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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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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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복 위안부 할머니 별세… 이제 65명만 남았다

일본이 패전한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60년 넘게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노수복 할머니(사진)가 한쪽 폐를 제거한 수술 후유증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노 할머니가 4일 오후 9시(현지 시간) 태국 핫야이의 한 병원에서 운명했다고 6일 전했다. 노 할머니는 21세이던 1942년 부산의 한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 일본군에 끌려간 뒤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3년간 위안부 생활을 했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한 뒤 태국 유엔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할머니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태국 핫야이에 정착했다. 위안부 생활은 물론이고 먼 타국에서 식당 종업원, 가정부 등 온갖 궂은일을 하며 풍파를 겪은 할머니는 한국말과 생일을 모두 잊어버렸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안녕하세요’와 고향인 ‘경북 안동군 풍천면’이라는 한국말만 기억하고 있었다. 잊어버린 생일 대신 광복절인 8월 15일을 생일 삼아 지내왔다.할머니는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1984년 40여 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뒤 올해 8월 정대협 초청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참석차 세 번째로 한국을 찾았다. 이것이 마지막 고국 방문이 됐다.정대협은 마지막 방문 당시 노 할머니가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재일동포를 위해 써달라며 5만 밧(약 180만 원)을 기부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고 전했다. 노 할머니까지 올해에만 위안부 피해자 14명이 별세해 6일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65명으로 줄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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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전투력 만점’ 구의원님들

“50명은 돼야죠.” “15명이면 충분해요.”9월 2일 서울 도봉구 도봉구의회 간담회실에서 한나라당 엄모 구의원(59)과 민주당 박모 구의원(56)이 언쟁하고 있었다. 복지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박 의원은 “동마다 복지위원을 50명씩 둬 주민 복지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했지만 엄 의원은 “구에 복지위원만 700명이 되는데 예산이 없다. 15명씩이면 된다”고 맞섰다. 말싸움은 급기야 욕설과 몸싸움으로 번졌다.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엄 의원과 박 의원은 9월 중순 도봉경찰서에서도 언성을 높였다. 엄 의원은 “박 의원이 막말을 하더니 머리로 내 턱을 들이받았다”고 했고 박 의원은 “엄 의원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엄 의원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속셈으로 복지위원 수를 터무니없이 늘리려 한 게 원인”이라고 했다. 박 의원도 “일방적으로 맞은 뒤에도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했지만 엄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고소를 끝까지 취하하지 않아 결국 사건은 지난달 말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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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립대 학생들 “우리는?”… 대학들 “돈만 있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격적으로 ‘반값등록금’ 공약 실현에 나섰다. 5월부터 전국적으로 번지다 사그라진 반값등록금 불씨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공립대는 물론이고 사립대까지도 모두 등록금 인하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곳은 서울시립대가 처음이다. 박원순호(號) 서울시가 주도하는 반값등록금으로 인해 무상급식에 이어 복지논쟁 2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값등록금 신호탄 쏘아 올리나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이 적용되면 다른 대학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한국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768만6000원으로 시립대(477만5000원)보다 300만 원가량 비싸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전체 대학 중 국공립대가 70% 이상이지만 한국은 18%에 그친다.시립대가 타 대학보다 등록금이 싼 편이고 학생 수가 적은 데다 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는 구조라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반값등록금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앞으로 복지정책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위(국가나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균등한 기회 보장의 첫걸음 될 것”시립대 반값등록금 지원 결정은 10·26 보궐선거에서 2040세대의 표심이 박 시장에게 쏠리며 복지에 대한 욕구가 분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이어 그동안 구상해 온 복지 시정을 구체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회균등이 보장돼야 정상적인 자본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값등록금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산적한 과제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182억 원을 써야 하는 반값등록금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시가 반값등록금을 주도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재정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생기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반값등록금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어려운 