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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학생과 주민을 위협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 씨와 B 씨를 각각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18일 오전 1시경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 씨와 B 씨의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이달 8일 A 씨 등에게 경고하고 선도를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고등학교는 이달 11일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 다닌다”면서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고 뒷바퀴에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다. 조작이 어렵지만 단순한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후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지난달 23일 2026년도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과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며 “고질적인 문제의 경우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사기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재판소원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재판소원 제도를 토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로써 6월 양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의 국회의원 재선거 진행을 둘러싼 법적 변수가 해소됐다.양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앞서 이달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보려 한다”고 밝혔다.양 전 의원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듬해 4월 대학생인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2024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양 전 의원 사건의 유형과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180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번 협의를 거쳐 도입한 600만 배럴의 원유를 합하면 총 2400만 배럴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간 한국과 UAE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중동 상황을 공유해 왔다.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다양한 공급선을 통해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며 “지난 번 공급 받은 600만 배럴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강 실장은 이번에 긴급 도입하기로 합의한 1800만 배럴의 원유에 대해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우리나라 국적선 6척을 통해 추가 1200만 배럴을 공급해 총 1800만 배럴을 선적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1척은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공급선을 통한 원유 수입이 시급하다”며 “이번 에너지 분야 합의는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강 실장은 “양국은 단기적인 수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수급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간 원유 수급, 대체 공급 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공급망 협력 MOU 체결에 합의하였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다.강 실장은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직후부터 양국 전담 인사 간의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해 왔다”고 했다.강 실장은 “그 결과로 중동 상황 발생 일주일 차였던 3월 6일부터 UAE 측은 영공 폐쇄를 즉각 해제하고 UAE 국적 항공사가 두바이와 아부다비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항편 운항을 재개해 왔었다”며 “특히 3월 8일에는 에티아드 항공 전세기가 편성되는 등 신속한 귀국 지원을 통해 UAE에 머물고 계시던 단기체류자 약 3500명 가운데 약 3000명이 무사히 귀국했다”고 했다.강 실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UAE 양국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UAE의 회복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동 상황이 정상화되면 양국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데 양국이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상한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이 어그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주요 동맹인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럽이 전쟁 장기화 등을 우려해 전쟁에 선뜻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 시간)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을 돕지 않는 이유를 4가지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했지만 유럽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먼저 NYT는 “유럽은 이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이 지난달 유럽 등 동맹국들과 협의하지 않은 채 이란에 대한 첫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쟁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게 유럽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등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하면서 작전 참여 방안이나 교전 종결 시한, 국제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을 돕지 않는 이유로 거론됐다.또한 유럽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나토는 전통적으로 중동 문제에 개입하거나 회원국이 적국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가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나토 공동 방위를 명시한 ‘조약 5조’에 근거해 나토 회원국이 이란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토는 개입 동맹이 아닌 방어 동맹이라는 게 유럽의 입장이라고 NYT는 전했다.무엇보다도 유럽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미국 해군이 단독으로 이란의 위협을 무력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럽 해군이 어떻게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게 일부 유럽 지도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미국도 못 한 일을 유럽이 어떻게 하겠냐는 판단이다.전쟁 장기화 우려도 언급됐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 난민 이동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고 NYT는 전했다.유럽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나토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 없다”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은 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며 “더는 나토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또한 그는 “저는 나토를 항상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들여 그들(나토)을 보호하지만,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다고 밝혔다. 