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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이

김윤이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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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윤이 기자입니다.

yunik@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사건·범죄32%
사회일반29%
검찰-법원판결11%
사고7%
경제일반4%
국제일반4%
노동4%
정치일반4%
부동산4%
교육1%

  • 카톡 2시간 먹통에 이용자들 ‘멘붕’…“뜻밖의 휴식” 반응도

    “방송 스케줄 맞추려고 어린이날에도 휴일 출근했는데…. 결국 ‘카톡’ 먹통으로 다음날 새벽에야 퇴근했어요.” 한 방송사 PD로 재직하는 김모 씨(24)는 5일 밤 갑자기 멈춰버린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바라보다 문득 회사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이 애잔했다고 한다. 방송 예고편 제작을 위해 5일 출근했는데, 최종 승인을 위해 오후 10시경 영상을 전송하려는 순간 카톡 오류 메시지가 떴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식은 땀을 흘리다가 결국 6일 오전 1시가 넘어서야 전송을 마쳤다. 김 씨는 “카톡에 휘둘리다 12시가 넘어 퇴근하는 현실을 보며 왠지 ‘직장인의 설움’ 같은 말이 떠올랐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쓰는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 5일 오후 9시 47분부터 6일 오전 12시 8분까지 이용 장애를 일으키자 늦은 밤 때 아닌 혼란이 벌어졌다.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지만 카톡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장인이나 학업 관련 소통을 하던 학생 등은 ‘멘붕’(정신 붕괴)을 겪었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반면 심야에도 카톡에 시달렸던 이들은 오랜만에 ‘고요한 밤’을 보냈다며 반가워하기도 했다. 직장인 유모 씨(34)도 5일 밤 ‘대답 없는 팀방(카톡 단체방)’에 애를 먹었다. 직업 상 항상 전날 밤 다음날 업무 계획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함께 소통할 수 없다보니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 씨는 “밤에 함부로 전화할 수도 없고 화상회의도 팀원들이 불편해했다. 다른 모바일메신저는 안 쓰는 이도 많아 골치가 아팠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카톡이 막히자 해야 할 일을 망치기도 했다. 대학원 김원림 씨(22)는 5일 오류가 난 뒤 한 수업의 같은 조원끼리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라는 걸 깨달았다. 결국 다음날 오전 발표가 있었지만 소통할 방법이 없었다. 김 씨는 “몇몇은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어버려 다음날 수업 직전에야 서로 연락이 닿았다”고 속상해했다. 일상생활도 방해를 받았다. 대학생 박모 씨(24)는 카톡으로 한 업체에 동생의 생일케이크 주문하다가 카톡 장애로 실패했다. 박 씨는 “5일 밤 12시 전에만 주문하면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해 여유를 부렸는데 갑자기 대화가 끊겨버렸다”며 “마감시간을 놓쳐 주문 제작이 물거품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가상화폐 업체들도 이날 오류가 발생하자 기존 카톡으로 발송하던 인증번호 등을 보내지 못해 혼선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침묵하는 카톡에 행복했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A 씨(41)는 “밤마다 다음날 업무 계획이 항상 카톡으로 왔는데, 어제는 오지 않았다. 영문을 몰랐지만 ‘뜻밖의 휴식’ 덕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측은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원인을 찾아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다보니 장애 해소에 2시간 이상 소요됐다.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톡 장애가 현대인에게 채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의 실체를 보여줬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대학교수는 “단지 하나의 모바일메신저가 2시간 남짓 멈췄을 뿐인데 많은 이들이 ‘관계의 단절’에 힘겨워했다”며 “편의를 위해 만든 도구가 도리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다”고 평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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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신상털이… 대학가 ‘코로나 낙인’ 몸살

    여정성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지난달 11일 서울대 학생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e메일을 보냈다. 여 부총장은 호소문에서 “확진 사실을 바로 학교에 알리고 협조해 준 학생들에 대해 익명의 게시판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부정적인 낙인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인신공격성 비난은 정당화할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에서는 지난달 6일 재학생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이 학생이 소속된 골프 동아리를 중심으로 16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 발생 사실과 함께 시간대별 동선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골프 치다 걸린 사람은 반성하라”, “지하 연습장에서 운동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할 말이 있느냐”, “골프부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등 비난 게시물과 댓글이 수백 건 쏟아졌다. 해당 동아리 이름까지 공개되면서 “골프부원이 다른 동아리에도 소속돼 있다” “여기도 (골프 동아리 확진자인 것으로) 짐작 가는 사람이 있다”는 등의 추측성 ‘신상털이’도 이어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캠퍼스 내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서울대 등 여러 대학에서 ‘코로나 낙인찍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학내 확진자에 무차별 비난… “코로나 낙인이 병보다 무섭다” “확진자는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고. 아 진짜 × 열받는다.” “제발 집에 가만히 좀 계세요. 동물들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학들에서는 어김없이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진 학생들을 향한 비난 게시글이 쏟아졌다. “마스크 처벗고 노닥거린 거냐”는 비난뿐 아니라 “확진자가 △△동아리에도 소속돼 있다”는 등의 신상 털기도 만연했다.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대학생들은 학내의 ‘코로나 낙인’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고려대 아이스하키 동아리 부원 A 씨는 지난해 11월 총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려대 아이스하키 동아리 집단감염’ 확진자 중 한 명이다. A 씨는 “한두 다리 건너면 서로 전부 아는 게 대학 공간인 만큼 ‘어느 동아리에서 누가 확진됐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돌았다”고 했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훈련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도 난무했다. A 씨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됐다. A 씨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집단감염 동아리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아직 애쓰는 중이다”라며 착잡해했다. 연세대 재학생 B 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친구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낙인이 찍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확진 직후 “이 시국에 왜 밥을 여럿이서 먹었느냐”는 등의 비난과 함께 당시 상황을 과장한 헛소문이 떠돌았다. B 씨는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다 보니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다. 같은 달 연세대에서는 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주의하게 모임을 갖게 된 것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생각 없는 행동으로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올해 3월 서강대에서도 한 재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기숙사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학내 여론의 압박을 느낀 그의 기숙사 룸메이트까지 코로나19 검사도 받기 전 자신의 사흘간 동선을 스스로 공개했다. 룸메이트는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철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좁은 커뮤니티에서는 신상이 특정될 위험이 높은 만큼 비난 대상들의 스트레스가 더 크다”며 “위기 상황에서 지지는커녕 집단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공포가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수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는 “대학에서는 관계의 지속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낙인이 더 강렬하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7.8%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인간관계가 좁고 촘촘한 캠퍼스 내에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한 ‘낙인찍기’가 방역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서울대 여정성 부총장은 교내 학생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교내 확진자 공지는 확진자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작성될 수 있다”면서 “(비난으로 인해) 추후 구성원들이 진단검사 자체를 꺼리거나 역학조사에도 제대로 임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더욱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오승준 ohmygod@donga.com·김윤이 기자·김태성 기자}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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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내 확진자에 무차별 비난… “코로나 낙인이 병보다 무섭다”

