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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을 값싸게 팔아 수입품을 비싸게 사들이는 한국의 고질적인 무역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 원유 등 주요 수입품의 가격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역조건의 악화는 국민의 실질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75.1로 1988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75.1)와 같은 수준이다. 이 지수는 1999년 1분기만 해도 150.9였지만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13년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교역조건 악화의 주범은 무엇보다 국제유가의 상승이다. 올 1분기 원유의 수입단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17.9% 올랐고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의 지수도 8.9% 상승했다. 반면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반도체의 수출단가지수는 같은 기간 27.8% 하락했고 화공품(―5.0%), 철강제품(―4.2%) 등도 단가가 떨어졌다. 반도체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교체주기가 짧고 기업들 간 ‘치킨게임’(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 망하는 상황)식 경쟁이 심해 지난 10년간 제품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만 유독 심하게 나타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100’을 기준으로 한 2010년 교역조건지수는 미국(99.9), 독일(98.2), 영국(98.1) 등이 한국(86.0)보다 월등히 높았다. 손민중 연구원은 “미국이나 영국은 원유 생산 능력이 있는 데다 대체에너지 산업이 잘 발달돼 있다”며 “독일도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수출품 중 고가(高價) 품목 비중이 높아 교역조건이 한국보다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 최근 수출단가 하락에서 오는 손실을 박리다매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다. 1분기 전체 평균 수출물량지수는 176.2였고 특히 반도체는 1302.0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량이 2005년의 13배나 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원유는 수입단가지수가 228.1, 수입물량지수가 112.6으로 금액과 물량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마땅한 해결책 없이 교역조건에 부담만 주고 있는 셈이다. ::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한 단위의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자동차와 원유가 각각 유일한 수출, 수입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13년 전엔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해 원유 100배럴을 수입했다면 이젠 한 대를 수출한 돈으로 50배럴밖에 수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2000년대 해외에서 유입된 자본 대부분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단기 자금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3일 ‘BOK 이슈노트-자본자유화 이후 한국의 자본이동 행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자본이동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0년 국내로 유입된 자본의 83%는 주식투자, 채권투자, 차입 등 수시 유출입성 자본으로 분류됐다.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투자, 공장 등 생산설비 투자를 포함하는 직접투자는 17%에 그쳤다. 전체 신흥국의 수시 유출입성 자본 비율이 평균 49%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단기성 자금 비율은 매우 높은 셈이다. 보고서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가 성숙할수록 직접투자보다는 주식 및 채권투자 등 단기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다만 신흥국 평균보다 비율이 크게 높아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최근 자본 유입의 흐름 자체도 과거에 비해 크게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자본 유입 순환주기(자본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해 정점에 이른 뒤 다시 저점에 도달하는 기간)는 1990년대에 약 17개 분기였지만 2000년대엔 13개 분기로 1년가량 단축됐다. 보고서는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국내 유입속도도 신흥국 평균의 1.5∼2배나 됐다”며 “이런 자본은 금융 불안이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유출되므로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유동성 완충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금융硏, 올 성장률 전망치 3.4%로 하향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3.4%에 머물 것이라고 13일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3.7%)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연구원은 이날 “올해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와 신흥국의 성장세 감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수출 증가율을 지난해 10월엔 9.9%로 내다봤지만 이번에 절반 수준인 5.0%로 낮췄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아파트 특별 공급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을 둔 ‘한부모가족’과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령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3자녀 이상을 두고,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 이상 지난 가구주와 10년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자에게 총점 65점 만점의 평가에서 각각 5점을 주기로 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택의 일정 물량을 별도로 배정해 공급하는 제도다.