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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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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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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탤런트 김성민에 징역4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17일 외국에서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 씨(37)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이날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인임에도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처벌을 일정 부분 이미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우울증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출연했던 '남자의 자격'은 죽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를 다루는 프로그램인 만큼 제가 해야 할 일은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김 씨는 2008년 4월과 9월, 지난해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필리핀 세부에서 히로뽕을 구입해 속옷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뒤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선고는 24일 오후 2시.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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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점주들 ‘쥐식빵 자작극’ 손배 소송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들이 '쥐식빵 자작극'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자작극을 벌인 경쟁 빵집 체인점 운영업주 김모 씨(36)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지산동 파리바게뜨 지점 점주 김모 씨 등 7명은 "인근에서 부인이 뚜레쥬르 빵집을 운영하는 김 씨가 파리바게뜨 빵집에서 산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브랜드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어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김 씨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쥐에서 발견된 화학성분이 김 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제과점 매장 인근에서 발견된 쥐덫의 접착제 성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쥐를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죽은 쥐를 반죽에 넣고 '쥐식빵'을 구운 다음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만든 것처럼 꾸민 뒤 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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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귀남 법무 “함바 게이트, 직위 개의치않고 수사”

    “과거 일본이 외국인의 이민을 굉장히 억제하다 보니 사회가 정체되고 활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는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을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외국인 정책 분야를 여러 정부 부처에서 분산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정책 수행이 어렵습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가칭)으로 승격시켜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외국인 정책을 총괄 전담할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이 장관은 “작년 말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보고했고, 대통령께서도 ‘심도 있게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면서 “현재 부처 간 협의와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장관은 법무 검찰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털어놨다.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 결정이 났는데, 대체 입법 준비는 어떻게 돼 갑니까. “해당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요. 가장 걱정인 것은 인터넷의 허위 글을 통해서 국가안보가 위협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건 다들 공감할 겁니다.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것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개정하려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이나 형법 중 한 곳에 규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천안함 폭침 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를 전쟁범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나서면 국제사회가 ICC의 조사를 공정하지 않게 보는 역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ICC가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곧 자료 요구가 올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과 협의해서 충실하게 제출할 겁니다.” ―요즘 이른바 ‘함바 게이트’ 수사가 한창인데요. “검찰이 정권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검찰이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검찰이 ‘스폰서 검사’ 사건 등으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는데…. “검찰이 도덕성이 없다면 어떻게 범죄자를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스폰서 관행이 이제는 사라졌지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휘감독을 하겠습니다. 회식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식당에서 소박하게 하고 그래야 상급자가 부담이 없고 스폰서라는 게 없어도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전관예우라는 것이 (판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쓰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든지, 손해배상을 많이 받는다든지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신구속이나 양형 문제 등에서 촘촘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작년에 미국연방양형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3년 만에 모든 연방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영장항고제나 양형기준법 등을 통해 기준을 세워 놓으면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 자체를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이나 검찰의 재량권을 최소화해 기준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죠.” ―부패 수법이 지능화하는 등 수사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피의자 인권을 강화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검사 손발 다 묶어놓고 피의자들은 마음대로 활동하게 해주는 형국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수사 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나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참고인 구인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장관 재임 중 이것만은 꼭 고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겁니까.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변화에 느리다는 평가를 받아온 법무·검찰을 따뜻하고 친근한 조직으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나부터 ‘폼 잡는’ 순시를 현장답사 위주의 ‘실무형’ 순시로 바꿨어요. 