그는 17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유지를 위한 군사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분노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부당한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을 파멸 당했기 때문에 제 할 일을 했다”면서 반성은커녕 범행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성은 숨진 항공사 기장과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했고, 부기장으로 일하다가 2024년 4월경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는 17일 오후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혀 부산 부산진경찰서로 압송되면서 범행 준비 기간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3년 됐다”고 말했다. ‘몇 명을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물음에는 “4명”이라고 답했다.A 씨는 17일 오전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같은 항공사에서 일했던 기장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시각을 17일 오전 5시 30분~오전 7시 사이로 판단 중이다. 항공사 기장으로 일했던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B 씨의 목과 어깨, 손 등에 상처가 있었고 방어흔도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아파트 계단을 통해 올라가 B 씨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파트 복도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범행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A 씨가 함께 일했던 조종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도 다른 기장을 상대로 뒤에서 덮쳐 목을 조르는 식으로 유사 범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장도 A 씨의 상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정신 병력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오찬 참석자가 “코로나 이후 회식 문화가 사라졌다”며 “회식 메뉴가 소고기일 때 참석률이 높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소고기를 사주라고 해야겠다”고 답해 현장에서 웃음이 터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정에 대한 국민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가 쓰는 시간은 국민 모두의 5200만 가치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 근무 공직자와 1시간가량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누리집을 점검해 동해와 독도를 오기한 사례를 발굴한 허정훈 경감, 1·29 주택 공급 사업을 총괄한 이수민 국토교통부 사무관, 3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부산항 최대 마약 사건 수사를 맡은 관세청의 오성준 주무관을 비롯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현안을 담당해 온 실무 공무원 9명이 함께했다. 오찬에선 “과기부총리와 AI(인공지능) 수석 등 기업에서 정부로 온 인사들이 정책 추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과기부의 직접 보고 체계와 이름 부르는 조직문화가 좋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먹거리 보장 사업인 ‘그냥 드림’ 사업에 대한 발언을 듣고 “해당 사업은 생계가 정말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강인한 체력과 스포츠맨십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살려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오직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매월 꾸준히 100km 이상을 달려 ‘철인 변호사’로 불리는 권용의 경감(40)은 17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6년 경찰대학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경감으로 임용되며 이렇게 포부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이자 두 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인 권 경감은 아이가 살아갈 우리 사회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헌신하기 위해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다. 권 경감은 문무를 겸비한 경찰관을 꿈꾸며 ‘동아 마라톤’ 등 여러 마라톤 대회에 15회 참가했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 공정위원으로도 활동했다.권 경감을 포함해 총 153명(경찰대학생 93명, 경위공채 50명, 변호사 경력경채 10명)이 이날 행사를 통해 임용됐다.이날 행사에서 경찰대학 송민건 경위(22)와 경위 공채 동이정 경위(27)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통령상은 성적 최우수자에게 주어진다.송 경위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여 급변하는 치안 현장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했고, 동 경위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해와 공감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 엄정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경찰이 되겠다”고 했다.이번 임용식에선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경찰이 된 ‘가족 경찰’도 주목받았다.경위 공채 최준영 경위(27) 가족은 최 경위의 조부(경위공채 10기, 전 해운대경찰서장), 부친(경위공채 40기,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모두 경위 공채 출신인 경찰 가족이다. 경력 경채 강서이 경감(36)도 아버지(전 경찰대학장·경기경찰청장·경찰대1기)에 이어 경감으로 임용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용식 축사에서 “우리 경찰은 초국경 스캠 범죄 척결과 범죄 피해 예방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바로 경찰 여러분의 활약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승룡 소방청 차장을 소방청장에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뒤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수행해 왔다. 청와대는 김 청장에 대해 “조직 내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했다.17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대변인 등 지방 현장과 본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청와대는 “현장 지휘력과 기획, 행정 역량을 고루 갖춘 인물”이라며 “허 전 청장이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복잡해져 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우리 경찰은 초국경 스캠 범죄 척결과 범죄 피해 예방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바로 경찰 여러분의 활약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한국을 찾는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늦은 시간에도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 또한 모두 경찰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서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현장형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제복이 우리 국민에게는 안심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왼쪽 가슴에 빛나는 흉장은 국민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임이자 깊은 신뢰의 표현”이라며 “앞면의 태양과 뒷면의 달이 태극과 무궁화를 감싼 모습은 밤낮없이 우리 국민 곁을 지키는 경찰의 충성과 헌신의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힘들겠지만 그럴 때마다 흉장을 보며 오늘의 초심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종합특검은 17일 언론 공지에서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출금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원 전 장관이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불거졌다.