    “확진자는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고. 아 진짜 × 열받는다.” “제발 집에 가만히 좀 계세요. 동물들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학들에서는 어김없이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진 학생들을 향한 비난 게시글이 쏟아졌다. “마스크 처벗고 노닥거린 거냐”는 비난뿐 아니라 “확진자가 △△동아리에도 소속돼 있다”는 등의 신상 털기도 만연했다.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대학생들은 학내의 ‘코로나 낙인’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고려대 아이스하키 동아리 부원 A 씨는 지난해 11월 총 1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고려대 아이스하키 동아리 집단감염’ 확진자 중 한 명이다. A 씨는 “한두 다리 건너면 서로 전부 아는 게 대학 공간인 만큼 ‘어느 동아리에서 누가 확진됐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돌았다”고 했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훈련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도 난무했다. A 씨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됐다. A 씨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집단감염 동아리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아직 애쓰는 중이다”라며 착잡해했다. 연세대 재학생 B 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친구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낙인이 찍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확진 직후 “이 시국에 왜 밥을 여럿이서 먹었느냐”는 등의 비난과 함께 당시 상황을 과장한 헛소문이 떠돌았다. B 씨는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다 보니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다. 같은 달 연세대에서는 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주의하게 모임을 갖게 된 것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생각 없는 행동으로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올해 3월 서강대에서도 한 재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기숙사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학내 여론의 압박을 느낀 그의 기숙사 룸메이트까지 코로나19 검사도 받기 전 자신의 사흘간 동선을 스스로 공개했다. 룸메이트는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철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좁은 커뮤니티에서는 신상이 특정될 위험이 높은 만큼 비난 대상들의 스트레스가 더 크다”며 “위기 상황에서 지지는커녕 집단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공포가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수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는 “대학에서는 관계의 지속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낙인이 더 강렬하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7.8%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인간관계가 좁고 촘촘한 캠퍼스 내에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한 ‘낙인찍기’가 방역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서울대 여정성 부총장은 교내 학생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교내 확진자 공지는 확진자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작성될 수 있다”면서 “(비난으로 인해) 추후 구성원들이 진단검사 자체를 꺼리거나 역학조사에도 제대로 임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더욱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김윤이 yunik@donga.com·오승준·김태성 기자}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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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中 내놓은 박스 ‘슬쩍’… 폐지 수집 60대에 벌금형[휴지통]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라고는 하지만,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 길가에 잠시 내려둔 이삿짐 박스를 훔쳐 달아났던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내주)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21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6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시텔 건물 앞 인도에서 60만 원 상당의 의복 20여 벌이 들어 있는 이삿짐 박스 3개를 훔친 혐의다. 당시 A 씨는 사람들이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자신이 몰던 트럭에 몰래 박스를 싣고 달아났다. 건물 앞 폐쇄회로(CC)TV에 A 씨가 박스를 훔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기며 덜미가 잡혔다. A 씨 측은 “폐지를 줍는 A 씨가 인근을 지나가다가 종이 박스가 쌓여 있는 걸 보고 버린 물건으로 오해했을 뿐 고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박스가 밀봉돼 있었고, 주변에 주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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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주택 찾았다가…술 취한 여성 성추행한 70대 男[THE 사건/단독]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추행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두른 피해 여성도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9일 오후 술에 취한 여성 A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70대 남성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 씨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9일 오후 2시 40분경 자신의 자식이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김 씨는 건물 계단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인 A 씨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추행을 벌인 혐의다. 김 씨의 추행에 정신이 든 A 씨는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김 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와 A 씨를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A 씨가 성추행에서 벗어난 뒤에 흉기를 갖고 다시 돌아와 휘둘렀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윤이기자 yunik@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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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공유파 “사다리를 엎어버리자” vs 소유파 “욕망은 인간의 본성”

    ‘소유냐 공유냐, 그것이 문제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연구팀이 만든 ‘정치·사회 성향 조사’에서 진보 4번째인 대학원생 이진명 씨(26)는 ‘주택 공유론자’다. 결과 값은 정 가운데가 중도라면, 보수와 진보는 각각 1~50까지 나뉘고 성향이 강해질수록 숫자가 작아진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월세 30만 원을 내고 살아가는 진명에게 집은 ‘감히 오르지 못할 사다리’다. “내가 그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면 차라리 사다리를 엎어버리자”는 게 그의 주장. 진명은 “청년뿐 아니라 중산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에서 47번째인 은희성 씨(34)는 ‘주택 소유론자’다. 2015년 결혼 당시 전세냐 자가냐를 오랫동안 고민하다 결국 자가를 선택했다. 언젠가 태어날 아이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선물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출을 할 수 있는 한 받아 마련한 서울 동대문구의 20평대 아파트 집값은 최근 3배 가까이 올랐다. 전세를 선택했던 또래 친구들과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을 보며 ‘소유론’은 더 확고해졌다. 희성은 “아무리 규제해도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사람 마음까지 막을 순 없다”고 믿는다. 부동산 공유파 VS.소유파. 세계관 최강자들이 16일 오후 6시 반경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진명=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에서 내 집을 못 살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집값을 보태줄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당장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사다리를 엎어버리자는 거예요. ▽희성=심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소유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규제해도 본성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차라리 서울의 낙후 지역을 재개발해서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해주면 어떨까요. ▽진명=당장의 분양가가 10억 원대일 텐데 제가 무슨 수로 살 수 있을까요.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은 부모 잘 만난 금수저들뿐이에요. ▽희성=그렇다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오히려 빈부격차만 커질 거예요. 당장 돈이 없어서 신혼희망주택에 들어간 또래 친구들을 보면 ‘그때 집 살 걸’ 후회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과연 공유주택에 살까요? 자기들은 다 대출받아 집 사놓고, 그렇게 재산을 수억 원씩 불려놓고 왜 청년들한테만 공유주택에 살라는 건가요. ▽진명=우리 사회가 주택을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고 봐요.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더 이상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자산으로서의 집도 가치를 잃을 거라고 봐요. ▽희성=글쎄요. 현실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집을 사요. 저는 아내와 미래의 아이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어 대출까지 받아 집을 샀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집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여기저기 떠돌지 않고 한 곳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끝내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하지만 2시간이 넘는 대화를 마친 뒤 희성은 진명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전전긍긍 고민하던 20대의 자신을 꼭 닮은 진명에게 희성은 이런 말을 남겼다.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은 막혀 있지,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길이 다 막혔는데 이제 와서 집을 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겠죠. 제가 진명 씨 입장이었어도 차라리 사다리가 엎어지길 바랄 것 같아요.”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동아닷컴 이용자들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한 본인의 성향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네이버·다음 이용자들은 URL을 복사하여 검색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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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내겐 최소한의 안전망”…“그 돈으로 집살 기회 늘려달라”

