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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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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경제일반90%
금융7%
사회일반3%

  • “집값 띄우기용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 등기여부 표기해야

    다음 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거래가를 시세보다 높여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다음 달 중으로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매매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실거래 자료만 공개되지만, 등기 여부까지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아파트 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최고가에 허위 신고한 뒤, 추후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만 한 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완료해야 해서 등기가 이뤄질 경우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시스템 공개 범위를 현재 평형, 층, 거래 유형, 계약일에서 아파트 동별 자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별 실거래가 공개는 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라며 “시행 시기는 미정”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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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명 결정 권한, 중앙정부서 지자체로 넘긴다

    정부가 ‘지명(地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2년 정도 걸리던 지명 결정 기간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으로 공간정보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명 결정 절차와 측량업 등록 및 변경 신고 등이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명 결정 권한은 지자체로 이양된다. 기존에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했다. 앞으로는 지명 결정 권한이 시도 지명위원회로 넘어간다.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지명결정 절차 역시 최대 18개월 단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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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상승… 수도권은 17개월만에 반등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권 위주로 오르며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1년 5개월간 하락세를 이어가던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전주 대비 0.04% 올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52주 만에 상승 전환된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강남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 아파트는 잠실·신천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며 0.30% 상승했다. 강남구(0.20%)는 압구정·역삼·대치동 위주로 가격이 뛰었다. 서초구(0.10%) 역시 반포·잠원동 재건축 단지나 대단지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값 역시 0.01% 올라 지난해 1월 셋째 주(0.01%) 이후 약 1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인천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4%로 상승했고, 경기는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01%로 하락 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0.02% 떨어졌지만, 전주(―0.04%)보다는 낙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나 주요 대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천은 중구와 연수구를 중심으로 저가 매물 소진 후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경기는 하남시와 화성시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했다. 전셋값도 회복세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0.05%)은 지난주(―0.06%)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고, 수도권(―0.02%)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름 폭은 전주(0.05%)보다 줄었다. 지방(―0.09%→―0.08%)도 하락 폭이 줄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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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노조 ‘준법투쟁’ 돌입… 항공기 30분 지연될듯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7일 ‘준법투쟁’ 쟁의행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항공기 운항 지연 등의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도 8일부터 준법투쟁을 예고해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임금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평행선을 달려온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준법투쟁은 평소에 잘 지켜지지 않는 법과 절차를 모두 지키면서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형태의 투쟁이다. 노조는 이륙 약 2시간 전에 시작했던 조종사·승무원 브리핑을 규정대로 이륙 1시간 20분 전에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법정 속도를 준수하기로 했다. 비행 준비 시간 등이 평소보다 길어지면서 항공기 운항이 30분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 단계를 격상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경우 8일부터 15일까지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코레일 측은 이 영향으로 8일부터 무궁화호 4편(경부·장항선 각각 2편)의 운행이 중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X는 원칙적으로 정상 운행되지만 운행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과, SRT와 KTX의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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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철 ‘상습 정체’ 평택~오송 지하 복선철도 착공

    고속철도 ‘상습 정체 구간’으로 지목돼 온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시속 400km급의 차세대 고속철로를 복선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8년 이 구간이 개통되면 열차 운행량이 두 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열었다. 이 구간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는 곳으로 고속철 운행이 집중돼 ‘병목 현상’을 빚어 왔다. 이번 사업으로 이 구간의 지하에 5년간 약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46.9km의 고속철로를 신설한다. 2028년 개통 시 고속철 운행 횟수가 현재(하루 190회)의 2배인 약 380회로 늘어난다. 현재 추진 중인 인천·수원발 고속철도, 남부내륙철도 등과 연계하면 고속철 운행 지역이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드는 게 핵심 국정 목표”라며 “2복선화로 인천, 수원, 거제 등 곳곳에 고속철이 운행돼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노선은 시속 300km급이 운행되는 기존 철로와 달리 국내 최초로 시속 400km급의 고속철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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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부터 철도노조 태업… 무궁화호 4편 등 일부 열차 운행 조정