■ 오늘부터 모바일 전자공시 서비스 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전자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공시(mDART)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및 애플(iOS)의 앱스토어에서 ‘전자공시’나 ‘DART’로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내려받으면 된다. 모바일기기 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한 웹 주소(m.dart.fss.or.kr)도 있다. PC환경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공시 문서를 모바일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다. 회사명, 공시유형, 보고서유형 등 세부조건 입력을 통한 공시문서 조회도 가능하다.■ 상장기업 68% “공시의무 부담” 대한상공회의소는 유가증권시장 150개사와 코스닥 상장 137개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7%가 공시의무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증권 집단소송과 주주 간섭’(13.2%),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장치 구축’(8.0%), ‘영업보고서 작성·주주총회 등 주주 관리비용’(4.5%)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의 상장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2.7점이었다.■ 해외부동산 투자 미국-호주-캐나다順 기획재정부가 13일 ‘거주자 외국부동산 취득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중 한국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4950만 달러(약 569억 원)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2770만 달러(319억 원)보다 79% 늘었지만 작년 1분기 7570만 달러(871억 원), 2010년 1분기 6250만 달러(719억 원)에 비해선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860만 달러(329억 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주(350만 달러) 캐나다(320만 달러) 홍콩(290만 달러) 순이다.}
한주저축은행 ‘가짜 통장’ 사건 피해자들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앞에 모여 금융당국에 자신들의 예금액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현행법상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한주저축은행 전산망에 실제 예금계좌가 등록되지 않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000만 원 예금자보험 대상에선 일단 제외돼 있다. 그러나 예금 당시 한주저축은행이 당국의 인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였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책임 여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한주저축은행의 불법 만기연장 같은 관행이 이번 횡령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주저축은행 예금자 G 씨는 한 인터넷카페에 “지난해 5월경 한주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와 만기예금을 전화로 연장할 수 있다며 새 가입서류는 은행보관 가입서류에서 도장 부분만 칼로 잘라내 붙이면 된다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고객에게 전화로 만기연장 안내를 할 수는 있지만 원장에 찍힌 인감을 칼로 오려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가짜 통장’ 사건과 관련해 한주저축은행 고위임원 한 사람의 독자적 범죄가 아닌 조직적인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구속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이달 초 밀항을 계획하기 전에도 해외 도피 시도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검찰 내사 단계에서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출국이 좌절됐다. 이후 김 회장은 “당국이 요구한 경영정상화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며 자신의 출국금지를 풀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구속)이 갖고 있던 미국 추상화가 사이 트웜블리의 작품이 미국 뉴욕 경매에서 팔렸다. 이 그림은 지난해 9월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하나캐피탈 측에 담보로 맡긴 것으로 서미갤러리가 하나캐피탈의 위탁을 받아 뉴욕 경매에 내놓았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경매회사 필립스드퓨리가 10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진행한 경매에서 트웜블리의 1969년 작 ‘무제(볼세나)’가 624만2500달러(약 71억1600만 원)에 낙찰됐다. 각종 수수료를 제하면 하나캐피탈이 경매로 받는 돈은 약 600만 달러인데 당초 기대했던 700만∼90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때 145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 그림 외에 박수근 김환기 화백의 작품 4점, 미래저축은행 대주주 지분 54% 및 서초지점 건물 등도 담보로 잡았다. 하지만 다른 작품 4점은 감정가액이 합쳐봐야 약 25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담보도 후순위이거나 영업정지 처분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사라져 트웜블리의 그림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경매에서 작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팔리면서 하나캐피탈이 일부 투자 손실을 볼 개연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83세를 일기로 타계한 트웜블리는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등 한국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추상화가다. 홍라희 리움 관장도 트웜블리의 팬으로 알려져 있다. 