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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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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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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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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독도 외교 전면전]한일청구권협정 대사에 김영원…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논의

    외교통상부는 최근 아제르바이잔 대사로 임명된 최석인 전 한일청구권협정 전담대사의 후임에 김영원 전 네덜란드 대사(사진)를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대사는 최 대사에 이어 외교부 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외무고시 12회인 김 대사는 독도 관련 영유권 공고화사업 지원 대사, 동해 표기문제 업무를 다루는 국제표기명칭 전담대사 등을 지낸 국제법 전문가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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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독도 충돌]靑 ‘노다 독도항의 서한’ 이르면 23일 반송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기 위해 17일 보낸 서한을 이르면 23일 반송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보관 중인 서한에 대해 △반박 서한 발송 △반송 △무대응 등 3가지 카드를 검토해 왔다. 1965년 일본과의 수교 이후 일본 측이 보낸 외교문서를 정부가 반송하는 것은 처음이다. 외국 정상의 서한을 되돌려주는 것은 국제관례상으로도 극히 이례적이다.청와대 관계자는 22일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노다 총리의 서한을 접수해 답변하거나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만큼 아예 서한을 반송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한에 ‘이 대통령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에 상륙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다케시마’에 ‘상륙’한 사실이 없고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가 서한을 보낸 뒤 우리 정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일본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는 서한이 외교 행위가 아니라 일본 국내 정치용이란 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가 반송 카드를 택한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을 감안한 측면도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반박 서한을 보내면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는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이번 반송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적 결례’라며 문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례가 없는 만큼 ‘반송’은 보편화된 공식 외교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결례는 일본이 먼저 한 측면이 있다. 일본 역시 (서한 접수도 전에 공개하는 등) 예양(외교적 예법)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정부는 반송 방침을 최종 결정하면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서한을 되돌려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일 대사관 직원이 서한이 담긴 봉투를 뜯어 내용만 확인했을 뿐 서한을 공식 접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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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프닝으로 끝난 김정은 이란 비동맹회의 참가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비동맹회의(NAM)에 참석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한다.’ 22일 새벽 이 같은 내용의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 외교안보 부처에는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란 언론의 오보에서 비롯된 해프닝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이란의 인터넷매체인 타브나크가 “김정은이 26∼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리는 NAM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아랍권 언론이 이를 인용해 보도했고, 국제적 통신사인 독일 DPA통신이 22일 오전 3시경 “김정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이란을 선택했다”고 송고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은 긴급 확인에 나섰다. 김정은의 이란 방문이 사실이라면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보다 먼저 이란을 방문한다면 앞으로 김정은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전방위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대표적 반미(反美)국가인 이란과의 연대를 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이 진행 중이고, 김정은이 성대하게 치르라고 직접 지시한 청년절(28일) 행사를 앞두고 평양을 비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결국 사실 확인에 나선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이날 오후 2시경 ‘김정은의 NAM 참석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에 보고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란 관영통신 IRNA도 비동맹회의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번 해프닝은 북한의 통치체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다. 즉 실질적인 최고지도자는 김정은이지만 대외적인 국가수반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된다. 당초 비동맹회의의 대변인은 ‘북한의 국가수반(head of state)이 참석한다’고 했을 뿐 김정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를 김정은이라고 여긴 타브나크의 기자가 ‘김정은이 온다’고 쓴 것이다. 이 회의에는 실제 김영남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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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독도 ICJ 제소’ 강행… 스와프 축소는 유보

