이 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손 대표는 민노당과의 ‘야권연대’를 내세워 후보 공천을 포기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적극적인 몸싸움을 하지 않은 데에는 “국회 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를 감안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FTA 강력 저지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강경파 좌장 격인 정동영 최고위원만 해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구속 수감) 면회를 가느라 한동안 국회를 비웠다. 한편 2008년 외통위 사건 때 ‘공중부양’ 등을 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역구인 경남 사천에서 ‘한미 FTA 비준안 저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다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오후 6시 40분경 국회에 도착해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이 농성에 돌입한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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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정국 후폭풍

    한나라당이 22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면서 여야 관계가 사실상 파국을 맞게 됐다. 여야 타협의 정치가 무너지고 여야의 소통 부재가 예고되면서 정국 상황이 꼬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12월 2일)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본회의장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받은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부의장 등에 대한 사퇴도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김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역사가 심판할 한나라당의 폭거에 맞서 강력히 싸울 것”이라며 “박 의장과 정 부의장, 강행 처리 시 불출마를 약속한 22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FTA 표결 처리 파동의 후폭풍을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촉구하며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폐기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냉각기를 거친 뒤 야당과의 대화 복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당직자는 “일단 민주당이 진정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는 없다”며 “다만 여야 간 몸싸움이 감정이 악화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후폭풍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내심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야당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선거 운동을 위해 지역구에 빨리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보이콧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여야 관계 급랭으로 당분간 본회의 소집이 어려워지면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김용덕 박보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처리하지는 않았다.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의 처리로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두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정 부의장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20일 퇴임한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이후 대법관 두 명의 공백 장기화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FTA 처리는 여야 내부에도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우선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의 표결 처리에 무릎을 꿇으면서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당 내부적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사안임에도 민주노동당 등과의 ‘통합’만을 외치며 막무가내 식 반대만 주장했다는 당내 비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단합된 모습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FTA 표결 처리를 주도한 홍준표 대표의 존재감이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이 물리적 충돌의 부담감 속에서도 최대 쟁점인 FTA 비준동의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향후 당청 관계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 대표는 FTA 처리 후로 미뤘던 쇄신론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가릴 것 없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눈길은 더욱 싸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26 재·보선 후 정치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또다시 험악한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이다.이미 정치권에선 FTA 표결 처리가 결과적으로 정치권 전체의 새 판 짜기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주장하는 차기 대권주자에게 한층 더 유리한 환경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이 연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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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향후 남은 절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미 FTA 협정 발효까지는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과 한미 양국의 서한 교환이 남았다.대통령은 국회의 비준안 통과 뒤 15일 안에 비준안을 서명하도록 돼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에 FTA 이행을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끝냈음을 증명하는 확인 서한을 교환한다.협정 발효 날짜는 내년 1월 1일이 유력하다. 외교통상부는 성명에서 “FTA 협정 시행을 위한 한미 양국의 법령 정비 등을 진행한 뒤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등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법안 14개도 함께 통과시켰다.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를 방문해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약속한 대로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를 포함해 한미 FTA의 몇 조항을 놓고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 대통령은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주면 한미 FTA 발효 뒤 미국과 ISD와 관련한 재협상을 하겠다. (ISD 이외에도) 국회에서 여야가 재협상이 필요한 사안을 협의해 오면 미국을 꼭 설득하겠다”고 손 대표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ISD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재협상 약속을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로 받아오라”고 요구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비록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그 발언만큼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인 만큼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것처럼 ‘ISD 폐기 또는 유보’를 전제로 한 재협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이 ISD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때 밟게 될 절차를 까다롭게 하도록 미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명한 FTA 합의문에 ISD 조항 이외에도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을 포함시킨 바 있어 이 문제도 청와대가 검토하는 미국과의 재협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여야 합의에는 민주당이 주장한 농어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을 여당이 수용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긴급 장관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피해대책을 보강하는 추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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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FTA 강행 처리땐 예산안 협조 않을 것”

