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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기업인들은 사회갈등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미래 사회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9월 발표할 중장기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업인 최고경영자(CEO) 268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국가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대비해야 하는 위험 요인으로 일반인과 기업인 모두가 ‘소득 양극화 및 사회계층 간 갈등 심화’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기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반인은 기후변화와 삶의 질, 여가문화에 대한 가치 증대를, 기업인은 세계 경제 불안정성 증대와 기술변화의 가속화를 그 다음 순위로 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2월 광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4% 증가해 13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또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모두 상승하는 등 대부분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순환상 올해 1분기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30일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1월(13.4%) 이후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해 등락을 반복하다가 올해 1월 ―2.1%로 뒷걸음질쳤다. 2월에 14.4%로 급반등에 성공한 것은 자동차(34.1%), 반도체·부품(13.9%) 등이 호조를 보인 데다 올 2월이 29일까지로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늘어난 덕분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81.1%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도·소매업이 회복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5.5%, 전월 대비 0.9%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산업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8.5%, 전월 대비 1% 상승했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는 지난해 2월보다 5.3%,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차량연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6%) △컴퓨터 등 내구재(11.1%) △의복 등 준내구재(2.1%) 등이 모두 늘었고, 특히 승용차(7.5%)는 다섯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22% 늘었지만 전월보다 5.4% 감소했다. 국내 기계 수주는 공공운수업 등 발주 증가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8% 늘었으며 건설기성도 건축과 토목공사 실적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며 6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5%포인트 상승하며 두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경기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럽 재정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등 대외 불안요인이 일부 완화되면서 주요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이후 소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경기 저점을 지난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서민들의 가계부채에 관심이 많다. 그는 가계부채로 인한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목표로 올해 협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도입한 게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www.directloan.or.kr)’다. 여신금융업계는 2010년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 이후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인하하는 등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높은 원가구조로 인해 추가적인 금리인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모집인 비용을 축소하려고 지난해 8월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를 통해 캐피털사의 신용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대출 직거래장터는 대출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여러 캐피털사가 금액, 금리 등 대출조건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대출신청자가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 자금수요가 많은 직장인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캐피털사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에서 캐피털사 간 자율경쟁에 의한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사별 인터넷 대출직거래 장터를 통한 대출실적을 상호 공유하도록 했다. 이 회장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 하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이다. 2010년 취임 당시 이 회장은 여러 카드사에 걸쳐 적립한 포인트 잔액과 이용 현황을 한곳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신용카드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통해 4월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써 고객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포인트를 한곳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신금융협회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가맹수수료와 관련해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 체계 마련을 위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이뤄진 가맹점 수수료 인하조치가 가맹점 편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협회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해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올해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업종 간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지난해 한국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숨은 기업이 있다. 바로 수출기업의 든든한 벗인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다. 수은은 1976년 설립된 이후 금융 지원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해 금융 지원 규모는 총 67조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확대됐던 단기대출을 줄이고 중장기 위주로 재편하면서 거둔 성과다. 