볼세나는 트웜블리가 작품활동을 한 이탈리아 로마 근처의 호수 이름으로 이곳의 수평선을 흑판에 묘사해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잘 표현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독일 뮌헨,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의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돼 왔다. 김 회장이 이 그림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작품이 2004년 소더비 경매 때 290만 달러(약 33억 원)에 낙찰됐다는 기록이 있어 소유권은 이 시점이나 이후 김 회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또 트웜블리가 같은 이름으로 그린 작품만 10점이 넘어 각 그림의 기원을 정확히 가려내기도 쉽지 않다. 볼세나의 원래 소유권자가 김 회장이 아닐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하나캐피탈 측은 “볼세나를 담보로 받으면서 이 그림이 김 회장의 소유라는 것을 미래저축은행과 서미갤러리 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1개월째 동결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금통위는 10일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유로지역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고 신흥국 경제성장세는 약화되는 모습”이라며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가불안 요인”이라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는 새 금통위원 4명(정순원 하성근 정해방 문우식 위원)이 참석한 첫 회의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대체로 통화 완화론자인 비둘기파로 평가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왔었다. 하지만 김중수 한은 총재(사진)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의 연속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금리 인하 논의도 없었다”며 이 같은 기대를 일축했다. 김 총재는 “지금 물가상승률이 2.5%라지만 복지정책에 의한 요소를 제외하면 3.1% 정도로 봐야 한다”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아직 3%대 후반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금통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재는 금리 인하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이런 조건이 되면 내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시장에 적절치 못한 사인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KB국민은행, 어린이 펀드 가입하고 캐릭터 벽시계 받고 KB국민은행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족만세 어린이 펀드 신규가입’ 이벤트를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 어린이 펀드는 국민은행에서 판매하는 ‘KB 온국민 자녀사랑 증권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 우리아이 세계로 적립식 증권투자신탁 K-1호(주식)’다. 행사 기간 중 이들 펀드에 10만 원 이상 신규 가입해 3년 이상 자동이체를 선택한 고객 전원에게 캐릭터 벽시계를 주고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4장씩 지급한다. 또 1997∼2002년 출생 고객은 추첨을 통해 국내 유명대학을 방문해 대학생활을 하루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 IBK기업은행, 영화관·외식 할인된 가격으로 즐긴다 IBK기업은행은 영화관 외식 등의 할인혜택을 강화하고 신용·체크카드를 겸용할 수 있는 ‘IBK 참! 좋은 친구카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 카드를 신용카드로 쓰면 영화 8000원 할인, 외식·커피·소셜커머스 가맹점 20% 할인, 전 주유소 L당 60원 할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은행 통장을 결제계좌로 설정하면 각종 전자금융 이용 수수료 면제, 환전 우대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만약 신용·체크 혼합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정한 결제한도(1만∼100만 원) 이내의 거래는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이 한도를 넘는 거래는 신용카드 거래로 자동 분류된다. 기업은행은 카드 출시 기념으로 6월까지 이 카드를 신규 가입하고 1만 원 이상 이용하는 고객 1만 명에게 주유할인 기프티콘(3000원)을 제공한다. 또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65명에게 기프트카드를 경품으로 줄 예정이다. ■ IBK기업은행, 여수엑스포 성공 기원 메시지 남기면 우대금리 적용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엑스포)’ 공식후원사인 IBK기업은행은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IBK여수엑스포예금’을 8월10일까지 1000억 원 한도로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개인고객을 위한 정기예금으로 가입기간은 6개월과 1년제가 있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 원이다. 이 상품에 인터넷 뱅킹으로 가입하고 여수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등록하면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6개월 및 1년 금리가 각각 연 3.7%, 3.9%까지 오른다. 기업은행은 예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400명에게 엑스포 입장권을 2매씩 제공할 예정이다. ■ 하나은행, 2012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숲 찾아가기 행사 개최 하나은행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120여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2012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숲 찾아가기’ 행사를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93년부터 하나은행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숲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경기 양평군의 하나산에서 열리며 전문가들의 숲 해설, 숲에 대한 퀴즈 등 다양한 체험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1인당 참가비는 2만 원이다.}

