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복지 증액… 與 10조5000억 vs 野 33조

새누리당이 4·11총선을 겨냥해 내놓을 ‘평생맞춤형 복지대책’의 규모를 연간 10조5000억 원 안팎으로 설정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이달 초 제시한 연간 복지비 증액 규모인 33조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평균 10조5000억 원으로 5년간 약 52조 원이 들어가는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 5조 원의 세금을 더 걷고, 다른 예산을 절감해 6조 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 연간 11조 원 정도의 복지재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당내에서 제기된 복지공약 아이디어 중 상당수를 솎아 내거나 지원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10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 정도로 대폭 올리려던 사병 월급은 20만 원 수준으로 인상폭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중고교 무상아침급식 지급 방안은 공약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자 기준을 폐지해 부양자가 있는 사람도 지원을 받도록 하려던 방안 역시 지나친 재정부담 때문에 제외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복지공약의 전체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 남발’이라는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하려는 태도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조세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조세개편으로 차기 정부 임기 중 조세수입이 연평균 15조∼16조 원, 2017년경에는 24조 원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약속한 복지비 증액 규모인 연평균 33조 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숫자다. 민주당이 당초 제시한 33조 원을 확보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방위비 등 다른 예산항목에서 상당액을 돌려쓰는 등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복지공약 가운데 새누리당 공약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대표적 항목은 건강보험 부담률 90% 확대 등 무상의료가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이 방안 하나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등록금 50% 인하’ ‘취업준비청년 1인당 1200만 원 지원’ 등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