작년에 한 지방교도소를 둘러보니 담장에 설치된 전자경비 벨이 안 울리고 민원실 여자화장실이 고장 나 있어 즉각 개선을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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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기 결국 사퇴]‘두루미-까마귀論’ 언급하며 작심한듯 반박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는 12일 오전 사퇴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한 뒤 자신을 내친 여당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국회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한 채 물러나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결백을 알리려는 모습이었다. 약 30분간 이어진 회견에서 그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이날 오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퇴임식에서는 눈물을 보였다.○ “허위주장 기정사실화에 개탄” 정 내정자가 이날 발표한 사퇴문에는 ‘악의적’ ‘유린’ ‘개탄’ ‘비애’ ‘참담’ 등 억울함과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어휘가 다수 담겼다. 2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말을 자제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정 내정자가 이번 사태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이날 오전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집을 나선 정 내정자가 기자회견장에는 검은 넥타이로 바꿔 매고 나타난 것도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먼저 야당에 비난을 쏟아냈다. 야당은 정 내정자가 2007년 대검찰청 차장 재직 당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도와줬고, 2008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시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검찰에서 특정 대선후보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왜곡하거나, 민정수석 재직 시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된 것처럼 허위주장을 일삼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개탄을 금치 못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에서도 “그 사건이 지금 와서 볼 때는 크지만 당시에는 그런 사례가(각종 보고 건수가) 엄청 많았다”며 “민정수석 자리가 한가하게 사소한 사건을 보고받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검 차장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바른’에서 7개월간 약 7억 원을 받은 것이 ‘전관예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30여 년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이제 막 변호사로 출발하는 사람의 급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한 뒤 법무법인 급여가 3배가량 늘었다는 지적에는 급여명세표까지 배포하면서 “퇴직 때 실적에 따른 상여금을 받았을 뿐 인수위에 가기 전과 (뒤에 급여) 차이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청문절차 봉쇄는 법치주의에 오점” 정 내정자는 여당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공직후보자는 청문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각종 의혹에)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기에 기다려왔다”며 “그런데 여당까지 불문곡직하고 사퇴를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내정자에게 청문회에 설 기회조차 박탈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청문 절차를 정치행위로 봉쇄한 일련의 과정은 살아있는 법을 정치로 폐지한 것으로 법치주의에 커다란 오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장자’에 나오는 “두루미는 날마다 미역 감지 않아도 새하얗고, 까마귀는 날마다 먹칠하지 않아도 새까맣다(鵠不日浴而白 烏不日黔而黑·곡불일욕이백 오불일검이흑)”는 구절을 인용해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정치권의 정치공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정 내정자의 발언은 지금까지 국무총리, 국무위원에서 낙마한 후보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한 톤이었다. 지난해 8·8 개각 당시 중도 사퇴했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각종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모든 것이 내 부덕의 소치”라고 몸을 낮췄다. 정 내정자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홀가분하다. 집착을 떨쳐버리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 내정자의 경우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자진사퇴를 강요받는 모양새가 된 만큼 서운함의 정도가 훨씬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사퇴문은 전적으로 정 내정자가 작성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오늘 새벽에 (사퇴문을) 썼다”며 “사퇴는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날 오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부법무공단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처신을 한 적도 없고 제기된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떠나게 돼 안타깝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울먹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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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파일]C& 임병석 회장 주가조작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11일 C&중공업을 해외로 매각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소액주주들로부터 고발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C&중공업 주가는 해외매각설이 퍼지며 급등하다 2월 말 채권단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다시 폭락해 4월부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큰 피해를 봤지만 C&그룹 계열사들은 폭락 직전 C&중공업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C&그룹이 고의로 해외매각설을 퍼뜨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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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前총리측 “검찰이 한만호 노부모 찾아가 협박”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공대위)’는 10일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0·복역 중)의 노부모를 찾아가 ‘아들이 옥살이를 더 할 수 있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대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11일 4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와 측근 김문숙 씨의 ‘대포폰’ 사용 의혹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공대위 공동위원장인 민주당 박주선 국회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씨의 진술 번복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증인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또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한 씨의 휴대전화 복원 기록을 보면 돈을 건넸다는 시점 이후인 2007년 8월 하순에야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즉각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씨의 아버지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아들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 등을 물었을 뿐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한 씨의 진술 번복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개된 카페에서 한 씨의 부모를 만났다”며 “대화 내용을 다 녹음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4년부터 친분이 있었던 한 전 총리와 한 씨는 2006년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기도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 입력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한 전 총리와 측근 김 씨가 휴대전화를 몇 개 사용했고 본인 명의가 아닌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썼는지 등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씨는 검찰이 자신의 부모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11일 4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혀 왔으나, 재판부는 10일 오후 “재판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 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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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장사꾼’서 ‘기부천사’ 변신한 50대