    “임대주택 보증금 5000만 원과 6억7000만 원짜리 17평형 아파트. 그것만 따져도 6억 원 넘게 차이 나네요.” 동아일보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연구팀이 만든 ‘정치·사회 성향 조사’에서 진보에서 4번째로 나온 강지은 씨(가명·25)와 보수에서 30번째를 기록한 박용화 씨(32). 결과 값은 정 가운데가 중도라면, 보수와 진보는 각각 1∼50까지 나뉘고 성향이 강해질수록 숫자가 작아진다. 두 청년은 집 얘기를 나누다가 흠칫 놀랐다. 생물학적으로 일곱 살 차. 한참 선배긴 하지만 같은 청년들인데. 성향보다 더 멀어 보이는 자산의 차이가 서로에게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은은 청년임대주택에 산다. 보증금 5000만 원 말곤 자산이랄 것도 없다. 반면 용화는 2018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3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경기 성남시 분당에 4억 원짜리 집을 마련했다. 1995년 지은 낡은 아파트라 주위에선 반대했지만 현재 집값은 실거래가로 6억7000만 원이다. 손에 현금을 쥔 건 아니지만 2년 만에 2억7000만 원을 번 셈이다. 그들의 격차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청년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봤다. 지은에게 집은 ‘생존을 위한 공간’이다. 하지만 용화는 그보다 ‘자산을 불릴 투자처’란 인식이 강했다. 대화는 초반부터 날이 섰고 서로를 납득하지 못했다. ○ “임대주택은 안전망” vs “빈부격차 더 키워” ▽지은=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청년임대주택 10곳에 지원서를 냈어요. 9곳 떨어지고 딱 한 군데 붙었어요. 취업만큼 어렵더라고요. 하도 떨어지니 버려진 느낌마저 들었어요. 운 좋게 입주했지만 당장 살 곳 없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해요. ▽용화=아뇨. 전 청년 대상 공공임대를 확대하면 굉장히 나쁜 결과를 낳을 것 같아요. 제가 2018년 처음 집 살 때 가진 돈이 5000만 원뿐이었어요. 부모님도 말렸어요. 집 사려면 3억, 4억 원 대출받아야 하는데, 너무 무리라고요. 그렇지만 전 확신이 있었어요. 집값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는 집을 사는 경험을 통해 좋은 자산을 건전하게 모으는 프로세스(과정)를 익혔어요. ▽지은=제가 놓치고 있는 경험인 건 맞아요. 그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못 보는 것 아닌가요. 제가 용화 씨였다면 과연 그때 내 집을 살 수 있었을까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용화 씨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용화=5000만∼6000만 원 수준으로 받고 있어요. ▽지은=용화 씨는 연봉이 높아서 이자를 갚아나갈 능력이 있겠지만요. 저는 인턴 월급 150만 원 받아요. 정규직 전환이 돼도 연봉 30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죠. 도전할 근간조차 없는 청년들을 위해 중간 사다리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화=집을 살 때 소득이 미치는 영향력은 한 줌 재밖에 안 된다고 봐요. 집값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데, 무슨 수로 월급 모아 따라가요. 저는 월급의 절반을 전부 주식에 투자해요. 지난해 2배 넘는 수익을 봤어요. 근로소득 말고 자산을 불릴 방법을 찾아야 해요. ▽지은=태어날 때부터 환경의 차이가 있잖아요. 서울과 지역의 차이도 크다고 봐요. 저는 고향이 대전인데 그쪽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요. 집이 자산을 불릴 투자처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지역뿐 아니라 부모의 조건 등 환경의 격차가 커요. 아예 자산을 불릴 방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단 거예요. 이들에게는 안전망이 필요해요. ○ “청년에게 ‘내 집’ 꿈을 빼앗지 말아야”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평행선. 청년들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의 한마디. “이제 우리 세대는 집 마련할 기회조차 뺏겼나 봐요.” 청년들은 어느새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용화=그런 청년들에게도 뭐가 도움이 될지 생각해야 해요. 임대주택은 임시적인 안전망일 순 있어요. 지금 청년세대는 집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미봉책에 예산을 쓰기보단,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이 정도까지 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전부 자산가가 될 ‘기회’를 달라는 거죠. ▽지은=솔직히 임대주택에서 안정을 얻었지만 여기서 안주할까 봐 걱정되긴 해요. 임대주택만 전전할 순 없잖아요. 저도 언젠간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은 대출 규제가 너무 엄격해요. 아직 출발조차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까지 장벽을 둬버렸어요. 점점 더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용화=동의해요. 사회 초년생 대상 장기저리 대출정책이 있긴 해요. 하지만 신혼부부나 저소득층만 대상이에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소득 기준으로 제한을 걸면 오히려 성실한 일개미 청년들이 낙담하게 돼요. ▽지은=아직 주택을 가져보지 못했지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 청년들은 집을 가질 수 있어야죠. ▽용화=대출규제 완화뿐 아니라 교육도 해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초중고교 12년을 다니며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받지 못해요. 자산을 어떻게 불려 나갈지, 대출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지은=맞아요. 국영수만 냅다 파는 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학교는 삶을 가르쳐주는 공간이어야죠. 스무 살 처음 독립할 때 당장 서울 월세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기댈 곳은 없고 사회에 버려졌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용화=교육만큼은 공공의 역할을 믿어요. 사회가 모든 청년에게 집을 줄 순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고 자산가가 될 수 있는지 배울 수는 있어요. 더군다나 공교육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잖아요. ▽지은=청년임대주택에 지원하면서 앞으로 정보 격차가 자산 격차를 결정지을 수 있겠단 생각을 처음 했어요. 이 제도를 몰랐다면 더 비싼 월세를 내고 살았을 거예요. ▽용화=시간과 예산을 할애해서 청년을 자산가로 키워낼 교육 제도를 마련해야 해요. 결국 진보든 보수든 청년들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경제력’ 아닌가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전 인터뷰 당시 용화만 썼던 ‘기회’라는 단어는 일대일 대화에선 용화가 10차례, 지은이 6차례씩 사용한 공통의 단어가 됐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들은 청년세대가 집 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대화 전문을 분석한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든 청년에게 자산가가 될 기회를 줘야 한다는 한 청년의 말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기성세대가 되새겨야 할 말”이라고 했다. 이제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자가 아파트와 임대주택. 하지만 매일 쓸고 닦으며 일상을 꾸려나가는 소중한 장소인 건 누구에게나 같다.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거처. 집은 청년들을 보듬어줄 공간이어야 한다. 그들을 내쫓는 벽이 아닌.이소연 always99@donga.com·이지윤·김윤이 기자 ※ 동아닷컴 이용자들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한 본인의 성향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네이버·다음 이용자들은 URL을 복사하여 검색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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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배우 박중훈, 2004년 이어 또 음주운전