사립대가 등록금 해법을 미국과 같은 기여입학제에서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장학제도를 늘리는 방법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등록금 인하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 등록금 편차는 더욱 벌어져반값등록금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의 편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문제는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진국 주립대는 출신지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서울시 조치는 무차별적인 데다 대학별 등록금 편차를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미 여론조사에서 반값등록금을 지지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서울시민으로부터 예산 집행의 권리를 위임받은 박 시장의 결정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를 거치면 서울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지자체 재정상황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선 반값등록금 같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김재홍 기자 nov@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공립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으로 설립 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도립학교로 구분한다. 학교 설립이나 폐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가하며 학교 명칭이나 조직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4년제 공립대는 서울시립대, 인천대 2곳이며 공립전문대는 강원도립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북도립대, 전남도립대, 충남도립청양대, 충북도립대 등 7곳이다.}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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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 골목길서 방사능 이상검출 미스터리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1일 오후 7시 20분경 방사능 관련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알려진 한 시민이 서울 노원구 월계2동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결과 시간당 3000nSv(나노시버트)가 나왔다며 119에 신고했다. 서울지역 대기의 평균 방사능 수치인 시간당 140nSv보다 20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기술원)은 현장조사를 한 뒤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5일쯤 조사결과 발표기술원은 2일 오전 11시 30분경부터 3시간가량 문제 지점을 정밀 조사했다. 연구원들은 이면도로를 100m가량 통제하고 일대 26개 지점에 대해 간이 측정기를 이용해 방사선량을 측정했다. 수치가 가장 높게 나온 5곳은 핵종측정기와 선량측정기로 정밀 측정을 진행했다. 도로 아스팔트를 분석하기 위해 시료 채취도 했다. 조사 결과 방사능 검출량은 시간당 1400nSv였다. 기술원은 “하루 1시간씩 해당 지점에 1년간 서 있어도 연간 허용 방사선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밝혔다. 또 누적 피폭 선량이 5억 nSv 이상이어야 혈액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기술원은 오래된 아스팔트 지점에서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난 점 등으로 미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재료를 쓴 아스팔트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한다. 아스팔트를 만들 때 섞는 고철 찌꺼기, 돌 등의 골재 원재료 중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재료가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원은 시료를 정밀 분석한 뒤 이르면 5일경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기술원의 발표에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일본에서 방사능이 확산돼 서울 전역을 덮친 것이라는 루머까지 나온다. 이날 정밀조사 현장에 있던 중학생 김수경 양(15)은 “이제 다 끝장이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며 불안해했다.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표정은 더 어두웠다. 주민 김충식 씨(43)는 두 살 된 쌍둥이가 방사능 검출 지점으로 다가가자 황급히 뛰어가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이러느냐”며 아이의 손을 잡아채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전문가들은 일본 방사능 확산설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한다. 일본에서 확산된 것이라면 지형적으로 가까운 동해안에서 먼저 검출됐어야 한다는 것.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송종순 교수는 “전국 환경방사능측정소에서 매일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서울에서 측정됐을 정도라면 이미 전국적으로 검출됐어야 맞다”고 말했다. 세슘 137은 과거 미국과 중국의 핵실험으로 인해 빗물과 먼지에 섞여 주변에서도 흔히 검출되는 동위원소여서 미량이라면 전혀 위험할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황주호 교수는 “1980년대 대만의 한 아파트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철근을 건축 자재로 썼다가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건은 큰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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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 학생 “내년에 휴학할 필요 없겠네요”