    여야가 2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법상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안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과연 이 약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이미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내년 예산안 중 어떤 안건을 먼저 처리하느냐를 놓고 여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관측이 나온다.민주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면 4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는 24일 또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그러나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FTA 비준동의안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20일 “(민주당이) 예산은 다 챙기면서 FTA는 안 해주겠다는 것 아니냐. 말이 안 된다”고 말해 FTA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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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돼∼” 외통위 전체회의 민주 반발로 취소… “안해∼” 민주, 상황 변화 없다고 의총 취소

    한나라당은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려 했으나 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없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기습 처리가 우려된다고 반발해 회의를 취소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20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외통위 여야 간사 사이에 회의 개최는 물론 안건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회의 안건에 슬쩍 끼워 넣어 처리하려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측은 “(야당 의원들의 외통위 회의장 점거로) 장소가 마땅치 않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외통위 전체회의장을 3주째 점거하고 있다. 국회의 의사 일정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통영의 딸’ 신숙자 씨 모녀 생사 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아이티 및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안 등 20여 개 법안과 결의안에 대한 토론이 예정돼 있었다.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을 검토했으나 열지 않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유보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를 받아오라’는 제안을 내놓은 16일 이후 정부여당이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아 상황이 변한 게 없어 특별히 논의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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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ISD폐기는 美의회 권한’ 알면서도 ‘장관 합의서’ 요구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유보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를 받아오라”고 정부, 여당에 요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ISD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역제안이다. 그러나 말이 역제안이지 실제로는 ‘하지 않겠다’는 억지라는 비판이 많다. 이미 한미 FTA를 비준한 미 의회가 다시 비준해준다는 보장 없이는 미 행정부가 ISD 폐기를 단독으로 약속할 수 없는데도 그 약속을 문서로 받아오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 실상은 안 하겠다는 것? 김진표 원내대표는 17일 고위 정책회의에서 “ISD 폐기나 유보, 수정, 제도 개선은 미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양국이 설립하기로 한 ‘서비스투자위원회’의 협의 대상에 ISD를 적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언급도 소개했다. 이에 앞서 16일 이 대통령의 제안이 나온 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ISD 조항 폐지는 미 행정부 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제안한) 재협상(약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모두 사실관계가 맞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ISD 조항에 대한 재협상은 가능하지만 폐지는 미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사항이다.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가 끝난 뒤라면 한미 양국이 ISD를 폐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국 의회가 다시 비준해야 한다. 한국 국회의 비준 전에 양국이 폐기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미 의회의 비준을 다시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ISD 폐기는 미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미 행정부 마음대로 폐기를 전제로 한 재협상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진작부터 미 의회가 이미 한미 FTA 협정을 비준한 만큼 ISD 폐기를 포함한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SD를 폐기하겠다는 건 FTA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심지어 강경파의 리더 격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미국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한 만큼 민주당이 요구한 ‘10+2 재재협상 안(案)’ 중 10(재재협상 대상)은 ‘떠난 버스’다. 물 건너갔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차라리 한미 FTA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 ‘장관당’의 현주소 민주당은 전체 의원 87명 중 18명이 장관(장관급 포함) 출신이다. 의원 5명 중 1명꼴(20.69%)이어서 ‘장관당’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수석·비서관·행정관(김동철 문학진 문희상 박주선 백원우 유선호 이강래 전병헌 정장선 홍영표·10명), 차관(김학재 박선숙 변재일·3명) 출신까지 합치면 국정을 경험한 의원은 전체 3명 중 1명꼴(35.63%)로 늘어난다. 한나라당은 의원 수는 169명이나 되지만 장관 출신은 8명(김장수 박희태 유정복 이재오 전재희 정병국 진수희 최경환, 4.7%)에 불과하다. 