    일본 정부는 2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고 한일 통화스와프(금융위기 때 통화교환) 규모 축소 등 독도 문제와 관련해 검토되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유보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제안하는 방안은 확정해 외교통상부에 외교서한(구상서·口上書)을 전달했다. 구상서에는 “독도가 한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 한국이 이 제안을 못 받아들인다면 1965년 한일협정상의 교환공문에 의거해 조정을 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한국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즉각 거부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일본 정부의 이날 조치는 한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기점으로 차분한 대응으로 전환한 데 이은 것으로 일본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쿄(東京) 도의 센카쿠 상륙 신청을 불허키로 했다. 중국 역시 언론에 ‘사건을 순화해 보도하라’고 보도지침을 내리는 등 중-일 간 긴장수위도 완화되는 추세다.노다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한국 측이 생각을 깊이 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정정당당하게 제소에 응할 것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1965년 한일협정의 분쟁해결 교환각서에 따른 조정도 한국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이달 말로 예정됐던 한일 재무장관회의 등 한국과의 주요 장차관급 회의를 연기하는 방안도 결정됐다. 다음 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유보키로 했다.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한국 국채 매입 계획 철회,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반대 등 실질적인 대항 조치는 꺼내지 않았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를 ICJ에 회부하거나 조정을 하자는 일본 측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ICJ 제소 제안을 담은 일본 측의 외교서한에 대해 조만간 정부의 입장을 밝힌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우리 영토를 실효적 지배라고 쓰면 분쟁 지역처럼 보인다’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더이상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영토 수호, 영토권 행사로 쓰겠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한편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은 29일 참의원(상원)에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해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을 압박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문책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야당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게 돼 노다 총리의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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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독도방문 -일왕발언 분리 대응 가닥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을 풀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을 분리해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영토인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한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되, 일왕 사과 발언에 대해서는 일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투 트랙’ 전략을 쓰는 셈이다. 20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일왕 발언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한 워크숍에서 교사들과 일문일답을 하다 나온 원론적 발언”이라며 이해를 요청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인 만큼 그 취지를 오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다 일왕 발언까지 겹치면서 일본 정부의 급격한 강경 대응 분위기를 몰고 왔다고 보고 있다. 일왕 발언이 일본 국민의 감정을 건드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일왕 발언이 일본의 과잉대응을 부추기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각종 채널을 통한 일본 설득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굳이 ‘투 트랙’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일본이 일왕 발언에 필요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맥락과 취지를 제대로 전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1일 일본의 독도 관련 각료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서한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 대응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거친 반일 시위와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을 통해 과격하게 반응하는 중국과의 외교전에 매달려 있는 동안 독도 문제와 관련된 한일 간 감정싸움은 상대적으로 빨리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다 총리가 17일 이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나도록 정부가 대응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 안팎에서 비판론이 나온다. 일본 측의 ‘총리 서한 발송’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갈팡질팡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반박 서한을 발송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면서도 서한 자체를 돌려보내거나 아예 무시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일관계의 급랭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던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사실상 이 대통령 임기 중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밀실 처리’를 시도하다 최종 추인을 보류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앞으로 기회를 봐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8·15 광복절 경축사 직후에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독도나 과거사 문제와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은 별개의 사안이며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공세로 한일관계가 하루가 달리 악화되면서 당분간 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할 계기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정보 취득을 위해서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필요하지만 한일관계가 이렇게 얼어붙어 임기 중에는 논의를 재개할 엄두를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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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골프’ 징계 이르면 주중 결론

    외교통상부가 주중 한국대사관의 ‘광복절 골프대회’ 진상조사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포함한 향후 조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24일을 전후로 중요한 행사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방침이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17일 저녁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던 감사반은 만 이틀 동안의 현장감사를 마무리하고 19일 밤 귀국했다. 감사관실은 현지조사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감사반은 주중 대사관의 15일 골프대회와 관련해 실제 확인한 내용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외교부 해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감사반이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본 결과 알려진 것 외에 추가적인 문제를 찾기 어렵고,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서도 대사관의 당일 업무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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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소녀상 너무 작아… 국회에 크게 세워야”