    영화배우 박중훈 씨(55·사진)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6일 오후 9시 30분경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00m가량 운전해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에 타고 지인이 사는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다. 박 씨는 입구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박 씨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뒤 안에서 잠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 측정에 응했다고 한다. 박 씨의 소속사인 나무엑터스는 28일 “소속사는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2019년에는 “의지만으로 버거워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올해만 술을 안 마시기로 했다”며 공개적으로 금주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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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 선언했던 박중훈, 또 만취 음주운전…“깊이 반성”

    영화배우 박중훈 씨(55·사진)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6일 오후 9시 30분경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00m가량 운전해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에 타고 지인이 사는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다. 박 씨는 입구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박 씨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뒤 안에서 잠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 측정에 응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를 내지는 않았는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씨의 소속사인 나무엑터스는 28일 “박 씨는 블랙박스 제출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뒤 귀가했다. 소속사는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2019년에는 “의지만으로 버거워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올해만 술을 안 마시기로 했다”며 공개적으로 금주를 선언하기도 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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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의원의 배우자 소유 하남 임야, 361명이 지분 쪼개 매입

    동아일보가 25일 각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통해 찾은 일부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부동산 매입은 모두 가족 명의로 토지를 샀으며, 인접한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또 이들이 산 토지들은 부동산업체가 사들인 토지를 많게는 수백 명이 ‘지분 쪼개기’ 형태로 되샀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업체가 정부의 단속 대상인 기획부동산이 맞을 경우, 내부 정보를 불법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도의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의원 배우자, 300여 명 지분 쪼개기 참여 전북 장수군의회 A 의원의 배우자는 S부동산업체로부터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S업체는 2019년 8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7042m² 크기의 임야를 매입한 뒤 9월 배우자에게 지분(63.38m²)을 팔았다. 이곳은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약 3km 떨어진 땅이다. A 의원 배우자를 포함해 75명이 지분을 나눠 가졌다. A 의원 배우자는 같은 달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경계와 맞닿은 송산면 독지리에서 4만7842m² 크기의 토지 지분도 매입했다. 현지 부동산업체는 “서측지구가 착공 전이라 향후 시세 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A 의원 배우자를 비롯해 모두 357명이 지분을 쪼개서 소유했다. 전남 영광군의회 B 의원의 배우자가 2017년 1월 지분을 매입한 하남시 배알미동의 임야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에서 약 3.8km 떨어진 곳이다. B 의원 배우자는 34만8024m² 크기의 토지 중 3306m²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 지분은 361명이 쪼개서 갖고 있다. B 의원 배우자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시흥장현지구 경계에서 약 1km 떨어진 임야(4036m²) 중 일부(1008m²)도 2016년 9월 매입했다. B 의원의 배우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투자회사에서 ‘오래 놔두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저금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매입했다.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세종시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중 95개 업체를 단속하고 나선 것은 기획부동산들이 투기를 조장하는 원흉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13개 업체가 보유한 381개 필지 중에는 100명 이상이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5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흥시의원, 딸 재산 고지 거부 전북 전주시의회 C 의원은 세종시가 한창 개발 중이던 2008년 세종시 외곽과 3km가량 떨어진 노송리 일대에서 3개 필지(총 3만6910m²)의 지분을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 2명과 함께 매입했다. 이들 필지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 m²당 1만4100∼6만2800원이었지만 지난해 2만5100∼19만5800원으로 올랐다. 어머니 명의로 땅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돼 23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던 경기 하남시의회 D 의원은 남편이 지난해 경기 광주시 상번천리의 농지 2곳 2965m²를 모두 5억564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광주시가 추진하는 재정비 지역과 인접해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판단한 뒤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시흥지구가 발표되기 전 딸의 명의로 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올린 시흥시의회 의원은 딸의 재산 보유 사실 고지를 거부했다. 다만 딸의 재산을 1억4980만 원으로 제출했다. 해당 의원은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논란이 커지자 23일 사퇴서를 제출했다.권기범 kaki@donga.com·김윤이·박종민 기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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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세종시의원 부인 매입한 땅, 바로앞에 도로 생기며 가치 급등