    정모 씨(52)의 20대는 파란만장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유흥업소 주변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살았다. 1985년에는 결국 폭력사건에 휘말려 3년을 복역했다. 출소 뒤에는 히로뽕에 손을 대 마약 장사에 나섰고 1999년부터 4년을 다시 교도소에서 보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출소를 앞둔 2003년 정 씨는 아내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고 절망했다. 사회에서 그를 반기는 곳은 없었다. 폭력과 마약을 일삼았던 그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도 없었다. 그래서 출소자들의 사회 정착을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몸을 의탁해야 했다. 공단 경기지부 생활관에서 살게 된 정 씨는 이때부터 새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당시 생활관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개월. 그 안에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정 씨는 방치되거나 오래된 차량의 폐차를 대행해 주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은 9개월 만에 1900만 원을 벌 정도로 잘됐다. 생활관을 나오게 된 정 씨는 고마운 마음에 190만 원을 공단에 기부했다. 공단도 정 씨에게 주거 지원금과 창업 지원금을 주며 정착을 지원했다. 매달 1000만 원을 벌 정도로 사업이 번창하자 정 씨는 마음먹고 기부에 나섰다.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기수의 사연을 접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의 딸에게 매달 30만∼40만 원을 후원했다.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알게 된 무기수에게는 지금도 옷과 영치금을 보낸다. 무허가 장애인시설에 매달 생필품을 지원하고 청소년 출소자들에게는 검정고시 학원비를 대줬다. 전국 출소자 생활관 7곳에는 휴지를 기부한다. 정 씨는 삶의 재기에도 성공해 자녀 셋을 대학에 보냈고 2006년에는 재혼해 다시 가정을 꾸렸다. 이렇게 그가 8년간 꾸준히 기부해온 금액은 매달 평균 200여만 원. 기부 이유에 대해 정 씨는 “지은 죄가 많아서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공단 경기지부 관계자가 9일 전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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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미만 유학-파견근무땐 원정출산 간주

    외국에 파견돼 근무를 하거나 유학 중이라도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을 때 원정출산으로 간주돼 해당 자녀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상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반영해 국적업무처리지침 예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 △외국에서 1년 이상 공부 중인 어학연수생 △국내 기업,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은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 예외 규정이 적용돼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는 △공무상 파견으로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에 있는 기업,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도 포함된다. 그러나 예규에 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정출산자로 간주돼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한국 국적과 출생지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출생 시점을 전후해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체류하면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 머무를 때에는 원정출산에 해당해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다. 개정 지침에는 국내에서 태어난 만 20세 이상의 화교가 귀화를 신청하면 생계유지 능력과 범죄전력 등을 따져본 뒤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태어나 국내 학교를 다녔거나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지적장애인 등에게만 필기시험을 면제해 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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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깨’ 출신 마약장수, 기부천사로 재탄생 “지은 죄 갚겠다”

    정모 씨(52)의 20대는 파란만장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유흥업소 주변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살았다. 1985년에는 결국 폭력사건에 휘말려 3년을 복역했다. 출소 뒤에도 히로뽕에 손을 대 마약장사에 나섰고 1999년부터 4년을 다시 교도소에서 보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출소를 앞둔 2003년 정 씨는 아내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고 절망했다. 사회에서 그를 반기는 곳은 없었다. 폭력과 마약을 일삼았던 그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도 없었다. 그래서 출소자들의 사회정착을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몸을 의탁해야 했다. 공단 경기지부 생활관에서 살게 된 정 씨는 이 때부터 새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당시 생활관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개월. 그 안에 일자리를 구해야했다. 정 씨는 방치되거나 오래된 차량의 폐차를 대행해 주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은 9개월 만에 1900만 원을 벌 정도로 잘 됐다. 생활관을 나오게 된 정 씨는 고마운 마음에 190만 원을 공단에 기부했다. 공단도 정 씨에게 주거지원금과 창업지원금을 주며 정착을 지원했다. 매달 1000만 원을 벌 정도로 사업이 번창하자 정 씨는 마음먹고 기부에 나섰다.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기수의 사연을 접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의 딸에게 매달 30만~40만 원을 후원했다.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알게 된 무기수에게는 지금도 옷과 영치금을 보낸다. 무허가 장애인시설에 매달 생필품을 지원하고 청소년 출소자들에게는 검정고시 학원비를 대줬다. 전국 출소자 생활관 7곳에는 휴지를 기부한다. 정 씨는 삶의 재기에도 성공해 자녀 셋을 대학에 보냈고 2006년에는 재혼해 다시 가정을 꾸렸다. 이렇게 그가 기부하는 금액은 매달 평균 200여만 원 정도. 정 씨는 기부 이유에 대해 "지은 죄가 많아서 조금이라도 갚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공단 경기지부 관계자는 9일 전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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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미만 유학-파견근무 땐 ‘원정출산’