    전국철도노동조합이 8일부터 준법투쟁을 예고하면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8일부터 15일까지 철도노조가 태업을 예고함에 따라 무궁화호 4편(경부·장항선 각 2편)의 운행이 중지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열차 예매 고객에 개별적으로 문자를 전송해 관련 사항을 안내 중이다. KTX는 정상 운행되지만, 지연 가능성도 남아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열차 운행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철도노조는 수서행 KTX를 운행해 전라선·경전선·동해선을 타는 380만 명의 이동 편익과 좌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RT와 KTX 통합 등 철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도 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부출자기업체에 SR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SR 지분은 없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SR에 출자해 지분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철도노조는 이날 준법 투쟁을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들어간다”며 “15일 총력결의대회, 오는 9∼10월 총력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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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임대차 전세 비중 2개월째 60% 넘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개월 연속 60%대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셋값이 고점 대비 많이 내렸고 대출 금리도 낮아지면서 다시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4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 2만134건 중 순수 전세계약은 1만2329건(61.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3월(61.5%)에 이어 두 달 연속 60%를 넘긴 것이다. 2021년 말 60%대였던 서울 임대차 시장의 전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50%대로 떨어졌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6%대까지 치솟아 이자 부담이 커지자 매달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수요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사기와 역전세난까지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에는 전세 비중이 47.7%까지로 추락했다. 최근 전세 수요가 다시 늘어난 것은 대출 금리가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번 연속 동결하면서 3월 이후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현재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역시 연 3%대 후반∼4%대 중반에 형성돼 있다. 전셋값이 많이 떨어진 점도 수요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초 14억50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최근 10억 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1년여 사이 전세가가 30%가량 떨어진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아파트는 빌라보다 전세가율이 낮고 시세도 정확한 편이어서 전세사기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며 “세입자들이 전세와 월세의 주거비를 따져 부담이 덜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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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2개월 연속 60%대…금리인하 영향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개월 연속 60%대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셋값이 고점 대비 많이 내렸고 대출 금리도 낮아지면서 다시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4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 2만134건 중 순수 전세계약은 1만2329건(61.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3월(61.5%)에 이어 두 달 연속 60%를 넘긴 것이다. 2021년 말 60%대였던 서울 임대차 시장의 전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50%대로 떨어졌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6%대까지 치솟아 이자 부담이 커지자 매달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수요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사기와 역전세난까지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에는 전세 비중이 47.7%까지로 추락했다. 최근 전세 수요가 다시 늘어난 것은 대출 금리가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번 연속 동결하면서 3월 이후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현재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역시 연 3%대 후반~4%대 중반에 형성돼 있다. 전셋값이 많이 떨어진 점도 수요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초 14억50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최근 10억 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1년여 사이 전세가가 30% 가량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아파트는 빌라보다 전세가율이 낮고 시세도 정확한 편이어서 전세사기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며 “세입자들이 전세와 월세의 주거비를 따져 부담이 덜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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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건설사 신일도 법정관리… 줄도산 우려 커져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일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미분양 등으로 건설업 체감 경기가 악화되며 올해 하반기(7∼12월)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일은 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13위 건설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에 따른 자금난을 감당하지 못한 셈이다. 신일은 최근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4월 울산에서 분양한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일반분양 93채)에 청약통장이 6개만 접수되는 등 지방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닫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올해 2월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이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3월과 4월엔 범현대가인 ‘HN Inc’(133위)와 대창기업(109위)이 각각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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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트리’ 신일, 법정관리 신청…중견 건설사 도산 우려 현실화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일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일은 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13위, 업력 39년의 중견 건설사마저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에 따른 자금난을 감당하지 못한 셈이다. 신일은 최근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4월 울산에서 분양한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일반분양 93채)’에 청약통장이 6개밖에 접수되지 않았다. 신일의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하 만기 채무는 약 230억 원으로 전년(175억 원)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공사 대금 미수금도 지난해 286억 원으로 전년(165억 원)보다 70% 이상 급등했다. 공사를 하고도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을 뜻하는 미청구 공사 금액 역시 약 125억 원에 달한다. 그만큼 ‘떼일 가능성이 큰 대금’이 많았다는 의미다.