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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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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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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1월 휘발유 국내판매량 7.59% 증가 外

    ■ 1월 휘발유 국내판매량 7.59% 증가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휘발유 국내 판매량이 582만3000배럴로, 지난해 같은 달의 541만2000배럴보다 7.59% 증가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28일 밝혔다. 종전 최대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1월의 574만2000배럴이다. 공사는 올해 들어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휘발유의 대체연료가 없고, 국내 자동차 대수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 통계청, 국가통계 버블차트 서비스통계청은 28일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버블차트로 보는 우리지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버블차트는 시간 경과에 따라 움직이는 버블(물방울)의 크기 변화와 이동 흔적을 살펴볼 수 있고, 3개 지표를 한 화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경제, 사회적 연관성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내 통계작성기관 최초로 버블차트를 활용한 통계 시각화 콘텐츠를 개발한 것으로 국토환경, 인구주택, 고용, 농림어업, 경제, 복지, 안전 등 7개 분야 지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뉴욕시민 10명 중 3명 “한식 안다”한식재단은 최근 미국 뉴욕 시 주민 1117명을 대상으로 한식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한식을 알고 있다’는 대답이 28.5%로 6개월 전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 측은 “특히 한식을 안다고 답한 사람들 중 ‘한식을 좋아한다’는 응답은 41%로 6개월 전보다 9.9%포인트나 많았다”며 “올해도 뉴욕 지역을 중심으로 한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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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원장 “대외여건 불안… 1분기 성장 2%대 그칠 듯”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현 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KDI 성장 전망치가 3.8%인데 이 중 수출이 0.6%를, 내수가 3.2%를 기여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며 “수출 기여도가 떨어지는 만큼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전망치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분기에는 애초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로 봤는데 최근 수출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작년 4분기 수준과 비슷하다고 전제하면 2%대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1분기에 3%대 성장률을 찍으려면 전기 대비 0.8% 정도는 성장해야 하는데 국제유가 불안 등 대외여건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 원장은 이어 유럽 상황에 대해선 “유럽연합은 역내 무역 비중이 70%여서 무역보다는 금융을 주시해야 한다”면서도 중국의 유럽 수출이 줄면 부품소재를 중국에 파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과와 관련해 “MB정부는 불운했다. 세계경제가 안 좋아서 방어와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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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만에 이혼건수 최저… 작년 11만4300건

    남아선호 풍조가 퇴색하면서 남녀 성비(性比) 차이가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건수도 1997년 이후 가장 낮았다.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녀의 성비 차이는 105.7로, 1980년(105.3) 이후 가장 낮았다. 특히 셋째 아이 이상의 성비는 2001년에 141.5로 매우 높았지만 지난해 109.5로 처음으로 110 선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전통적인 남아선호 현상이 퇴조한 결과로 풀이된다.지난해 신생아 수는 47만1400명으로 2010년보다 1200명 늘었다. 연간 신생아 수가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신생아 수는 1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나 연간 50만 명대를 넘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경기 둔화와 ‘흑룡띠 효과’ 등의 영향을 받아 9월부터 증가세가 꺾였다. 연간 신생아 수는 2002년 49만2100명으로 처음 40만 명대로 떨어진 뒤 10년째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1.23명)보다 올라갔다. 한편 지난해 법적으로 헤어진 부부는 1997년(9만1200건) 이후 가장 적은 11만4300건으로 집계됐다. 이혼건수는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만6300건에서 카드사태가 불거진 2003년 16만6600건까지 치솟은 이후 2008년 11만6500건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2만4000건으로 다시 늘어났다가 2년째 감소하는 추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주는 이혼숙려제가 2008년 도입되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좋은 편이어서 이혼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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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복지 증액… 與 10조5000억 vs 野 33조

    새누리당이 4·11총선을 겨냥해 내놓을 ‘평생맞춤형 복지대책’의 규모를 연간 10조5000억 원 안팎으로 설정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이달 초 제시한 연간 복지비 증액 규모인 33조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평균 10조5000억 원으로 5년간 약 52조 원이 들어가는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 5조 원의 세금을 더 걷고, 다른 예산을 절감해 6조 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 연간 11조 원 정도의 복지재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당내에서 제기된 복지공약 아이디어 중 상당수를 솎아 내거나 지원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10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 정도로 대폭 올리려던 사병 월급은 20만 원 수준으로 인상폭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중고교 무상아침급식 지급 방안은 공약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자 기준을 폐지해 부양자가 있는 사람도 지원을 받도록 하려던 방안 역시 지나친 재정부담 때문에 제외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복지공약의 전체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 남발’이라는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하려는 태도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조세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조세개편으로 차기 정부 임기 중 조세수입이 연평균 15조∼16조 원, 2017년경에는 24조 원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약속한 복지비 증액 규모인 연평균 33조 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숫자다. 