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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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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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국감 초점]“국세청 꼴통기질 필요”

7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탈세 의혹, 신상훈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탈세의혹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라 회장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수정신고 처리토록 하고 사건을 종결한 건 힘없는 사람만 탈세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007년 7668명(2조3311억 원가량)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792명(1조6809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을 많이 써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전 국세청장인 이용섭 의원은 국세청 직원들에게 ‘꼴통기질’을 주문했다. 그는 “국세청 직원에게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정의감이 가장 필요하다”며 “국세청 직원들은 영화 ‘공공의 적’에 나오는 강철중 검사처럼 탈세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 꼴통기질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성형수술 과세 방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독특한 표현과 비유를 들었다. 김 의원은 “미용 목적인 성형수술에 과세하면 돈 많은 사람은 상관없지만 중산층에는 부담”이라며 “가난하고 얼굴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예뻐지는 권리까지 정부에서 막는 사실상 ‘추녀세’”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남성 성기확대 수술은 과세 안 하고, 여성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는 건 남녀차별”이라며 “국세청장이 계속 남성이라서 그런 거냐”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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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협박 언소주대표 2심도 유죄

동아 조선 중앙 등 메이저 신문사의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압박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5일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약간 낮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 씨에게는 방조행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운동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김 대표가 광동제약에 불매운동 철회 대가로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라고 요구한 것은 협박을 통해 정당한 의사결정을 침해한 강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불매운동이 왜곡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해당 매체가 실제 그런 보도를 하는지 명백하지 않고 불매운동으로 소비자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나아가 광동제약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체를 선택했을 뿐 논조나 정치적 성향은 고려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히 광고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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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규명 협조자 ‘기소 면제’ 추진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5일 범죄 규명에 기여한 피의자의 기소를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 등을 도입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개정시안에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피해자 참가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등 6가지가 포함됐다.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는 불기소처분이나 형 감면 등의 ‘당근’을 범죄자에게 제시하면서 공범은 누구인지, 누가 지시했는지 진술토록 유도하는 제도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유죄협상제(plea bargaining)와는 차이가 있다. 부패, 테러, 강력, 마약 등의 범죄는 사법협조자를 불기소할 수 있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고 기타 범죄는 재판을 통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는 장기 5년 이상의 형(사형, 무기징역 포함)이 예상되는 범죄를 수사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검찰 출석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는 제도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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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 운동’ 언소주 대표 항소심도 집유

동아 조선 중앙 등 메이저 신문사의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압박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5일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약간 낮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 씨에게는 방조행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운동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김 대표가 광동제약에 불매운동 철회 대가로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라고 요구한 것은 협박을 통해 정당한 의사결정을 침해한 강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불매운동이 왜곡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해당 매체가 실제 그런 보도를 하는지 명백하지 않고 불매운동으로 소비자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나아가 광동제약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체를 선택했을 뿐 논조나 정치적 성향은 고려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석 팀장에 대해선 "기자회견장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광고중단 운동에 직접 동참한 여러 정황 증거가 있어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히 광고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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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독 20년 학술회의