■ 차티스, 치매·골절·백내장 등 노년기 질병 보장차티스에서 판매하는 명품부모님보험은 치매뿐만 아니라 골절, 화상 등 노년기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을 보장해주는 노년 전문보험이다. 특히 백내장, 중이염 등으로 인한 시청각질환 수술비 보장이 새로 추가됐고 치매 간병비, 암·뇌중풍(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상해 의료비 등 다양한 보장을 필요에 따라 맞춤 설계할 수 있다. 일반 보장형으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60세 남자 1만2060원, 여자 1만2140원이다. 단, 시청각질환 수술비는 기존 병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되며 시청각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50만 원을 지급한다. 상품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차티스 홈페이지(chartis.co.kr) 또는 대표번호(080-6050-104)에서 확인 가능하다. ■ 라이나생명보험, 최대 80세까지 질병 상해 사망시 보험금 지급라이나생명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상품인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갱신형)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한다. 이 상품은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사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기보험으로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80세까지 최대 3억1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하며 가입연령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는 다르다. 30세 남자 기준으로 월 보험료 3만6000원을 내면(최초계약, 순수보장형, 10년 만기, 전기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억 원 기준) 보험기간 중 사망 때 매월 300만 원씩 10년간 나눠 받거나 사망보험금 약 3억1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1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 ■ 삼성생명, 장기 거치시 복리적용되는 어린이 전용 연금삼성생명은 장기간 거치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연금보험상품 ‘우리아이부자연금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연금보험은 15세 이전에 가입해 4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하는 상품으로 최소 30년 이상의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다. 또 자녀가 성장하면서 대학 등록금이나 유학자금이 필요할 때는 해약환급금의 50% 이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생활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는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45세 이후부터 계약자가 정한 나이(최대 80세)로 하며 중도에 변경해도 된다.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저축은행들이 또다시 무더기로 영업정지되면서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 온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물론 1인당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므로 그 이상의 거액을 맡기지 않았다면 괜한 불안감에 성급히 돈을 찾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번 기회에 시중은행들이 판매하는 고금리 상품들에 눈을 돌려보면 안전성도 보장되고 저축은행에 필적하는 높은 수익까지 거둘 수 있다.》 물론 저축은행 상품의 금리가 아직 시중은행의 예·적금보다는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 차이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일부 금융지주사 계열의 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일반은행의 특판 금리에 못 미치는 사례도 나온다. 저축은행들이 저마다 위험관리에 나서는 데다, 돈이 들어와도 마땅히 굴릴 데도 없어 수신 경쟁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시중은행들의 대표적인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을 알아본다. 대개 연 4%대 초중반에서 기본 금리가 형성된다. 단, 일부 상품은 판매기간이 제한돼 있어 서둘러야 가입할 수 있다.○ 요즘 반짝 뜨는 고금리 상품들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것은 산업은행의 ‘KDB 다이렉트’ 상품이다. 수시입출금인 ‘하이어카운트’에는 연 3.5%, 정기예금인 ‘하이정기예금’엔 4.3∼4.5%의 금리가 제공된다. 특히 하이어카운트는 고금리 수시입출금이면서도 가입기간이나 금액 제한이 없어 인기가 많다. 지난해 9월말 출시 이후 이달 3일자로 예수금(수시입출금 및 정기예금 합계)이 1조 원을 넘었고 연내 2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받기 때문에 점포 운영비용을 대폭 줄여 고금리가 가능했다”며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가입자가 특히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1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우리 C(Commodity)-Champ 복합예금’은 금(金)에 투자해 최고 연 14%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복합상품이다. 금 가격의 상승률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며 가입금액은 100만 원 이상, 저축기간은 1년이다.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에 따라 복합형(자산배분형), 단독형으로 구성돼 있고 단독형은 고객의 성향에 따라 고수익형·안정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물론 금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률이 낮아지지만 최저 연 3.0%의 금리는 보장받는다. 한국씨티은행은 소셜커머스(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쿠폰을 내려받아 가입하는 ‘적재적소 재테크 프로젝트 3종 패키지’를 10일까지 판매한다. 고객들은 쿠팡(www.coupang.com) 사이트에서 라이프플랜저축(적금)이나 환율우대, 신용대출 금리 우대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쿠폰을 무료로 발급받아 가입할 수 있다. 