지난해에는 향후 10년 동안 수은의 길잡이가 될 최초의 중장기 전략인 ‘비전 2020’도 수립했다. 이로써 금융자문과 주선뿐만 아니라 출자,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까지 모두 취급하는 혁신적 공적수출신용기관(ECA) 모델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러한 수은의 변화는 김용환 은행장이 주도하고 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을 거친 김 행장은 △신뢰 △현장 △스피드 △소통 등 네 가지 핵심가치를 나침반 삼아 수은을 이끌고 있다. 취임 초기부터 ‘스피드 경영’을 강조해 보고 간소화 및 형식의 탈피, 전화 및 문자보고의 활성화 등을 적극 권장했다. 이와 함께 ‘바로 CEO 메일’, ‘인트라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뛰며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도 꾸준히 만나고 있다. 수은은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향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조 원의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플랜트 산업부문에 16조5000억 원을 제공하고 녹색기업과 조선사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19조6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수은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주력할 계획이다. ‘선(先)금융 후(後)발주’가 보편화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하는 것을 수은의 역할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수은은 지난해 주요 사업을 발굴하고 총괄·조정하는 ‘총괄사업부’와 금융자문·주선을 주도하는 ‘금융자문실’을 신설해 코디네이터 기능을 맡겼다. 수은은 2010년 착공한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건설에 단일 프로젝트 사상 최대 규모인 12억 달러를 지원하는 동시에 일본계 은행 등 7개 외국계 금융기관의 맞춤형 협조융자를 주선하는 데 성공했다. 수은 관계자는 “올해는 수출지원 효과가 큰 대형 투자 개발형 사업과 같은 ‘전략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들어 카자흐스탄 석유화학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입찰 전 단계부터 금융자문을 하고 있으며 반드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반세기 동안 금융회사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업 구조조정, 금융소외계층 신용회복 지원, 정부 정책업무 등 올라운드 플레이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명실상부한 ‘국가경제 안전판’으로 성장해 왔다. 장영철 캠코 사장(사진)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50년을 넘어 100년 기업 캠코로 도약하기 위해 내적 역량 강화와 함께 경제 안전판으로서 △상시 금융 구조조정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 수행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 효율화 추진 △공공부문의 자산가치 제고 등 공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는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이란 새로운 비전도 정립했다. 은행에 개인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라이빗뱅킹(PB)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가자산에 대해서도 캠코가 PB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슬로건도 ‘나라를 튼튼하게 서민을 행복하게’로 정해 공공성을 내세웠으며 앞으로 사업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부실채권 처리 업무는 금융기관 부실채권뿐만 아니라 선박과 같은 기업의 부실자산까지로 인수영역을 확대하고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국가의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까지 포함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또 단순한 채무 재조정 위주로 이뤄지던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바꿔드림론’과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 취업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 서민금융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 사장은 “부실자산을 잘 관리하고 회생시켜 경제 생태계로 복귀시키는 종합자산관리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국가 경제와 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수요자 중심 현장밀착정책 수립”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주요 동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할 방침이다. ■ 러시앤캐시 ‘캄코뱅크’ 인수 추진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는 부산저축은행이 2006년 캄보디아에 설립한 ‘캄코뱅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소비자금융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사람이 불법 사채로 고통받고 있다”며 “인수가 성사되면 개발도상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돕고 우리 국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의 비자금 조성 통로 의혹을 받았던 캄코뱅크는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 국가유공상이자도 주택기금 우대금리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론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는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도 장애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택구입자금은 연 4.7%, 전세자금은 연 3.5%로 금리가 낮아진다. 국토부는 또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중도금을 원하는 시기에 대출한도(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보세판매장운영 고시’ 입안예고관세청은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을 늘리고 시내 면세점의 국산품 매장을 확대하기 위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될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은 공항·항만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내 면세점이 없는 지방에,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 및 지방공기업을 우대해 신규 허가할 예정이다.}

