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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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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한미FTA 내달 15일 발효]박재완 장관 “농어업 후속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생산과 소비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미 FTA를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기간 진통을 거쳐 발효되는 만큼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농어업 분야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FTA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이고 우리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이날 “발효 일시를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발효 시점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있어 정부가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이날 “준비만 되면 발효 날짜를 3월 2일로 하든, 29일로 하든 상관없다”며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특혜관세가 적용되느냐, 원산지를 언제부터 상대방이 인정해주느냐는 거다. 이것이 충족되는 시기를 3월 15일로 봤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한미 FTA 폐기’ 주장과 관련해 “지금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만큼 논쟁을 지양하고 세계 최대 시장에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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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내수 지속적 위축 우려… 강한 투자 유인책 내놓아야”

    한국의 수출과 내수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소지가 커 정부가 강한 투자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경제적 성과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경제 활력이 꺾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DI는 “정부가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감면기간 연장,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강한 투자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을 통해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의 고용 유인을 강화해 일자리를 통한 소득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월 무역수지도 적자 가능성한편 1월에 이어 2월에도 무역수지 적자를 보일 개연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292억 달러, 수입은 311억 달러로 19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달 20억 달러 적자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할 소지가 크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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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외국인 가사도우미, 배려문화도 함께 도입을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본보 기사(21일자 A2면 참조)가 나간 뒤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의 논쟁이 뜨겁다. 일부 누리꾼은 “맞벌이를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좀 더 편하게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육아 때문에 직장 포기하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아쉽다” 등 댓글을 달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찬성했다. 누리꾼 김효정 씨는 “저렴하게 가사도우미만 공급된다고 해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출산율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서민들 일자리를 빼앗아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는 누리꾼들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더 높은 수입을 위해 다른 직종으로 불법 취업할 가능성에서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한국 남성들의 불륜이 늘어날 것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다. 정부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문제는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붙는 이슈임을 알고 있다.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국내 저소득층 일자리 보호와 외국인과 관련된 사회문제 방지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반대 여론을 잘 알면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다가올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다. 한국은 5년 뒤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2060년에는 인구 절반을 노인과 어린이가 차지하게 된다. 출산율과 여성 경제참가율을 높이고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재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타성이 외국인 도우미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139만 명에 이르지만 언론에 등장하는 국내 체류외국인은 여전히 임금 체불, 외국인노동자 폭행 등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활성화된 홍콩에서는 가사도우미들을 위해 주 1회 휴식을 보장하고, 주말이면 이들을 위해 도심 공원을 비워 휴일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추진하려면 외국의 세심한 배려문화도 함께 도입해야만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황형준 경제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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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맞벌이 부부, 필리핀 가사도우미 쓸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부담을 덜고 육아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5년 뒤인 2017년이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비용을 큰 폭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 등 일부 부처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최근 기획재정부가 고령화 및 저출산, 다문화사회 등 장기적인 사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부처 내에 신설한 장기전략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여성 노동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고령화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의 수입이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 여건만 갖추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0∼39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3.7%로 남성의 89.8%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 고용률과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이다.현재 베이비시터를 포함해 국내 가사도우미 시장에서 일하는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이 중 30∼40%를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형 가사도우미의 한 달 비용은 한국인 170만∼200만 원, 중국동포 130만∼170만 원 선. 최근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어 ‘젊은 엄마’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실제로 육아비용 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20∼40대 여성이 적지 않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홍콩 정부는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30만 명에 가까운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사도우미 인력을 수입하고 있다. 이들은 홍콩 가정에 입주해 가사를 돌보며 2년간 최소 월 3780홍콩달러(약 55만 원)를 받고 주1회 휴무를 보장받는다. 이처럼 값싼 가사도우미 덕분에 홍콩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것. 홍콩 외에도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받아들이고 있다.국내에서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동포에 비해 월 20만∼30만 원이 싸고 영어 구사가 가능해 자녀의 영어교육 차원에서도 인기가 높다. 하지만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는 중국동포와 달리 다른 외국의 가사도우미 취업은 불법이다.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을 맡고 있는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관련 사회 문제 등을 우려한다.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이 도입될 경우 가사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40∼60대 저소득층 한국인 여성의 일자리가 잠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현주 경기대 교수(직업학과)는 “중산층 이상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 인력을 수입해 저학력 중하층 여성의 임금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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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가장 맛있는 콩나물 길이 7.5∼8cm” 外

