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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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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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회계부정 신고 땐 포상금 1억원” 外

■ “회계부정 신고 땐 포상금 1억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편된 회계 포털 사이트(acct.fss.or.kr/)의 회계부정신고 코너에 회계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회사의 부정행위는 두 배로 포상해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작년 공정위 부과 과징금 6017억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017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2010년(6081억 원)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건수는 156건으로 2010년보다 90건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담합에 따른 과징금이 5710억 원(94.9%)으로 가장 많았다.■ 45세 이하 건축사 설계 시범공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젊고 역량 있는 신진 건축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올해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소규모 아파트, 도서관, 학교 등 10개 사업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설계공모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설계공모 방식도 신예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올해부터 건축문화대상에 신진 건축사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다.}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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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단지 제비 한 마리 왔을 뿐”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나친 경기 낙관론은 경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무디스가 사상 최고의 등급을 부여하고 한국 경제와 정책기조에 대해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범정부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 신용등급이 한 단계 격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지던 경기 둔화세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최근 지표 개선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호조에만 의지하고 있고 유럽의 재정위기, 이란의 지정학적 위험 등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보기술(IT) 분야가 부침(浮沈)이 심한 것을 언급하며 “2000년 애플의 시가총액은 노키아의 40분의 1에 불과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은 20배가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어제의 홈런으로는 오늘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미국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말처럼 다가올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5일 시행되는 개정 상법이 기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새 상법은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같은 형태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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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채 투자정보 공유… 선진국 중앙銀과 신사협정

최근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선진국 중앙은행과 국채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신사협정을 맺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2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채에 투자하려는 해외 중앙은행과) 일부 신사협정 협의를 마쳤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신사협정이)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선진국 중앙은행과 신사협정을 맺은 것은 일시적인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투자 시점과 규모 등을 사전에 협의할 정보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한국 채권 보유 규모는 지난해 11월 86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올 2월 말 현재 86조4000억 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중앙은행의 국채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와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지난달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의 중앙은행을 방문해 한국 국채에 투자하기 전 투자 규모와 목적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 경제에 신뢰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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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에도 요금 안내려… 정부 “산후조리원 요금 인터넷 띄운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산후조리원에 부가가치세 면제(10%) 혜택을 줬지만 소비자들이 내는 이용요금은 인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조사해 공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산후조리원들이 부가세가 면제된 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만큼의 가격을 올려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물가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가 개별 산후조리원들의 이용요금을 조사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지역 산후조리원들이 같은 시기에 일제히 가격을 올린 사실이 파악될 경우 가격담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후조리원협회 등의 단체들과 협력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출산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져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10년 전에 비해 36.9%나 올랐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주간 이용을 기준으로 이용료가 200만 원 이하인 산후조리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비싸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별로 시설과 서비스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비교해 공개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개별 산후조리원의 이름과 가격이 모두 공개될지는 불투명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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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한국 신용전망 사상첫 ‘A1 긍정적’ 상향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A1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2010년 4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1 안정적’으로 올려 외환위기 이전 수준(A1 안정적)을 회복시켰으며,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A1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신용등급 자체도 1년 정도 후에 높아진다. 무디스는 이날 “한국이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매우 양호하고, 경제성장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채무상환 능력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이 지속되고, 향후 북한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 바로 한 단계 위는 ‘Aa3’로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대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전망 상향 조정으로 국제 사회는 한국의 경제 여건에 상당한 신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들이 유럽 재정위기 이후 등급을 강등한 국가가 여러 곳 나온 가운데 지난해 11월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올린 것을 포함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2곳이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올렸기 때문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에 전망을 올린 피치와 달리 무디스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전망을 올린 것”이라며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도 한국의 북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평가한 점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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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한국 신용등급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중 하나인 무디스가 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A1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2010년 4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1 안정적'으로 올려 외환위기 이전 수준(A1 안정적)을 회복했으며,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A1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신용등급 자체도 1년 정도 후에 높아진다. 무디스는 이날 "한국이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매우 양호하고, 경제성장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채무상환 능력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이 지속되고, 향후 북한 리스크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 바로 한 단계 위는 'Aa3'로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대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전망 상향 조정으로 국제 사회는 한국의 경제여건에 상당한 신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들이 유럽 재정위기 이후 등급을 강등한 국가가 여러 곳 나온 가운데 지난해 11월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올린 것을 포함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2곳이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이후 무디스가 A등급 이상 국가 중 등급이나 전망을 상향 조정한 사례는 한국과 보츠와나 등 2곳에 불과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에 전망을 올린 피치와 달리 무디스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전망을 올린 것"이라며 "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도 한국의 북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평가한 점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무디스 기준으로는 이미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외환위기 이전(AA-)보다 두 단계 낮은 'A' 등급을 7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 피치 등급도 'A+'로 외환위기 이전(AA-)보다 한 단계 낮지만 올해 안으로 등급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무디스의 등급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5.25포인트(0.76%) 상승한 2,029.29로 장을 마쳐, 나흘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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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EO-일반인 설문조사 “사회갈등-인구변화가 미래 최대 위험요인”