한국의 석유제품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아이슬란드 제외) 중 8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비중이 높은 순위로 따진다면 한국은 회원국 중 26위인 셈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근거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27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해 초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은 무연휘발유 가격의 47.5%가 세금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휘발유 가격 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OECD 회원국 중 유류세 비중이 50%를 넘는 나라는 총 21개국이며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는 휘발유 가격의 59% 이상을 세금이 차지했다. 반면에 미국(13.6%) 멕시코(13.8%) 캐나다(30.6%) 등은 세금 비중이 가장 낮았고 호주(35.6%) 뉴질랜드(42.1%) 일본(42.3%) 칠레(42.8%)도 세금 비중이 우리보다 낮았다. 또 한국의 휘발유 가격도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낮았다.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L당 1.788달러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휘발유가격인 L당 2.00달러보다 낮다. 국내 석유정제 시설의 규모가 크다보니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휘발유 가격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노르웨이와 터키의 휘발유 가격은 L당 2.50달러를 넘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산유국인 멕시코, 미국, 캐나다는 휘발유 가격이 L당 0.7∼1.2달러 선으로 제일 쌌다.정부는 IEA 조사에서 확인됐듯이 한국의 유류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휘발유 가격도 높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유류세 인하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 두바이유가 5거래일 동안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야 유류세의 선별적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현재 배럴당 122달러를 넘어섰으며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격도 L당 2043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에 유류세를 내렸을 때 서민 체감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고유가가 상시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에너지 절약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은 “유가가 안정됐던 시기에 정부가 세금을 더 걷었으니 국제유가 인상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입는 지금 탄력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이유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은 “1, 2월 경기가 좋지 않은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는 휘발유 소비가 10% 이상 줄었다”며 “국내 소비도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르면 줄어들 수 있다. 3월에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슬람문화권과 맺는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터키 FTA 협상이 2년 만에 타결됐다. 이로써 한국은 9번째 FTA 체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터키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한-터키 FTA는 우리 기업이 중동과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6일 “이날 오전 한-터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한-터키 FTA 상품분야 협상 타결을 선언한 뒤 가서명을 했다”며 “양국은 올해 상반기에 상품무역협정의 정식 서명을 하고 국내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관세 인하 및 폐지 대상 제외품목 설정,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 철폐 기간 설정 등 예외 수단을 확보해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관세 인하 및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 795개 품목이다. 한-터키 FTA는 2008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 4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해 2년 만에 협상을 마무리했다. 협정문에는 공산품 전 품목의 7년 내 관세 철폐, 기체결된 FTA 중 최고 수준의 무역구제 조치 확보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서비스·투자 협상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타결될 예정이다. 터키는 우리나라의 33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59억 달러에 그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최근 신문기사에서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스마트컨슈머’가 나왔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컨슈머리포트는 무엇이고 스마트컨슈머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에 대해 알아볼까요. 컨슈머리포트는 1936년 미국 소비자협회가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8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유명 월간지이자 소비자보고서를 말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품질, 사용 경험담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성능검사를 하고 제품별로 비교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인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모여 객관적인 상품정보를 전달해줍니다. 특히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권위와 명성을 쌓아온 결과 약 46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26달러입니다. 처음에는 우유 시리얼 비누 스타킹 등의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기기 주방용품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제품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운동이 덜 발달한 한국에서는 이 같은 권위 있는 소비자 관련 매체가 없었습니다. 그간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산하기구인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한국 소비자단체들도 상품정보를 제공하긴 했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미흡한 측면이 있었지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만든 게 ‘스마트컨슈머’ 웹사이트입니다. 스마트컨슈머는 해외 유명 소비자 잡지를 벤치마킹해 분야별 소비자 안전·리콜 정보, 상품비교 정보를 핵심 콘텐츠로 구성한 소비자종합정보망(www.smartconsumer.go.kr)입니다.