라이프플랜저축(적금)은 3년 만기는 최고 연 5%, 2년 만기 4.3%, 1년 만기 4.0%의 금리를 각각 준다. 쿠폰 구입 고객에게는 횟수에 제한 없이 온라인 및 스마트폰 뱅킹의 타행이체 수수료가 1년간 면제된다.○ 장수하는 고금리 ‘스테디셀러’ 상품들 시중은행의 고금리 수신 상품 중에는 오래 전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예·적금들도 많다. KB국민은행의 스마트폰 전용상품인 ‘KB Smart★폰 적금/예금’은 스마트폰 뱅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고객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품이다. 2010년 10월부터 판매돼 지난달 말까지 적금은 1609억 원, 예금은 1조5800억 원이 들어왔다. 본인의 계좌현황을 농장 화면처럼 형상화해 만기가 다가올수록,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상품을 추천해 우대이율이 쌓일수록 나무나 먹이 수가 늘어나 농장이 풍성해진다. 적금의 가입기간은 6∼12개월로 예치기간이 1년이면 최고 연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금은 12개월 이내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100만 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금리는 1년제 기준 기본이율이 4.1%로 우대이율을 포함하면 4.4%까지 올라간다. 신한은행은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스마트폰 전용 상품 ‘신한 두근두근 커플 예·적금’을 지난해 5월부터 판매 중이다. 커플적금은 스마트폰의 ‘두근두근 커플샷 앱’을 내려받아 커플임을 인증하고 사진을 공유하면 연 0.3%포인트, 또 커플이 함께 적금을 가입하면 연 0.2%포인트의 금리 우대가 된다. 최고금리는 연 4.3%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부실 저축은행들의 불법 행위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속속 드러나면서 저축은행의 명칭을 예전처럼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런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명칭 변경에 대한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검토할지 두고봐야겠다”고 말했다. 당장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계기로 저축은행의 부실경영에 대한 지탄이 높아지면서 명칭 변경을 포함한 일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 갑자기 명칭을 바꾸면 기존 저축은행 고객들이 불안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원래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업계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정부가 2002년 이들에게 상호저축은행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달아줬다. 실제로는 ‘상호’를 떼어낸 채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최고경영자(CEO)는 ‘은행장’ ‘행장’ 등으로 호칭했다. 지난해 부실 저축은행 16개가 퇴출되면서 “고객들이 부실한 저축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은행장’이란 이름 대신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 회장’이란 호칭을 쓰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현행 5000만 원으로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인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도 2000만 원가량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한꺼번에 저축은행의 명칭이나 규제를 변경하면 대량 예금인출(뱅크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차근차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6일 영업정지 된 미래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살아남은 것은 김찬경 회장이 서울 명동 사채업자의 자금을 끌어들여 만든 허위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때문으로 9일 확인됐다.금융당국은 이 경영개선계획서에 속아 미래저축은행의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퇴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미래저축은행의 재무 상황은 일부 퇴출 저축은행보다 더 나빴다. 신용불량자인 김 회장이 사채업자와 손잡고 금융당국을 농락한 셈이다.○ 퇴출 기관보다 지표 나빴지만 ‘생존’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구조조정 발표 당시 미래저축은행은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총자산 2조71억 원, 자기자본 ―1718억 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10.17%로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같은 시점에 프라임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2566억 원, 자기자본 ―314억 원, BIS 비율 ―4.14%였고 파랑새저축은행도 자기자본 ―166억 원에 BIS 비율 ―5.50%였다. 미래저축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재무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지만 모두 퇴출됐다. 지난해 9월 퇴출된 7개 저축은행 중 자기자본과 BIS 비율이 미래저축은행보다 나빴던 곳은 에이스 토마토저축은행 두 곳뿐이었다.금융당국은 2차 구조조정 때 13개 저축은행을 평가하면서 미래저축은행을 비롯해 살아남은 6개 저축은행의 경영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퇴출된 저축은행과 주요 지표를 비교할 수 없었다. 저축은행 업계 안팎에서는 막연하게 퇴출 저축은행보다는 형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금융당국은 미래저축은행이 당시 퇴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정상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했다”며 “지난해 9월에는 미래저축은행이 제시한 정상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회장에게 농락당한 금융당국미래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뼈대는 크게 두 가지다. 1300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충남 아산시 아름다운골프온천리조트 소유주인 K사에 빌려준 대출금 1400억 원의 회수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었다. 