    “지금 세워져 있는 위안부 소녀상은 너무 작아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치욕적이다. 한국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국회에 더 큰 추모상을 세워야 한다.”20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 집’ 거실. 과일을 사들고 할머니들을 방문한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미국 하원의원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동석했던 새누리당 이한성, 노철래 의원에게도 “정부의 위안부 추모상 건립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청원해 달라”며 국회의 당당한 대응을 주문했다.팔레오마바에가 의원은 2007년 마이클 혼다 의원과 함께 미국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규탄 결의안 통과 및 관련 청문회 개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두 의원은 방한할 때마다 ‘나눔의 집’에 들러 할머니들과 만나는 일정을 빼놓지 않는다. 미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 5주년을 맞아 한국GPF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이들은 이번에도 “주요 정치인들과의 면담 일정을 놓치더라도 할머니들은 꼭 만나겠다”고 했다고 한다.팔레오마바에가 의원은 미국에서 ‘위안부(comfort woman)’와 ‘성노예(sex slave)’가 혼용돼 쓰이는 것에 대해 “위안부라고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노예가 맞다”고 강조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이날 ‘나눔의 집’을 함께 방문한 혼다 의원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미국 내) 위안부 기림비 철거 요구는 용서할 수 없다”며 “앞으로 미 전역에서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알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처럼 내리는 비가 강물이 되어 바다로 가듯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의원을 만난 이용수 할머니(83)는 미 하원의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했던 때를 회고하며 “의원님들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PF재단 관계자는 “숙연한 분위기였다. 진심이 느껴지는 자리였다”고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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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독도 충돌]한국 정부 대응… ‘노다 유감 서한’에 반박 답장 적극 검토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독도 문제 관련 ‘유감 서한’에 대해 반박 서한 발송 등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서한을 돌려보낼 수도 있고, 서한에 대해 우리 입장을 재확인해 보내는 방법도 있고, 아예 대답을 안 할 수도 있다”며 “법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가 국제 이슈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서한에 대한 대처가 국제법상 어떤 효력과 의미를 갖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조만간 반박 서한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시급히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아직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본이 전방위 공세를 벌이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부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외교 관례상으로도 외국 정상의 서한을 그냥 무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 정부가 서한을 보낸 뒤 우리 정부가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일본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외교적 예의를 벗어난 방법”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대해선 “오해가 있었다”고 거듭 말한 뒤 “일본 측에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통해 (발언이 나온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음 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면 피할 이유가 없겠지만, 현재까지 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계획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일 관계가 그만큼 얼어붙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며칠 전까지 정부 안팎에선 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의제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돼 왔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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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골프’ 조사단 中급파

    주중 한국대사관의 ‘광복절 골프대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외교통상부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추진,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고문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이 잇달아 여론의 도마에 오른 상태에서 또 다른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골프대회 논란은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강하게 주문해온 외교관들의 공직기강과 관련돼 있어 외교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특히 대사관 측이 해명 과정에서 “3·1절과 광복절에 매년 골프대회를 열었다”고 밝힌 것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외교부 내에선 “주변 4강의 핵심인 중국 베이징 공관이 그 정도의 정무적 감각도 없느냐”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외교부는 17일 오후 전광춘 감사관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반을 구성해 베이징에 급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감사관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마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규형 주중 대사의 경질 여부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주중 대사관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국내 여론이 예상보다 부정적일 뿐 아니라 본부 차원의 진상조사까지 실시된다는 소식에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언론의 질책 정도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상황이 증폭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직원은 억울하다는 반응도 내놓았다. 골프대회 당시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방문 중이긴 했지만 정무라인 직원들이 대사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태만으로 비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직원은 “스폰서를 대동해 골프를 친 것도 아니고, 7만 원 정도 각자 내고 대회를 열었는데 너무 몰아붙이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대사관 안에서도 골프대회를 여는 게 맞는지를 놓고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사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행사 개최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한 교민은 “골프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대사는 현장을 지키는 게 나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

    •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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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독도 충돌]정부 “日, 독도 분쟁지역화 어림없다” 국제여론전 준비