민주당이 당초 제시한 33조 원을 확보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방위비 등 다른 예산항목에서 상당액을 돌려쓰는 등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복지공약 가운데 새누리당 공약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대표적 항목은 건강보험 부담률 90% 확대 등 무상의료가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이 방안 하나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등록금 50% 인하’ ‘취업준비청년 1인당 1200만 원 지원’ 등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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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도 내리는 법인세… 中-대만은 이미 인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조세개편안을 확정하자 정부와 재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근 미국 행정부의 기업 감세 움직임에 대한 자료를 내놓고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미국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예산삭감 및 증세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면서도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대폭 내리기로 했으며 공화당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25%까지 내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부는 “최근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3.6%로 한국(2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35%), 프랑스(34.4%) 일본(30%), 영국(26%) 등보다는 낮지만 캐나다(16.5%), 헝가리(19%), 그리스(20%)보다는 높다. 하지만 우리와 경쟁하는 아시아권 국가 중 대만은 2010년 법인세를 25%에서 17%로 인하했고 중국은 2008년 33%에서 25%로 인하하는 등 법인세 인하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투자활성화와 고용 확대, 감세 기조 유지 등을 요구하는 정책 건의문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상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며 “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신설(8800만 원∼2억 원),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8%→35%)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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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추가융자 外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추가융자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1학기 학자금 융자 신청을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추가로 받는다. 대상은 기존 융자 신청 기간 이후 합격자 발표로 학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등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 기간 내에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 대학에 제출하면 등록금 내에서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 국유재산 특례운용 현황 조사기획재정부는 26일 조달청과 공동으로 7월 말까지 국유재산의 특례운용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무상 양도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무분별한 특례를 없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개별 법률 169개에서 허용한 195개 특례 전부다. ■ 카드업계, 현대車만 수수료율 인하신용카드사들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자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 비씨카드는 종전 1.75%에서 1.7%로 0.05%포인트 낮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1.5%에서 1.0%로 0.5%포인트 인하했다.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다른 승용차 업체들도 현대·기아차와 똑같은 요구를 했지만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이 현대·기아차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을 비난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SW전문인력양성에 170억 지원지식경제부는 올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에 1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보다 34% 늘어난 금액이다. 또 올해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SW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지원한다. SW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을 각각 2곳씩 선정해 총 3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중 지능형교통시스템 로드쇼KOTRA는 중국 베이징과 광저우에서 국토해양부와 함께 ‘한중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로드쇼’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베이징은 28일, 광저우는 다음 달 1일에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국 간의 주요 ITS 프로젝트 내용을 소개하는 한중 ITS 포럼과 고속도로 관리, 스마트 버스관리 시스템 등 한국의 최신 교통시스템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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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기업-부자 증세”… 조세정책, 총선-대선 뜨거운 감자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4·11총선을 앞두고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직 세제(稅制)공약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릴 방침이다. 