서울시가 내년 1학기부터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립대 학생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2일 찾은 시립대에서는 제48대 총학생회 선거가 한창이었다. 선거본부마다 ‘착한 등록금의 시대, 반값등록금의 실현’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어렵지 않아요’ 등의 홍보문구를 내걸고 있었다.시립대 토목공학과 이민섭 씨(24)는 “원래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한두 학기 휴학하고 복학할 생각도 했었는데 내년에 시행한다면 휴학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했다. 세무학과 2학년 강현재 씨(24)는 “다른 학교에서 ‘왜 너희만 반값이냐’고 반발할 수도 있지만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 다른 학교의 등록금 정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다른 대학 학생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 고창원 씨(23)는 “대학교육을 국가가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공립대인 시립대에서 먼저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현재 한 학기 28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반값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국대 경제학과 3학년 박인희 씨(21·여)는 “시립대에서 먼저 시행하고 타 대학으로 확대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생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연세대 2학년 이승원 씨(21·여)는 “비싼 등록금을 생각하면 시립대 학생이 부럽지만 세금으로 특정 학교 학생만 혜택을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대학 측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사립대는 국공립대가 정부 지원을 받아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추가 혜택을 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공립대에 대한 등록금 지원이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 압박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연세대의 한 보직교수는 “‘반값’이란 수사에 빠져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정치인의 발상”이라며 “연간 1000만 원 안팎인 사립대 등록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립대 등록금을 세금까지 들여 더 깎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사립대는 등록금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 결정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립대와 마찬가지로 국공립대인 서울대 측은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장학금 제도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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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사이트 운영자 8명중 1명이 초중생

최근 3년간 경찰에 적발된 친북사이트 운영자 8명 중 1명은 초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학생은 누리꾼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을 찬양하는 자료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돼 안보교육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북사이트 운영 초중학생들 “조회수 늘리려”경찰이 2009년부터 인터넷상에서 북한을 찬양하거나 선전한 혐의로 적발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폐쇄조치한 친북사이트 281개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운영한 사이트가 37개로 전체의 13.2%였다. 이들 초중학생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나온 김정일 찬양 글과 사진을 퍼와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게재했다. 게시물 중에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 북한 애국가 가사, 공산당 선언문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학생들은 “북한 관련 글을 올리면 방문자 수가 늘 것 같아서” “내용이 신기해서” “폼이 나 보여서”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적발된 학생의 부모에게 경고 조치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수업시간에 홈페이지 링크나 개설 방법 등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친북 게시물로 사이트를 채운 경우도 있었다”며 “어린 학생들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면 주변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좌파 성향 단체에 소속된 교사들이 교단에서 북한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켜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갖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최근 3년간 검거한 안보사범 360명 중 교사가 31명으로 단일 직종으로는 직업 운동가(138명) 다음으로 많았고, 이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이었다. 성인 역시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단체를 온라인상에서 조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개인적 호기심에서 친북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북 사이트 운영자들의 직업은 회사원이 77명(33%)으로 가장 많고 학생 69명(29%), 무직 40명(15%), 자영업 19명(7%) 순이었다. 회사원 중에는 건설업체 간부와 공기업 직원, 공무원 등 선망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았다.경찰 관계자는 “번듯한 직장에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 북한의 이념에 심취해 자료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양극화 문제 등 사회 부조리를 보고 뒤늦게 북한 사상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전방위 수사 방침하지만 경찰은 수천 명의 회원이 가입한 일부 종북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친북 게시물을 전파하는 등 안보의식을 크게 해친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해도 일부 회원들이 유사 사이트를 만들어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쳤던 건설업체 간부 황모 씨가 운영했던 종북사이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는 사이트 폐쇄 후에도 ‘임시 ○○○’ 등으로 간판을 바꿔 계속 운영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사이트 회원들은 활동 정도에 따라 처음 가입 회원은 ‘훈련 병사’, 시험 단계를 통과해 일반 회원이 되면 북한 인민군을 뜻하는 ‘철기전사’로 불렸다. ‘철기전사’ 등급을 받으려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충성 맹세문인 ‘님에게 바치는 시’를 작성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을 해야 한다.