숫자가 아닌 인적 자원의 질로 따진다면 민주당이 훨씬 우위에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의원총회 같은 공식 석상에서 “한미 FTA는 국익이나 국제화 시대란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의원은 강봉균 의원(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제외하곤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으로 경기지사 시절 ‘FTA 전도사’로 불렸지만 지금은 협상파 의원들의 ‘중재안’ 서명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 당내 강경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미 FTA 협상 초기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의장이었지만 요즘엔 연일 “한미 FTA는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것” “의사당을 둘러쌀 수 있게 국민 4800명이 국회로 와 달라”는 선동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손 대표나 정 최고위원이 FTA를 결사반대하는 것은 오직 민주노동당 등과의 통합 내지는 연대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내년 대선 후보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힌 터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여당이었던 87석의 민주당이 국가 전체의 문제를 정파적 이익 아래 두고 6석의 민노당에 질질 끌려 다니는 태도는 과연 수권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한 장관 출신 협상파 의원은 “당의 간판 인물들이 이념, 개인적 이익에만 매몰돼 있으니 당 밖의 안철수(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가 뜨는 것”이라며 “당의 노선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야 민주당을 집권 대안 세력으로 여기는 국민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유진철 미주한인총련 회장 인터뷰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 등은 노무현 정부 때 미국에 와서 한인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지를 요청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가 심하니 집중 설득해 달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FTA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으니 재미 한인들 사이에서는 ‘우롱 당했다’는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철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57·사진)은 16일 “2006∼2007년 FTA 협상 논의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FTA 지지 활동을 벌여달라는 요청을 전화, e메일, 편지 등을 통해 수시로 받았다”며 “미주총련, 재미한인상공인연합회 등이 모두 동원돼 FTA 특별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그때의 노력이 지금 모두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유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를 비롯한 많은 재미 한인이 최근 한국의 FTA 비준동의안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민주당 의원의 태도를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FTA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던 미국 의원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하느냐”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유 회장은 당시 동남부한인연합회장으로 찰스 랭걸, 짐 클라이번(민주), 찰스 노우드 하원의원(공화) 등을 상대로 FTA 지지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한인의 정치력 확대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FTA 문제로) 미국 의원들 사이에 재미동포 사회와 협력할 의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정책 협조 요청이 와도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만나는 미국 의원과 기업인 대부분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한국 내 FTA 논란을 잘 알고 있다”며 “왜 FTA 체결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지금 와서 논란의 초점이 되는지 다들 의아해한다”고 전했다. 그는 “내가 사는 애틀랜타 인근에는 기아차, 현대차뿐만 아니라 1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한국 중소기업이 투자하고 있다”며 “이 한국 기업들은 ISD에 따라 미국 정부를 소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한국에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장관-장관급 출신 민주당 의원들 ::손학규 대표(보건복지부 장관)정동영 최고위원(통일부 장관, NSC상임위원장)정세균 최고위원(산업자원부 장관)천정배 최고위원(법무부 장관)김진표 원내대표(경제 교육 부총리)이용섭 대변인(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장관)강봉균(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장관)김영진(농림부 장관)김영환(과학기술부 장관)박상천(법무부 장관)박지원(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송민순(외교통상부 장관)신건(국가정보원장)신낙균(문화관광부 장관)장병완(기획예산처 장관)조영택(국무조정실장)최인기(행정자치부 농림수산부 장관)홍재형(경제 부총리)}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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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보선, 6월 항쟁때 전두환에 ‘군대 쓰지 마라’ 조언”… ‘생애와 사상’ 출판기념회

    민주항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1987년 6월 22일, 윤보선 전 대통령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까 우려했던 윤 전 대통령은 “군대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88 올림픽도, 경제 마비도 생각하세요. 나라 망합니다”라고 조언했다.17일 해위(海葦)윤보선대통령기념사업회가 출간한 ‘해위 윤보선: 생애와 사상’에 나오는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전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메모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던 것을 저자인 서울YMCA 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김명구 교수가 찾아내 소개했다.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신군부 세력에 적극 협조했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가택연금 해제, 시인 김지하 씨의 석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석방 등을 요청했다”고 기술했다.윤 전 대통령이 신군부에 일부 동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반대 운동을 벌였지만 사상적으로는 뿌리 깊은 반공이었다’는 고 강원용 목사의 증언을 인용한 뒤 “해위가 민주운동권 내부에 있었던 친공적(親共的) 인사들을 못마땅히 여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책은 윤 전 대통령이 1980년 ‘서울의 봄’에 ‘양 김’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었다. 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민당 입당 거부 선언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1954년 동아일보에 7차례에 걸쳐 ‘한국경제진흥책’에 대해 기고했던 사실을 소개하며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자본주의의 문제점도 정확히 진단하고 있었다”고 적었다.김학준 단국대 이사장은 발문(跋文)에서 “해위가 역사의 부름에 응하는 삶으로 일관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은 자양소로 남았다는 점이 이 평전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평가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와 박진 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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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군부에 뺏긴 땅 찾아 애국공원 만들겠다”