    ■ “가장 맛있는 콩나물 길이 7.5∼8cm”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콩나물의 길이는 7.5∼8cm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20일 “콩나물의 고소함, 아삭함, 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콩나물 뿌리 부분을 제외한 몸통 길이가 이 정도일 때 가장 맛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식량과학원과 풀무원이 공동 수행했으며, 9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3월부터 ATM 마크네틱카드 차단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에는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적회로(IC) 방식 카드만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카드를 IC카드로 대체키로 하고 하루 5시간 동안만 마그네틱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는 IC카드 전용 거래체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3개월간 은행권에서 사용된 IC카드는 4000만 장으로 이 기간 사용된 전체 카드의 82.5% 수준이다. ■ 구직활동 없이 그냥 쉰 인구 201만명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사실상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1월 고용동향 분석 자료에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인구가 201만5000명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91만 명에 불과했지만 2004년(103만 명) 처음 100만 명을 넘긴 이후 매년 늘어 작년에는 160만 명으로 불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급속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20대 노는 인구도 33만7000명으로 전체 20대 인구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 “성과 따라 경제자유구역 예산 차등”지식경제부는 운영 성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민간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운영 예산의 20%를 차등 지원에 썼지만 올해는 이 비율을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1순위 구역에 9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2, 3순위 구역에는 각각 7억6000만 원, 4억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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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 창업자금 신청 두 달 365억 접수 外

    ■ 청년 창업자금 신청 두 달 365억 접수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신설한 500억 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에 두 달간 557건에 365억 원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금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 기업인에게 심사를 통해 제공된다. 1인당 한도는 5000만 원(제조업은 1억 원)으로 교육, 컨설팅도 지원한다. 신청은 매달 1∼5일 지역 중진공의 13개 청년창업센터로 하면 된다. ■ 은행聯 ‘휴면예금 찾아주기’ 추진전국은행연합회는 전국 17개 은행에 30만 원 이상을 예금하고 5년 이상 찾아가지 않고 있는 예금주 3만2000여 명에게 예금 보유 사실과 반환 절차 등을 우편으로 알려주는 휴면예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예금주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co.kr)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연합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예금주들의 현주소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상당수 예금자가 휴면예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유재산 관리 소홀 캠코 ‘기관경고’기획재정부는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감사한 결과 캠코가 위탁받은 일부 국유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캠코는 무단 점유된 국유지 1567건의 변상금을 확정 부과하지 않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납부기한이 지난 변상금 1001건 중 481건에 대해 최근 2년간 한 번도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 측은 “최근 2년 새 정부 위탁물량이 약 2배로 늘어 관리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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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국장급 △행정예산심의관 노형욱 ▽과장급 △국제조세제도과장 정병식 △국제조세협력〃 류광준 △FTA국내대책본부 조사분석팀장 정경회 ◇통일부 ▽고위공무원 △통일정책실 통일정책기획관 이정옥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윤승출 △〃 〃 조사2과 권순박 △〃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익태 △〃 〃 국제조사1과 오상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박금구 △〃 〃 조사3과 이원봉 △〃 조사2국 조사1과 이외형 △〃 〃 조사2과 김광화 △〃 〃 조사3과 최대열 △〃 조사3국 조사1과 장철호 △〃 〃 조사2과 김광수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 구치서 △〃 법무과장 서정화 △〃 신고분석2과장 김태식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류충선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이상화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준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현종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박병환 △〃 징세과장 박인기 △〃 신고관리과장 박선우 △고객만족센터 인터넷방문상담1팀장 김영진 △국세청 강상식 ◇국제대 △대외협력처장 김정기 △기획처장 신상호 △교무지원처장 김방 △학생복지지원처장 김민호 △입시관리처장 오의경 △사무처장 서수철 △미래경영전략위원장 임지원 △평생교육원장·요양보호사교육원장 김윤섭 △산학협력단장 한성철 △정보지원센터장 남상엽 △교수학습개발원장·학술정보원장 남재성 ◇한국일보 △베이징특파원 박일근}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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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원 맘대로’ MRI 비용 비교사이트에 모두 공개