자금난에 시달리며 문 닫는 건설사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2월 시공능력평가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3월에는 범현대가인 ‘HN Inc’(133위)가, 4월에는 대창기업(109위)이 각각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이런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66.4로 전월 대비 13.8포인트 하락해 올해 1월(63.7)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CBSI는 건설기업 설문조사로 산출한 경기실사지수다. 기준선(100)을 밑돌면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5월은 통상 건설사들의 분양이 가장 활발한 시기지만, 지난달 분양물량은 약 1만4000채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분양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뒤로 미룬 영향이 크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월 계획 대비 아파트 분양 실적이 저조해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한 대형 시행사 대표는 “고금리와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분양 일정이 ‘올스톱’되면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 건설업체가 한둘이 아니다”며 “하반기 중견·중소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하기 전에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정부의 분양 시장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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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빌라 78%, 입주때 전세금으론 세입자 못구해… 역전세난 ‘빨간불’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신축 빌라(전용면적 59㎡)는 2021년 10월 전세 보증금 2억 원에 계약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1억4400만 원. 신규 세입자를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은 최대 1억8144만 원이다. 기존 보증금이 오히려 2000만 원 높다. 인근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입자는 10월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한 상태”라며 “보험 가입이 가능해도 세입자를 구할까 말까인데,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 그대로 2억 원에 매물을 내놔 달라고 해서 거래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7∼12월)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전국 신축 빌라 10채 중 8채(77.5%)는 역전세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전세 보증금으로는 HUG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축 빌라의 주된 수요층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1일 동아일보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어진 전국 신축 빌라 중 올해 하반기 재계약 시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신축 빌라 비율은 인천이 89.9%로 가장 높았다. △경기 86.6% △대전 86.6% △서울 77.1% △충남 74.5% 등이 뒤를 이었다. 약 2년 전인 2021년 하반기는 아파트값이 매매와 전세를 가리지 않고 연일 치솟던 때다. 이를 감당하지 못한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이 신축 빌라를 아파트의 대체재로 찾았다. 특히 신축 빌라는 시세가 명확히 없어 전세 보증금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깡통전세·전세사기의 온상’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대전 대덕구 덕암동 신축 빌라(2021년 준공·전용면적 68㎡)도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대전은 올해 2∼4월 전국에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91.2%)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 빌라는 2021년 6월 보증금 2억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공시가격은 1억2900만 원에 그쳤다. 준공 당시부터 반환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계약 만료를 앞둔 현재 전세 호가는 1억7000만 원으로 2년 만에 3000만 원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억2200만 원으로 떨어진 데다 반환보증 가입 요건도 강화돼 이 가격으로도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근 중개사무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을 1억5300만 원 선으로 낮춰야 하지만 집주인은 이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내줄 돈이 없다며 버틴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신축 빌라는 주거 여건상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반대로 역전세난 상황에서는 전셋값이 높아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크다”며 “전세가율에 따라 대출 금리나 반환보증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식으로 시장이 스스로 보증금 규모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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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역전세, 대구 82% 인천 61%… 집주인들 평균 8400만원 돌려줘

    대구 수성구의 30평형대 아파트(전용 84㎡)에 전세 사는 세입자 김모 씨(40)는 12일 전세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속이 탄다. 두 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은 “현금이 없어 집을 팔기 전까진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전셋값은 2년 새 4억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떨어졌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로 매달 110만 원씩 나간다. 그는 “아이 학교 때문에 이사가야 하는데 전 재산이 전세금에 묶여 있다”며 “배째라 식의 집주인을 보니 막막하다”고 했다. 역전세난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에서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추가로 돈을 마련해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보증금이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아파트 1채당 평균 8400만 원을 기존 세입자에게 내준 것이다. 역전세난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지방 아파트와 신축 빌라가 하반기(7∼12월) 역전세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1∼4월(22만7844건)과 2년 전 같은 기간 계약(18만8469건) 중 단지·동·층·면적이 같은 계약 6만283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의 47%인 2만9508건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건 중 1건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것이다. 하락 계약의 전세금은 2년 새 총 2조4793억 원 줄었다. 채당 8402만 원꼴로 집주인이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본인 돈을 들여 이를 부담한 것이다. 입주 물량이 많거나 그동안 주택 공급이 누적됐던 지방에서 하락 계약 비중이 높았다. 대구는 전세 계약 1490건 중 하락 계약이 1218건으로 하락 계약 비중이 81.7%에 달했다. 세종은 784건 중 524건(66.84%)이 하락 계약됐다. 전세사기 온상으로 지목됐던 신축 빌라도 역전세난 심화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올해 말까지 전세 계약이 다가오는 신축 빌라(2020년 이후 준공 기준) 77.5%는 2년 전 입주 시 가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 5∼12월 전국 빌라 실거래 10만672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이들 신축 빌라는 전세금을 채당 약 5994만 원 내려야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6월 이후 역전세난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역전세, 대구 82% 인천 61%… 집주인들 평균 8400만원 돌려줘 “전세금 1억 낮춰도 세입자 못구해”… 집주인들, 대출도 어려워 전전긍긍전셋값 고점 2021년 계약 잇단 만기지방 중심 역전세난 더 심해질 우려정부, 보증금반환용 대출 완화 추진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 더샵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9일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계약됐다. 2년 전(4억5000만 원)보다 1억5000만 원 떨어진 것. 