    “군사정권 시절 국회는 ‘독재의 시녀’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비뚤어진 역사를 바로 세워주기 바랍니다.”11일 국회에서 만난 박영록 전 국회의원(89)은 31년간의 아픔을 곱씹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20년간 강원도지사와 4차례 국회의원을 지내 한국 정치사에 굵은 족적을 남긴 박 전 의원은 1980년 7월 신군부에 상당수 재산을 몰수당했다. 당시 23만여 m²(약 7만 평)의 땅을 모두 빼앗긴 박 전 의원은 지금도 서울 성북구 삼선동의 13m²(4평) 남짓한 컨테이너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최근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신군부가 저지른 불법 감금과 고문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이 청원서에 대한 국회의 결의안 채택 여부는 조만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38세 때 강원도지사 당선38세의 나이로 야당(민주당) 공천을 받은 박 전 의원이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것은 1960년. 걸어서 출퇴근하고 도시락을 싸서 다니며 민심을 얻은 그는 1963년 강원 원주시에서 6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1979년까지 민주당과 신민당 소속으로 4차례 국회의원직에 오른 그는 신민당 부총재를 맡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40대 기수론을 이끄는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에 그는 눈엣가시였다. 5·18민주화운동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1980년 7월 18일 박 전 의원은 갑자기 들이닥친 젊은 남자 4명에 의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갔다. 37일간 불법 감금 상태에서 고문을 받은 그는 강압에 못 이겨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야산에 있는 6000만 원짜리 돌무더기 땅도 빼앗겼다.1980년 8월 20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합수부는 박 전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4756만 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18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해 부정축재를 했다고 발표했다. 애국공원을 만들기 위해 세비를 아껴 사들인 6000만 원짜리 땅값을 30배나 부풀려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낙인을 찍은 것이다. 이 사건으로 그의 정치생명은 끝났다. ○ 9차례의 재판박 전 의원은 1992년 서울민사지법에 빼앗긴 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합수부는 자신들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토지소유권을 위임하게 한 뒤 제소 전 화해(소송을 내기 전 법관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것) 방식으로 땅을 빼앗았다. 이 땅은 1986년 6000만 원에 서울시로 넘겨졌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법관 앞에서 소유권을 넘긴 땅을 되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다.재심에선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권리를 위임했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1997년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다시 한 번 소송을 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사라졌으니 국가와 서울시가 땅을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2001년 대법원은 박 전 의원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땅을 넘긴 뒤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데다 땅을 사들인 서울시가 ‘선의의 제3자’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땅을 되찾기 위한 9차례의 재판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8년이 지난 2009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합수부가 박 전 의원을 불법 감금해 고문했고 강제로 땅을 빼앗았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또 “국가가 박 전 의원에게 사과하고 강제헌납 받은 재산에 대한 구제조치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박 전 의원은 이 권고를 바탕으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컨테이너에 살며 자신에게 보내진 성금을 모두 불우이웃들에게 기부해 ‘대한민국 청렴정치인 대상’과 ‘황희 정승 대상’을 받은 박 전 의원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채 상당 부분 서울시 소유로 남은 땅을 되찾아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세 의사(義士)를 기리는 애국공원을 만드는 것이 남은 생애 마지막 염원”이라고 밝혔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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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합의’ 요구는 외교장관 출신 송민순 의원 아이디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들은 뒤 지도부 긴급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하신 분도 있는데 문서로 가져오라니, 외교 관례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공교롭게도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오라’는 민주당의 제안은 외교부 장관 출신으로 자신을 ‘조건부 한미 FTA 찬성론자’로 밝혀온 송민순 의원(사진)의 아이디어에 따른 것이다.평소 한미 FTA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데다 외교 관례를 잘 아는 송 의원의 제안이어서 민주당 안팎에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송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심하고 내놓은 제안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제안을 하기 전이라면 모르지만,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습게 만드는 아이디어”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송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같은 것이다. 서면 합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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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협상파 절충안보다 후퇴”… 즉각거부엔 신중론도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3개월 안에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16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제안이 당내 협상파가 제시한 ISD 절충안보다 후퇴했다고 보는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다. 절충안은 ‘비준동의안 처리 전 재협상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받아오라’는 내용이지만, 이 대통령은 ‘선(先)비준, 후(後)재협상’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이 당론”이라고 외쳐온 손학규 대표로서는 입장을 바꾸는 게 큰 부담이다. 손 대표는 이 대통령과 회동 뒤 연 당 지도부 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절충안을 내놓았던 협상파 의원들은 의총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제안을 단박에 거부할 경우 명분 싸움에서 한발 밀릴 수 있다는 논리다. 한 의원은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했다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속 의원(87명)의 절반이 넘는 협상파 의원이 강경파에 맞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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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등록금 인하 대신 철폐투쟁 나서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인하투쟁 백날 해도 안되는데 왜 철폐투쟁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21세기 리더의 자격’이라는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 핀란드 대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데 우리는 (혜택도 없이) 왜 세금을 내는가”라며 등록금 철폐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한편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열린 민방위훈련에 참석해 상황을 보고받던 중 박모 씨(62·여)에게 어깨를 주먹으로 한 차례 세게 맞았다. 이 여성은 승강장에 마련된 보고장에 일반 승객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와 “빨갱이는 사퇴하라. 빨갱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폭행했다.박 씨는 본보 기자에게 “이회창 지지자인데 좌파 때문에 대선에 져서 억울했다”며 “좌파세력이 득세하고 있어 경고차원에서 (박 시장을 폭행) 했다”고 말했다. 그는 8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8·15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행동’ 집회에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남대문경찰서는 박 씨가 진보단체 시위 현장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고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민주당 정 최고위원은 “조현오 경찰청장은 국회에 차벽을 치고 기본권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면서도 보수우익 상습 폭행녀의 보안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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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총선부터 영향력?