    정부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비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데다 의료계의 입김이 세서 ‘물가관리의 성역(聖域)’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서민 생활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자 재정당국이 ‘진료비 비교 공개’라는 특단의 대책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소비자원에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입원비, 진단서 수수료 비교 조사를 맡기기로 하고 관련 부처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비교 사이트인 ‘T-price’에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목록을 올려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재정부가 이처럼 병원비 가격 조사에 나선 것은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CT) 등의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별로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가격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2인실이나 1인실의 경우 병원별로 최대 가격이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값싼 병실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병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정부는 2010년 1월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를 도입해 홈페이지나 책자를 통해 비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병원들이 어려운 의학용어를 쓰거나 공개양식 등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율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1.3%, 병원급 의료기관은 56.3%에 불과했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책자 형태로 의료기관에 비치했다. 진료비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병원들도 있었지만 의학용어를 알지 못하면 가격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곳이 많았다. 결국 병원에 가서야 비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이에 대해 의사들은 서비스의 질, 의료기기,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가격을 일률적으로 매기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25만 가지의 의료행위 중 올 상반기 표준화작업 예정인 항목은 3개에 그친다.재정부는 현재 고지제도에 따라 홈페이지 및 책자 형태로 공개된 자료를 가격비교 사이트에 보기 쉽게 올려놓기만 해도 병원별 가격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병·의원의 가격정보가 공개되면 병·의원들이 압박을 느껴 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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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 인구의 절반이 1, 2인 가구

    우리나라 전체 빈곤인구의 절반 이상을 1, 2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약 70%는 60대 이상 노인이었다. 생활고를 겪는 노인과 한부모가정, 독신가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1인당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인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3.6%, 2인 가구는 31.3%로 전체 빈곤인구의 54.9%가 1, 2인 가구였다. 2006년 1, 2인 가구의 비중이 46.9%인 점을 감안하면 4년 새 8%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특히 1, 2인 가구 중에는 60대 이상이 70%나 됐다. 2010년을 기준으로 빈곤층에 속한 1인 가구의 72.0%가 60대 이상이며, 2인 가구의 68.2%도 60대 이상이었다. 2인 가구 중에는 ‘한부모가정’의 빈곤율이 높았다. 2세대 2인 가구의 빈곤율은 2010년 27.4%로 1세대 2인 가구의 빈곤율(12.9%)보다 2배 이상이었다. 특히 이혼을 한 여성 가구주가 경제활동과 양육을 한꺼번에 감당하기 버거워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다. 빈곤인구의 절반을 1, 2인 가구가 차지한 데는 1, 2인 가구 자체가 많아진 영향도 있다. 2010년 기준으로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4.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1인(23.9%), 4인(22.5%), 3인 가구(21.3%)의 순이었다. KDI는 “복지정책도 기존 3, 4인 가구에서 1, 2인 가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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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국제신용평가사 ‘총선-대선의 경제리스크’ 살피러 온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올해 5∼7월 한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와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연다. 신용평가사들은 특히 총선과 대선 등 선거가 한국의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무디스는 5월 30일부터 이틀간, 피치는 7월 9일부터 사흘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7월 16일부터 사흘간 정부와 한국의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여부, 대외 건전성 등 실물과 금융 부문의 위기 대응능력,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양대 선거도 신용평가사들의 주된 관심사다. S&P는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대응을 정치부문이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와 양대 선거를 한국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양대 선거에 따른 정치구도 변화가 위기 시 신속한 정책대응을 저해할 확률에 주목하고 있다”며 “선심성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관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례협의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과 북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 등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용평가사들과 북한 문제와 관련한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해 북한 리스크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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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66% “복지예산 10조 이상 늘리면 재정감당 어렵다”