    정부는 17일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움직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이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제소 절차를 이용해 국제사회에서 독도 이슈와 관련된 ‘노이즈 마케팅’을 시도하려 하는 만큼 엄정하고 단호한 태도로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실·국장급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숙의했다. 회의에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의 조치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문구를 집어넣기로 했다. 그러나 “한일관계 전반이 악화될 정도로 일본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따라 발표 직전 이 부분을 삭제하고 성명도 논평으로 수위를 낮췄다. 갈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일단 호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ICJ행을 거부한다고 해서 수동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독도가 분쟁 대상이 아니어서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려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독도 전문가 정재민 판사를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으로 데려와 국제판례 분석을 포함한 ICJ 제소 대응을 준비해 왔다. 다만 이것이 ICJ행을 전제로 한 것처럼 비칠 수 있어 그 내용도 철저히 비공개에 부치고 있다.전문가들은 독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재판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대 박배근 교수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더 많이 찾아 데이터를 축적하고 국제소송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본은 과거 두 차례 ICJ 제소를 제안했다가 한국의 반대로 철회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조정 및 제소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으며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에 들어갈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포경(고래잡이) 문제를 놓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호주, 뉴질랜드와 소송을 벌이는 등 국제재판에서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수만 페이지의 소송자료와 기록을 준비했다는 얘기도 나온다.특히 일본이 ICJ 제소 카드를 먼저 빼드는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다. 이런 분쟁지역화 전략이 먹혀든다면 한국은 국제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ICJ는 안 가면 그만이다”라는 정부 대응에도 안이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이석우 인하대 교수는 “독도 문제가 국제 분쟁화하고 소송이 당연시될 정도로 자꾸 언급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라며 “영토 문제는 (진행 상황을)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만큼 국제법정으로 갈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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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독도 충돌]“독도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죄 요구와 관련해 일본은 17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때 교환한 분쟁 해결 각서에 따른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와 한일 외교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지지통신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독도 방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또 독도 문제의 ICJ 제소와 관련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공정하면서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노다 총리의 서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다 총리의 서한을 접수해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의 친서와 별도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일본의 이런 제안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겐바 외무상은 “(한국이 불응하면)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965년의 교환 공문은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및 청구권 협정 체결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 해결 각서다. 일본은 한국이 ICJ 공동 제소와 제3자를 통한 조정을 모두 거부하면 ICJ 단독 제소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경제적 대응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즈미 준(安住淳) 일본 재무상은 10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에 대해 “연장할지 말지를 포함해 백지 상태다.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상이 통화스와프 축소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추가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관계 각료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해 10월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9명을 포함한 일본인 약 150명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으로 18일 출발하기로 했다.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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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과거사 충돌]日 ‘독도 ICJ 제소’ 결정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등 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대일 강경 행보에 일본 각료가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맞대응하는 등 한일관계가 21세기 들어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 간 국민 정서상 서로 물러서지 못하는 ‘치킨게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겠지만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기 전에 양국이 차분하게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 대통령이 일왕의 사과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자”며 상황 관리에 들어간 분위기다.하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사이토 쓰요시(齊藤勁) 관방 부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독도 문제에 관한 관련 부처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르면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하는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에 처음이다.한국 정부는 16일에도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존 태도를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도는 영토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게 잘못이다”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관계에 큰 걸림돌이 되는 이슈는 하나씩 해결하는 게 양국 장래를 위한 투자”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개별 사안이 터지더라도 양국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에 대해선 ‘너무 나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에 계획된 언급이 아니라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일왕이 방한하려면 이렇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 언급”이라며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금기’처럼 여겨지는 일왕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의 격화를 막자는 대일 메시지로 풀이된다.▼ 靑, 독도-위안부 원칙 유지… “한일 장래위해 하나씩 해결” ▼양국의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1급 전범 위패가 있는 곳인 만큼 전쟁과 제국침략적 행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드러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 극우 단체들은 전날에 이어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전날 차량 60여 대가 동원된 데 이어 이날은 시위대 350여 명이 일장기를 들고 한꺼번에 대사관 앞으로 몰려왔다.한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양국관계가 큰 틀에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상황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은 “지금의 흥분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국이 지금보다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서로 해결방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독도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의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되 지나친 갈등을 조장해선 안 된다”며 “휴지기를 가진 뒤 협력의 실마리를 찾아 서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양측 지도자와 정부가 국민감정을 잘 배려하면서도 신중하고 미래까지 바라보는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본의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보다 대담한 제안을 내놓아야 하며 한국은 독도 문제로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규슈대 특임교수는 “한일 간 대립과 마찰을 피할 수는 없지만 대립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안 주도록 지혜를 모으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교수는 “양국 간 정치의 계절이 끝나면 냉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향후 한일관계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자 간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그 의제가 어떻게 될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일각에선 한일 양국 정상의 리더십이 취약한 시기여서 제대로 갈등 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한국은 대통령 임기 말이고 일본은 이르면 9월 총선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슈화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양국 차기 정부의 몫이라는 것이다.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올해가 정치의 해라는 점에서 양국 갈등이 더욱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다”며 “양국이 시간을 갖고 연말까지는 상황을 관리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 선거캠프의 최경환 총괄본부장도 이 대통령의 최근 대일 행보에 대해 “청와대가 일종의 포퓰리즘을 하고 있고, 그 대가는 다음 정부가 지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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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성택 中에 와있고, 한중일 외교갈등 불거졌는데… 이규형 주중대사 ‘광복절 골프’