유상증자 대금은 이미 입금됐기 때문에 K사의 대출금 회수 여부가 미래저축은행의 생사를 가른 결정적 변수였다. 골프장 용지와 회원권 등을 담보로 미래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K사는 골프장 매각 계약이 성사돼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며 계약금 250억 원이 들어온 입금증까지 건넸다. 서재홍 금융위 서민금융과 팀장은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고 계약금도 입금돼서 매각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털어놓았다.당시 전국에 매물로 쌓인 골프장만 100곳이 넘어 골프장 매매가 거의 끊긴 상태여서 실제 매각이 성사됐는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계약금 250억 원 입금증 앞에서 더는 따져 보려 하지 않았다. 결국 250억 원 입금증이 미래저축은행의 수명을 7개월 더 연장하는 결정적 ‘면죄부’ 역할을 한 것이다.하지만 이후 금융감독원이 이 계약금의 자금 출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명동 사채업자의 수표가 발견됐다. 김 회장이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250억 원을 잠시 빌려 K사 계좌에 입금해 계약금이 들어온 것처럼 속인 것이었다. 증자 대금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주금가장납입’ 수법이었다. 매매 계약서 역시 김 회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인 A 씨에게 ‘골프장 운영을 맡아 달라.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매매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서 받아낸 가짜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보적인 수법에 ‘금융 검찰’이라고 하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이고 경영평가위원회도 모두 속았다”고 말했다.결국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사채업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해가자 미래저축은행은 K사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금감원에 이실직고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미래저축은행이 퇴출 대상에서 제외된 뒤였고 김 회장은 본격적으로 재산 빼돌리기에 나섰다.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 한국경제硏 “韓 경제성장률 3.2%”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2%에 그칠 것이라고 9일 내다봤다. 이는 이 연구원의 기존 예상과 같은 수치다. 한경연은 경제성장률이 상반기(1∼6월)에는 2.9%에 머물겠지만 하반기에는 3.4%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긴 했지만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불안해 기대감이 떨어지는 것이 변수”라고 설명했다. ■ 증권사 작년 당기순이익 19% 감소금융감독원은 국내 총 62개 증권사의 2011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2조2655억 원으로 직전 연도 2조8037억 원보다 19.2%(5382억 원) 감소했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역시 전년도보다 2.0%포인트 떨어진 5.7%를 나타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인수·주선 수수료가 감소하면서 전체 수수료 수익이 2839억 원 줄었고 주식 관련 손익에서도 마이너스를 보였다. 한국투자증권이 22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순이익을 거뒀고 대우증권(1727억 원), 우리투자증권(1680억 원), 현대증권(1465억 원), 삼성증권(134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IBK투자, SK, 부국, 한화투자증권 등 10개사는 적자를 보였다. ■ 건설업체 ㈜태라씨앤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 ㈜태라씨엔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라씨엔이는 지난해 2월 연세대 원주캠퍼스의 건물 증축공사 일부를 보성씨앤씨에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2억6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태라씨엔이는 또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371만6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푸르덴셜, 자원봉사대회 응모 접수푸르덴셜생명은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의 응모 접수를 홈페이지(www.soc.or.kr)를 통해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2011년 이후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청소년은 누구나 개인 및 단체로 응모할 수 있으며 마감은 6월 8일이다. 금상 이상 수상자는 내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 중고생자원봉사대회’에 한국대표로 나가게 된다. ■ 4월 대기업 은행대출 6조6000억↑한국은행은 은행권의 4월 대기업 대출 증가액이 6조6000억 원으로 2003년 한은 집계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였다고 9일 밝혔다. 은행의 가계대출도 3월에는 4000억 원 줄었지만 지난달에는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한은 측은 “중소기업에 대한 분류 기준이 강화돼 일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포함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8일 검찰에 구속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갖가지 비리와 기행(奇行)이 ‘고구마 넝쿨’처럼 쏟아지고 있다. 미래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 불과 이틀이 지났지만 그의 신분 위조와 경영상 배임,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폭로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지난해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대거 올려줬다. 이 저축은행의 직원 급여 총액은 2010회계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에 173억 원으로 전년(133억 원)보다 40억 원이나 올랐다. 