… 대선시계 빨라질 수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정치적 침묵’에 들어갔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안철수연구소 주식 지분(37.1%) 절반(1500억 원 상당)의 사회 환원을 전격 발표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환원 계획을 직접 공개했고, 그 배경과 취지를 자세히 설명한 점 등을 들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 행보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0·26 서울시장 보선 이틀 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응원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이번에도 편지(e메일)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안철수식 정치 스타일’을 다시 보여줬다는 말도 나왔다.○ 왜? 안 원장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것을 실천한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순수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프로그램의 성격을 넘어섰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2007년 대선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도 주요 정치인의 재산 환원 선언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7년 대선에서 재산의 사회 환원 공약을 제시했으며 2009년 사저 등을 제외한 331억 원을 재단법인 ‘청계’ 설립에 출연했다. 안 원장도 특정 법인에 기부하기보다는 별도의 공익 법인을 만들어 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 원장은 공익법인이 만들어지면 이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장의 이런 행보는 ‘청춘콘서트’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통 큰 양보’ 등으로 부각된 ‘공감’ ‘배려’ 등의 이미지에 ‘헌신’ ‘나눔’이라는, 기성 정치권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정치적 자산의 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지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10·26 서울시장 보선 후 ‘대선에 뛰어들려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검증을 받으라’는 식으로 정치권이 안 원장을 정치공학 프레임에 가두려는 상황에서 안 원장이 재산 환원 공개 카드를 꺼내들며 다시 한 번 기존 정치권을 뒤흔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 원장은 15일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서 자신의 재산 환원에 대해 직접 태도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대선 행보 본격 탄력?정치권은 안 원장의 이날 재산 환원 결정으로 안 원장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면서 그의 대선 행보가 본격화되거나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정치학)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안 원장의 사회 환원은 한국 정치가 보여주지 못한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자연스레 유권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원장에게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야권의 통합 과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잠재적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안 원장이 당장 야권 대통합에 함께하지는 않지만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러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야권 전체에 소중한 자산”이라며 향후 역할을 기대했다.특히 안 원장은 이날 e메일에서 “건강한 중산층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꿈과 비전을 갖고 보다 밝은 미래를 꿈꿔야 할 젊은 세대들이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 있다”며 10·26 선거에서 기존 정치권을 ‘탄핵’한 ‘2040’ 민심을 겨냥했다. ○ 미묘한 시점안 원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이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공을 들이고 있는 복지 이슈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안 원장은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가치의 혼란과 자원의 편중된 배분이며 그 근본에는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규정한 뒤 “자신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마음껏 재능을 키워가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에 (환원되는 내 재산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의 복지 이슈 논쟁이 ‘무상급식’ 방식과 시기를 놓고 여야 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어 온 상황에서 ‘저소득층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재산 헌납’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역시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안 원장은 정치세력 결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도 했다. 그는 “오늘의 제 작은 생각이 마중물이 돼 다행히 지금 저와 뜻을 같이해 주기로 한 몇 명의 친구처럼 많은 분들의 동참이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른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안철수 신당’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안철수식 화법’이 아니냐는 적극적 해석도 나온다.한편 이날 안 원장의 결정에 대해 안철수연구소 직원들은 놀라면서도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다. 박근우 홍보팀장은 “안 원장이 2005년 대표이사 자리를 그만둘 때에도 직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 사의를 밝힌 바 있다”며 “이번도 오래 근무한 직원에겐 고개를 끄덕일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날 결정에도 남은 186만 주만으로도 안철수연구소 최대주주의 위치를 유지하게 된다.○ 정치권 엇갈린 반응안 원장의 이날 결정을 놓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인이 사회 환원을 한 것도 아닌데 굳이 논평을 낼 이유가 있느냐”며 “마냥 훌륭한 일로 치켜세우기도, 그렇다고 정치적 행보로 폄훼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참 쉽지 않은, 좋은 일을 했다고 본다”며 “기업가들의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올해 8월 형제들과 만든 아산나눔재단에 2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한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아주 좋은 일이며 이런 기부문화가 각계각층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모두 (안 원장과 같은) 키다리 아저씨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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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비준안 분수령… 당청 “MB 오늘 국회방문 예정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진전된 성과를 가져와야 만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측은 야권 통합 논의 일정 등을 감안해 20일 이후 방문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당청 회동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면서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두 차례나 미뤄지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에 걸맞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당청 회동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명규 수석부대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이에 앞서 임 실장과 김 수석은 오전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 조속한 FTA 비준안 처리를 요청했다. 