    25일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의 2층 단독주택. 가느다란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마당 한쪽에 창고로 쓰이는 듯한 온실과 잘 가꿔진 밭이 있었다. 잔디가 깔린 마당 주변으로는 강아지 세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이 땅과 주택은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57)이 지난해 7월 30일 장모 A 씨에게 판 건물이다. 25일 공개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이 토지는 2억3000만 원에, 건물은 2억5000만 원에 팔렸다. 현재 민 실장 가족은 전세금 2억3000만 원을 주고 이곳에 살고 있다. 민 실장이 살고 있는 이 일대는 2018년 8월 정부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면서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민 실장과 가족들은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민 실장의 한 가족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불거진 뒤 이를 급히 해결하려 한 것”이라며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지낼 생각으로 집을 지었는데, 전세로는 한 달 안에 팔 수가 없어 (A 씨에게)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초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하자 서둘러 집을 팔기 위해 친인척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민 실장의 가족은 또 “전세금 등이 오간 기록은 모두 통장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기 의혹과는 별개로 건물을 친인척에게 판매해 다주택자에서 벗어난 것은 정부의 방침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부가 가지고 있던 세종시 다정동의 아파트를 대신 처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특공(특별공급)으로 받은 집을 팔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물을 장모에게 팔아 7000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은 “시세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토지를 1500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판 점에 대해서도 “세금과 중개비용을 빼면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광역의원인 김원식 세종시의원의 부인이 2019년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에 토지를 매입한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부인 등이 2015∼2019년 개발사업 예정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인근 토지 매입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부인은 2019년 11월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작은 땅(107m²)을 1억3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앞서 김 의원의 부인 등이 땅을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은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와 불과 약 500m 떨어져 있다. 이날 동아일보가 찾은 김 의원의 땅은 메마른 흙바닥이 드러나 있고 군데군데 잡초가 자라 시들어 있었다. 바로 옆 토지에서 진행되는 공사 자재와 폐기물들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었다. 인근의 깨끗한 포장도로와 인근의 새 건물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던 한 주민은 “(김 의원의 땅이) 1∼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밭이었다”며 “주인이 바뀌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 쓸모없는 땅이 됐다”고 말했다. 인근에 사무실을 둔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의 땅) 바로 옆을 지나는 도로가 완성돼 가치가 크게 뛴 곳”이라고 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의원이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봉산리 일대에 부인과 모친의 명의로 토지를 사들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김 의원이 소유한 농업용 창고 불법 개조와 진입도로 포장 특혜 의혹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개발지역 인근 땅 매입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포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종민 blick@donga.com·김윤이 / 세종=유채연 기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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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땅 기획부동산 버젓이 영업… “지분 쪼개기 문제없다”

    “우리 돈으로 대기업을 아예 인수할 수 없으니까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12일 낮 서울 강남에 있는 A부동산업체 사무실. 상담실 한쪽 벽에는 큼지막한 경기 김포 지역 지도가 걸려 있었다. ‘투자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자 담당자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도에 있는 김포의 한 임야를 가리켰다.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사라고 권했다. 자신들이 매입해둔 이 땅 바로 인근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어 추후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본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만 아니라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1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획부동산’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딴판이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암암리에 영업을 계속했고, 분양권 전매 거래를 취급하는 ‘떴다방’ 영업도 그대로였다. ○ 기획부동산 업체, 시흥서 김포로 무대만 옮겨 A업체는 2017년에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임야를 사들여 2018년까지 약 80명에게 쪼개기 판매했다. 이곳은 나무가 빽빽한 야산으로 투기 목적 외에는 구입한 이유를 찾기 힘든 땅이다. 인근 농민 허모 씨(61)는 “부동산업체 사람이 산자락에 외지 사람 대여섯을 한 번에 데려와서는 손짓발짓 연설을 하며 매입을 권유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전했다. A업체는 이날도 “내일 당장이라도 함께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광명·시흥 지역 투기에 앞장선 업체가 김포로 무대를 옮겨 똑같은 수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과림동 주민들과 부동산업체 등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기획부동산 투자로 의심되는 거래 사례가 속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LH 직원 4명을 포함해 총 22명이 과림동의 1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도 있다. 이 일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수십 명이 지분을 쪼개 임야를 매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12일 과림동의 논밭 사이사이 위치한 낡은 건물들에는 ‘토지 창고 매입’ 등의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를 적은 부동산업체 전단이 촘촘히 붙어 있었다. 이 업체들은 시흥·광명 시내에 사무실을 둔 공인중개사무소로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날 투자를 문의한 10곳 중 3곳은 “소액으로 토지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 컨테이너에 사무실, 분양권 전매 중개도 정부가 ‘떴다방’을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로 콕 집어 언급한 다음 날에도 ‘떴다방’으로 보이는 업체들은 문을 닫지 않았다. 12일 시흥시에서도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고 영업 활동을 하는 업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업체는 지금 공사 중인 아파트 매물을 문의하니 “일반분양은 끝났는데 2억 원 정도 더 낼 수 있으면 1년 뒤쯤 분양권을 가진 사람과 전매를 주선해줄 수 있다”면서 “입주 시기가 다가와 전매 제한이 풀린 뒤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공개된 곳에 게시돼 있어야 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보이지 않았다. 이곳 말고는 따로 사무실도 없다고 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 지역 현지 부동산들을 많이 알아서 정보는 자신 있다. 옮겨 다니면서 아파트도 하고 상가도 취급한다”고 했다. 단속 책임이 있는 시흥시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 행위를 할 경우 ‘떴다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전매 거래를 주선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 중개 행위로 판단하기는 애매하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컨테이너 등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서 이뤄진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시흥=오승준 ohmygod@donga.com·김윤이 / 김태성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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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H직원 집 개발지도에 위치-지목 등 담겨… 경찰, 투기여부 수사

    9일 경찰이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 전국 16곳에서 벌인 압수수색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입수해 투기에 활용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LH 본사에서 압수한 기밀 문건 등 각종 전산 자료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분석해 불법적 ‘연결 고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 직원 13명 외에도 공무상 얻은 정보로 투기에 나선 직원들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직원 자택에서 토지개발 관련 지도 발견 경기남부경찰청의 이날 압수수색은 LH 직원 13명이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첫 번째 강제 수사 절차다. 경찰은 3기 신도시 검토부터 선정까지 각종 내부 문건을 생산해 각 지역본부와 실무 부서 등에 전파한 LH 본사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개발 사업 관련 각종 전자문서와 직원들이 사내망으로 주고받은 e메일과 메신저, 전자결재 내역 등을 관리하는 본사 IT기획운영처를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내부에서 검토된 개발 관련 정보에 누가 접근했고 이 같은 기밀 정보가 어떤 경로를 거쳐 공유됐는지 등을 샅샅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광명·시흥신도시 조성과 보상 계획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광명시흥사업본부와 과천의왕사업본부도 압수수색해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13명이 사용했던 PC 등을 확보했다.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등 이 13명의 거주지에서도 개인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수사관들은 이들 직원의 거주지에서 토지의 위치와 지목 등 개발 관련 세부 정보가 담긴 지도를 발견하기도 했다. LH 직원이 투기 대상 지역을 가족과 공유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특수 지도를 집에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직원들이 사내 기밀 정보를 입수해 공유한 뒤 해당 지역 지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본사에서 확보한 기밀 문건 등 전산 기록과 이들의 휴대전화, PC 분석 결과를 정밀 대조할 계획이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현재 13명 외에 추가로 연루된 직원들이 파악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과천의왕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직원 13명 중 8명이 근무했던 곳이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 옥길동 등 5개동 10개 필지를 사들인 3급 직원 A 씨 등 5명은 과천의왕본부의 한 부서에서 지난달까지 함께 근무했다. 이들이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투기 관련 모의를 한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 의혹에 연루된 전직 LH 직원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일 만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3일 걸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일 처음 제기했다. 경찰은 5일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3일 뒤인 8일 오후에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다음 날인 9일 오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다소 지연되면서 LH 측이 자료를 은폐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일 오후 8시 40분경 LH 본사 사옥 15개 층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사진이 올라와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 사진을 올린 박모 씨(35)는 “LH 본사를 지나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불이 켜진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권기범 / 광명=김윤이 기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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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직접 농사’ 신고 LH 직원… ‘인부 동원’ CCTV 찍혔다