이들 사이트 회원 중에는 오프라인 상에서 종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사방사 회원이었던 정모 씨(44)는 연평도 포격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 11월부터 연평도에 주거용 컨테이너를 마련해 머물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정당한 통일방도’라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연평도 주민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4월에는 의사로 일하며 종북사이트를 운영하던 신모 씨(59)가 북한의 적화통일에 대비해 남한 내 민족반역자를 처단하려는 목적으로 통일대중당이란 이적단체를 구성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신 씨는 지난해 6월 스웨덴 북한대사관을 통해 북한으로 망명하려다 거절당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외 친북사이트가 북한의 선전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요원을 증원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발 친북사이트 미국-일본-중국 순친북 사이트에 대한 공안 당국의 수사가 강화되면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북한을 찬양·선전하는 친북 웹사이트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개설한 서버에 이적 표현물을 올릴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 친북 웹사이트들이 이들 해외 사이트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 선전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경찰이 적발한 해외 친북 웹사이트는 127개였다. 2000년에 5건, 2003년에 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6건, 올해는 이번 달까지 19건이나 단속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본(29건) 중국(19건) 북한(5건) 독일(4건) 등의 순이었다.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북한 찬양·선전 게시물 수도 2009년 6752건에서 지난해 8316건, 올해는 이번 달까지 1만4714건으로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지난해의 두 배를 넘는 1만8000여 건이 해당 사이트에 게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친북 웹사이트는 운영자가 국내에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며 “해외에 체류해 있으면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이 지난해부터 적발하기 시작한 트위터 등 해외 친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수는 지난해 33건에 이어 올해는 이달까지 186건으로 모두 219개였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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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가도 되나요” 문의전화 빗발… 월말 여행취소율 30% 넘어

외교통상부가 태국 중북부를 강타한 홍수로 25일 방콕 전역과 롭부리 주, 아유타야 주 등 방콕 이북지역을 여행자제지역으로 지정하자 태국 여행을 취소하는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다.27일 모두투어에 따르면 홍수 악화 소식이 전해진 24일 취소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해 외교부 발표가 있었던 25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전화가 폭주했다. 모두투어는 24∼26일 3일 동안 하루 평균 150통이 넘는 취소 문의 전화를 받았다. 27일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방콕시내 주요 왕궁이 침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취소 문의가 더 늘고 있다. 여행사들은 방콕 1박, 파타야 2∼3박으로 이뤄지는 여행 일정을 모두 파타야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지만 취소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 출발하는 태국 여행 취소율이 30%를 넘었다”며 “신규 예약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푸껫이나 파타야 여행 수요는 늘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행 비행기 예약률도 떨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20∼26일 인천∼방콕 비행편 탑승률은 91%로 전년 동기 94%에 비해 3%포인트 줄었다. 27∼31일 같은 비행편 예약률도 93%로 지난해 같은 기간 탑승률 99%보다 6%포인트 감소했다.반면 방콕을 떠나 인천으로 오는 국제선 탑승률과 예약률은 항공편별로 7∼20%포인트 늘었다. 외교부는 태국 정부가 선포한 임시 공휴일인 27, 28, 31일과 주말인 29, 30일을 포함한 5일간의 휴일을 맞아 주재원들이나 사업가들이 홍수를 피해 귀국하면서 예약률과 탑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동일본 대지진 사태와 달리 태국 내 육로 통행이 원활하고 국제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민의 탈출 행렬은 없는 상황”이라며 “홍수 피해를 본 교민의 대부분은 한국 대신 파타야나 푸껫으로 피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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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은밀한 교류’ 작년부터 크게 줄었다

남북이산가족협의회 등 민간이 주도하는 이산가족 상봉, 서신 교환 등의 남북 교류 건수가 2003년 1632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20건이 성사되는 데 그쳤다. 민간 차원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서신 교환은 2003년 961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줄었다. 남북 당국이 주도하는 서신 교환도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이산가족 간에 소식을 전할 길이 끊긴 상태다. 2009년부터 우리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십자사를 통해 민간에 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당사자에게 300만 원, 생사 확인에 최대 100만 원, 서신 교환에 5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해 민간 교류를 촉진하고 있지만 교류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김정은 후계 세습 체제가 공식화되면서 체제 안정을 위해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 통제를 강화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중동 민주화 시위의 북한 내 확산과 탈북자 급증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져 경계가 강화됐다고 설명한다.