여야간 조세공약이 뚜렷하게 차별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조세정책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 세부담 늘려민주당은 ‘0.1% 대기업 증세’라는 명분을 내걸고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의 세율을 현행(22%)보다 3%포인트 높인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인 현행 법인세 구간과 세율을 △2억 원 이하 10% △2억∼500억 원 이하 22% △500억 원 초과 25%로 조정해 연간 2조8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이다. 또 진보당은 법인세 과표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세율을 30%로 종전보다 8%포인트나 높이기로 했다. 적용 대상인 200여 개 대기업으로부터 연간 12조4000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 징세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세부담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자(子)회사 출자를 통한 배당금 수입, 자회사 출자를 목적으로 빌린 자금의 금융비용을 법인세 공제대상에서 빼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조세 전문가들은 자회사가 법인세를 낸 뒤 남은 돈으로 모(母)기업에 지급한 배당금에 다시 법인세를 매기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세’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폐지한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제 표준을 뛰어넘는 규제나 중(重)과세는 결국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소득층 소득세 대폭 증세민주당은 고소득층 소득세도 대폭 증세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현재 1억5000만∼3억 원 이하 소득구간은 35%, 3억원 초과 소득은 3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38% 최고세율 적용 소득층이 현행 3만1000명에서 4.5배인 14만 명으로 증가하고 소득 세수(稅收)도 연평균 1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진보당은 최고세율 구간을 민주당보다 더 낮은 1억2000만 원으로 잡고, 이를 넘어서는 소득에는 40%의 세금을 매기겠다며 한발 더 나갔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38%로 높인 지 2개월이 채 안된 점을 감안해, 소득세율 개편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부 세제실은 “고소득층에만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릴 경우 근로와 투자의 인센티브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춰 연간 4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과 관련해, 민주당과 진보당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1주택자 기준) 또는 토지’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낮춰 종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야당끼리 상반된 간이과세 공약민주당은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소액거래를 많이 하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회계자료 정리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세금계산서 발행과 교부, 장부작성 의무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탈세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을 축소해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주당 안대로 기준을 올린다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같은 야당인 진보당은 ‘24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라는 방식으로 오히려 간이과세 기준을 낮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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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선거공약 재정추계 결과 공표를” 外

    ■ “선거공약 재정추계 결과 공표를”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선거와 재정관리’ 보고서에서 “재정 당국은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선거 공약의 재정 추계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선거 전 재정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국민에게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무분별한 선거 공약이 남발되는 것을 사전에 경고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 작년 전자상거래액 999조 원통계청은 23일 “지난해 연간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총 999조 원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는 2006년 414조 원에서 2008년 630조 원, 2010년 824조 원 등으로 5년 만에 갑절로 급증했다. 부문별로는 기업 간 거래(B2B)가 912조 원으로 91.33%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기업-정부 간, 기업-소비자 간, 소비자 간 등이 차지하고 있다.}

    • 20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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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내달 15일 발효]박재완 장관 “농어업 후속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생산과 소비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미 FTA를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기간 진통을 거쳐 발효되는 만큼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농어업 분야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FTA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이고 우리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이날 “발효 일시를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발효 시점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있어 정부가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이날 “준비만 되면 발효 날짜를 3월 2일로 하든, 29일로 하든 상관없다”며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특혜관세가 적용되느냐, 원산지를 언제부터 상대방이 인정해주느냐는 거다. 이것이 충족되는 시기를 3월 15일로 봤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미 FTA 폐기’ 주장과 관련해 “지금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만큼 논쟁을 지양하고 세계 최대 시장에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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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법인세 신고-납부시한 4월 2일” 外