    외국에 파견돼 근무를 하거나 유학 중이라도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을 때엔 원정출산으로 간주돼 해당 자녀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상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반영해 국적업무처리지침 예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 △외국에서 1년 이상 공부 중인 어학연수생 △국내기업,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은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 예외 규정이 적용돼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는 △공무상 파견으로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에 있는 기업,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에게도 포함된다. 그러나 예규에 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정출산자로 간주돼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한국 국적과 출생지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출생 시점을 전후해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체류하면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 머무를 때에는 원정출산에 해당해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다. 개정 지침에는 국내에서 태어난 만 20세 이상의 화교가 귀화를 신청하면 생계유지 능력과 범죄전력 등을 따져본 뒤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태어나 국내 학교를 다녔거나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지적장애인 등에게만 필기시험을 면제해왔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복수 국적 제한적으로 허용▲2010년 4월27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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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KAIST 전정봉 교수’ 방송도 출판도 다 속았다

    서울대와 미국 대학 출신 KAIST 교수, 한국마케팅학술연구소장, 케이블TV 프로그램 진행자…. 10년 가까이 KAIST 교수이자 경영전문가로 알려진 전정봉 씨(63)를 따라다닌 수식어다. 그는 2004년 책을 출간하면서 자신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워싱턴주립대와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영학석사(MBA)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KAIST 교수라고 소개했다. 화려한 경력 덕분에 전 씨는 많은 책을 출간하며 여러 강연회에 강사로 나섰다. 한 케이블TV에서는 ‘전정봉의 CEO 초대석’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는 1975년 동국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을 뿐 서울대나 미국 대학 학위를 취득한 적이 없다. 또 2001년 KAIST 첨단기술사업화센터의 한국마케팅학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중 KAIST 교수를 사칭해 KAIST로부터 퇴출된 사람이었다. 전 씨의 행각은 날로 대범해졌다. 그는 2006년 3월 수협중앙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에 KAIST 교수 행세를 하며 응모해 연구비로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고, 2007년 2월까지 3개 회사로부터 95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한 인터넷 교육업체에서 교육프로그램 연구용역비와 강사 11명의 전속계약금 등으로 8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3일 전 씨를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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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檢, 시의회 불출석 오세훈시장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시의회에 불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다음 고발인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필요하면 오 시장을 소환해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 것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2일 시정 질문에 불참하는 등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77명은 12월 29일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도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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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주가조작 연루 이상업 前국정원 2차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지난해 12월 31일 유성TSI(옛 유성금속)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작전 세력’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상업 전 국가정보원 2차장(6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2007년 9월 20일 지인 임모 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코스피 상장업체였던 이 회사의 주식 145만7999주를 자신이 인수해 경영권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 요직을 거친 이 전 차장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공시가 나오고 이 전 차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규 사업과 투자유치 방안을 밝히자 주가는 3만1900원까지 급등했다. 검찰은 잠적한 임 씨 등을 기소 중지했다.}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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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뇌물+선거법위반 오현섭 징역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0일 전남 여수시가 추진한 ‘이순신광장’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해 공사업체 대표 등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60)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3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도 이날 오 전 시장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2억3500만 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따로 선고했다.}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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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검사’ 첫 선고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30일 부산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1)에게서 향응과 함께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스폰서 검사의혹’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전·현직 검사 등 9명 가운데 처음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정 부장의 회식비를 낸 것은 지난해 3월 30일이고 경찰이 정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은 같은 해 4월 중순”이라며 “정 씨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청탁할 이유가 부족하고 고검 소속으로 국가소송 업무를 맡고 있는 정 부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정 씨를 도와줄 부분도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에게 회식비를 내게 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정 씨가 사교 목적에서 회식비를 제공했고 정 부장도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지난해 3월 30일 정 씨를 만나 부산의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64만 원어치의 접대를 받은 뒤 정 씨 사건을 맡은 후배 검사 2명에게 전화를 걸어 “기록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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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9명 성탄절 가석방… 김노식-배기선 前의원 포함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대표 등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이던 829명을 가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전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비례대표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됐던 김노식 전 친박연대 의원도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광고물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복역 중이던 배기선 전 민주당 국회의원도 가석방됐다. 배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해 왔다. 이들은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어 지금까지 형기의 70∼80%를 채웠다. 한편 법무부는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성탄절 특별사면을 받았으나 올해 성탄절 특사는 없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대통령 특별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임명해 위촉한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에서 결정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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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檢 DNA-DB 미제사건 해결사로