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에 따르면 최근 북중 국경 사이의 강을 넘는 사람과 이를 도와준 군인, 휴대전화 이용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도강(渡江) 비용이 크게 늘었다. 두만강 접경인 함경북도 무산 회령 온성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즉시 보안국으로 넘겨져 10년 전 행적까지 조사를 받을 정도다. 지난해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져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 조직원이나 북한 군인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08년경에는 5만∼10만 원 선이던 도강 비용이 많게는 200만∼300만 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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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친을 건드려?” 여중생 옷 벗기고 집단 폭행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치근거렸다는 이유로 여중생 1명을 2시간에 걸쳐 집단 폭행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청소년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 여중생의 옷을 모두 벗기고 폭행한 것은 물론 '버릇을 고쳐준다'며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강제 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4일 오전 2시경 중랑구 중화동의 한 공원에서 여중생 A 양(15)을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때린 B 양(15) 등 청소년 9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양은 친구 C 양(15)의 연락을 받고 공원으로 나갔다가 지나가는 B 양 일행과 마주쳤다. 일행 중 D 양(15)이 A 양을 가리키며 "내 남자친구에게 치근거리 애다"라고 말하면서 집단 폭행이 일어났다. 조사 결과 D 양이 일행에게 "내 남자친구인 E 군(18)이 A 양과 손을 잡고 다니는 걸 봤다"라고 말하자 A 양과 안면이 없는 B 양은 "내가 널 대신해 손을 봐주겠다"며 A 양에게 달려들었다. 나머지 6명도 일제히 A 양을 에워싸고 폭행을 시작했다. 이들은 7명이 동시에 2시간에 걸쳐 A 양의 배와 얼굴을 때리는 등 실신할 때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 양의 옷을 모두 벗기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의 친구인 C 양도 A 양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C 양은 경찰에서 "친구라서 때리고 싶지 않았지만 함께 때리지 않으면 평소에 알고 지내던 B 양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도와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폭행이 이어진 2시간 동안 D 양의 남자친구인 E 군은 "이렇게 때려야 더 아프다. 때리는 게 시원치 않으니 뛰어오른 뒤 발로 밟아라"라고 말하는 등 폭행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폭행 주동자인 B 양은 "이번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 한다"며 나머지 청소년 8명이 보는 앞에서 인근에 버려진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시간 동안 폭행당한 A 양은 사건 당일 입원해 21일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추행까지 당한 A 양은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아무도 만나려하지 않는 상태"라며 "같은 여학생이 주동했다는 데 더 큰 충격을 받은 듯하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정윤식 기자 jys@donga.com}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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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남성들 돈 훔친 만삭女… “감옥서 아기 낳게 해주세요”

“빨리 교도소에 보내주세요. 감옥에서 아기를 낳으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아요. 더는 끼니 걱정 안 해도 되고….”20일 한 경찰서 유치장. 다음 달이면 아기 엄마가 될 송모 씨(29)는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구속됐지만 오히려 철창 밖 형사들에게 “숙박비와 밥값 걱정을 안 하게 해줘 고맙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2일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하고 남성의 돈을 훔치던 송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놀랐다. 송 씨의 배가 남산만 해 한눈에 임신부임을 알았던 것. 송 씨는 임신 7개월이던 올해 8월부터 출산을 앞둔 최근까지 남성 수십 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왔다. 그는 모텔 컴퓨터로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시골에서 올라와 모텔에 있는데 돈이 없다”며 남성들을 불렀다. 남자들은 송 씨 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 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성매매에 응했다. 돈이 모자라면 남성이 샤워하는 틈을 타 지갑에서 돈을 빼냈다. 그는 11차례에 걸쳐 60만 원을 훔쳤다. 송 씨는 두 달간 47명에게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 남성들은 성관계 대가로 돈을 주지는 않았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10명만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은 송 씨를 교도소 대신 당분간 성매매 피해 여성 자활 지원기관인 여성가족부 ‘다시함께센터’에서 지내게 할 계획이다. 송 씨는 경찰에서 “임신 3개월 때 병원에 가본 뒤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예정일이 언제인지,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윤식 기자 jys@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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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 직장인 점심먹기 힘들어지나