    경기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농지를 운영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벼를 재배하겠다고 해놓고 묘목을 심고, 자기 노동력만으로 농사를 짓겠다면서 승합차로 인부들을 동원한 것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뒤 지자체에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시흥시와 광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3급) 등 LH 직원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광명·시흥지구 내 필지 14곳 중 8곳의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경영 목적의 농지를 매입한 경우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을 증명받아야 한다. 이들 농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계획서에는 주재배 작물 칸에 ‘벼’ ‘고구마’ ‘옥수수’ 등이 쓰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용버들 같은 손이 덜 가는 묘목이 빽빽이 심어져 있었다. 또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항목에 ‘자기 노동력’으로 표기돼 있었던 것도 사실과 달랐다. A 씨 등이 보유한 시흥시 과림동 농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보면 지난달 28일 묘목 심기 작업에 동원된 조경 인부 12명이 승합차를 타고 A 씨의 농지로 가는 장면이 포착돼 있다. A 씨가 소유한 광명시 옥길동의 농지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A 씨가 2018년 3월 말쯤 와서 용버들을 심었다. A 씨는 1년에 대여섯 번 정도 왔다”고 전했다. A 씨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지를 경영할 것처럼 허위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농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사후 실사를 통해 농지가 신고한 대로 운영되는지 지자체가 점검해야 하는데 A 씨는 적발된 적이 없다. A 씨는 정왕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3개 필지도 추가로 보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A 씨는 2017년 1월 경매를 통해 농지 1950m²와 도로 228m²를 또 다른 인물과 공동으로 매입했다. A 씨는 약 10개월 뒤 이 땅을 담보로 3억6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이 땅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시흥시 등의 주도로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복합단지로 개발되는 프로젝트 부지에 포함돼 있다.광명·시흥=조응형 yesbro@donga.com / 김윤이·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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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직원이 산 농지엔 묘목 빼곡… “추가보상 노린 투기꾼 수법”