    동아일보가 복지전문가와 조세·재정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세·재정·복지 현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는 복지 수준이 현재보다는 높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공약과 무리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취약계층의 자력갱생을 위한 복지대책이라기보다 표심을 노린 ‘졸속 공약’임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 ‘병사 월급 인상’은 무모한 공약 복지전문가 25명은 가장 무모한 공약으로 새누리당의 ‘병사 월급 인상’과 고졸 취업준비생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구직 촉진 수당’을 꼽았다. 병사 월급의 단계적 인상은 현재 9만 원인 병사 월급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으로 18명(72%)이 과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5만 병사의 월급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1조7000억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는 올해 차상위계층 지원 예산(약 1600억 원)의 10배가 넘는다. 최숙희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차상위계층 등 해소해야 할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상황에서 ‘병사 월급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공약 중 금형이나 도금 등 기피산업의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뿌리장학금’ 공약에 대해선 17명(68%), ‘스펙제로 멘토취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15명(60%)이 각각 지나치거나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년 공기업 신입사원 중 10%를 학력 등 ‘스펙’을 감안하지 않고 뽑은 멘토취업센터 수료생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스펙제로 멘토취업지원센터’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공약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민주통합당의 공약 중에는 취업준비생에게 4년간 월 25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 촉진 수당’에 대해 16명(64%)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취업준비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취업 의욕을 낮추고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고용 미스매치’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제대 시 총 630만 원을 지원하는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도 14명(56%)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자리를 얻어 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2년간은 교육 및 의료급여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새누리당의 공약과 민주당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지원’은 복지전문가 19명(76%)으로부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두 정당 모두 중장기적으로 복지정책을 고민하기보다 총선용으로 급조한 공약을 내놓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은 민주당보다 공약이 급진적이었고, 민주당은 재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벌세, 법인세 증세는 절반 이상 반대 복지전문가와 조세·재정전문가의 66%(33명)는 한국경제가 크게 무리하지 않고 확대할 수 있는 복지예산으로 ‘연간 10조 원 미만’을 꼽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33조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정됐다. 새누리당의 경우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거나 검토 중인 공약 중 병사 월급 확대와 무상보육, 초중고 아침급식, 고교 의무교육에만 9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두 당은 소득세 증세나 비과세·감면, 구조조정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재원 조달 방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의 재원 조달 방안 가운데 대기업의 자회사 주식 배당금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벌세’는 조세전문가 25명 중 19명(76%)이 반대했다.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벌세는 개념 자체가 불분명한 데다 이중 과세 소지가 농후하다”며 “재벌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표준 200억∼500억 원 사이에 최고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증세’는 13명(52%),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는 8명(32%)이 비현실적이거나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재원 조달 방안 중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2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해 조세·재정전문가 25명 중 11명(44%)이 가장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시한이 만료되는 비과세·감면제도 대부분을 연장하는 상황에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전체 금액의 7%에 이르는 2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주식 양도차익과세’ 역시 9명(36%)의 전문가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설문참여 전문가 50명 명단 ::◇조세재정 전문가 25명=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 곽채기 동국대 교수(행정학) 김광윤 아주대 교수(경영학)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승래 한림대 교수(경제학)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학)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 노기성 KDI 선임연구위원 박완규 중앙대 교수(경제학)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학) 박태규 연세대 교수(경제학)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 성효용 성신여대 교수(경제학)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 윤태화 가천대 교수(회계세무학) 이철인 서울대 교수(경제학)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 현진권 아주대 교수(경제학) ◇복지 전문가 25명=강철희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구철회 청주대 교수(행정학) 김교성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사회복지학)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 김현숙 숭실대 교수(경제학) 문진영 서강대 교수(사회복지학)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유태균 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 이기효 인제대 교수(보건학) 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이상일 서울시립대 교수(사회복지학) 정무성 숭실대 교수(사회복지학)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 최균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 최병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최숙희 한양사이버대 교수(노인복지학)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학)}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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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핀 투자 유명강사의 잠적

    필리핀 부동산투자로 유명세를 타던 부동산 전문가가 세관의 신고 없이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린 뒤 일부 투자자의 돈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6억 원을 모아 이 중 5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한 김모 씨(43)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투자금을 10개의 불법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해외로 송금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세관은 인터폴에 신병확보를 의뢰할 방침이다. 세관에 따르면 김 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콘도, 땅 등에 투자해 "연 30~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7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투자자들로부터 36억 원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 피해자들은 김 씨가 베스트셀러 투자서를 펴냈고, 방송과 강연 등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을 믿고 2000만~5000만 원씩을 투자했다. 피해자 중에는 은퇴 후 필리핀으로 이민하려던 사람, 자녀교육을 위해 필리핀으로 이주하려던 사람 등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투자금을 날린데다 불법 송금으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탓에 과태료까지 물게 됐다. 세관은 김 씨에게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한 15명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으며, 5000만 원 미만의 돈을 투자한 159명은 투자금의 1~2%씩 과태료를 내게했다. 세관 관계자는 "외국 부동산을 사려면 외국환은행에 송금내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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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박재완 “의료서비스 개혁법안 통과를” 外

