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외국인 가사도우미, 배려문화도 함께 도입을

황형준 경제부 기자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본보 기사(21일자 A2면 참조)가 나간 뒤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의 논쟁이 뜨겁다.

일부 누리꾼은 “맞벌이를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좀 더 편하게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육아 때문에 직장 포기하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아쉽다” 등 댓글을 달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찬성했다. 누리꾼 김효정 씨는 “저렴하게 가사도우미만 공급된다고 해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출산율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서민들 일자리를 빼앗아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는 누리꾼들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더 높은 수입을 위해 다른 직종으로 불법 취업할 가능성에서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한국 남성들의 불륜이 늘어날 것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다.

정부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문제는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붙는 이슈임을 알고 있다.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국내 저소득층 일자리 보호와 외국인과 관련된 사회문제 방지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반대 여론을 잘 알면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다가올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다. 한국은 5년 뒤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2060년에는 인구 절반을 노인과 어린이가 차지하게 된다. 출산율과 여성 경제참가율을 높이고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재 경제수준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타성이 외국인 도우미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139만 명에 이르지만 언론에 등장하는 국내 체류외국인은 여전히 임금 체불, 외국인노동자 폭행 등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활성화된 홍콩에서는 가사도우미들을 위해 주 1회 휴식을 보장하고, 주말이면 이들을 위해 도심 공원을 비워 휴일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추진하려면 외국의 세심한 배려문화도 함께 도입해야만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황형준 경제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