또 복리후생비도 같은 기간 47억 원에서 56억7000만 원으로 늘었다. 2010회계연도에 265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경영상황이 나빠진 점에 비춰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회계 장부상으로만 직원 급여를 올리고 차액을 김 회장이 빼돌렸을 개연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하나캐피탈 측에 김 회장이 담보로 건넨 그림 5점도 의혹의 대상이다. 박수근 김환기 화백, 미국 유명작가 사이 톰블리의 작품으로 담보가액이 약 130억 원에 이른다. 당국은 이 그림들이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서미갤러리에서 나왔다는 의혹이 있어 출처 및 진품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6일 영업정지를 발표하기 며칠 전부터 김 회장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다. 처음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자취를 감춘 것”이라는 해석이 돌았다. 심지어 저축은행 업계에선 “자포자기하는 마음에 자살하러 간 것 아니냐” “광산에 숨은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돌았다. 그는 젊은 시절 광산업으로 큰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김 회장은 버젓이 회삿돈 200억 원을 인출해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이후 그가 약 30년 전 ‘가짜 서울대 법대생’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6년째 164억 원의 빚을 연체 중인 신용불량자인데도 버젓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로 지냈으며 그의 아들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다.김 회장의 비리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는 것은 그가 직원들의 신임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 회장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회사를 살리자”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정작 본인은 돈을 빼돌려 달아나려 했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금융당국과 검찰에는 김 회장에 대한 제보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1분기 ABS 발행총액 8조9000억 원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총액이 8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5조5000억 원) 대비 63.8%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는 부실채권 등을 기초로 3조5000억 원, 공공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186.4% 증가한 3조3000억 원어치의 ABS를 각각 발행했다. ■ 내년 3월부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등급 결정제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3월부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의 프로그램과 음식, 숙박 등 품질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 결정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576곳과 관광농원 417곳, 농어촌 민박업소 2만여 곳이다. 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 농식품부는 등급 부여 결과를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저축은행 4곳이 6일 무더기로 영업정지 되면서 이들을 누가 인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은 형식적으로는 자체 회생 기회를 얻지만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사례를 봤을 때 경영 정상화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이 저축은행들은 파산하지 않는 한 한꺼번에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1, 2차 구조조정 때처럼 금융지주회사, 증권사 같은 건실한 인수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사는 이미 1, 2개씩 저축은행을 인수했다. KB금융이 제일저축은행, 신한금융이 토마토저축은행, 우리금융이 삼화저축은행, 하나금융이 제일2·에이스저축은행을 각각 인수해 새 주인이 된 것. 이 밖에 증권업계에선 대신증권이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 현대증권이 대영저축은행, 키움증권이 삼신저축은행을 각각 인수했다. 이번에 영업정지 된 4개 저축은행도 한주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몸집이 커서 다시 한 번 금융지주사의 인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은 자산이 5조 원에 육박하고 한국, 미래저축은행도 자산이 약 2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금융지주사들은 저축은행의 추가 인수에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예전에 이팔성 회장이 저축은행 추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사장도 최근 “저축은행의 인수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에 공을 들여 여력이 없는 상태고, 신한금융도 아직 이렇다 할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의 이 같은 반응은 기존에 인수한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빠듯한 데다 저축은행의 수익모델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은 토마토저축은행을 인수해 올 1월 신한저축은행을 출범시켰지만 1분기 137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KB저축은행(옛 제일저축은행)도 1월 영업재개 이후 40억 원의 손실을 봤다.