    ■ 박재완 “의료서비스 개혁법안 통과를”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꼭 필요한 개혁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인 만큼 관련 법안이 폐기되기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당부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 의료진의 실력과 의료 인프라를 감안하면 충분히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대학생 전세임대조건 추가 완화국토해양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현행 공시가격의 150%에서 170∼18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 구분등기가 안 된 주택에 공동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에도 부채 산정 방식을 바꿔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40m²로 제한돼 있는 대학생전세임대 대상 주택 규모를 50m²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금감원,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권고금융감독원은 8일 대출 후 원금을 중도 상환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원금을 갚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하라고 시중은행에 권고했다. 보통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된다. 지금은 수수료 면제가 시작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원금을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고 다음 날 갚으면 경과 이자를 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지방기업 경쟁력, 수도권의 80%”지방 기업 경쟁력이 수도권 기업의 80%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지방 기업의 절반 이상은 사업 전망을 어둡게 보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방 소재 기업 5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방 기업의 경쟁력이 수도권 기업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66.4%였다고 8일 밝혔다.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을 100점으로 봤을 때 지방 기업이 스스로 매긴 경쟁력 점수는 80.4점 수준이었다.}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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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재정부 “미래전략보고서 9월 발간” 外

    ■ 재정부 “미래전략보고서 9월 발간” 기획재정부는 7일 “미래 정책과제를 포괄하는 장기전략보고서를 9월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신성장동력, 다문화 가족, 에너지 자원 확보 등 단기적으로도 중요한 현안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현안을 포괄해 보고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이에 앞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장기전략국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장차관급 위원회 및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KDI “中企-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축소되면서 추격형(catch-up) 성장의 여지가 줄어드는 만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됐지만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KDI는 “생산성과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질적 확충과 낙후된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날부터 6회에 걸쳐 ‘한국경제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보다 비싼 종자’ 운영센터장 공모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부터 23일까지 ‘골든시드 프로젝트 운영지원센터장’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금보다 비싼 종자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정부사업으로 향후 10년간 4911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종자 개발 및 종자산업육성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센터장에 임명할 것”이라며 “센터를 통해 20개 이상의 글로벌 수출 전략품종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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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서울시 조례와 충돌은 없다”

    지난달 서울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자치법규가 상충하는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반격에 나섰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6일 “서울시가 우려를 제기한 자치법규 30건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한미 FTA와 합치하지 않는 조례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의 검토 의견을 정식 공문으로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등록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례가 협정문과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과도한 진입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운용해 나가면 된다고 반박했다. 일부 논쟁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미 법이 시행 중인 만큼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에 대해서는 건설 관련 신기술을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아 협정문의 내국민 대우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관련해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정부 조달에 해당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기업 지원, 보조금, 간접 수용 등에 대한 내용 모두 협정문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서울시의 주장은 모두 한미 FTA 내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과도한 우려에 기반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내외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투명한 행정을 시행한다면 한미 FTA와 합치하지 않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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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피치 “한국경제 ‘北 김정은 리스크’ 크지 않아”

    ‘김정은 체제’ 이후 한국이 직면한 ‘북한 리스크’에 대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정부 합동대표단을 만나 한국경제의 북한 변수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포함해 임웅순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이상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황봉연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고위 당국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한국의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 심도 있는 설명을 위해 처음으로 합동대표단을 꾸려 신용평가사들의 아시아지역 사무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은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항아리’(통일계정)를 마련하는 방안과 관련해 향후 재원 부담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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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농가도 양극화…‘매출 0원’ 12만 가구 外