이 단지 전셋값은 2021년 한때 5억6000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호가가 2억8000만 원까지 내려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세 계약 만기가 된 집주인 대부분이 세입자에게 1억∼1억5000만 원을 내줘야 한다”며 “대출도 안 돼서 친인척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대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한모 씨(43)는 지난달 전세 계약이 끝난 대구 달서구 아파트(전용 59㎡) 전셋값을 2억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낮춰 세입자를 겨우 구했다. 기존 보증금에서 부족한 돈은 적금을 깨고 추가 대출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전세 시세가 2년 전 2억6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내린 구축 아파트 전세 계약이 또 끝난다는 점이다. 에어컨, 신발장, 타일 등을 모두 바꿔주겠다는 광고까지 했지만 두 달째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다. 그는 “15년 넘게 임대사업을 하며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은행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 등 주택 공급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에 맺은 계약들의 만기가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도래하기 시작해 앞으로 역전세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지방 아파트 역전세 심화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전세 계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 중 5곳은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대구가 81.7%로 가장 높았고 세종(66.8%), 울산(56.4%), 대전(53.4%), 부산(52.8%) 순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60.6%로 가장 높았고 경기 50.8%, 서울 46.3% 순이었다. 대구는 1채당 평균 8728만 원을 집주인들이 마련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평균 9309만 원, 서울은 1억2153만 원을 각각 내줬다. 문제는 역전세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5∼12월 전세 계약된 전국 아파트가 44만8347채로 이들 아파트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차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전세실거래가지수는 110.3에서 2021년 5월 121.4로 급등해 같은 해 말까지 123∼127을 유지했다.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것도 역전세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하반기 전국 입주물량은 23만1370채로 전년 동기(20만9172채) 대비 2만2198채가 더 많다. 특히 지방 분양 물량이 11만8805채로 전년 동기 대비 2만4534채 늘었다. 역전세가 심한 대구는 올해 하반기 물량만 1만7626채로 전년 동기보다 4000여 채 가까이 늘어난다. 수도권보다 전셋값이 비교적 저렴한 만큼 집주인의 부담도 더 크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SK리더스뷰(전용 111㎡)는 이달 6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2년새 전셋값이 23.5%(2억 원) 하락한 것. 울산 중구 우정동 선경2차 전용 59㎡는 2년 전 2억7000만 원에서 이달 2억 원으로 7000만 원 하락했다. 울산 중구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이 전셋값을 내려도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없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던 집주인은 추가 대출이 안 돼 자금난에 처한다”고 했다. ● 정부 “임대인, 전세금 반환 보증 대출 완화 검토”정부는 역전세가 심화되자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선의의 집주인’을 가려낼 장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담보 여력이 있어도 추가 대출을 못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담보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며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역전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추가 대출 규제는 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셋값이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역전세전세 시세가 직전 전세 계약 때보다 떨어져 신규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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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치유-문화-체험 시설 조성… 어촌 관광 활성화하고 귀촌 지원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어항·어장·양식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타개하고 어촌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 공단은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어촌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어촌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객 수는 지난해 1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이 많이 찾는 여가 공간이다. 먼저 어촌 관광 콘텐츠 다양화에 나선다. 해양 치유, 문화·예술, 해양 배움 등의 특화 유형이 반영된 체험 시설 조성과 숙박, 음식, 인근 관광을 연계해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을 추진한다.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신규 지정도 확대한다. 도시와 어촌 간 교류를 늘려 어촌 지역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국적 청년이 참여한 국제교류봉사단을 운영하고, 청소년 체험 학습을 위한 어촌생활체험학교, 실내 체험 꾸러미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귀어귀촌 지원도 활성화한다. 공단은 2016년 해양수산부로부터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위탁받아 귀어귀촌 관련 상담,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지정 첫해 2930건의 귀어귀촌 상담을 시행했고 지난해에는 8330건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는 ‘귀어귀촌 박람회’도 운영한다. 어촌 일자리, 창업 정보 등 귀어귀촌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 주기별 정보를 마련해 양재 AT센터에서 제공할 전망이다. 공단은 어촌의 정주 여건 및 경제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어촌뉴딜사업 준공’에도 역량을 쏟는다. 올해 말까지 누적 85개소인 65%를 준공하고 잔여 사업지도 사업 단계별 공정에 맞춰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박경철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우리 어촌의 소멸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이 모여 어촌 지역의 직접적인 소득 수준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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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가진 적 있는데, 생애최초 특공 될까?”[부동산 빨간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0.28 대 1에 그쳤던 수도권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달 7.68 대 1까지 올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청약 수요가 수도권으로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부동산 빨간펜에도 이번에 청약을 해야 할지, 청약 규제를 적용받는 게 없는지 고민이 큰 분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게 자문해 구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Q. 2017년에 친정어머니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저와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 뒤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했고, 다음 달 어머니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올해 5월 남편 이름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분양권 지분을 잠깐 소유했던 게 문제 될까 걱정됩니다.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될까요?