일반인과 기업인들은 사회갈등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미래 사회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9월 발표할 중장기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업인 최고경영자(CEO) 268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국가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대비해야 하는 위험 요인으로 일반인과 기업인 모두가 ‘소득 양극화 및 사회계층 간 갈등 심화’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기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반인은 기후변화와 삶의 질, 여가문화에 대한 가치 증대를, 기업인은 세계 경제 불안정성 증대와 기술변화의 가속화를 그 다음 순위로 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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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들, 국내 中企에 수수료 폭리

롯데, 신라 등 면세점들이 국내 중소 납품업체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해당 면세점들은 불공정행위가 들통 나자 판매수수료를 이달부터 3∼1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롯데, 신라 등 국내 면세점의 수수료율이 판매액의 14∼63%에 이르고, 특히 납품업체 3곳 중 1곳은 55% 이상의 수수료를 물고 있어 백화점의 평균 수수료율 32%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면세점들이 일반 백화점처럼 독과점 현상이 심해져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는 소문이 많아 호텔롯데,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워커힐) 등 시내 면세점 4곳을 대상으로 1월 말부터 실태조사를 벌였다. 면세점 수수료에는 외국인들을 소개해주는 여행사와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 15%가 포함돼 있어 납품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컸다. 특히 면세점은 김치, 김 품목에는 66%의 수수료를 물린 반면 수입브랜드 핸드백에는 14%의 수수료만 받았다. 면세점들이 외국계 대형 브랜드를 우대하면서 국내 중소업체에는 폭리를 취한 셈이다. 롯데, 신라 면세점은 이달부터 즉각 수수료를 3∼11%포인트 내리기로 해 40∼50%의 높은 수수료를 물던 81개 중소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이어 나머지 면세점들도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라며 “중소 납품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이익감소, 투자위축 및 품질 저하, 판매부진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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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분기에 바닥쳤나

2월 광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4% 증가해 13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또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모두 상승하는 등 대부분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순환상 올해 1분기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30일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1월(13.4%) 이후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해 등락을 반복하다가 올해 1월 ―2.1%로 뒷걸음질쳤다. 2월에 14.4%로 급반등에 성공한 것은 자동차(34.1%), 반도체·부품(13.9%) 등이 호조를 보인 데다 올 2월이 29일까지로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늘어난 덕분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81.1%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도·소매업이 회복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5.5%, 전월 대비 0.9%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산업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8.5%, 전월 대비 1% 상승했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는 지난해 2월보다 5.3%,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차량연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6%) △컴퓨터 등 내구재(11.1%) △의복 등 준내구재(2.1%) 등이 모두 늘었고, 특히 승용차(7.5%)는 다섯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22% 늘었지만 전월보다 5.4% 감소했다. 국내 기계 수주는 공공운수업 등 발주 증가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8% 늘었으며 건설기성도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며 6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5%포인트 상승하며 두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경기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등 대외 불안요인이 일부 완화되면서 주요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이후 소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경기 저점을 지난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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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92주년/다시 뛰는 금융 리더]여신금융협회，직거래로 소상공인 대출 더 싸게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서민들의 가계부채에 관심이 많다. 그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목표로 올해 협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도입한 게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www.directloan.or.kr)’다. 여신금융업계는 2010년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 이후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인하하는 등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높은 원가구조로 인해 추가적인 금리인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모집인 비용을 축소하려고 지난해 8월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를 통해 캐피털사의 신용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대출 직거래장터는 대출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여러 캐피털사가 금액, 금리 등 대출조건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대출신청자가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 자금수요가 많은 직장인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캐피털사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에서 캐피털사 간 자율경쟁에 의한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사별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를 통한 대출실적을 상호 공유하도록 했다. 이 회장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 하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이다. 2010년 취임 당시 이 회장은 여러 카드사에 걸쳐 적립한 포인트 잔액과 이용 현황을 한곳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신용카드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통해 4월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객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포인트를 한곳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신금융협회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가맹수수료와 관련해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 체계 마련을 위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이뤄진 가맹점 수수료 인하조치가 가맹점 편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협회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해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올해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업종 간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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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92주년/다시 뛰는 금융리더]수출기업의 벗… 올해 70조 지원