음식업주 10만여 명이 18일 집회를 열기로 해 ‘점심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들 상당수가 자발적 휴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외식업 관련 국내 최대 직능단체인 한국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예고한 대로 18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중앙회는 회원 42만 명과 수백만 명에 이르는 외식업 종사자 중 10만여 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석자 중 70%가 서울 지역의 음식업주 및 종사자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음식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는 주요 요구사항으로 ‘카드 수수료율 1.5% 이하로 인하’를 내세우고 있다. 중앙회에 따르면 손님이 음식값을 카드로 결제할 때 음식점이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올해 7월 기준으로 결제금액의 2.65%다. 1년 수수료를 합치면 1조 원을 넘는다. 중앙회는 “회원 업소 중 86%가 전세로 영업하는 등 대부분이 영세 사업자”라며 “정부와 카드사는 생계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살아갈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백화점처럼 1.5%대로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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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는 날’ 오늘 애플데이 행사

한국사과협회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와룡동 한국전통음식연구소와 청계천 광통교에서 ‘애플데이(Apple Day)’ 기념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애플데이는 한국사과협회가 사과 홍보를 위해 만든 기념일로 매년 10월 24일이다. ‘둘(2)이 서로 사(4)과하고 화합하라’는 뜻으로 24일로 정해졌다. 오전 10시부터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열리는 1부 행사에서는 10개국 30여 명의 주한 외국대사관 외교관과 가족이 참여해 사과버무리, 사과단자 등 사과가 들어간 전통 요리를 배우고 맛보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 2시부터 청계천에서 열리는 2부 행사에선 ‘사과 머리에 이고 달리기’ ‘두 손가락으로 사과 오래 들기’ 등 ‘애플 4종 경기’가 벌어진다.}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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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현대캐피탈 서버 해커 필리핀서 체포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175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모 씨(36)가 이달 초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필리핀 경찰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신 씨를 국내로 압송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신 씨는 3월 허모 씨(40)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뒤 현대캐피탈 서버를 해킹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신 씨는 2007년에도 포털사이트 다음의 고객센터를 해킹한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유명 해커’다.}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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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Occupy 서울’… 600여명 산발 집회

미국 뉴욕에서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월가 점령 시위(Occupy Wall Street)’의 한국판 시위가 15일 국내 금융 1번가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열렸다. 당초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좌파 단체까지 나서 ‘1박 2일 집회’를 열겠다고 해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됐지만 큰 충돌 없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됐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좌파 시민단체 30여 곳이 결성한 ‘99퍼센트 행동준비회의’는 이에 따라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와 연계해 ‘점령 시위’를 다시 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협회와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2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점령 시위’를 벌였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와 외국인도 참여한 시위대는 오후 5시까지 ‘금융 수탈 1%에 저항하는 99%. 우리는 99%다. 모든 곳을 점거하라(Occupy Everywhere)’는 슬로건을 앞세워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금융정의를 세우라”고 주장했다. 또 시위대는 ‘한국의 99%가 미국의 99%에게’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통해 “금융기관과 투기자본으로 피해를 입는 서민과 노동자들이 넘치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융권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시간 서울역광장에서는 빈곤사회연대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빈곤층 복지 확충 및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빈곤사회연대는 “미국과 한국에서 시위가 일어난 것은 빈곤이 사회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물가 상승과 전셋값 급등, 가계부채 급증 등 ‘트리플 폭탄’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사회 보장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명동성당까지 40여 분간 거리행진을 했다. 이어 오후 6시 서울 중구 정동 대한문 앞에서는 ‘99퍼센트 행동준비회의’가 ‘서울을 점거하라,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여의도와 서울역에 있던 시위대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대도 합류해 6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집회가 진행됐다. 시위대는 당초 공언한 대로 바로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1박 2일 집회’를 열려고 시도했으나 경찰력에 막혀 봉쇄됐다. 대한문 앞에서만 집회를 하던 시위대는 큰 충돌 없이 오후 8시 반 해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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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명 김인권 민계식 이인호 씨 제2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서울대는 14일 오전 개교 65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79)과 김인권 여수 애양병원 원장(60), 민계식 현대중공업 회장(69),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75·여) 등 4명을 ‘제2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했다. 서울대는 1991년부터 매년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학교의 명예를 높인 동문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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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포럼, 내일 뚝섬서 2011 독도수호마라톤대회