    ■“법인세 신고-납부시한 4월 2일”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법인은 48만4000개로 작년보다 2만2000개 늘었다. 공익법인도 4월 2일까지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 서류,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낙첨복권 추첨 ‘한번 더 페스티벌’ 한국연합복권㈜은 22일 “당첨되지 않은 연금복권을 갖고 있는 구입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상품권을 주는 ‘한 번 더 페스티벌’ 행사를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세 가지로 △1∼35회 회차별 복권 35장을 보유한 고객(100명)을 추첨해 5만 원 △1∼35회 회차별로 1∼7조 복권 총 245장을 모두 가진 고객(20명)을 추첨해 50만 원 △1∼35회 아무 복권이나 추첨해 1등(10명) 10만 원, 2등(20명) 5만 원, 3등(320명)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응모기간은 3월 1∼16일이고, 추첨일은 3월 23일이다. 판매점에 비치된 포스터나 연금복권520 페이스북(www.facebook.com/bokgwon)을 참고하면 된다.■동양매직-위니아만도 가습기 최우수 한국소비자원은 기화식 가습기 1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동양매직의 ‘VSH-05B’와 위니아만도의 ‘AWM-40PTVC’가 소음, 소비전력 등 전반적인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 유지 비용도 적게 들었다고 22일 밝혔다. 60만 원이 넘는 고가제품인 벤타코리아 ‘LW-24 플러스’는 동양매직 제품에 비해 가습 면적은 1.2배 넓었지만 가격이 3.6배 수준인 데다 소음도 40dB(데시벨) 이상으로 냉장고보다 컸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공기청정기 겸용 가습기 제품은 기계 구조상 무겁고 소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스키렌탈협회 2곳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스키와 스노보드 장비 대여요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회원업소를 제재한 ‘곤지암 스키보드렌탈샵협회’와 ‘오크밸리 렌탈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협회는 장비 대여요금표를 만들고 회원업소에 이를 따르도록 해 다른 지역 스키장 주변의 장비 대여업소들보다 높은 요금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곤지암 스키보드렌탈샵협회는 요금을 할인해준 회원업소에 대해선 협회가 일괄 구매해 회원업소에 배분하는 스키 리프트 할인권을 나눠주지 않는 방식의 자체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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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내달 15일 발효]바꾸고 챙기고 두드리면… 길이 보인다

    3월 15일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경제가 ‘통상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FTA는 어디까지나 촉매제일 뿐 그 자체가 선진국으로 가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발효에 맞춰 FTA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민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유통구조 혁신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수입업자 배만 불리면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BMW, 폴크스바겐 등 유럽 수입차의 가격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된 지 8개월이 넘었는데 가격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한-EU FTA로 유럽산 자동차 관세는 발효 즉시 8%에서 5.6%로 내렸지만 수입차 값은 오히려 많게는 수백만 원씩 인상됐다. 한-칠레 FTA로 칠레산 와인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칠레 현지에서 1만 원도 안 하는 ‘몬테스 알파’ 와인이 국내에선 4만 원이 넘는다. FTA를 체결하는 가장 큰 목적이 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가격 인하인데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애써 FTA를 맺을 이유가 사라져 버린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지금의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아래서는 자칫 소수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고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며 “소비자 이익이 실현되도록 유통구조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관에서 ‘원산지’ 모의 검증” 국내 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산지 인증’이라는 높은 벽에 가로막혀서다. FTA는 당사자들 간의 무역특혜인 만큼 제품에 찍힐 ‘메이드 인 코리아’ 관리에 그 어느 때보다 신경 써야 한다. 대(對)아시아 무역적자가 심한 미국과 EU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FTA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FTA 협상 내내 경계해 왔다. 한미 양국은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자율발급제’로 규정해 기업마다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세관이 사전에 확인하지 않는 만큼 원산지 문제가 생기면 미국 세관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관세청 박환주 사무관은 “기업들이 원산지 인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만 세관에서도 모의 검증과 컨설팅 제공을 통해 원산지 인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지 흐름 읽어 맞춤 공략 전문가들은 농식품과 제약 분야처럼 한미 FTA로 인한 타격이 큰 산업일수록 현지 시장의 흐름을 읽고 한국산 제품만의 특장점을 살려 미국 시장을 역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들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압도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인 만큼 ‘맞춤 전략’을 세우면 상당한 수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산업은 농식품 분야다. 올해 미국 언론은 ‘2012년 새로 뜨는 10대 식품산업 트렌드’에 한국 식품을 포함시켰다. 특히 김치 등 한국만의 ‘매운맛’을 살린 음식과 소금, 기름으로 양념한 ‘조미 김’이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중국 일본 태국 등 다른 아시아 음식과는 다른 한국만의 강한 매운맛이 미국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한국형 ‘도시락 김(조미김)’ 역시 미국 어린이들의 간식으로 인기”라고 전했다. 제약 분야에서는 한국만의 한약재와 천연 성분을 활용한 ‘생약’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미국인 사이에서 동양의학과 천연물 신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천연물 신약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국내 규제부터 완화돼야 한다”며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의약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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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내수 지속적 위축 우려… 강한 투자 유인책 내놓아야”