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부가 맡아서 운영하는 만큼 신뢰성이 확보되고 무료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스마트컨슈머는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22개 기관의 40개 사이트와 연계해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 정보를 한데 모아 업종별 품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찾아다닐 필요 없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또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정보, 유가·아파트 실거래가 등 각종 가격 정보, 전국 생활협동조합 정보, 소비자 관련 생활법령 정보도 포함해놓았습니다. 이 밖에 각종 자동차와 식·의약품을 비롯한 리콜 정보와 민원이 많은 쇼핑몰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컨슈머를 한국판 컨슈머리포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달 21일 처음으로 ‘K-컨슈머리포트’라는 제목으로 등산화의 품질을 비교한 보고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K-컨슈머리포트 1호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등산화 10종을 비교해 코오롱스포츠의 ‘페더’와 블랙야크의 ‘레온’을 추천 제품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품질시험으로 미끄럼에 강한지, 튼튼하게 접착됐는지, 빨리 마모되는지 등을 평가하고 가격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상품별로 평가한 것이지요. 다음 달에는 연금보험, 보온병, 어린이 음료수 제품의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어 5월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와 무선주전자, 6월에는 마스크팩 건전지 헤드폰 등을 차례로 발표합니다. 앞으로 정보 제공 대상 연계 기관을 확대하고 정보 분류 및 검색기능도 사용자들이 편하게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서비스도 제공하고 소비자가 직접 비교 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클릭정보DIY(Do It Yourself)’ 섹션도 마련해 외국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선보입니다. 이 같은 정보 제공은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게 됩니다. 상품에 대한 감시가 철저해질수록 악덕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는 일도 없어지게 되겠지요. 또 지난해 4.0%로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가격과 성능을 비교해 더 나은 상품을 선택하게 되고 업체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스마트컨슈머로 인해 우리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정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SK, GS칼텍스 등 주유소 간판과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는 것을 일부 허용하고, 이달 말까지 석유 전자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주유소마다 월 판매량의 20%까지 다른 브랜드의 기름을 팔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SK주유소에서도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의 기름을 팔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거래처 외 다른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정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거래소(KRX) 주도로 석유 전자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0.3%만큼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개설 초기에는 일정 기간 거래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지난해 4분기 전남 신안군의 고용률이 가장 높고 실업률은 강원 동해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의 ‘4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의 156개 시군 가운데 전남 신안군의 고용률이 7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 해남군(74.5%), 진도군(74.3%), 고흥군(70.4%), 제주 서귀포시(70.3%) 순으로 높았다. 시군별로는 시 지역이 56.3%, 군 지역이 60.4%로 군 지역이 4.1%포인트 높았다. 군 지역의 고용률이 더 높은 것은 농림어업 부문의 경제활동이 많고 고령층과 여성 위주로 취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실업률은 강원 동해시가 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광주시(5.0%), 수원시(4.8%), 과천시(4.6%), 평택시(4.2%) 등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시 지역의 실업률이 2.6%로 군 지역(1.2%)보다 높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사업체가 많은 시 지역에서 구직활동이 왕성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편 시 지역 취업자 수는 1066만5000명으로 2010년 4분기보다 42만 명(4.1%) 늘었으며 군 지역의 취업자 수도 203만4000명으로 1만9000명(0.9%) 늘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하나은행 ▽부행장보 △자금시장그룹 총괄 겸 자금시장본부장 박형준 △경영지원〃 민태흥 △리테일영업추진2〃 양제신 ▽본부장 △신탁 이진형 △강서영업〃 곽민훈 △경수영업〃 김수환 △서북영업〃 이형권 ▽부행장 △리테일영업그룹 겸 전략사업그룹 총괄 이현주 ▽부행장보 △리스크관리그룹 총괄 김영철 △리테일영업추진본부 겸 리테일영업추진1본부장 황종섭 ◇㈜가온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전우희 △기획〃 박상목 △총무〃 최종근 △재무〃 최봉순 △감사 송희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2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BIT) 협상이 타결됐다”며 “3국 대표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공식서명을 거쳐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면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투자자 보호가 다소 미흡했던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유화 수준이 기존의 한중 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두 협정 조항 가운데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으로 각국의 투자 관련 제도가 투명해지고, 투자기업에 기술이전과 같은 이행요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의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을 공개하고 유통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또 영세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과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대기업을 배제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의 ‘한미 FTA 효과 극대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주요 수입 농축수산물의 소비자가격을 매일 조사해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스마트 컨슈머’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은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간에 차이가 큰 품목의 가격을 공개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해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 