앞서 해당 의혹을 들여다 본 검건희 특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지만 소환 조사하는 데까지 이르진 못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중국인 관광객들이 말레이시아 대표 관광지에서 바다에 빠진 한국인 여성을 구했다고 외신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9일 중국인 관광객 멍 씨 일행은 코타키나발루 사피섬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파도에 휩쓸려 가던 여성을 발견했다. 멍 씨는 수영을 잘하지 못하지만 익사 위기에 처한 여성의 허리를 끝까지 붙잡았다. 시간이 흘러 멍 씨의 체력은 떨어졌지만 다행히 남성과 구조대원이 합류해 여성을 배 위로 옮겼다.구조된 여성은 응급조치를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멍 씨는 구조를 마친 뒤 여성이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멍 씨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누구라도 근처에 있었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멍 씨는 “선의에는 국경이 없다”며 “누가 자신을 구했는지 기억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그룹 러블리즈 출신 가수 이미주(32)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른바 ‘베란다 삼겹살’ 사진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베란다에서 굽는 삼겹살 냄새가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소량의 고기를 잠시 굽는 것까지 문제 삼는 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미주가 15일 올린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 확산했다. 이미주가 올린 ‘베란다에서’라는 제목의 사진을 보면 불판에 고기, 버섯, 마늘이 올려져 있었다. 이미주는 “냄새 때문에 베란다를 택했다”며 “타니까 조금씩 구워 먹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에는 삼겹살 두 점이 불판 위에 놓여 있었다.이미주가 올린 사진을 두고 온라인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각에선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우면 냄새 때문에 이웃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량의 고기를 굽는 것까지 막는 건 개인 공간에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건 어렵기 때문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지요. 전쟁으로 치면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한다면 써야 하는 것이지요. 준비 잘 하십시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세제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방식에 대해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되면 해야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준비 잘 하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이번엔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의 돈을 빌려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재산 증식을 한다”며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은 심지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번엔 반드시 이거를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도 잘 해야 하고, 공급 정책도 잘해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당신처럼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생존한 전직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인 조지 W 부시, 민주당 출신인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넷 뿐이다. 트럼프는 이 중 누구의 발언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아니라고 밝혀 민주당 출신임을 시사했다.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직 대통령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이란을 공격하고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한 당신처럼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살아 있는 네 명의 전임 대통령 중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전직 대통령)가 ‘당신이 한 일을 나도 했으면 좋았을텐데’라고 말했다”며 “누구인지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를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인) 부시 전 대통령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아니라고 답했다.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네 명 가운데 부시 전 대통령을 제외한 전직 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NYT는 세 사람과 가까운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적도 없다”며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연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역대 민주당 대통령 세 명과 그들의 업적을 조롱해 왔다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국민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했다. 또한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 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로써 검찰청 페지에 이어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며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가장 지적이 많았던 중수청법 45조는 전부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 조항이 검찰의 우회적인 수사지휘권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강경파들은 이 조항을 통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거쳐 경찰의 중대 범죄 사건을 쥐락펴락할 수 있고, 중수청 검사와 공소청 검사가 짬짜미를 벌일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번 조정안과 관련해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다”며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직무 범위가 확정되고 이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신설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하부조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런 구조를 수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며 “나아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삭제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 온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기관 간의 대등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기소 담당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집행지휘권을 삭제하고 영장청구지휘권도 오해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 삭제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수사 중지권, 직무 배제 요구권을 삭제해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일방적 견제를 탈피하고 상호 대등한 기관으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또 김 의원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했다”고 했다. 