손 대표는 “빈손으로 올 것 같으면 빈손으로 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비준안) 강행 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우리가 요구한 ISD의 폐기 문제에 대해 진전된 게 없으면 오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정부와 국회의 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했다.이어 손 대표는 “ISD 조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도 삭제돼야 한다”며 “10+2 재재협상안(미국과 재재협상할 10가지+국내에서 보완할 2가지 항목)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경론을 고수했다.임 실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손 대표가 비준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으니 대승적으로 결단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최근 한미 통상당국이 교환한 서신에서 설립하기로 한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ISD 조항은) 국회가 비준하기 전에도 고치기 어렵다는데, 비준 뒤에는 고쳐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비준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이를 새로운 제안으로 보고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방문을 하루 앞둔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취임하면서 FTA 확대를 국가 제1 목표로 삼고, 특히 미국과의 FTA 체결을 큰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며 “한미 FTA는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국가의 앞날을 위해 여야가 비준에 협조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15일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후 여당 내부에서 강행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까지 직접 설득에 나선 만큼 이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표결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하기 위한 조건인 재적의원(295명) 과반수인 148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현재 한나라당 의석수는 169석으로 단식농성 중인 정태근 의원 등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소속 의원 21명이 물리적 충돌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판단도 변수다. 5월 4일 한-유럽연합(EU)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황영철 의원이 반대했고, 김성수 성윤환 송광호 여상규 정해걸 의원이 기권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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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의 나라] 왜 그들은 거짓말을 하나

    《 지난달 1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그는 “법사위를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의 장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자신 있다면 면책특권이 없는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말했다. 국감에서 여권 인사의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3년 전 법사위 국감에선 주 의원 자신이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으로부터 똑같은 얘기를 들었다. 주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억 원대 비자금 의혹과 임 총장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제기했고, 임 총장은 “지금 바깥에 나가서 기자들에게 제가 뇌물을 먹었다고 발표하라. 면책특권 뒤에서 말씀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다음 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의혹을 거듭 주장한 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면책특권은 ‘거짓 폭로’의 보호막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정치 1번지’이자 ‘거짓말 공화국 1번지’다. 거짓 폭로가 난무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7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계를 규정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터져 나온 폭로가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주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의 감춰진 부분을 드러내는 것도 국회의원의 임무”라며 “다만 정치적으로 책임질 각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그는 “정치인은 의혹 앞에서 항상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검사일 때는 수사를 한 뒤 확신이 설 때만 기소를 했지만 국회의원은 수사권이 없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의 자정이 쉽지 않은 만큼 괴담 수준의 말을 옮기는 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도부의 ‘하청’과 소영웅주의의 합작품‘묻지 마 폭로’가 당 지도부의 ‘작품’인 경우도 적지 않다. 지도부가 폭로거리를 갖고 있다가 대정부질문이나 국감 때 초·재선 의원들에게 “해보라”고 종용한다. 지시에 따를 경우 공천이나 당직에서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초선인 한나라당 A 의원도 “2009년 당의 핵심 인사가 ‘내 방에 자료가 한 가득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 관료들의 론스타 관련 의혹 자료였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공약인 ‘금융과 산업 분리 완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고, 야당은 “재벌에 은행을 주는 법”이라며 반대했다. 여권으로서는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불쏘시개’가 필요했던 셈이다. A 의원은 “고심 끝에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밝혀진 것 없는 의혹을 다시 제기하기는 위험하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의 소영웅주의와 지역구 유권자를 의식한 ‘노출 강박증’도 허위 폭로를 부른다. 실제 3선 이상의 중진 의원 가운데 초·재선 시절 상대 당이나 주요 정치 인사에 대한 ‘저격수’로 활약하며 주목을 받은 이가 적지 않다.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 사실 여부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폭로에 참여한 대부분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그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을 뿐 사실이다”라고만 주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내부의 검증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은 “예전에는 ‘○ 의원 심했어, 그만해’라고 충고해주는 중진 의원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지도부도 이를 자제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혹은 빠르고 진실은 더디다정치권의 ‘묻지 마 폭로’는 특히 선거 국면에서 증폭된다. 상대 진영에 대한 ‘흠집 내기’가 표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2002년 병풍 의혹을 제기해 대선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줬던 ‘김대업 학습효과’가 있다. 