남북통일 이후 북한 체제에서 자행된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한 범죄자들을 처벌하려면 ‘체제불법청산기본법’ 같은 법과 제도를 미리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4일 법무부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한스자이델재단이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연 학술회의에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체제불법 청산과 그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독일은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동독의 체제불법을 청산해 정치적, 사회경제적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며 “북한은 동독보다 불법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청산 작업은 독일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북한의 ‘체제불법’ 행위를 △고문, 살인, 강제수용 등 체제유지 관련 범죄 △KAL기 폭파 사건 등 테러 △6·25남침 등 대남적화 범죄 △재산 축적을 위한 고위층의 부정부패 등 4가지로 유형화했다. 이 교수가 언급한 ‘체제불법’이란 ‘체제 내부에서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체제 붕괴로 법체계가 바뀌면서 불법으로 평가받는 행위’를 뜻한다. 그는 “장기적으론 체제불법청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체제불법청산위원회, 체제불법범죄조사위원회, 체제불법피해자구제위원회, 북한지역 몰수토지처리위원회 등 특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통일 이후 체제불법을 청산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북한 공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법무부를 대표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기동 통일법무과 검사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정치 경제 분야를 넘어 남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체제불법 청산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박 검사는 “올바른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된 국가 안에서 또 다른 내적 분열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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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측 “김일성 부자 찬양한적 없다” 강변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0)가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목사의 변호인단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목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한 목사는 올해 6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생명들의 살인원흉”이라며 “천안함 침몰사건은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며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또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지도자와 당과 민중이 일체가 되는 ‘일심단결’ 등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며 북한 체제와 활동을 찬양, 고무한 혐의도 받고 있다. 8월 18일 귀국을 앞두고 같은 장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은 지도자였다. 지도자와 당과 민중이 일심단결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도자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들었다. ‘선군’의 의미가 평화적인 것으로 다가왔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변호인단은 “한 목사는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순수한 의도로 방북한 것”이라며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은 남북한 인사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토론한 것이고 누구의 지시나 지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한 적이 없고 북한의 연방제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방북은 6·15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시도였을 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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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北, 반국가단체 아니다” 첫 공판 혐의부인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0)가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목사의 변호인단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목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한 목사는 올해 6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생명들의 살인원흉"이라며 "천안함 침몰사건은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며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또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지도자와 당과 민중이 일체가 되는 '일심단결' 등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며 북한 체제와 활동을 찬양, 고무한 혐의도 받고 있다. 8월 18일 귀국을 앞두고 같은 장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은 지도자였다. 지도자와 당과 민중이 일심단결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도자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들었다. '선군'의 의미가 평화적인 것으로 다가왔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한 목사는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순수한 의도로 방북한 것"이라며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은 남북한 인사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토론한 것이고 누구의 지시나 지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한 적이 없고 북한의 연방제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방북은 6·15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시도였을 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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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40년만에 姓되찾은 70대 할머니

김모 씨(71·여)는 1959년 만난 남편과 8년간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뒤 지금의 배우자인 김모 씨를 만났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씨와 본관(경주)이 같은 동성동본이라 당시 민법에 따라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부인 김 씨는 예비 시어머니의 지인 박모 씨의 딸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 이때부터 그는 1945년생 ‘박 씨’가 됐고, 1970년 결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자녀 4명을 두고 살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원래 이름 명의로 돼 있는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이 나중에 상속받지 못할까 봐 걱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만든 가공인물 ‘박 씨’를 상대로 “박 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가 동일인 또는 가공인물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 씨와 공단은 항소하며 “기각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름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판결 이유에 명시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가공인물 박 씨가 생긴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김 씨는 올해 2월 정정허가를 얻어 실명으로 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올릴 수 있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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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SDS-에버랜드 경영진 무혐의 처분

2008년 삼성 특검 1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68)에게서 받은 2508억 원 가운데 2281억 원을 이 회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이 돌려받은 돈의 정확한 규모는 경제개혁연대가 4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배임 및 분식회계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경제개혁연대가 이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회사 수익으로 계산해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하고 다시 돌려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분식회계)로 두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박노빈, 최주현, 김인 씨를 고발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장은 당시 재판에서 “물의를 빚은 데 책임감을 느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만큼의 돈을 두 회사에 납부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두 회사가 돈을 돌려준 것은 맞지만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액수만 받고 나머지는 반환하기로 약속한 약정서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다. 삼성 측이 법원에 낸 서류에는 이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회사의 손해액을 227억 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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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법원 “민노당 당원명부 제출하라” 명령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입당 사건 공판과 관련해 민노당으로부터 당원 명부를 제출받아 직접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7일 당비나 후원금을 내고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136명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민노당이 명부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당사를 방문해 136명의 당원 등재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공당의 당원 명부를 공개할 경우 정보 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도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과 공정한 판결을 위해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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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사태 소송전 확산