그는 “과거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사건을 멋대로 빼앗고 재배당하던 비정상적 행태를 국민은 명확히 기억할 것”이라며 “신설 공소청에 이런 폐단에 발붙이지 못하게 뜻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했고,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직무위임 이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했다”고 했다.김 의원은 “법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다”며 “이는 과도기를 핑계로 사건 이관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사실상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 하는 편법을 입법적으로 차단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개그맨 황현희(46)가 16일 ‘부동산을 팔지 않고 버틸 것’이라는 최근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며 “부동산이 누군가의 불안이 아니라 많은 사람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해명했다.황현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화요일(10일) 방송된 ‘PD수첩’에서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참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방송에서 황현희는 “전전 정권(문재인 정권)에서 보유세도 많이 내보고 양도소득세도 엄청나게 올렸는데, 그때 버텼다”며 “(다주택자들은) 다 똑같이 ‘버티면 된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황현희는 16일 논란이 일자 “정책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시장에는 그에 대한 반응이 있다”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특정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누군가의 편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했다.황현희는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며 “집값이 오르면 누군가는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 상승이 우리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가면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사회 전체의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모습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해 왔다”고 덧붙였다. 황현희는 “방송을 보면서 단순하게 ‘다주택’이라는 단어로 몰아가는 흐름을 보고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른 흐름으로 편집되거나 전달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방송은 제작진과 연출진이 함께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구성과 방향은 제작진과 PD의 판단과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출연을 결정한 사람으로서 방송의 성격과 흐름을 더 충분히 고민했어야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그런 점에서는 제 판단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제 몫으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했다.방송에서 황현희는 “저는 임대 사업자”라며 “투자로 번 돈은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은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며 “부동산은 보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유했던 부동산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며 “한번 사면 10년 이상은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황현희는 그 이유와 관련해 “전전 정권(문재인 정권)에서 보유세도 많이 내보고 양도소득세도 엄청나게 올렸다”며 “그때 버텼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은) 다 똑같이 얘기할 것”이라며 “버티면 된다”고 덧붙였다.반면 그룹 젝스키스 멤버 장수원(46)은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세금 낼 돈이 없어 다 내놨다”고 말했다.장수원은 1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용진 유튜브’ 영상에서 ‘다주택자를 잡는다고 하니 요즘 기분 안 좋으시겠다’라는 말에 “그래서 다 내놨다”며 “세금 낼 돈이 없어서”라고 말했다.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하는 등 다주택자 압박에 나서고 있다. 장수원이 세금 낼 돈이 없어 집을 내놨다고 하자 이용진은 “맞아, 맞아”라고 맞장구를 쳤고, 다른 출연자는 “많이 (매물이) 쏟아지더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미국 백악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는 다국적 연합체 구성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와 관련해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고 한미 간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어떤 의도로 이런 것들이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진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앞서 15일(현지 시간)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각국 상선 및 유조선을 호위할 연합 작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연합 작전 계획이 이란과의 전쟁 중에 개시될지, 아니면 전쟁이 끝난 뒤 시작될지는 아직 참여국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협력해 해협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5개국이다.현재 5개국은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공지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외무성은 NHK 방송에 “일본은 자국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 방송에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라고만 할 뿐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영국, 프랑스도 명확한 답을 내지 않았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시리즈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수록곡 ‘골든(Golden)’으로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 주제가상을 차지한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이 무대에서 강제로 중단됐다.케데헌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아 2관왕에 올랐다. 노래 제작에 참여한 가수 이재 등은 주제가상 수상자로 호명되자 무대에 올랐다.문제의 장면은 이재가 수상 소감을 밝힌 직후 나왔다. 이재가 “자라면서 사람들이 K팝을 좋아한다고 놀렸는데, 지금은 모두가 한국어 가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힌 뒤 함께 무대에 오른 아이디오(IDO·이유한·곽중규·남희동) 이유한이 소감을 이어갔지만 주최 측이 엔딩 배경음악을 재생한 것이다.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 등 현지 매체는 “수상 소감이 중간에 끊겼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빌보드는 “그들의 진심 어린 수상 소감은 이재의 동료 중 한 명이 일찍 퇴장 신호를 받으면서 갑작스럽게 중단됐다”며 “이재가 수상 소감을 밝힌 뒤 이유한이 감사 인사를 덧붙이자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며 그의 말을 잠식했고 오스카는 갑자기 광고로 넘어갔다”고 했다.