및 대한상공 회의소, KOTRA 등이 참여하는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무역사절단, 전시회 개최 등 해외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추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최근 증가하는 ‘U턴 기업’에 대한 입지 및 세제 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지금으로부터 97년 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상대성이론으로 인해 과학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다”며 “우리도 FTA를 충분히 활용해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세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신규로 허가할 때 대기업을 배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과 지방 공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면세점 28개 중 16곳을 대기업이 운영하면서 전체 매출에서 이 대기업들이 85%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할 때도 대기업을 배제할 계획이다. 현재 86개 공공기관에서 식당 181개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지만 이 중 그룹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이 74개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계약이 끝나는 대로 중소업체의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베이커리 카페 등 대기업이 약속한 ‘골목상권 사업 철수’가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세계 각국이 본격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늘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81만8500t으로 지난해 2월(78만9800t)보다 3만 t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시적인 수요 감축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 1월에도 97만6000t으로 전년 동월(130만 t)보다 낮았다. 하지만 2월 들어 이란산 원유 수입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정유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줄이고 있음에도 전체 원유 수입량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대오일뱅크는 2011년 30% 수준이었던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올해 들어 1월 25%, 3월에는 20% 수준으로 낮췄다. 반면 전체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 2월 970만2000t에서 올해 2월 1096만5000t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국내 수요 증가와 함께 한국이 원유를 정제해 수출하고 있는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석유제품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계약과 선적기간의 시차 때문에 월별로 수입물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여기저기 자유무역협정(FTA) 홈페이지가 많긴 한데 정작 제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는 너무 힘드네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주부 이서란 씨(33)는 한미 FTA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시도했다. ‘FTA’와 관련된 수많은 홈페이지가 검색됐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FTA 종합지원포털’이란 곳을 찾았지만 135쪽 분량의 책이 통째로 PDF 파일로 올려져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찾는 데 애를 먹었다. 한국이 FTA 강국이라지만 정작 인터넷에서 필요로 하는 FTA 정보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등 FTA 관련 부처와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단체들이 FTA 홈페이지를 구축했지만 대부분 정보가 중복되거나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FTA 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선 FTA 추진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지만 FTA로 관세가 얼마나 인하되는지, 각 FTA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설명이 없다. 재정부가 운영하는 FTA종합지원포털을 통해 FTA 가격인하 효과를 알려면 100쪽이 넘는 PDF 파일을 열어 첫 장부터 살펴봐야 한다. 관세청 FTA 포털의 경우 한미 FTA 안내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이 못지않게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한-유럽연합(EU) FTA에 대해선 이렇다 할 정보를 찾기가 힘들다. 재정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관리는 각 소관 부처 책임이고, FTA 관련 기관들이 홈페이지 통합 운영을 위해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FTA 초기단계인 만큼 각자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딱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급자’ 중심의 편의적 시각을 느낄 수 있다. FTA 담당 기자도 사이버 공간에서 길을 잃을 지경인데 FTA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업무별 소관부처의 홈페이지에 모두 접속해서 각자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찾아내라”는 말은 백사장에 보석을 뿌려놓았으니 찾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미 FTA의 효과를 폄하하는 괴담들이 여전히 인터넷을 달구는 상황에서 ‘FTA 친절 도우미’를 자처할 만한 대표 홈페이지 하나 꾸려 달라고 하는 게 결코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이다.이상훈 경제부 기자 january@donga.com}

정부가 올해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동아일보가 2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곳이 임원 업무추진비 공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1월 말에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통해 기관장과 임원(비상임 제외)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매월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사이트인 ‘알리오’를 통해 매년 한 차례씩 공개하도록 했지만 공개 대상을 넓히고 공개 주기도 대폭 단축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남부발전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은 기관장 이외에 나머지 임원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7명의 임원이 있지만 사장 부사장(2명) 감사 등 4명의 정보만 올렸고 한국조폐공사도 사장과 감사의 업무추진비 내용만 공시했을 뿐 상임이사 4명은 누락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총액만 공개하고 어디에 썼는지 사용 명세를 밝히지 않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대한석탄공사도 지난해 12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만 올려놓았다. 