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 신청자와 그 가구에 속한 가구주,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2018년 12월 11일 이후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 승인된 주택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 전에 공급된 주택이라도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실거래 신고의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 사례는 2017년 7월에 분양권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했고, 잔금 전 본인 명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했습니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던 시기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2002년 가입하고 현재 인정 금액이 2000만 원, 2025년에는 2700만 원이 되는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높지 않아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힘들 것 같아서 2020년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유주택자에게도 청약통장의 활용도는 높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고, 추첨제는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만큼 청약 당첨의 기회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보대출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저축 담보대출은 예치금의 최대 95%까지 1년간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 일부를 출금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일부 해지하더라도 통장 가입 기간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꾸준히 납입해 온 가입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주변에서 청약통장을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청약통장 증여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은 증여나 상속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소유자의 가입 기간과 회차, 납입금액 등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어린 자녀가 단번에 청약 가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청약통장 증여와 상속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청약통장 명의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약통장 명의 변경 건수는 2017년 4922건에서 2021년 7471건으로 52%나 늘었습니다. 청약통장을 증여 혹은 상속받은 사람이 이미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를 해지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명의 변경을 할 때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구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청약통장을 딸이 증여받는다면 동일 가구 내에서 어머니가 가구원, 딸이 가구주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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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도 구제… 지자체서 신청 받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첫 사례는 다음 달 7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특별법 통과까지 여야 협의에 진통을 겪으며 지원 대상, 지원 방식 등이 달라지거나 요건이 구체화된 게 적지 않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지만, 사기 혐의가 없는 집주인이 1채만 갭투자한 경우는 제외되는 게 대표적이다. 특별법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만 지원되나. “아니다. 기본적으론 전세사기 수사가 개시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이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등 전세사기가 의심될 경우 지원된다. 하지만 이 같은 사기 행위가 없어도 ‘다수의 세입자가 보증금 변제를 받지 못했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이는 집주인이 갭투자로 주택을 여러 채 사들였다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1채만 사들였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몇 채를 ‘다수’로 볼지는 국토부 위원회가 결정한다.” ―거주 주택 요건이 있나. “거주 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로 전국의 전세 빌라(연립·다세대주택)의 98.4%가 해당된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입증하기 위한 요건도 바뀌었다. 기존엔 확정일자나 대항력을 갖췄는지만 인정됐는데, 이젠 임차권 등기만 해도 가능하다. 근린생활시설 거주자, 이중계약과 신탁사기 피해자 등도 지원된다. 경·공매가 개시되거나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피해 신청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구체 내용은 국토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에 나와 있다.”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데 누가 받을 수 있나.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 임차인의 거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앞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전세금이 1억4500만 원 이하여야 최대 4800만 원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최초 계약 당시 변제금을 받을 수 있었어도 재계약하며 전세금이 올라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들에게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소득, 자산 요건이 없고 대출 가능액은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은 최대 5500만 원,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과밀억제권역이 최대 48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보증금은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1.2∼2.1%로 대출된다.” ―경·공매 절차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준다. 생계나 주거를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최장 1년간 경매를 유예해준다. 경·공매 비용의 70%는 정부가 부담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도 시행한다. 다만 이는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에 시행될 전망이다.” ―다른 지원 방안은…. “최장 20년간 전세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된다. 제때 갚으면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전세대출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됐다면 연체 정보도 삭제해 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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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지분 잠깐 소유했는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할까?” [부동산 빨간펜]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0.28대1에 그쳤던 수도권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지난달 7.68명 대 1까지 올랐습니다.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뛰어난 입지에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지방 청약 시장의 분위기는 침울합니다. 길어지는 부동산 침체와 고금리 기조에 더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그나마 있던 수요가 수도권으로 쏠린 영향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별 양극화는 더 커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부동산 빨간펜에도 청약을 해야 할지, 청약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민이 큰 분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게 자문해 구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Q. 2017년 7월 어머니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저와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 뒤 가지고 있던 분양권 지분을 어머니께 증여했고, 다음달에는 어머니가 잔금을 치룬 뒤 입주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올해 5월 남편의 이름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분양권 지분을 잠깐 소유했던 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저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가 맞을까요?