사회봉사 시민단체인 좋은나라포럼(상임대표 유준상)은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16일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서 ‘2011 독도수호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돼 올해 4회째다. 이번 대회에는 1500여 명이 참가하며 오전 9시부터 5.4km, 10km, 하프코스, 풀코스 등 4가지 코스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회가 끝난 뒤에는 독도 수호 메시지 쓰기, 독도 사랑 시 전시회, 독도 사랑 포토제닉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린다. 유준상 대회장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대회에 적극 참여해 애국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201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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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재사용 걱정 ‘제로’… 손님들이 더 좋아해요”

《 한국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없앤다’는 목표로 ‘남은 음식 제로 운동’에 나선 지 14일로 2년이 됐다. 중앙회는 2009년 10월 14일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남은 음식 제로 운동’ 발대식을 열고 2010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5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 중앙회는 2014년까지 각종 캠페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2009년 대비 5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가입업소 10만 곳 돌파 운동이 시작되자 전국의 음식점 업주들이 적극 동참했다. 지난해 1월 4217곳으로 시작한 ‘남은 음식 제로 운동’ 참여 업소는 이달 10일 10만 곳을 돌파했다. 발대식 당시 “초창기에만 가입 업소가 늘고 갈수록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월별 가입 실천 업소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캠페인이 이 같은 호응을 이끌어낸 것에는 외식업 관련 국내 최대 직능 단체인 중앙회가 나서 업주들을 교육하고, 거리로 나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중앙회는 지난 2년간 전국 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문구를 담은 앞치마와 관련 포스터를 각 16만여 개씩 배포하고 음식문화개선 범국민 실천 결의대회, 음식문화개선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열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홍보가 계속되고, 남은 음식이 없다는 것은 곧 반찬 재사용을 하지 않는 위생적인 음식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금은 손님과 업주의 호응이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음식점을 찾은 고객들의 캠페인에 대한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지난해 3월부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산곡동 양평신내서울해장국의 백승국 사장(48)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인 돈으로 더 좋은 음식 재료를 사니 고객들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업소마다 동참률 차이 커 2년이 지난 지금 성공적으로 보이는 수치와 달리 남은 과제도 많다. 음식점의 성격에 따라 운동 참여율이 다르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냉면, 칼국수 등 면류나 설렁탕 삼계탕 등 탕류를 파는 음식점은 ‘남은 음식 제로 운동’에 동참하는 업소가 많은 반면 여러 반찬을 내놓아야 하는 백반류나 찌개류를 주로 파는 음식점은 동참률이 저조하다. 중앙회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반찬을 푸짐하게 내놓는 음식점이 좋은 식당이라는 고객들의 인식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취급음식이 다른 업소별 특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먹지 않는 반찬 반려 캠페인’을 통해 이들 음식점에서도 남은 음식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먹지 않는 반찬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손님에게 할인권을 제공하거나 음식값을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먹지 않는 음식을 반납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에 비해 지방의 가입률이 다소 낮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홍보 DVD 배포, 지회를 활용한 업소 방문 캠페인 강화 등을 통해 전국 지역 모두 목표치를 100% 이상 채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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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목회 의원’ 항소포기… 검경 수사권 눈치보나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 등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5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정치권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온다. 검찰은 선고 당시에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유보적인 견해를 보여 “항소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1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 대해서만 12일 항소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 조진형 유정현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벌금 90만 원 형을 받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한 항소는 포기했다. 