지난해 한국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숨은 기업이 있다. 바로 수출기업의 든든한 벗인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다. 수은은 1976년 설립된 이후 금융 지원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해 금융 지원 규모는 총 67조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확대됐던 단기대출을 줄이고 중장기 위주로 재편하면서 거둔 성과다. 지난해에는 향후 10년 동안 수은의 길잡이가 될 최초의 중장기 전략인 ‘비전 2020’도 수립했다. 이로써 금융자문과 주선뿐만 아니라 출자,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까지 모두 취급하는 혁신적 공적수출신용기관(ECA) 모델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러한 수은의 변화는 김용환 은행장이 주도하고 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을 거친 김 행장은 △신뢰 △현장 △스피드 △소통 등 네 가지 핵심가치를 나침반 삼아 수은을 이끌고 있다. 취임 초기부터 ‘스피드 경영’을 강조해 보고 간소화 및 형식의 탈피, 전화 및 문자보고의 활성화 등을 적극 권장했다. 이와 함께 ‘바로 CEO 메일’, ‘인트라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뛰며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도 꾸준히 만나고 있다. 수은은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향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조 원의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플랜트 산업부문에 16조5000억 원을 제공하고 녹색기업과 조선사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19조6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수은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주력할 계획이다. ‘선(先)금융 후(後)발주’가 보편화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하는 것을 수은의 역할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수은은 지난해 주요 사업을 발굴하고 총괄·조정하는 ‘총괄사업부’와 금융자문·주선을 주도하는 ‘금융자문실’을 신설해 코디네이터 기능을 맡겼다. 수은은 2010년 착공한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건설에 단일 프로젝트 사상 최대 규모인 12억 달러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본계 은행 등 7개 외국계 금융기관의 맞춤형 협조융자를 주선하는 데 성공했다. 수은 관계자는 “올해는 수출지원 효과가 큰 대형 투자 개발형 사업과 같은 ‘전략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들어 카자흐스탄 석유화학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입찰 전 단계부터 금융자문을 하고 있으며 반드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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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92주년/기업 없이 미래 없다]한국자산관리공사，국가자산 PB역할 수행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반세기 동안 금융회사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업 구조조정, 금융소외계층 신용회복 지원, 정부 정책업무 등 올라운드 플레이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명실상부한 ‘국가경제 안전판’으로 성장해 왔다. 장영철 캠코 사장(사진)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50년을 넘어 100년 기업 캠코로 도약하기 위해 내적 역량 강화와 함께 경제 안전판으로서 △상시 금융 구조조정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 수행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 효율화 추진 △공공부문의 자산가치 제고 등 공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이란 새로운 비전도 정립했다. 은행에 개인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라이빗뱅킹(PB)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가자산에 대해서도 캠코가 PB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슬로건도 ‘나라를 튼튼하게 서민을 행복하게’로 정해 공공성을 내세웠으며 앞으로 사업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부실채권 처리 업무는 금융기관 부실채권뿐만 아니라 선박과 같은 기업의 부실자산까지로 인수영역을 확대하고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국가의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까지 포함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또 단순한 채무 재조정 위주로 이뤄지던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바꿔드림론’과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 취업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 서민금융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 사장은 “부실자산을 잘 관리하고 회생시켜 경제 생태계로 복귀시키는 종합자산관리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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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수요자 중심 현장밀착정책 수립” 外

■ “수요자 중심 현장밀착정책 수립”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주요 동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할 방침이다. ■ 러시앤캐시 ‘캄코뱅크’ 인수 추진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는 부산저축은행이 2006년 캄보디아에 설립한 ‘캄코뱅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소비자금융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사람이 불법 사채로 고통받고 있다”며 “인수가 성사되면 개발도상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돕고 우리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의 비자금 조성 통로 의혹을 받았던 캄코뱅크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 국가유공상이자도 주택기금 우대금리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론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는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도 장애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택구입자금은 연 4.7%, 전세자금은 연 3.5%로 금리가 낮아진다. 국토부는 또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중도금을 원하는 시기에 대출한도(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보세판매장운영 고시’ 입안예고관세청은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을 늘리고 시내 면세점의 국산품 매장을 확대하기 위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될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은 공항·항만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내 면세점이 없는 지방에,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 및 지방공기업을 우대해 신규 허가할 예정이다.}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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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안돼~” 버티는 정부, 왜?