    ■ 농가도 양극화…‘매출 0원’ 12만 가구고소득을 올리는 농가와 판매 소득이 거의 없는 농가가 동시에 늘면서 농촌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70세 이상 고령인 농가(37만1500가구)의 80.9%가 농산물을 전혀 판매하지 않거나 판매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 판매가 전혀 없는 농가는 2000년 9만600가구에서 2010년 12만5100가구로 38% 늘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산물 판매를 그만두고 자급농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30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2000년 9만300가구에서 2010년 15만2100가구로 68.4% 늘고 2억 원 이상 초고소득 농가도 같은 기간 1800가구에서 8700가구로 약 5배로 급증했다. ■ 마일리지 車보험 한달새 20만명 가입금융감독원은 5일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가 20만 명을 넘은 것과 관련해 보험사들에 “부실판매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경쟁 자제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출시한 마일리지 보험은 1월 말까지 총 21만5000여 명이 가입했다.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총 146만3000여 명이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한 셈. 금감원은 또 마일리지 보험에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기타 보험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하나금융, LPGA 크리스티 커 후원하나금융그룹은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인식을 열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티 커(35)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후원 기간은 1년이며 앞으로 커는 유니폼과 모자에 하나금융그룹 로고를 붙이고 활동한다. 커는 이번 시즌에 출전하는 LPGA 대회에서 버디를 잡을 때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100달러씩 기부하는 ‘사랑의 버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1997년 LPGA에 입문한 커는 지난해 LPGA 상금 순위 2위를 기록하는 등 미국을 대표하는 여자 프로골프 선수다. ■ 석유공사 美 앵커 유전 지분 일부 매각한국석유공사가 2008년 인수한 미국 멕시코 만 앵커 생산유전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했다고 5일 밝혔다. 석유공사가 보유한 지분 80% 가운데 29%(약 3500억 원)를 국내 민간투자 펀드에 넘겼다. 석유공사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신규 유전을 매입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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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재벌 때리기 후폭풍? 대기업 계열사 늘리기 ‘움찔’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 도입 방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일부 대기업의 계열사 확대 바람이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계열사는 1월 현재 79개로 지난해 7월보다 4개 줄었다. 삼성은 이 기간에 6개 계열사를 지분매각과 흡수합병으로 분리하고 2개 계열사를 새로 편입했다. 편광필름 제조업체인 에이스디지텍과 X선 제조업체인 메디슨엑스레이, 중고초음파수리판매업체인 소노솔루션,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CSL 등이 그룹에서 떨어져 나갔고, SU머티리얼 등 2개는 새로 계열사로 편입됐다. 삼성그룹은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된 2009년 4월에는 계열사가 63개였으나 이후 계속 영업범위를 확대해 83개까지 계열사가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 한화그룹도 계열사를 축소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6개가 줄어 55개가 됐으며 롯데그룹도 6개가 감소해 77개가 됐다. 한화그룹은 3개가 줄어든 53개 계열사를 갖고 있다. 이런 흐름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를 늘리는 데 대한 부담이 많아지면서 사업영역 확대가 주춤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대 그룹 중 LG그룹과 포스코, 한진 등은 계열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LG그룹이 5개 늘어난 63개, 포스코는 7개 증가한 70개, 한진그룹은 4개 증가한 45개였다. 이에 따라 10대 그룹에 소속된 총 계열사는 629개로 지난해 7월보다 2개가 감소했다. 하지만 출총제 폐지 직전인 2009년 4월(479개)과 비교하면 여전히 150개나 많은 수준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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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2020 세계 경제 5대 관전 포인트’

    2020년에는 중국이 세계경제를 이끌고 유럽이 결국 재정통합을 이룰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5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계경제 5대 관전 포인트’ 자료에 따르면 재정부는 8년 뒤 세계경제의 특징을 △최대 경제대국 중국 △유로존 재정통합 △새 기후변화체제 출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 등 5가지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먼저 국제금융기관들이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위안화 평가절상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2020년까지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아시아와 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문화콘텐츠 협력 추진을 서둘러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앞으로 재정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는 “유로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기능 외 재정정책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는 재정통합이 불가피하다”며 “유로존이 재정위기 해결에 성공하면 세계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기후변화체제가 구축되면 한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압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정부는 우려했다. 2012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체제를 놓고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최대한 선진국보다 낮은 의무수준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재정부의 생각이다. 이 밖에 재정부는 재정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이 앞으로 재전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후진국은 인구폭발 대응이 이슈가 되는 반면 선진국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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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은행예금 2개월 연속 감소 外

    ■ 은행예금 2개월 연속 감소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등 5대 시중은행의 총수신은 1월 말 현재 작년 말보다 9조5580억 원 감소한 769조54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총수신도 전달보다 1조9000억 원 줄었다. 은행예금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도 2010년보다 14.1% 늘어 가계소득 증가율 6.3%를 크게 앞질렀다. 이는 경기 둔화로 예금을 해지해 생활비로 쓰거나 빚을 갚는 예금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1月 외환보유액 한달새 49억달러 늘어한국은행은 1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113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49억4000만 달러 늘었다고 2일 밝혔다. 한은은 “유로화 및 파운드화의 강세로 보유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증가했고 외화자산 운용수익도 총액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브라질 스위스에 이어 세계 7위다. ■ 공정위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보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졸업·입학철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취업·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거나 물품 강제구매와 학자금 대출을 권유하고 교육·합숙을 강요하면 불법 다단계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업체라는 의심이 들면 일단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나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을 통해 합법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저소득층 대학생 대구에 가장 많아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의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중에 저소득층이 가장 적고 대구의 대학생 중에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국가장학금 신청자 103만5000명의 부모 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30% 가구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비율이 대구가 39.1%로 가장 높았고 부산(38.2%) 전북(37.3%) 광주(36.2%) 제주(35.6%) 등 순이었다.}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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