“청약에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 신청자와 그 세대에 속한 세대주, 세대원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 승인된 주택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 전에 공급된 주택이라도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실거래 신고의 매매대금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위 사례는 2017년 7월에 분양권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했고, 잔금 전 본인 명의 지분을 모친에게 증여했습니다. 당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은 무주택 기간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본인 부부와 부모님이 동일 세대라면, 청약 재당첨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모님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해뒀다가 유주택 세대원이 되어 청약 당첨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소유했던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당첨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매수한 것인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Q. 2002년 가입하고 현재 인정 금액이 2000만 원, 2025년에는 2700만 원이 되는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탓에 청약으로는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2020년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유주택자에게도 청약 통장의 활용도는 높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고, 추첨제는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만큼 청약 당첨의 기회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만약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담보대출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저축 담보대출은 예치금의 최대 95%까지 1년간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금융채 등 다양하기 때문입니다.최근에는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 일부를 출금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청약 통장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전부 해지할 때만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자금난에 시달리는 가입자가 청약 통장에 넣어둔 목돈을 급하게 찾으려면 그동안 쌓아온 청약 점수를 모두 날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개정안은 통장 잔액을 일부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정 기간, 일정 횟수를 꾸준히 내 온 가입자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 탓입니다.” Q. 주변에서 청약 통장을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청약통장 증여가 실제로 가능한가요?“청약 통장은 증여나 상속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소유자의 가입 기간과 회차, 납입금액 등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어린 자녀가 단번에 청약 가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늘어나는 청약통장 명의변경(단위: 건)구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전국49225214503763707471서울19562192207526132843경기13551560147319672229인천207255243332381실제 청약 통장 증여와 상속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청약 통장 명의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약 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017년 4922건에서 2021년 7471건으로 52%나 늘었습니다. 청약 통장을 증여 혹은 상속받은 사람이 이미 본인 명의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반드시 이를 해지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은 1인 1구좌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명의변경을 할 때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청약 통장을 딸이 증여받는다면 동일 세대 내에서 어머니가 세대원, 딸이 세대주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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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개발도 휘청… 자금난 건설사들 땅값 6878억 밀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복정1’에 위치한 3만여 ㎡ 규모의 공공택지. 지난해 5월 이 택지를 분양받은 A건설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대금 약 3139억 원을 치러야 하지만, 1차 중도금 706억 원을 못 내고 있다. 이곳은 경기 위례신도시와 맞붙어 있는 데다 성남 구도심과도 가까워 알짜배기 택지로 통했지만, A사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 연체가 더 이어지면 A사는 택지를 반납해야 할 뿐 아니라 계약금 314억 원을 날려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얼어붙으면서 한때 건설사에 높은 수익을 안겨주던 공공택지 개발부터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까지 위축되고 있다. 향후 주택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착공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대로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이르면 3년 뒤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LH에 따르면 이달 17일을 기준으로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건설사가 매입대금을 연체 중인 사업장이 전국 33개 필지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에서 건설사가 연체한 금액은 총 6878억 원으로 전체 매입대금 2조461억 원의 3분의 1에 이른다. 이 추세라면 올해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9536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낙찰받아 놓은 공공택지 대금조차 못 내는 것은 금리가 크게 오르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마저 치솟으며 수익성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 실제 최근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들며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8만6444채로 전년 동기(11만2282채) 대비 23%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 실적도 8만4108채에서 5만3666채로 36.2% 감소했다.‘알짜’ 서울 재건축도 찬바람… “공급가뭄, 3년뒤 집값 자극 우려” 수익성 악화에 재개발 입찰 포기1분기 수도권 주택인허가 반토막주택건축 수주액도 34% 급감업계 “철근-시멘트값 안정화를”#1.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남성맨션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초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1월 첫 입찰 이후 5번째 유찰이다. 조합은 건설사의 참여를 높이려 지난해 3.3㎡당 525만 원이던 공사비를 719만 원까지 높이고, 입찰보증금도 9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췄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실시한 3· 4차 공고에서 단독 입찰했던 롯데건설마저 입찰에서 빠졌다. #2.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 공공택지(2만7000㎡)를 낙찰받은 B건설사는 2019년 이 택지를 낙찰받을 때만 해도 아파트 분양 흥행을 자신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단지와 가까워 2018년 택지가 공급됐을 때 입찰 경쟁률이 207 대 1까지 치솟았었다. 