이어 대부분의 82개 준정부기관도 공시 이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홈페이지 개편 문제로 표시가 안 됐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한 공기업의 공시 담당자는 “2월 공문을 접수했지만 전달되지 않아 몰랐다”며 “각 부서에서도 자료를 받으려면 시일이 더 걸린다”고 주장했다. 지침을 감독해야 하는 정부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기관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감사원 감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롯데 배지 35년 만에 바꾼다롯데그룹은 18일 기업이미지(CI) 교체 차원에서 계열사 임직원들이 옷깃에 다는 배지를 35년 만에 바꾸기 위해 디자인 변경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초 배포할 새 배지는 ‘LOTTE’라는 영문 사명 로고 모양이며 색깔 등 구체적인 디자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배지는 빨간색 바탕에 알파벳 ‘L’이 3개 겹쳐진 모양의 일명 ‘3L마크’ 모양으로 1977년 롯데그룹이 배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줄곧 같은 모양이었다. ■ SK바이오팜 변비약 美서 임상시험SK바이오팜은 만성변비 치료 신약 ‘YKP10811’에 대해 미국 현지법인인 SK라이프사이언스가 임상 2상 시험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상 2상 시험은 소규모 환자군을 상대로 하는 약효평가 시험이다. SK바이오팜은 임상 2상 시험이 끝나고 후기 임상시험이 모두 성공하면 2016년경 만성변비 치료제를 시장에 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조달청 “수입품 입찰-계약제도 개선”조달청은 외국업체들이 국내 조달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수입품 입찰 및 계약 제도를 개선해 올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의료·분석용 첨단장비나 헬기 등 특수장비를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에서 연평균 8786억 원어치씩 구매하고 있지만, 평균 입찰자가 2개사에 불과해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금강 세종보 캠핑장 오늘부터 개방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충남 연기군 합강리에 위치한 ‘금강 세종보 합강공원 캠핑장’을 19일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금강 3곳, 영산강 2곳, 낙동강 1곳 등 6개 캠핑장을 순차적으로 일반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추진본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여주군 이포보 인근에 캠핑장을 개방했다. 4대강 이용 도우미포털(www.riverguide.go.kr)을 이용해 캠핑장 예약을 할 수 있다. ■ 러에 예산회계시스템 운영경험 전수기획재정부는 18일 “러시아 재무부와 국고청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국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개발·운영 경험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dBrain은 재정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 및 결산, 성과 관리 등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국제사회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에콰도르 필리핀 등도 dBrain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지만 해당기관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동아일보가 2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곳이 임원 업무추진비 공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1월 말에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통해 기관장과 임원(비상임 제외)의 업무추진비 사용명세를 매월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사이트인 '알리오'를 통해 매년 1차례씩 공개하도록 했지만 공개대상을 넓히고 공개주기도 대폭 단축시킨 것이다. 하지만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기관장 이외 나머지 임원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한국전력은 7명의 임원이 있지만 사장 부사장(2명) 감사 등 4명의 정보만 올렸고, 한국조폐공사도 사장과 감사의 업무추진비 내용만 공시했을 뿐 상임이사 4명은 누락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총액만 공개하고, 어디에 썼는지 사용명세를 밝히지 않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대한석탄공사도 지난해 12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만 올려놓았다. 이어 대부분의 82개 준정부기관들도 공시 이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홈페이지 개편 문제로 표시가 안 됐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한 공기업의 공시 담당자는 "2월 공문이 접수됐지만 전달이 되지 않아 몰랐다"며 "각 부서에서도 자료를 받으려면 시일이 더 걸린다"고 주장했다. 지침을 감독해야 하는 정부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기관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감사원 감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정부는 올 상반기에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제각각이던 비급여 진료비의 거품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말까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뒤 올 하반기까지 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113개 종합병원으로, 2013년 말까지 일반병원(1375개)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병원 중에 규모가 가장 작은 의원(2만7837개)은 제외됐다. 정부는 우선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임플란트, 내시경 등 국민의 이용 빈도가 높지만 비용부담이 큰 20여 개 주요 비급여 항목의 병원별 가격을 공개한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행위 표준화작업이 끝나는 대로 내년까지 다른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암호 같은 의학용어 대신에 한글 표기를 사용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어느 부위인지, 어떤 의료행위인지 등에 따라 가격이 몇만 원 선인지 병원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이 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비교 사이트인 ‘T-Price’(price.tgate.or.kr/)에서 볼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가격조사팀에서 매월 가격을 조사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컨슈머리포트’,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정보포털’ 사이트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