    한국의 수출과 내수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커 정부가 강한 투자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경제적 성과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경제 활력이 꺾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DI는 “정부가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감면기간 연장,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강한 투자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을 통해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의 고용 유인을 강화해 일자리를 통한 소득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월 무역수지도 적자 가능성한편 1월에 이어 2월에도 무역수지 적자를 보일 개연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292억 달러, 수입은 311억 달러로 19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달 20억 달러 적자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할 소지가 크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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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외국인 가사도우미, 배려문화도 함께 도입을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본보 기사(21일자 A2면 참조)가 나간 뒤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의 논쟁이 뜨겁다. 일부 누리꾼은 “맞벌이를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좀 더 편하게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육아 때문에 직장 포기하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아쉽다” 등 댓글을 달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찬성했다. 누리꾼 김효정 씨는 “저렴하게 가사도우미만 공급된다고 해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출산율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서민들 일자리를 빼앗아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는 누리꾼들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더 높은 수입을 위해 다른 직종으로 불법 취업할 가능성에서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한국 남성들의 불륜이 늘어날 것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다. 정부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문제는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붙는 이슈임을 알고 있다.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국내 저소득층 일자리 보호와 외국인과 관련된 사회문제 방지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반대 여론을 잘 알면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다가올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다. 한국은 5년 뒤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2060년에는 인구 절반을 노인과 어린이가 차지하게 된다. 출산율과 여성 경제참가율을 높이고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재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타성이 외국인 도우미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139만 명에 이르지만 언론에 등장하는 국내 체류외국인은 여전히 임금 체불, 외국인노동자 폭행 등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활성화된 홍콩에서는 가사도우미들을 위해 주 1회 휴식을 보장하고, 주말이면 이들을 위해 도심 공원을 비워 휴일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추진하려면 외국의 세심한 배려문화도 함께 도입해야만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황형준 경제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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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맞벌이 부부, 필리핀 가사도우미 쓸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부담을 덜고 육아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5년 뒤인 2017년이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비용을 큰 폭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 등 일부 부처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최근 기획재정부가 고령화 및 저출산, 다문화사회 등 장기적인 사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부처 내에 신설한 장기전략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여성 노동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고령화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의 수입이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 여건만 갖추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0∼39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3.7%로 남성의 89.8%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 고용률과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이다.현재 베이비시터를 포함해 국내 가사도우미 시장에서 일하는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이 중 30∼40%를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형 가사도우미의 한 달 비용은 한국인 170만∼200만 원, 중국동포 130만∼170만 원 선. 최근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어 ‘젊은 엄마’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실제로 육아비용 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20∼40대 여성이 적지 않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홍콩 정부는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30만 명에 가까운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사도우미 인력을 수입하고 있다. 이들은 홍콩 가정에 입주해 가사를 돌보며 2년간 최소 월 3780홍콩달러(약 55만 원)를 받고 주1회 휴무를 보장받는다. 이처럼 값싼 가사도우미 덕분에 홍콩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것. 홍콩 외에도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받아들이고 있다.국내에서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동포에 비해 월 20만∼30만 원이 싸고 영어 구사가 가능해 자녀의 영어교육 차원에서도 인기가 높다. 하지만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는 중국동포와 달리 다른 외국의 가사도우미 취업은 불법이다.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을 맡고 있는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관련 사회 문제 등을 우려한다.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이 도입될 경우 가사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40∼60대 저소득층 한국인 여성의 일자리가 잠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현주 경기대 교수(직업학과)는 “중산층 이상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 인력을 수입해 저학력 중하층 여성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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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가장 맛있는 콩나물 길이 7.5∼8cm” 外