    2008년 7월 5일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집에 A 씨(59)가 은밀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돈지갑을 훔쳐 달아나다 집주인에게 발각됐다. 당황한 그는 집주인을 힘으로 누른 뒤 가슴을 수차례 짓밟고 달아났다. 집주인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은평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 A 씨가 지갑을 훔친 뒤 유유히 술을 마시고 남겨뒀던 소주잔에 타액이 묻어 있었고 수사팀은 여기에서 유전자(DNA)를 검출했지만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은 ‘콜드 케이스(cold case·장기미제사건)’로 남았다.2007년 2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여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도 대표적인 미제사건이었다. 해운대경찰서는 장기 투숙하던 이모 씨(당시 68세)가 괴한에게 금품을 빼앗긴 뒤 살해된 것으로 보고 3년간 수사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범죄현장에서 머리카락과 타액이 발견됐지만 DNA를 비교해볼 대상이 없어 용의자의 신원은 미궁에 빠졌다.그러나 올해 7월 26일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두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검찰은 이때부터 살인, 강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 1만2080명의 DNA를 채취해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에 모아두고 수사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은평경찰서의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서부지검은 소주잔의 타액에서 채취한 DNA가 대검 DB에 보관된 A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지난달 11일 확인했다. 검찰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은 8일 만에 A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사건 발생 2년 5개월여 만에 범인이 잡힌 순간이었다.부산지검 동부지청도 지난달 15일 머리카락과 타액에서 발견된 DNA가 대검 DB에 보관된 김모 씨(26)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운대경찰서에 통보했다. 살인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다른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3년 6개월을 복역한 김 씨가 올해 8월 출소하기 직전 DNA를 채취해 뒀던 것. 해운대경찰서는 사건 발생 3년 9개월여 만인 지난달 23일 김 씨를 구속했다.이처럼 ‘DNA DB’로 해결된 장기미제사건은 살인 1건, 강도상해 1건, 성폭력 1건, 강간치상 1건, 절도 25건 등 29건(용의자 26명)에 이른다. DB가 구축된 지 5개월여 만에 엄청난 효과를 거둔 셈이다. 검찰은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자 가운데 매년 유죄가 확정되는 1만9000여 명과 기존 수감자 2만 명에 대해서도 DNA를 계속 채취해가면서 장기미제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악마의 모습일것 같지만…평범해 더 섬뜩한 사이코패스▲2010년 10월1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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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銀 4000억 대출사기 ‘비리 백화점’

    경남은행의 4000억 원대 금융사고는 제1·2금융권과 인수합병(M&A) 전문변호사, 브로커 등이 뒤엉켜 빚어진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를 주도한 경남은행 직원들은 지급보증 서류를 위조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규대출을 받거나 각종 사업에 투자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이를 감춰오다 투자에 계속 실패하면서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모두 23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기소, 1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들이 저지른 금융비리는 총 30건에 사고금액 41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은행이 운용하던 신탁자금을 빼돌려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위조한 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경남은행 전 부장 장모 씨(44)와 과장 조모 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자신들이 세운 유령회사 등 17개 회사 명의로 2008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262억 원을 대출받아 경남은행에 보증책임을 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손모 씨(62)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프장 대주주 2명으로부터 1억2000만 원을 받고 공제회 자금 300억 원을 경남은행에 특정금전신탁금(고객이 지정한 용도로 운용하는 예탁금)으로 맡겨 골프장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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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마약 연예인 추가 조사중”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22일 외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탤런트 김성민 씨(37)를 구속 기소하고 연루 의혹이 있는 3, 4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4월과 9월, 올해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필리핀 세부의 호텔에서 만난 필리핀인에게 총 90여만 원을 주고 히로뽕을 구입해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한 번에 0.03g씩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김 씨와 같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A 씨 등 연예인과 일반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15일 구속한 개그맨 전창걸 씨(43)와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사범이 더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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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규명 협조땐 刑감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범 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 범죄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주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범죄자가 조직범죄, 강력, 마약, 부패, 테러 등 특정 범죄의 규명에 협조한 경우 기소하지 않는 ‘소추면제제도’가 포함됐다.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범행에 대해 진술해 전체 범행을 밝히고 범인 검거에 기여할 때 형을 면제해주거나 가볍게 해주는 ‘형벌감면제’는 형법 개정안에 담겼다. 두 조항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미국식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과는 다르다. 개정안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알고 있는 참고인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도 포함됐다. 또 살인, 성범죄, 강도 등을 당한 피해자가 판사의 허가 아래 공판에 참석해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신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피해자 참가제도’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르면 내년 1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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