하지만 3년 반이 지난 현재 B사는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자금 사정 악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택지 대금 130억 원을 연체 중이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 건설사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 흔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고금리, 원자재값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은 물론 통상 ‘알짜 사업’으로 여겨지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등을 돌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재건축을 추진하는 공덕현대아파트. 이곳 역시 역세권이라는 알짜 입지에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지난달 10일 조합이 설명회를 열었을 때만 해도 대형 건설사 6곳이 참여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막상 신청받은 결과 DL이앤씨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결국 유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 입찰한 건설사가 1곳뿐일 땐 강제 유찰되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조합이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청량리8구역’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시공사 선정 입찰에 나섰지만 롯데건설 1곳만 참여하며 모두 유찰됐다. 수도권 주택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정비 사업이 위축되며 올해 1∼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3만253채로 시장 호황기였던 2019년(1∼3월 7만7282채)에 비해 반 토막 났다. 통상 인허가 물량은 4∼5년 뒤, 착공은 2∼3년 뒤 준공 물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상황을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 기반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인허가나 착공, 분양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르면 3년 뒤 집값 폭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택 건축 수주액도 급감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건설업체의 국내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11조7421억 원으로 전년 동기(17조7673억 원)보다 33.9%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들은 국내 신규 수주 목표치를 지난해 수주액보다 크게 낮춘 상태다. 지난해 국내에서 16조9000억 원의 신규 수주액을 올렸던 현대건설은 올해 목표를 10조8000억 원으로 낮췄다. 삼성물산도 지난해 국내 신규 수주액(11조5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 낮은 7조9000억 원을 목표로 했다. 지난해 13조7000억 원의 수주를 거둔 GS건설 역시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9조5000억 원으로 낮췄다.● 공공택지 대금 못 치르는 건설사들 중견 건설사들의 주된 먹거리였던 공공택지 개발 사업도 위축되고 있다. LH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건설사가 매각대금을 제때 못 낸 사업장 33개 필지 중 잔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이상 넘긴 사업장은 7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택지 공급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LH가 계약을 해지하면 건설사는 공공택지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급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도 떼이게 된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공공택지 개발은 건설사들 사이에서 민간택지보다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로또’로 통했다. 추첨으로 뽑는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려 위장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까지 동원하는 ‘벌떼 입찰’이 성행할 정도였다. 하지만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하며 낙찰받은 택지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된 셈이다. 이대로라면 자금력 있는 대형 시행·건설사만 살아남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사업 여건이 좋지 않고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지방의 중소형 시행·건설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현금을 많이 확보해 뒀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실패해 무너진 사업장 토지를 공매 등을 활용해 싸게 매입할 기회로 삼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 향후 주택 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 2∼3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철근과 시멘트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시공사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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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건설사들… 올해 826곳 폐업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후반대의 A건설사 대표는 이자 납부일이 다가오는 월말만 되면 잠을 못 이룬다. A사 부채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2021년까지는 그나마 회사가 버는 돈으로 이자는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공사 미수금이 200억 원으로 1년 새 2배로 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분양까지 대거 발생해 분양 미수금만 300억 원에 이르게 됐다. A사 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지며 영업으로 번 돈을 모두 은행 이자로 내도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해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금난에 시달리며 휘청이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재무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놓인 건설사는 1년 전보다 두 배로 많아졌고, 이 중 60% 이상의 건설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반기(7∼12월)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되살아나지 않으면 지방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23일 도급순위 300위권 건설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300%를 넘는 건설사가 22곳으로 전년(10곳)의 두 배 이상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보고서 미작성 15개 건설사는 제외한 수치다. 건설 기업은 금융사의 레버리지(부채)를 활용해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300%를 초과하면 위험하다고 본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전년보다 늘어난 건설사는 165곳으로, 285개 건설사 10곳 중 6곳(58%)은 1년 전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 김태석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회계사는 “올 초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분양 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이 심각하다”며 “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재무건전성 악화를 버티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건설사들… 올해 826곳 폐업6곳은 영업이익 아예 마이너스… 건설사들 PF이자 급등에 자금난3월 기준 미분양 전국 7만2104채10대 건설사조차 분양 일정 미뤄… “자구노력 전제속 정부 대응 필요” #1. B시행사는 경남에서 대단지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이려 최근 13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연대 보증과 책임 준공에 나서겠다는 시공사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이미 사업 초기 자금을 댈 금융사를 구한 상황이라 타격은 더 컸다. B시행사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부터 대형 건설사까지 다 만났지만 죄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신규 사업은 엄두를 못 낸다며 거절했다”면서 “토지 매입과 인허가 과정에서 브리지론으로 자금을 마련했는데, 생돈으로 이자를 내며 버텨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2. 