    ■ “가장 맛있는 콩나물 길이 7.5∼8cm”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콩나물의 길이는 7.5∼8cm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20일 “콩나물의 고소함, 아삭함, 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콩나물 뿌리 부분을 제외한 몸통 길이가 이 정도일 때 가장 맛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식량과학원과 풀무원이 공동 수행했으며, 9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3월부터 ATM 마크네틱카드 차단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에는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적회로(IC) 방식 카드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카드를 IC카드로 대체키로 하고 하루 5시간 동안만 마그네틱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는 IC카드 전용 거래체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3개월간 은행권에서 사용된 IC카드는 4000만 장으로 이 기간 사용된 전체 카드의 82.5% 수준이다. ■ 구직활동 없이 그냥 쉰 인구 201만명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사실상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1월 고용동향 분석 자료에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인구가 201만5000명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91만 명에 불과했지만 2004년(103만 명) 처음 100만 명을 넘긴 이후 매년 늘어 작년에는 160만 명으로 불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급속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20대 노는 인구도 33만7000명으로 전체 20대 인구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 “성과 따라 경제자유구역 예산 차등”지식경제부는 운영 성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민간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운영 예산의 20%를 차등 지원에 썼지만 올해는 이 비율을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1순위 구역에 9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2, 3순위 구역에는 각각 7억6000만 원, 4억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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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 창업자금 신청 두 달 365억 접수 外

    ■ 청년 창업자금 신청 두 달 365억 접수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신설한 500억 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에 두 달간 557건에 365억 원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금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 기업인에게 심사를 통해 제공된다. 1인당 한도는 5000만 원(제조업은 1억 원)으로 교육, 컨설팅도 지원한다. 신청은 매달 1∼5일 지역 중진공의 13개 청년창업센터로 하면 된다. ■ 은행聯 ‘휴면예금 찾아주기’ 추진전국은행연합회는 전국 17개 은행에 30만 원 이상을 예금하고 5년 이상 찾아가지 않고 있는 예금주 3만2000여 명에게 예금 보유 사실과 반환 절차 등을 우편으로 알려주는 휴면예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예금주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co.kr)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연합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예금주들의 현주소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상당수 예금자가 휴면예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유재산 관리 소홀 캠코 ‘기관경고’기획재정부는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감사한 결과 캠코가 위탁받은 일부 국유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캠코는 무단 점유된 국유지 1567건의 변상금을 확정 부과하지 않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납부기한이 지난 변상금 1001건 중 481건에 대해 최근 2년간 한 번도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 측은 “최근 2년 새 정부 위탁물량이 약 2배로 늘어 관리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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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국장급 △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과장급 △국제조세제도과장 정병식 △국제조세협력〃 류광준 △FTA국내대책본부 조사분석팀장 정경회 ◇통일부 ▽고위공무원 △통일정책실 통일정책기획관 이정옥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윤승출 △〃 〃 조사2과 권순박 △〃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익태 △〃 〃 국제조사1과 오상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박금구 △〃 〃 조사3과 이원봉 △〃 조사2국 조사1과 이외형 △〃 〃 조사2과 김광화 △〃 〃 조사3과 최대열 △〃 조사3국 조사1과 장철호 △〃 〃 조사2과 김광수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구치서 △〃 법무과장 서정화 △〃 신고분석2과장 김태식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류충선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이상화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준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현종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박병환 △〃 징세과장 박인기 △〃 신고관리과장 박선우 △고객만족센터 인터넷방문상담1팀장 김영진 △국세청 강상식 ◇국제대 △대외협력처장 김정기 △기획처장 신상호 △교무지원처장 김방 △학생복지지원처장 김민호 △입시관리처장 오의경 △사무처장 서수철 △미래경영전략위원장 임지원 △평생교육원장·요양보호사교육원장 김윤섭 △산학협력단장 한성철 △정보지원센터장 남상엽 △교수학습개발원장·학술정보원장 남재성 ◇한국일보 △베이징특파원 박일근}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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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원 맘대로’ MRI 비용 비교사이트에 모두 공개