미국 연예 매체 데드라인도 “수상자들은 할 말이 많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유한이 마이크를 잡자마자 갑작스럽게 광고로 전환되면서 그들의 발언은 중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 무대 뒤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덧붙였다.골든은 이날 아카데미 시상식을 풍성하게 만든 곡이었다. 케데헌에 등장하는 K팝 그룹 헌트릭스의 보컬을 맡은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무대에 올라 골든을 열창한 것. 이 과정에서 K팝을 상징하는 응원봉이 객석 곳곳에서 포착됐고,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등 유명 배우들도 응원봉을 흔들며 분위기를 즐겼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 반응과 다르게 수상 소감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서 온라인에선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케데헌은 K팝 그룹 ‘헌트릭스’가 악령 세계에서 탄생한 ‘사자보이즈’와 인기 경쟁을 벌이면서 노래로 세상을 지키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작품에서 헌트릭스가 골든을 불렀다. 케데헌은 올해 1월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도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았다. 올 2월 그래미 어워즈에선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을 수상했다.케데헌을 연출한 매기 강 감독은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뒤 “이 상을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고 했다. 매기 강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저와 닮은 분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미안하다”며 “다음 세대는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골든을 부른 이재는 주제가상을 받은 뒤 수상 소감에서 “훌륭한 상을 주신 아카데미에 정말 감사하다”며 “이 상은 성공이 아니라 회복력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사람들이 K팝을 좋아한다고 놀렸다”며 “지금은 모두가 한국어 가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했다.AP통신은 “이번 수상은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더욱 보여준다”며 “케데헌의 독특한 애니메이션 기법은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래미상을 수상한 히트곡 ‘골든’을 필두로 한 사운드트랙은 빌보드 핫 100에 8곡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며 “악마 퇴치, 화려한 안무와 함께 한국의 신화, K-팝 아이돌 문화를 조화시킨 창의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와 여당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5월까지 원전 이용률을 60% 후반에서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16일부터 석탄 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면서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현재 (원전) 6기가 수리 중인데 3월까지 2개, 5월까지 4개, 총 6개 원전 발전소 정비를 조기에 완료해 원전 이용률을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했다. 또한 “산업부에서 석탄 발전을 80%로 하는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오늘부터 80% 상한제를 해제한다”고 했다.안 의원은 원유 비축 물량 확보 상황도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원유 비축 물량이 208일분, LNG(액화천연가스)가 9일분”이라며 “특히 LNG의 경우 비축량은 적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은 다 확보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비축유를 방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IEA와 합의한 물량이 2246만 배럴”이라며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금주 중 산업부에서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면서 동시에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량 확보를 위해 우리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물량을 국내로 들여 온다”며 “335만 배럴을 6월까지 들여올 계획”이라고 했다.또 안 의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위반 업체, 특히 알뜰주유소 같은 경우 현재 3회 걸쳐 위반이 발생하면 면허 취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1회만 위반을 해도 면허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어제 기준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전 대비 휘발유가 리터당 3%(58원), 경유가 4%(77원) 하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주유소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며 “가격을 내린 크게 업체에 대해 공표 등 인센티브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선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며 “주말 없이 작업해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목표로 최대한 작업 서두르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에너지 민생위기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돼야 한다는 데 합의를 했고 특히 경기 고유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 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고 흔드는 혁신의 정치”라고 했다.공관위는 이날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오늘 추가 접수를 공고하고 내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추가 접수자가 있을 경우 조속히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충북도지사에 도전장을 낸 인물은 김 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다.공관위는 김 지사 컷오프에 대해 “이번 결정은 현 도지사의 공적과 업적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충북처럼 대한민국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지역일수록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낼 인물, 미래 산업과 지역 혁신을 이끌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물, 나아가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의 요구를 힘 있게 실천할 새로운 지도자가 과감히 등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공관위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충북도에 대해 내린 결단은 단순한 공천 절차의 조정을 넘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쇄신의 결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자리일수록 먼저 문을 열고, 기득권이 강할수록 먼저 변화를 선택하며, 익숙한 정치일수록 더 과감히 흔드는 것, 그것이 지금 국민께서 정치에 요구하시는 진정한 변화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공관위는 “이번 결단은 비단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공천이 아닌 국민 눈높이 공천, 관성의 정치가 아닌 변화의 정치, 과거의 정치가 아닌 미래의 정치를 향한 공천 혁신을 앞으로도 멈춤 없이 이어 가겠다”며 “충북에서 시작된 이 결단이 국민의힘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쇄신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