한국의 석유제품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아이슬란드 제외) 중 8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비중이 높은 순위로 따진다면 한국은 회원국 중 26위인 셈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근거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27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초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은 무연휘발유 가격의 47.5%가 세금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OECD 회원국 중 유류세 비중이 50%를 넘는 나라는 총 21개국이며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는 휘발유 가격의 59% 이상을 세금이 차지했다. 반면에 미국(13.6%) 멕시코(13.8%) 캐나다(30.6%) 등은 세금 비중이 가장 낮았고 호주(35.6%) 뉴질랜드(42.1%) 일본(42.3%) 칠레(42.8%)도 세금 비중이 우리보다 낮았다. 또 한국의 휘발유 가격도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낮았다.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L당 1.788달러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휘발유가격인 L당 2.00달러보다 낮다. 국내 석유정제 시설의 규모가 크다보니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휘발유 가격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노르웨이와 터키의 휘발유 가격은 L당 2.50달러를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산유국인 멕시코, 미국, 캐나다는 휘발유 가격이 L당 0.7∼1.2달러 선으로 제일 쌌다.정부는 IEA 조사에서 확인됐듯이 한국의 유류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휘발유 가격도 높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유류세 인하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 두바이유가 5거래일 동안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야 유류세의 선별적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현재 배럴당 122달러를 넘어섰으며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격도 L당 2043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에 유류세를 내렸을 때 서민 체감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고유가가 상시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에너지 절약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은 “유가가 안정됐던 시기에 정부가 세금을 더 걷었으니 국제유가 인상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입는 지금 탄력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이유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은 “1, 2월 경기가 좋지 않은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는 휘발유 소비가 10% 이상 줄었다”며 “국내 소비도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르면 줄어들 수 있다. 3월에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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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터키 FTA 타결… 상반기 공식 서명

이슬람문화권과 맺는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터키 FTA 협상이 2년 만에 타결됐다. 이로써 한국은 9번째 FTA 체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터키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한-터키 FTA는 우리 기업이 중동과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6일 “이날 오전 한-터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한-터키 FTA 상품분야 협상 타결을 선언한 뒤 가서명을 했다”며 “양국은 올해 상반기에 상품무역협정의 정식 서명을 하고 국내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관세 인하 및 폐지 대상 제외품목 설정,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 철폐 기간 설정 등 예외 수단을 확보해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관세 인하 및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 795개 품목이다. 한-터키 FTA는 2008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 4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해 2년 만에 협상을 마무리했다. 협정문에는 공산품 전 품목의 7년 내 관세 철폐, 기체결된 FTA 중 최고 수준의 무역구제 조치 확보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서비스·투자 협상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타결될 예정이다. 터키는 우리나라의 33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59억 달러에 그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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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컨슈머리포트는 무엇이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 최근 신문기사에서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스마트컨슈머’가 나왔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컨슈머리포트는 무엇이고 스마트컨슈머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에 대해 알아볼까요. 컨슈머리포트는 1936년 미국 소비자협회가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8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유명 월간지이자 소비자보고서를 말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품질, 사용 경험담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성능검사를 하고 제품별로 비교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인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모여 객관적인 상품정보를 전달해줍니다. 특히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권위와 명성을 쌓아온 결과 약 46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26달러입니다. 처음에는 우유 시리얼 비누 스타킹 등의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기기 주방용품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제품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운동이 덜 발달한 한국에서는 이 같은 권위 있는 소비자 관련 매체가 없었습니다. 그간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산하기구인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한국 소비자단체들도 상품정보를 제공하긴 했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미흡한 측면이 있었지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만든 게 ‘스마트컨슈머’ 웹사이트입니다. 스마트컨슈머는 해외 유명 소비자 잡지를 벤치마킹해 분야별 소비자 안전·리콜 정보, 상품비교 정보를 핵심 콘텐츠로 구성한 소비자종합정보망(www.smartconsumer.go.kr)입니다.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부가 맡아서 운영하는 만큼 신뢰성이 확보되고 무료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스마트컨슈머는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22개 기관의 40개 사이트와 연계해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 정보를 한데 모아 업종별 품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찾아다닐 필요 없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또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정보, 유가·아파트 실거래가 등 각종 가격 정보, 전국 생활협동조합 정보, 소비자 관련 생활법령 정보도 포함해놓았습니다. 이 밖에 각종 자동차와 식·의약품을 비롯한 리콜 정보와 민원이 많은 쇼핑몰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컨슈머를 한국판 컨슈머리포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달 21일 처음으로 ‘K-컨슈머리포트’라는 제목으로 등산화의 품질을 비교한 보고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K-컨슈머리포트 1호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등산화 10종을 비교해 코오롱스포츠의 ‘페더’와 블랙야크의 ‘레온’을 추천 제품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품질시험으로 미끄럼에 강한지, 튼튼하게 접착됐는지, 빨리 마모되는지 등을 평가하고 가격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상품별로 평가한 것이지요. 다음 달에는 연금보험, 보온병, 어린이 음료수 제품의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어 5월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와 무선주전자, 6월에는 마스크팩 건전지 헤드폰 등을 차례로 발표합니다. 앞으로 정보 제공 대상 연계 기관을 확대하고 정보 분류 및 검색기능도 사용자들이 편하게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서비스도 제공하고 소비자가 직접 비교 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클릭정보DIY(Do It Yourself)’ 섹션도 마련해 외국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선보입니다. 이 같은 정보 제공은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게 됩니다. 상품에 대한 감시가 철저해질수록 악덕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는 일도 없어지게 되겠지요. 또 지난해 4.0%로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가격과 성능을 비교해 더 나은 상품을 선택하게 되고 업체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스마트컨슈머로 인해 우리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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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유소서 GS기름 팔 수 있다