    정부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비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데다 의료계의 입김이 세서 ‘물가관리의 성역(聖域)’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서민 생활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자 재정당국이 ‘진료비 비교 공개’라는 특단의 대책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에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입원비, 진단서 수수료 비교 조사를 맡기기로 하고 관련 부처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비교 사이트인 ‘T-price’에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목록을 올려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재정부가 이처럼 병원비 가격 조사에 나선 것은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CT) 등의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별로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가격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2인실이나 1인실의 경우 병원별로 최대 가격이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값싼 병실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병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정부는 2010년 1월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를 도입해 홈페이지나 책자를 통해 비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병원들이 어려운 의학용어를 쓰거나 공개양식 등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율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1.3%, 병원급 의료기관은 56.3%에 불과했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책자 형태로 의료기관에 비치했다. 진료비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병원들도 있었지만 의학용어를 알지 못하면 가격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곳이 많았다. 결국 병원에 가서야 비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이에 대해 의사들은 서비스의 질, 의료기기,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가격을 일률적으로 매기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25만 가지의 의료행위 중 올 상반기 표준화작업 예정인 항목은 3개에 그친다.재정부는 현재 고지제도에 따라 홈페이지 및 책자 형태로 공개된 자료를 가격비교 사이트에 보기 쉽게 올려놓기만 해도 병원별 가격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병·의원의 가격정보가 공개되면 병·의원들이 압박을 느껴 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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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 인구의 절반이 1, 2인 가구

    우리나라 전체 빈곤인구의 절반 이상을 1, 2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약 70%는 60대 이상 노인이었다. 생활고를 겪는 노인과 한부모가정, 독신가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1인당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인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3.6%, 2인 가구는 31.3%로 전체 빈곤인구의 54.9%가 1, 2인 가구였다. 2006년 1, 2인 가구의 비중이 46.9%인 점을 감안하면 4년 새 8%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특히 1, 2인 가구 중에는 60대 이상이 70%나 됐다. 2010년을 기준으로 빈곤층에 속한 1인 가구의 72.0%가 60대 이상이며, 2인 가구의 68.2%도 60대 이상이었다. 2인 가구 중에는 ‘한부모가정’의 빈곤율이 높았다. 2세대 2인 가구의 빈곤율은 2010년 27.4%로 1세대 2인 가구의 빈곤율(12.9%)보다 2배 이상이었다. 특히 이혼을 한 여성 가구주가 경제활동과 양육을 한꺼번에 감당하기 버거워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다. 빈곤인구의 절반을 1, 2인 가구가 차지한 데는 1, 2인 가구 자체가 많아진 영향도 있다. 2010년 기준으로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4.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1인(23.9%), 4인(22.5%), 3인 가구(21.3%)의 순이었다. KDI는 “복지정책도 기존 3, 4인 가구에서 1, 2인 가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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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국제신용평가사 ‘총선-대선의 경제리스크’ 살피러 온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올해 5∼7월 한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와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연다. 신용평가사들은 특히 총선과 대선 등 선거가 한국의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무디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피치는 7월 9일부터 사흘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7월 16일부터 사흘간 정부와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여부, 대외 건전성 등 실물과 금융 부문의 위기 대응능력,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양대 선거도 신용평가사들의 주된 관심사다. S&P는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대응을 정치부문이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와 양대 선거를 한국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양대 선거에 따른 정치구도 변화가 위기 시 신속한 정책대응을 저해할 확률에 주목하고 있다”며 “선심성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관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과 북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 등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용평가사들과 북한 문제와 관련한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해 북한 리스크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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