신한금융지주의 주요 재일교포 주주가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13일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한금융사태가 ‘줄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소송들이 14일 열릴 신한금융 이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재일교포 주주 모임인 ‘밀리언클럽’의 회원들은 13일 신한금융 및 신한은행, 이 행장 등을 상대로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해임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이 클럽은 신한금융 주식 100만 주 이상을 소유한 재일교포 주주들의 모임으로 주로 교포 2세들이 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회원은 전체 12명 중 클럽 회장인 도진사 미야코상사홀딩스 사장과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등 4명이다. 이들은 이 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신한금융 주가가 떨어지는 등 회사의 가치와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소송 배경이라고 밝혔다.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와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등 5개 시민단체도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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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민공노 간부 33명 전원유죄

지난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 간부 24명, 시국선언 지지 집회를 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9명 등 33명에게 무더기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는 1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집회를 개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고 전교조 민공노 등의 간부 30명에게는 벌금 70만∼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인데 시국선언 내용은 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상적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이 금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적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교육계에 미친 파장도 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시국선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反)사회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당초 형사단독판사에게 배당돼 있던 사건을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재배당해 석 달이 넘게 심리한 끝에 내린 것이어서 그동안의 유무죄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의 경우 올해 1월 전주지법이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1심 법원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5월 이후 대전지법 항소부 등에서 심리한 4건의 항소심에서는 줄줄이 유죄판결이 내려지면서 법원의 판단은 ‘유죄’ 쪽으로 기울어져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정진후 위원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경기지역 교사 14명에 대해 징계를 유보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며 징계절차 회부를 지금까지 유보해왔다. 전교조 측은 “시국선언은 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활동이기 때문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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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박태준 명예회장 징용 재판 증인 채택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83)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51명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이 포항제철소 건설에 사용됐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박 명예회장을 11월 2일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은 한일협정으로 받은 차관 5억 달러 가운데 약 1억2000만 달러로 세워졌다. 포스코 측은 올해 3월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징용 피해자를 지원할 재단이 세워지면 기금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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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사무관이 김종익 씨 해임 압력”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해임하라고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에 대한 1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은행 노무팀장 원모 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해임 요구를 김 씨를 만나 직접 전했다”고 증언했다. 원 씨는 “2008년 9월 18일 만난 김 씨가 ‘국무총리실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며 “그 자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원충연 사무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김 씨가 물러나야 국민은행에 해가 안 된다’고 말해 그대로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말을 들은 김 씨는 ‘은행과 은행장께 누가 되면 안 되지’라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증언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의 변호인단은 “원충연 씨는 2008년 9월 17일 낮에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증인 원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식당의 주 메뉴인 삼합과 매생잇국은 원 씨가 싫어하는 음식인 데다 증인의 신용카드 명세를 보면 점심이 아니라 저녁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이에 검찰은 “정확한 시간이 나온 신용카드 명세를 다음 공판 때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3차 공판은 14일 열린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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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지상파 실시간 전송 못한다”