    “지난해 봄에 나무를 심었죠. 심어만 놓고 두세 달에 한 번쯤 잠깐씩 왔다 갔어요.” 3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한 농지. 검은색 비닐이 씌워진 땅에 성인 허리쯤 오는 어린 묘목이 빼곡히 심겨 있었다. 인근 작업장 직원들은 “원래 농사를 짓던 평범한 논이었다”고 했다. 1200평이 조금 넘는 이 농지는 2일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달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발표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전체 100억 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공개한 필지 10곳 중 하나다. 2019년 6월 이곳을 사들인 4명 중 3명은 3일 국토교통부가 직위를 해제하기 직전까지 LH 과천의왕사업단의 같은 부서에서 보상 담당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이 토지를 매입하며 각자 은행에서 2억3000만 원에서 4억50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바로 옆엔 같은 날 당시 LH의 한 사업단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매입한 농지도 있다. 두 필지는 경계가 없어 눈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웠다.○ “농지에 묘목 심어 추가 보상 노린 듯” LH 직원들이 묘목을 심어둔 건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서 실제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거나 고발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추가 보상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한 감정평가사는 “토지에 심어진 수목 등은 이전비나 취득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투기꾼들이 애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보통 단가가 싸고 크게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묘목을 많이 심는다”고 설명했다. 무지내동에 있는 농지 5905m²에도 묘목이 심어져 있었다. 인근 주민은 “2018년 매입한 뒤 바로 심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땅을 공동 소유한 LH 직원 A 씨는 과림동에 있는 또 다른 농지의 공동 소유자이기도 하다. 과림동 토지는 4개 필지를 합쳐 총 5025m²에 이른다. 한 주민은 “지난달 에메랄드그린 품종을 2000그루 정도 심었다”고 했다. 한 조경업체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묘목을 심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는 LH 직원을 비롯한 7명이 지난해 2월 22억5000만 원에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2억6000만∼5억4000만 원을 농협에서 빌렸다. 민변 관계자는 “LH 내부 보상 규정 기준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라고 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농지를 사서 토지로 보상을 받으면 더 가치가 높은 주거용 토지로 받을 수 있어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직원, 건물 사서 이사 오려 했다” 에메랄드그린 묘목이 심어진 농지를 공동 소유한 40대 LH 직원 B 씨는 이 땅에서 약 250m 떨어진 한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기도 하다. B 씨는 토지 330m²와 연면적 273.5m²의 2층 건물을 2019년 9월 4일 매입했다. 농지를 매입하며 약 4억 원을 대출받은 B 씨는 해당 건물을 살 때도 약 5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주민들은 “동네에서는 B 씨가 부동산 쪽 일을 하는 업자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이 건물의 1층은 현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층은 숙소로 이용됐으나 지금은 비워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따르면 B 씨 쪽에서 “직접 살겠다”며 2층을 비워달라고 했고, 현재 이들의 이삿짐 일부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는 B 씨 등이 매입한 토지에 실거주할 경우 토지 보상에 유리하다는 걸 알고 이사를 들어오려고 한 것으로 추정했다. 농지에서 농사만 짓는 것보다 실제로 해당 토지의 거주자로 인정받으면 이주대책 대상이 돼 이주정착금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각종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면제받아 토지보상액을 산정할 때 유리하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 발표 뒤 이사했다면 이미 전입신고를 한 상태로 거주를 입증하려 이사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까지 기초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 같은 투기 의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와 LH, 지방 공기업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겠다. 불가피할 경우엔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경찰 수사로 넘어가 LH 직원들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한 것이 확인되면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나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업무 처리 중 정보를 취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권기범 kaki@donga.com·이새샘 / 시흥=김윤이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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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엔 버려진 차들, 휴게소엔 지친 사람들… “제설차는 안왔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편의점에 갔더니 정말 100명 넘게 바글바글했어요. 너무 배고팠는데 겨우 커피와 초콜릿만 간신히 사왔어요.” 1일 오후 9시 반경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 내린천휴게소에 당도했던 김은정 씨(43·여)는 당시 상황을 “재난영화”에 비유했다. 그는 속초 톨게이트에서 약 58km 떨어진 휴게소까지 가는 데 무려 8시간이 걸렸다. 몇 시간씩 차에 갇혀 있던 시민들은 이미 다른 음식점 등은 문을 닫아 편의점에서 요기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좁은 곳에 너무 많이 몰려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걱정도 들었다”며 “딸아이가 너무 힘들고 배고파해서 어쩔 수 없이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 먹을 걸 샀다”고 했다.○ “4시간 동안 제설차 1대도 못 봐” 강원 지역에 1일 오전부터 내리던 진눈깨비가 눈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간은 오후 1시 반경이었다. 시간당 3cm의 눈이 쏟아지며 1일 서울∼양양과 동해, 영동고속도로 등은 순식간에 마비돼 버렸다. 한국도로공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고속도로 주요 구간에 제설제를 살포했지만, 쏟아지는 눈이 쌓이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후 들어 눈발이 거세진 것을 확인한 도로공사는 눈을 밀어낼 수 있는 제설차 166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했다. 하지만 이미 고속도로 위는 서울로 향하는 귀경 차량으로 가득 차버려 현장으로 이동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1월 6일 수도권에서 퇴근시간대에 폭설이 내려 제설차가 주요 도로에 투입되지 못했던 상황과 똑같았다. 실제로 동해시에서 출발해 양양 방향으로 가던 이문환 씨(33)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동해고속도로에서 제설차는 1대도 보지 못했다”며 “운전자가 눈길 위에 버리고 간 차량을 정리하는 인력도 없어 도로 위는 아수라장 상태였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투입 가능한 제설차를 모두 동원해 고속도로 내 구간별로 분산시켜 운영했으나, 일부 장비가 정체 구간에 갇혀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제설 차량과 인력이 보이지 않자 일부 시민들은 직접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바퀴가 눈에 파묻혀 움직이지 못하는 차들을 주변 운전자들과 함께 밀어 이동시켰다고 한다. 몇몇 시민들은 직접 눈을 치워 이동로를 만드는 사례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양양군에서 경기 수원으로 출발했던 김승연 씨(51)는 오후 5시경 한계령 인근을 지나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들이 쓰러져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직접 톱으로 잘라내기도 했다. “마침 차량에 톱이 있어서 동행한 지인 2명과 나뭇가지를 손으로 부러뜨리고 톱질을 하면서 도로를 막은 나무 4그루를 치웠어요. 주변에 제설 인력이 보이지 않아서 직접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교, 출근 늦어 망연자실” 2일 초중고교가 개학했지만 강원 지역 폭설로 도로에서 고립되며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양군에서 1일 오후 3시경 초등학생 자녀 2명과 서울로 출발한 길모 씨(41·여)는 국도를 경유해 2일 오전 9시 반경에야 집에 도착했다. 귀가하는 데 무려 18시간 30분이 걸렸다. 결국 길 씨의 아이들은 개학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아이들이 계속 차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오전 11시쯤 간신히 학교에 갔습니다. 새로운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날에 아이들이 너무 고생을 한 거죠. 저 역시 오후에 간신히 출근했어요.” 강원 지역에선 도로 제설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한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한다. 2일 강원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 ‘맘 카페’ 등에선 “2일 오전 9시 50분에야 ‘폭설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은 결석 처리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이렇게 늦게 안내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는 하소연이 올라왔다.이윤태 oldsport@donga.com·김윤이·지민구 기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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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서울도심 80여곳서 산발 집회… 충돌없이 끝났다

    3·1절인 1일 서울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렸으나 도심 80여 곳에서 집회가 개최됐다. 몇몇 집회는 진행 도중 수십 명씩 모여들어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이전까지 서울에서 개최를 신고한 집회와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형식을 빌려 예고된 집회는 모두 1670여 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전 일찍부터 서울 전역에 비가 내리며 대다수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집회 및 차량시위 62건, 기자회견 16건, 1인 시위 7건 등이다.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보신각 일대, 청와대 분수 앞 광장 등에선 주로 기자회견 형식으로 개최됐다. 일부 집회는 기자회견으로 시작했다가 주위에서 수십 명이 몰려들며 집회 형태로 바뀌기도 했다. 오후 2시 50분경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보수단체는 처음엔 방역수칙에 맞춰 9명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주변에서 합세하며 40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즉시 “이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고 안내방송을 하며 해산을 명령했다. 이에 일부 참가자는 “구경만 할 뿐인데 왜 제지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집회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고, 청와대 방향으로의 이동도 시도했다. 경찰은 이를 미신고 집회와 행진 시도로 보고 사법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집회에선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발언을 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오전 11시경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 보수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선 마이크를 잡은 발언자들이 계속 마스크를 벗었다. 경찰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수차례 권하자 “야외에선 한두 명 안 써도 괜찮다”며 반발하는 이도 있었다. 서울 도심 150곳에서 ‘쪼개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우리공화당은 중구 명동 등 곳곳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명동에선 100여 명이 모여 행사를 지켜보기도 했다. 다만 방역당국이 우려했던 대규모 집회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날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기자회견은 대부분 참석 인원 9인 이하 수칙이 지켜지는 모양새였다. 참가자들보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현장을 촬영하는 유튜버들이 더 눈에 띄기도 했다. 대부분 보수 성향으로 추정되는 유튜버들은 광화문 곳곳에서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법원이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광화문광장 주변 집회금지구역에서 개최가 가능해졌던 집회들도 별문제 없이 끝났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주변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지민구 warum@donga.com·김윤이·이기욱 기자}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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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명 시작한 집회가 40명으로…해산 명령에 “구경하는데 왜” 반발