이들이 1심 선고를 받은 날은 5일로 피고인이든, 검찰이든 12일이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최 의원을 제외한 5명도 항소하지 않아 이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최 의원을 제외한 5명의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수수된 자금이 청목회에서 나온 돈이며 입법 활동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건넨 것’ 등 검찰이 핵심 혐의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항소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검과도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따라 항소 여부가 나뉘는 것이지 선고 유예나 무죄라고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최 의원이 청목회 간부에게서 황금 열쇠를 받은 것을 무죄로 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들에게 8개월∼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무죄나 마찬가지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도 항소하지 않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검찰이 선고 형량을 높이기 위해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검찰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의 눈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단죄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된 청목회 사건이 기업의 거액 불법 정치자금 전달 사건보다는 가벌성이 작은 것은 맞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를 고려했다면 항소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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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장학금, 스승의 이름으로…

성균관대는 고 김영진 교수(기계공학부·사진)의 지도로 석·박사학위를 딴 제자 100명이 스승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장학기금을 만든다고 10일 밝혔다. 김 교수의 이니셜을 따 가칭 ‘Y.J.김 센추리클럽(Y.J. Kim Century Club)’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1985년 부임한 김 교수가 기계공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통해 배출한 제자는 올해 8월 석사과정 졸업생이 나오면서 100명이 됐다. 김 교수는 2년 전부터 간암에 시달리면서도 지난달까지 계속 강단에 섰지만 지난달 29일 향년 61세로 별세했다. 김 교수의 제자인 기계공학부 최재붕 교수는 “김 교수님은 늘 ‘은퇴하면 가난한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제자들이 빈소에 모여 학계에 큰 업적을 남긴 교수님을 기리고 가난한 학생을 위하는 마음을 이어받자는 뜻에서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자들은 우선 3억 원을 모아 내년 1주기 추모식 때부터 성균관대 공대 학부생, 공대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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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분별 신병 모집… 불공정 SOFA… 주한미군 ‘자질’ 논란 확산

최근 주한미군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데에는 미군이 범죄 전과나 정신장애가 있는 문제 신병들을 무분별하게 뽑은 것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년 미국 하원 정부개혁위원회 의장 헨리 왁스먼이 공개한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강도나 폭행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미군 신병이 2006년 249명(미 육군 기준)에서 2007년 511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왁스먼 의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으로 병력이 부족하자 무분별하게 신병을 모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전 후 돌아온 미군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다 범죄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외교안보 분야 연구기관 랜드(RAND) 연구소의 조사 결과 이라크와 아프간전쟁에 참전한 군인 중 20%가량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 그 때문인지 2003년 이라크전이 발발한 후 5년간 전쟁에서 복귀한 미군의 알코올 남용 건수는 2배, 가정폭력은 3배로 늘었고 강간 사건은 3.8배 증가했다. 한국에 파병된 미군 중에도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 2007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주한미군 B 병장은 참전 후유증을 호소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사무국장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이민자 출신 전과자들이 미군에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질 없는 주한미군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국내 범죄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군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가운데 형사재판권을 규정한 22조 5항을 보면 주한미군이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 경찰이 가해 미군을 범행 현장에서 직접 붙잡았을 때만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게다가 미군은 우리 수사당국의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 미군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 측 구금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또 미국이 우리 쪽에 재판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면 ‘(범죄 사안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 범죄자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군 범죄자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전체 주한미군 범죄의 5% 수준에 불과하다.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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