    이규형 대사(사진)를 비롯한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 절반이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데다 광복절을 맞아 한중일 외교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은 15일 한가하게 집단 골프를 즐겼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대사관 직원들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대사관에서 광복절 행사를 마친 뒤 준비한 버스를 타고 30여 분 거리에 있는 둥팡밍주(東方明珠) 골프장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식사를 마친 후 오후 1시(현지 시간)경 단합대회 성격의 골프 라운드를 시작했다.이날 대회에는 외교통상부 직원들과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 등 대사관 직원 82명 가운데 4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은 참석자 개개인이 400위안(약 7만1000원)씩 부담했으며 저녁 식사비용도 각자 냈다고 대사관 측은 밝혔다. 대사관 측은 “최근 직원이 많이 교체돼 송별회와 단합대회 차원에서 골프 행사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최근 3개월간 한국으로 귀임한 직원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사관은 매년 8월 15일에 골프 행사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주중 대사관이 골프대회를 연 날은 장 부위원장이 지린(吉林) 성으로 이동해 성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던 때였다. 김정은 체제 이후 최고위직이 중국을 방문한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대사관 측이 중대한 시기에 업무를 게을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외교부는 당초 “장 부위원장 방중과 관련이 있는 정무라인 직원 14명 중 2명만 골프를 쳤다. 정무공사를 비롯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다. 골프 때문에 대사관이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하지만 여론이 심상치 않자 외교부는 16일 오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혀 징계 처분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에 앞서 이 대사는 3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비판하면서 “북한이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전한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당시 회담에 배석했지만 민생 발언을 듣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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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출 시도 발각돼 숙청? 급박한 사정에 잠적? 사라진 北외교관 어디에…

    중국 출장길에 행방불명된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의 외교관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4월 중국 베이징에서 돌연 자취를 감춘 주러 북한대사관의 3등 서기관 A 씨(51)의 행방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A 씨 가족 3명의 입국 문제에 대해 16일 철저히 함구했다. A 씨의 소재가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A 씨 가족의 망명 신청이 그의 신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려하는 분위기다.가족은 A 씨가 북한으로 잡혀가 숙청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출장길에 계획적으로 탈출을 시도했거나 북한 정권에 반하는 모종의 시도를 하다가 발각됐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A 씨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해 그가 다른 이유 때문에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A 씨 가족은 4월 망명을 신청한 후 넉 달이 되도록 아직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러시아가 북한의 강한 반발에 출국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A 씨 가족의 망명이 러시아와 한국, 북한 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북한은 올해 5월 캄보디아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의 탈출을 도우려던 한국 남성이 체포되자 ‘인신매매’ ‘납치’를 운운하며 캄보디아 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중국에서 망명을 신청했을 때는 중국이 한 달간 북한을 설득한 뒤에야 그의 한국행을 허가할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A 씨 문제에는 외교적으로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고 말했다.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5월 말 110억 달러(약 12조 원)에 이르는 북한의 부채 중 90%를 탕감해 주기로 했고, 북한의 나선과 러시아의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 개통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말도 나온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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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과거사 충돌]외교부 당국자 “日각료 신사참배 무책임한 행동”

    정부는 일본 극우단체의 과격한 행위에 엄정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처한다는 방침 아래 교민들이 피해를 볼 여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5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 차원의 조치는 다 취했다”며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다음 날인 11일 주한 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경비 강화를 요청하고 공관에도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15일 오전 일본이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에 유감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대응했다. 항의에 앞서 진정한 과거사 반성부터 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외교부는 또 일본 민주당 각료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를 당한 국가와 국민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외교부는 공식 성명은 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상황을 자꾸 악화시키는 쪽은 일본이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며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일본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대만도 이날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강하게 반발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지키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만 외교부는 성명에서 “일본은 이웃 국가들의 존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도 이날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일본 극우세력의 재침 야망의 집중적 발로”라고 비난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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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턴 장관이 칭찬했던 그녀 김혜진 외교부 서기관 국내 복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유능하다고 칭찬해 주목받았던 외교통상부 김혜진 서기관(30·사진)이 1년간의 미 국무부 파견 근무를 끝내고 본부 대변인실에서 근무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한미 인사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해 9월 파견됐던 김 서기관이 파견 기간 종료로 외교부에 돌아와 28일부터 대변인실의 외신 관련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6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후 클린턴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표적 사례로 언급한 외교관이다. 클린턴 장관은 당시 “김 서기관이 우리 팀의 일원이 돼서 통찰력을 제시해 업무를 향상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해 외교부가 국무부 파견자를 뽑기 위해 실시한 영어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2005년 외교부에 들어온 이후 군축비확산과와 의전총괄담당관실, 북핵협상과 등에서 근무했다. 김 서기관 후임으로 국무부에 2차로 파견될 외교관은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과에 근무하는 한우용 서기관으로 결정됐다. 한화길 전 주남아공 대사의 아들이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조카인 한 서기관은 어학능력과 외교현안지식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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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법원,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 선고