정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SK, GS칼텍스 등 주유소 간판과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고, 이달 말까지 석유 전자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주유소마다 월 판매량의 20%까지 다른 브랜드의 기름을 팔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SK주유소에서도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의 기름을 팔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거래처 외 다른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정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거래소(KRX) 주도로 석유 전자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3%만큼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개설 초기에는 일정 기간 거래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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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고용률 74.6%… 전국 최고

지난해 4분기 전남 신안군의 고용률이 가장 높고 실업률은 강원 동해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의 ‘4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의 156개 시군 가운데 전남 신안군의 고용률이 7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 해남군(74.5%), 진도군(74.3%), 고흥군(70.4%), 제주 서귀포시(70.3%) 순으로 높았다. 시군별로는 시 지역이 56.3%, 군 지역이 60.4%로 군 지역이 4.1%포인트 높았다. 군 지역의 고용률이 더 높은 것은 농림어업 부문의 경제활동이 많고 고령층과 여성 위주로 취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실업률은 강원 동해시가 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광주시(5.0%), 수원시(4.8%), 과천시(4.6%), 평택시(4.2%) 등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시 지역의 실업률이 2.6%로 군 지역(1.2%)보다 높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사업체가 많은 시 지역에서 구직활동이 왕성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편 시 지역 취업자 수는 1066만5000명으로 2010년 4분기보다 42만 명(4.1%) 늘었으며 군 지역의 취업자 수도 203만4000명으로 1만9000명(0.9%) 늘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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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하나은행 外

◇하나은행 ▽부행장보 △자금시장그룹 총괄 겸 자금시장본부장 박형준 △경영지원〃 민태흥 △리테일영업추진2〃 양제신 ▽본부장 △신탁 이진형 △강서영업〃 곽민훈 △경수영업〃 김수환 △서북영업〃 이형권 ▽부행장 △리테일영업그룹 겸 전략사업그룹 총괄 이현주 ▽부행장보 △리스크관리그룹 총괄 김영철 △리테일영업추진본부 겸 리테일영업추진1본부장 황종섭 ◇㈜가온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전우희 △기획〃 박상목 △총무〃 최종근 △재무〃 최봉순 △감사 송희상}
-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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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일본 3국 ‘투자보장협정’ 타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2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BIT) 협상이 타결됐다”며 “3국 대표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공식서명을 거쳐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면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투자자 보호가 다소 미흡했던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유화 수준이 기존의 한중 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두 협정 조항 가운데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으로 각국의 투자 관련 제도가 투명해지고, 투자기업에 기술이전과 같은 이행요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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