케이블TV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가입자에게는 KBS2 MBC SBS 등 디지털 지상파 채널을 동시 재전송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상파 동시 재전송은 케이블방송을 송출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가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지상파 방송을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1, EBS는 의무 재전송 채널이지만 KBS2 등 나머지 지상파는 SO가 자율로 재전송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등 SO 5곳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지상파 3사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O들은 지상파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상파의 재송신으로 시청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며 “(소장 최종 송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유선방송에 가입한 시청자들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지상파 “사용료 내라” … SO “난시청 해소” ▼“케이블TV의 지상파 동시 재전송 중단” 판결 파장재판부는 또 지상파가 요구한 하루에 1억 원의 간접강제 이행금 청구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에 원만한 해결 과정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접 강제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기각했다. 당사자 간 협상을 전제로 판결 이행시기를 못박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케이블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지상파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상파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말 5대 SO를 상대로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재전송한 사용료를 내라”며 각각 채널에 가입자당 320원씩 요구했다. SO들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해 보편적 무료서비스를 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SO는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며 난시청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맞섰다. 위성방송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은 2005년부터 지상파 3사와 계약해 각사마다 연간 5억∼5억500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지상파를 재전송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구의 약 80%(1520만 가구)가 케이블 방송에 가입돼 있으며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90%에 이른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의 비율은 1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를 직접 수신할 경우 빌딩이 많은 도심이나 오지 등에서 난시청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가입자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가입자(약 40만 가구)의 지상파 분리송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을 이행하려면 모든 가입자에게 지상파 송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사회적 혼란과 시청자의 피해를 감안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에 사용료를 낼 경우 시청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직 내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협회 측은 덧붙였다.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SO들이 사용료 협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법원도 지상파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뜻에서 강제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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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의혹’ 민홍규 씨 구속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국새 의혹’과 관련해 전통 기술로 국새를 제작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4대 국새제작단장 민홍규 씨(56)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는 국새 제작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전통기술로 국새를 만들 수 있다”며 2006년 행정자치부와 국새 제작 계약을 한 뒤 1억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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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상업 씨 주가조작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2차장을 지낸 이상업 씨(63)가 한때 최대주주였던 유성TSI(옛 유성금속)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작전세력’들이 유성TSI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뒤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씨가 전직 국정원 차장이라는 점을 내세워 주가조작에 협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국정원에서 퇴임한 지 1년 후인 2007년 11월 투자자들과 함께 유성TSI를 인수한 뒤 2008년 2월 카자흐스탄 주정부와 규석 광산 채굴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굵직한 사업을 이어갔다. 유성TSI 주가는 잇단 호재로 두 배 이상 뛰어 올랐지만 이 씨는 2008년 4월 탤런트 출신인 김모 씨에게 돌연 주식을 팔아넘기고 유성TSI에서 손을 뗐다. 당시 이 씨와 특수관계인들은 주식 매각으로 60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고 올해 4월 결국 상장폐지돼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 이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사실 이름만 빌려준 것일 뿐 아무것도 모른다”며 “나도 투자한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다. 시세차익으로 내가 얻은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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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 법조인 변호사개업 제동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올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비리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변호사회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비리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가 특별사면 때 복권된 전직 부장판사 하모 씨와 전직 변호사 배모 씨 등 2명이 낸 변호사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토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들이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상임이사회를 다시 열어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 자격에 대한 의견을 정해 30일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복권이 됐지만 최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개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 활동이 5년간 금지되지만 복권될 경우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직 때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올해 8·15 특별사면 때는 비리법조인 9명이 사면 복권됐다. 하 씨는 부장판사 재직 때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서 25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가 8·15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배 씨는 변호사로 활동할 때 피고인에게서 ‘판사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가 복권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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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 점거농성자 1억9000여만 원 물어내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지구 가운데 경기 여주군 이포보 건설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2곳이 점거 농성을 벌인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1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림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4대강 살리기 한강 3공구(여주 1지구) 공사를 맡은 상일토건과 비엔지컨설턴트는 20m 높이의 이포보 교각을 점거하고 41일간 농성을 벌인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서울·경기지역 환경운동가 3명과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두 업체는 소장에서 “41일 동안의 점거 농성 때문에 시설물이 일부 파손되고 교량 공사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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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령 영문으로 국제DB ‘웨스트로’에 실린다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법령이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번역돼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DB)에 실리게 된다. 법제처는 법률 및 비즈니스 전문 DB인 ‘웨스트로(Westlaw)’를 운영하는 톰슨 로이터스사와 실무협약을 맺고 현행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웨스트로에 게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톰슨 로이터스는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을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 금융미디어그룹이다. 웨스트로는 세계 주요 국가의 법률 판례 학술지 등을 영문 DB로 구축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톰슨 로이터스는 웨스트로에 한국 관련 코너를 신설하고 현재 법제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주요 영문법령 400여 건을 게재할 계획이다. 톰슨 로이터스는 자사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번역이 올바르게 됐는지 감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법제처는 또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 등 20여 건을 번역한 영문법령집을 만들어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외국 정상들과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톰슨 로이터스는 영문법령집을 로이터통신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과 몇몇 대학 번역센터에서 정부 용역을 받아 번역작업을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특화된 곳이 전무한 실정이다. 법제처 역시 영문법령을 책자와 CD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지만 해외로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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