선거 기간 제기된 의혹의 진실은 선거가 끝난 뒤 한참 뒤에나 밝혀지거나 묻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선거로 얼룩졌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 후보의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한 인사는 “선거판에서는 ‘진실이 신발을 신는 사이 거짓은 동네 두 바퀴를 돈다’는 말이 통한다”면서 “루머는 확산되기 쉬운데 짧은 선거 운동 기간 이를 진실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박선희 씨(30)는 “‘손가락이 12개다’와 같은 황당한 주장이 아니라 있을 법한 얘기이다 보니 사실이든 아니든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그 후보의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면서 “선거가 끝난 뒤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판결이 나더라도 관심이 안 간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광우병 촛불’ 직·간접 피해 3조7513억 ▼온 사회를 뒤흔든 거짓말은 종종 국민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청구’한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는 괴담으로 촉발돼 서울을 마비시켰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2008년 9월 25일 발표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첫 촛불집회인 2008년 5월 2일부터 100번째 집회가 열린 같은 해 8월 15일까지 100회의 촛불집회가 유발한 사회적 비용은 3조7513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달하는 액수다. 사회적 비용 중 상인들의 영업 손실 등 직접피해 비용은 1조574억 원, 사회 불안정 등에 따른 간접피해 비용은 2조6939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물론 촛불집회 주최 세력들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촛불집회의 중심이었던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 172명은 ‘광우병 대책회의’ 등 촛불집회 단체들을 상대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18억4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업소마다 매출 감소율이 다르고 시민단체들이 시위 당시 상인들에게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요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제2 촛불집회’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KERI 관계자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여부가 결정돼야 사회적 비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1차 촛불집회의 사례에 비춰볼 때 대외신인도 등 거시경제 부문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각종 선거철 공약도 엄청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4월 백지화한 동남권 신공항은 엄밀한 경제적 분석을 생략한 채 표를 얻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이 대통령은 대선 때 동남권 신공항을 ‘지방성공시대의 의미, 통합을 위한 약속’으로 규정했지만 집권 후 신공항 사업을 차일피일 미뤘다.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선 공약 이행을 요구하자 정부는 경제성 분석작업에 착수했고 결과는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민심 이반을 우려해 동남권 신공항 포기 선언을 미뤘으며 결국 현 정부 여당의 텃밭인 영남권에서 반정부 집회가 벌어지고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는 등 전국을 사분오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백지화 직후 4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신공항 공약 백지화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지역갈등이 조장됐다”며 “정치권은 무분별한 개발 공약에 대한 폐해 방지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거짓말과 공약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해 “사람과 말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회일수록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그만큼 국민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며 “말이든 공약이든 투명도를 검증하고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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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 먹고 크는 SNS… ‘소통의 場’ 아닌 ‘마녀사냥 도구’로?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내부에다 대고 비판을 하나. 본인은 출마도 안 할 거면서 그런 비판을 하면 다른 의원들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겠나.”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차명진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격앙된 목소리로 이같이 원희룡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홍보기획본부장인 최구식 의원도 원 최고위원에게 “신문 기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발언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가세했다. 앞서 진행된 공개회의에서 원 최고위원은 장제원 의원이 8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네티즌(누리꾼)들이 ‘한나라당이 인터넷을 통한 소통 차단에 주력한다’고 비난한다”며 “사실이라면 당내 토론을 통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철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포털이나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KT SKT 등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통신망으로 데이터 용량 제한 없이 콘텐츠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 콘텐츠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SNS와 직접 관련은 없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비용을 내지 않고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콘텐츠 생산업체의 과도한 콘텐츠 유통을 합리화하자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법안 발의에는 장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장세환 의원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다. 그럼에도 SNS상에서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SNS에 피해를 본 한나라당이 SNS 차단법 마련에 나섰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여야 의원들은 11일 법안을 철회했다. 10·26 선거 이후 새로운 권력으로 부상한 SNS의 명암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역(逆)매카시즘 유령 서울시장 선거에서 SNS는 여론을 주도하며 정당 조직을 무력화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은 막말과 몸싸움을 되풀이하는 기성 정치권의 구태에 대한 분노와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당파적 이익만 추구하는 정당정치에 대한 경고가 SNS를 통해 표출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SNS는 대화와 협상이란 정치의 본질에 입각해 갈등을 해결해보겠다는 민주당 협상파 의원들에 대한 마녀사냥의 장(場)으로 변질되고 있다. SNS에서 누리꾼들은 이들을 ‘한미 FTA 찬성론자’로 낙인찍어 “매국노”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고 있다. 1950년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은 매카시즘처럼 ‘역(逆)매카시즘’의 유령이 SNS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강경파들을 향해 “(여당에) 짓밟히는 쇼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신(新)을사오적에 추가해야 한다” “민주당이 딴나라(한나라당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중대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국가를 팔아치우려는 역적과 내통하고 협조한 사람”이라는 막말까지 퍼부어졌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절충안에 동의했거나 ‘대화와 타협으로 한미 FTA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강봉균 김동철 김성곤 정장선 의원 등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X맨(팀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란 뜻)” “한나라당 스파이” “민주당에서 제명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를 회수하겠다” “한나라당으로 가라”는 위협이 잇따르고 있다.