올해 4월 전북에서 350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C사가 부도났다. 충남에서 시공능력 70위권의 중견 건설사로 통하지만 자금 사정 악화로 ‘흑자 부도’가 났다. 지난해 매출액 373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을 올렸지만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유동부채)만 210억 원으로 전년(84억 원) 대비 2배 넘게 불었다. 이 기간 부채비율도 352.3%에서 718.1%로 치솟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 이름 있는 종합 건설사도 부도났다”며 “영세한 중소 건설사들은 사정이 더 어려워 부도 회사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 분양 침체에 재무건전성 ‘위험’ 건설사 늘어 23일 동아일보가 도급순위 300위권 건설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22개 건설사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미만인 건설사는 1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건설사는 회사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중 6개 건설사는 지난해 영업손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자금난은 분양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다. 건설사들은 분양 경기가 나쁘면 통상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분양 일정을 미루는데, 부동산 PF 대출 이자가 급등하며 이자 비용이 커지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택시장 미분양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한국주택학회가 발표한 ‘경기침체기,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825.3% 증가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2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방(5개 광역시 및 세종 포함) 미분양은 올해 1월 기준 6만3102채로 전년 동월(2만402채) 대비 209% 증가했다. 전국 초기 분양률 역시 올해 1분기(1∼3월) 기준 49.5%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설상가상으로 건설사들의 분양 미수금마저 늘고 있다. 이미 분양에 성공한 아파트마저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연체하거나 잔금을 못 내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중반의 D건설사도 분양 미수금이 지난해 50억 원을 넘겼다. 이 회사는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하며 중도금을 기존 분양가의 60%에서 40%로 내렸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까지 받아야 할 약 240억 원 수준의 분양 대금(계약금 10%, 중도금 10%) 중 50억 원 정도가 연체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 주요 단지의 분양 성적이 좋은 점 등을 들어 건설업계 위기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을 내놓지만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미분양은 7만2104채로 2월 말(7만5438채)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선(7만 채)을 넘는다. 특히 미분양 물량 감소는 실제 분양 시장이 개선된 게 아니라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 자체를 미룬 영향이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4월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5949채로 지난해 말 조사한 계획 물량(5만4687채) 대비 29%에 그쳤다. 미분양 리스크가 큰 지방은 5647채만 공급돼 계획 물량(2만7940채)보다 80%나 감소했다.● 올해 폐업 건설사, 전년 대비 30% 증가 자금난에 시달리며 문을 닫는 건설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올해 2월 시공능력평가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3월에는 범현대가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인 ‘HN Inc’(133위)가, 4월에는 대창기업(109위)이 각각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로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곳)보다 많았다. 폐업한 건설사 역시 급증했다. 올해 1∼4월 폐업한 건설사(종합·전문)는 826곳으로 전년 동기(642곳)보다 28.7% 늘었다. 특히 종합건설사 폐업(111곳)이 전년 동기(66곳) 대비 70% 가까이 대폭 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업 폐업 관련 상세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아니면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폐업 수치가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증가했다”며 “건설업 폐업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 산업 파급 효과 높은 건설업 침체 막아야 건설업계 자금난은 부동산 호황기를 타고 진행된 무분별한 투자가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이 좋을 때 건설사들이 무리한 투자를 벌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현 위기는 투자 실패에 따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 만큼 분양가를 할인하는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건설업이 흔들리면 기업은 물론이고 근로자, 금융권, 지역사회 등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5.4%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파급 효과가 크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건설사는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훨씬 낮춰 시장에 내놓고,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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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5월 넷째 주 1165채 일반 분양… 본보기집 2곳 개관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넷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1814채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165채다. 23일에는 ‘부산에코델타시티디에트르더퍼스트’, ‘문수로롯데캐슬그랑파르크’ 등이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호반써밋검단신도시’, ‘상무센트럴자이’ 등 2곳에서 개관할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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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에 스카이라운지 갖춘 아파트 공급

    GS건설이 광주 서구에 짓는 ‘광주 상무센트럴자이’(조감도)가 이달 중 분양을 앞두고 있다. 광주 내에서도 손꼽히는 입지와 입주민을 위한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등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단지는 광주 서구 쌍촌동 일대에 조성된다.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 동, 총 903채(전용 84∼247㎡) 규모다.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465채)은 신규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대형·대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꼽힌다. 지상 30층에 입주민 전용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서고, 광주 최초로 입주민만을 위한 CGV 프리미엄 상영관도 마련된다. 이 밖에 피트니스센터와 모든 타석에 스크린 장비를 갖춘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등도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상무지구는 광주의 교통·행정·금융·상업·문화 중심지로 불린다. 단지 앞 상무대로를 이용하면 광주 시내 전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광주지하철 1호선 운천역도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다. 광주시청과 주요 은행, 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은 물론이고 서광초, 상일중, 상일여고, 상무고와 같은 학교 시설도 주변에 밀집해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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