    50대 한국인 남성이 중국에서 마약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14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히로뽕 10.3kg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신모 씨(51)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4)에게는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선고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가능하다. 이들과 함께 붙잡혀 재판을 받던 공범 문모 씨(65)는 6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병이던 고혈압과 당뇨병이 악화되면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 신 씨 등 3명은 마약 관련 범죄로 국내에서도 수배된 상태였다. 신 씨가 사형선고를 받음에 따라 올해 중국에서 마약의 밀반입이나 제조, 판매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은 3명으로 늘었다. 앞서 한국인 김모 씨와 장모 씨도 4월과 5월 각각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상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가 밀반입해 판매한 마약의 양이 워낙 많아 감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수감돼 있는 한국인 346명 중 27.4%(95명)는 마약 관련 사범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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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토문제, 당사국 대화로 풀어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사진)은 13일 “한국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이 모델을 유엔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한 중인 반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개발협력연대’ 출범식 축사를 통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등을 통해 개발의제를 정착시킨 한국이 이제 실천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개발협력연대는 무상원조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국내 첫 민관학 협력체제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단체, 기업, 대학 등 모두 80여 곳이 참여했다. ▶본보 3일자 A10면 참조… 무상원조 첫 민관협력체 만든다 반 총장은 “전 세계에는 아직도 밤마다 굶주림을 참으며 잠드는 인구가 10억 명에 이른다”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가 3자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제적 파트너십으로 확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반 총장은 출범식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영토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만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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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독도 방문 이후]MB정부 동북아 외교 ‘휘청’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 이후 MB 정부의 임기 말 동북아시아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과 중국에 이어 일본과의 관계까지 급속히 냉각되면서 동북아 외교의 ‘삼각 고리’가 모두 흔들리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원칙 있는 외교’가 상대국의 과도한 반발로 인해 관계 악화로 치닫는 형국이다. 일본은 10일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에 이어 한일 간 셔틀외교의 중단, 각종 고위급 회담 취소 등 강경 대응책을 잇달아 거론하고 있다. 일본 우익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워낙 거세 양국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마찰도 쉽게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이어 최근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의 고문 문제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중국은 “김 씨를 문명적이고 인도적으로 대우해 줬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내놓은 채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지도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북-일 관계 회복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 일본과 10년 만에 적십자회담을 재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최근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비판까지 받아가며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물밑 제안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외교적 난제들이 각국의 정권교체를 앞두고 더 꼬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물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국내 정치에 외교가 휘둘리는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일 3국이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사 및 영토 문제는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족주의 성향이 확산될 경우 외교적으로 타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특정 현안을 둘러싼 분쟁이 국가 간의 전반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고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며 “또 외교적 분쟁을 이용해 국내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세력을 막기 위해 한중일 3국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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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프스 빙벽등반 40대 추락사

    스위스 알프스 산 빙벽을 등반하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하산 과정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모 씨(44)는 7일 한국인 동료 2명과 함께 아이거 빙벽을 오르기 시작해 10일 정상 등반에 성공한 뒤 내려오던 길에 빙벽에 고정시켜 놓은 하켄(등산용 쇠못)이 빠지면서 추락사했다. 아이거 빙벽은 알프스에서도 가장 등반이 어려운 코스로 알려져 있다. 함께 등반했던 나머지 2명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스위스 대사관이 사건을 접수한 즉시 담당 영사를 현장에 파견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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