    3·1절인 1일 서울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렸으나 도심 80여 곳에서 집회가 개최됐다. 몇몇 집회는 진행 도중 수십 명씩 모여들어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이전까지 서울에서 개최를 신고한 집회와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형식을 빌려 예고된 집회는 모두 1670여 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전 일찍부터 서울 전역에 비가 내리며 대다수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집회 및 차량시위 62건, 기자회견 16건, 1인 시위 7건 등이다.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보신각 일대, 청와대 분수 앞 광장 등에선 주로 기자회견 형식으로 개최됐다. 일부 집회는 기자회견으로 시작했다가 주위에서 수십 명이 몰려들며 집회 형태를 바뀌기도 했다. 오후 2시 50분경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보수단체는 처음엔 방역수칙에 맞춰 9명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주변에서 합세하며 40여 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즉시 “이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고 안내방송을 하며 해산을 명령했다. 이에 일부 참가자들은 “구경만 할 뿐인데 왜 제지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집회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고,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도 시도했다. 경찰은 이를 미신고 집회와 행진 시도로 보고 사법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집회에선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발언을 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오전 11시경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 보수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선 마이크를 잡은 발언자들이 계속 마스크를 벗었다. 경찰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수차례 권하자, “야외에선 한두 명 안 써도 괜찮다”며 반발하는 이도 있었다. 1일 서울 도심 150곳에서 ‘쪼개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우리공화당은 중구 명동 등 곳곳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명동에선 100여 명이 모여 행사를 지켜보기도 했다. 다만 방역당국이 우려했던 대규모 집회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날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기자회견은 대부분 참석 인원 9인 이하 수칙이 지켜지는 모양새였다. 참가자들보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현장을 촬영하는 유튜버들이 더 눈에 띄기도 했다. 대부분 보수 성향으로 추정되는 유튜버들은 광화문 곳곳에서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통제수단으로 삼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법원이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광화문광장 주변 집회금지구역에서 개최가 가능해졌던 집회들도 별 문제 없이 끝이 났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주변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 등을 도는 차량 시위는 오전 11시경부터 예정대로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나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합법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했으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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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바람에 풀린 방역의식… 마스크 벗고 5인이상 모여

    “5명 이상 모여 계시면 안 돼요. 2m 이상 떨어지세요.” 기온이 16도까지 오른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중학생 10명이 돗자리 3개를 붙여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걸 본 함기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방역단속반장이 다급하게 주의를 줬다. 함 반장이 방역 수칙 위반을 지적하자, 학생들은 “그것 봐,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라며 돗자리를 띄우기 시작했다. 3·1절까지 이어지는 사흘 연휴를 맞아 야외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런데 날씨까지 따뜻해진 탓인지 다소 방역수칙 준수에 느슨해진 모습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27일 하루 여의도한강공원에서만 단속반의 계도 조치에 걸린 사례가 400건을 넘었을 정도다. 마스크 미착용이 310건이었고, 5인 이상 모임도 118건이었다. 일단 공원을 찾는 시민의 숫자 자체가 워낙 많아졌다. 여의도한강공원은 지난주 토요일인 20일 2만9330명이 방문했으나, 27일엔 5만3950명으로 늘어났다. 인근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오후부터 개찰구를 빠져나가려면 긴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공원 측은 1시간 간격으로 방역수칙 주의사항을 방송하고, 방역단속반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후 3시경 약 1시간 정도 단속반과 동행했더니, 현장에서 마주한 수칙 위반이 10건 이상이었다. 어른 3명과 아이 6명이 모여 있던 이들은 “직계가족이 아니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고 안내하자 “야외에선 가능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의도한강공원의 황인견 안내센터팀장은 “방역수칙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나 은근슬쩍 수칙을 따르지 않는 분들도 보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쌓인 시민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보단)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순찰을 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주변 시민들조차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28일 정오경 광진구에 있는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성인 11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음식을 나눠 먹었다. 심지어 술에 취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강공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방역수칙이 느슨해진 광경은 자주 드러났다. 마포구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경의선숲길 야외 잔디밭 등에선 휴일에 오후 10시가 넘어서자 서너 명씩 술자리를 갖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인근 주민 차모 씨(48)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몰려 앉아 있는 이들이 많아 감염이 발생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야외에서도 많은 인원이 가까이 모여 대화를 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나들이를 가더라도 소수의 인원이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윤이 yunik@donga.com·이기욱·지민구 기자}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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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풀리자 한강으로…‘5인 이상’ ‘노 마스크’ 주의보

    “5명 이상 모여계시면 안 돼요. 2m 이상 떨어지세요.” 기온이 16도까지 오른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중학생 10명이 돗자리 3개를 붙여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걸 본 함기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방역단속반장이 다급하게 주의를 줬다. 함 반장이 방역 수칙 위반을 지적하자, 학생들은 “그것 봐,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라며 돗자리를 띄우기 시작했다. 3·1절까지 이어지는 사흘 연휴를 맞아 야외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런데 날씨까지 따뜻해진 탓인지 다소 방역수칙 준수에 느슨해진 모습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27일 하루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만 단속반의 계도 조치에 걸린 사례가 400건을 넘었을 정도다. 마스크 미착용이 310건이었고, 5인 이상 모임도 118건이었다. 일단 공원을 찾는 시민의 숫자 자체가 워낙 많아졌다. 여의도한강공원은 지난주 토요일인 20일 2만9330명이 방문했으나, 27일엔 5만3950명으로 늘어났다. 인근에 있는 지하철5호선 여의나루역은 오후부터 개찰구를 빠져나가려면 긴 줄을 서야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공원 측은 1시간 간격으로 방역수칙 주의사항을 방송하고, 방역단속반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후 3시경 약 1시간 정도 단속반과 동행했더니, 현장에서 마주한 수칙 위반이 10건 이상이었다. 어른 3명과 아이 6명이 모여 있던 이들은 “직계가족이 아니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고 안내하자 “야외에선 가능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의도한강공원의 황인견 안내센터팀장은 “방역수칙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나 은근슬쩍 수칙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쌓인 시민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보단)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순찰을 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주변 시민들조차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28일 정오경 광진구에 있는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성인 11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음식을 나눠먹었다. 심지어 술에 취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주민 강모 씨(61)는 “여전히 하루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저렇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건 크나큰 민폐”라고 지적했다. 한강공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방역수칙이 느슨해진 광경은 자주 드러났다. 마포구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경의선숲길 야외잔디밭 등에선 휴일에 오후 10시가 넘어서자 서너 명씩 술자리를 갖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인근 주민 차모 씨(48)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몰려 앉아 있는 이들이 많아 감염이 발생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야외에서도 많은 인원이 가까이 모여 대화를 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나들이를 가더라도 소수의 인원이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이기자 yunik@donga.com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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