○ “여론을 빙자한 폭력” 전문가들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SNS의 어두운 측면이 극명하게 드러난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는 있지만 그 견해를 성찰하는 기능이 뒷받침되질 않아 막말과 위협, 언어폭력 등 구태정치의 면모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위터리안들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위협을 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많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여론을 빙자한 강압과 폭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역매카시즘을 주도하는 주장들이 사실관계와 이성이 아닌 감성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는 올 1월 펴낸 자신의 책 ‘정치의 발견’에서 “정치적 이성을 갖추지 못한 진보는 그렇지 못한 보수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NS에서 역매카시즘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다수의 여론을 대변하는지도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교수는 “자신들의 주장을 ‘다수의 깨어 있는 시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수의 트위터리안이 집중적으로 올리는 글이 리트윗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와 데이터 분석업체인 SAS코리아가 지난달 3∼25일 조사한 결과 서울시장 선거를 좌우한 SNS 여론은 트위터 전체 가입자 400만 명의 0.094%에 해당하는 3763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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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 8명 “FTA 강행처리 - 몸싸움 저지 모두 안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다각도의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 강봉균 신낙균 김성곤 의원, 한나라당 홍정욱 황영철 주광덕 현기환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은 10일 “강행 처리와 몸싸움 저지 모두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내놓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 한나라당은 한미 양국 정부가 ISD에 대한 재협의를 약속할 때까지 한미 FTA 비준안을 일방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ISD 절충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 여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약속하면 비준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 87명 중 45명이 동의했다.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회동을 갖고 절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정부에 ‘미국으로부터 ISD 협의 문제에 대한 약속을 받아오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중대성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중재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12일 미국 방문에 나서는 점을 감안해 11일 오후 2시 방문을 제안했다는 것. 그러나 두 원내대표는 “때가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은 꼭 (여당이) 요청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야말로 의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하는 것이다”는 말도 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선 중도파와 강경파 간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강경론을 주도하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ISD 절충안에 대해 “당론에 개인적인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집단행동을 통해 당에 피해를 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가 전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강경파를 겨냥해 “(여당에) 짓밟히는 쇼 한 번 하자는 것”이라고 맹비난(11월 10일자 A5면 참조)한 것에 대한 강경파의 반발도 잇따랐다. 이종걸 의원은 성명에서 “한미 FTA 반대 투쟁에 온몸을 던지며 앞장선 개혁진보 진영과 한미 FTA로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의 얼굴에 인분을 투척한 것과 같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절충안을 주도한 강봉균 의원은 “대안을 찾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며 “당내에 이 같은 점을 걱정하는 의원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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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진표 “민주 강경파 反FTA는 與에 짓밟히는 쇼 하자는 것”

    “당내 강경파의 주장은 (한미 FTA의) 내용도 잘 모르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선(善)이라고 생각하는 강경한 당 지지자들에게 ‘쇼’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당에) 짓밟히는 쇼 한번 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작심한 듯 당내 ‘한미 FTA 처리 불가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파의 주장대로 하면 민주당은) 국민 경제나 국익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경파들이 몸을 던져 막으라지만 못 막으면 어떻게 할 건가. 과거에 (몸으로 막은 게)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 있나. 다 (여당의) 날치기로 끝났다. (몸으로 막다가)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파들은 강경파들의 그런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고 협상파의 중심에 원내대표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재협의를 위한 확약을 받으면 비준동의안의 정상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ISD 폐기를 전제로 재협의를 약속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ISD를 폐기하라는 건 FTA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미국이 협의에 응하게 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과 ISD 협의 채널을 열어놔야 한다”며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ISD 폐기를 실현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여당으로서도 ISD로 인한 반미 감정이 일 수 있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봉균 김성곤 의원 등 중도파 의원들은 8일 ‘FTA가 발효되는 즉시 ISD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마련한 ISD 절충안에 동의한 의원은 전체(87명)의 절반이 넘는 45명이다. 한미 FTA 처리 문제를 묻는 의원총회가 열릴 경우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의 균형이 깨진 현재의 FTA 안은 안 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중도파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 심사로 국한됐다. 그러나 11일째 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남경필 위원장은 오후 4시 행정안전위로 회의장을 옮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에 자유선진당 이회창 의원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은 뭐하러 있느냐”며 “회의를 막는 자들을 쫓아내야지, 이렇게 타협하면 국회 질서와 선진화를 이를 수 없다. 관행이 될 것이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같은 당 박선영 의원은 “의원들을 질질 끌고 다니며 다른 위원회에 걸식해선 안 된다. 다음엔 회의장 복도에서 회의를 하라”로 요구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절충안에 합의하면 수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남 위원장의 질문에 “ISD 폐지를 전제로 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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