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인수한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정리하고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보통 1, 2년씩 걸린다”며 “이익은 형식적으로 조금만 내고 충당금을 쌓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것도 금융당국의 압력에 할 수 없이 떠안은 측면이 있다”며 “저축은행 업계의 수익 모델이 예전과 달리 매우 제한된 데다 부정적인 여론도 확산돼 인수에 선뜻 나서기가 힘들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저축은행 4곳이 6일 무더기로 영업정지되면서 이들을 누가 인수해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형식적으로는 자체 회생 기회를 얻지만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사례를 봤을 때 경영 정상화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이들 저축은행은 파산하지 않는 한 한꺼번에 시장의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1, 2차 구조조정 때처럼 금융지주회사, 증권사 같은 건실한 인수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사는 이미 1,2개씩 저축은행을 인수했다. KB금융이 제일저축은행, 신한금융이 토마토저축은행, 우리금융이 삼화저축은행, 하나금융이 제일2·에이스저축은행을 각각 인수해 새 주인이 된 것. 이밖에 증권업계에선 대신증권이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 현대증권이 대영저축은행, 키움증권이 삼신저축은행을 각각 인수했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도 한주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몸집이 커서 다시 한번 금융지주사의 인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은 자산이 5조 원에 육박하고 한국, 미래저축은행도 자산이 약 2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금융지주사들은 저축은행의 추가 인수에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예전에 이팔성 회장이 저축은행 추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사장도 최근 "저축은행의 인수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에 공을 들여 여력이 없는 상태고, 신한금융도 아직 이렇다 할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의 이같은 반응은 기존에 인수한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빠듯한 데다 저축은행의 수익모델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은 토마토저축은행을 인수해 올 1월 신한저축은행을 출범시켰지만 1분기 137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KB저축은행(옛 제일저축은행)도 1월 영업재개 이후 40억 원의 손실을 봤다.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인수한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정리하고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보통 1~2년 씩 걸린다"며 "이익은 형식적으로 조금만 내고 충당금을 쌓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것도 금융당국의 압력에 할 수 없이 떠안은 측면이 있다"며 "저축은행 업계의 수익 모델이 예전과 달리 매우 제한된 데다 부정적인 여론도 확산돼 인수에 선뜻 나서기가 힘들다"고 말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인간은 과연 합리적일까.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류 경제학이 위기에 봉착한 뒤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흔들렸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고를 때 우린 항상 최적의 선택을 추구한다. 하지만 돌고 돌아 결국은 남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을 고르고 만다. 창업 전선에 나서는 이들은 하나같이 성공을 장담한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1년 내 망할 확률이 80%다. 명품은 비쌀수록 잘 팔린다. 같은 돈인데 공짜로 생긴 돈은 더 헤프게 쓴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으로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린다. 그들에게 이제 또 하나의 도전 과제가 생겼다. 한국의 운전자들이다. 요즘 많은 모임에서 기름값이 화제다. 모두 “이제 차는 두고 다녀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런데 말과 실제 행동이 따로 간다. 고유가의 부담 속에서도 예전보다 더 많은 운전자들이 주유소로, 고속도로로 향한다. 가격이 오르는데도 기름은 더 잘 팔린다. 흔히 값이 오르는데 소비가 늘어나는 재화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우선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명품이다.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과시욕구 때문이다. 또 하나는 ‘기펜(Giffen)의 역설’ 현상이다.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의 국민은 빵 가격이 오르면 구매력이 감소해 비싼 다른 식품의 소비를 줄인다. 상대적으로 빵에 수요가 더 집중되는 것이다. 지금의 기름값 현상은 이 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묘한’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국제유가와 휘발유 소비량의 추이를 보면,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장기적인 상승 곡선을 보인다. 유가가 휘발유 소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물론 기름값이 단기적으로 소비를 줄인 적은 있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했던 2008년 중반이 그랬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적응과 면역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내 사라졌다. 여태껏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사람들이 차를 덜 쓰게 만들 만큼의 임계점에 오진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금 우리 국민의 기름 소비는 ‘중독’이라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 너도나도 큰 차를 고집하고 출근시간 교통체증을 뻔히 알고서도 굳이 운전대를 잡는다. 운동을 하겠다면서 동네 헬스클럽에 차를 몰고 가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에너지 소비가 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지만 기본적으로 위기의식이 너무 없다. 선진국들이 저마다 에너지 자립에 힘을 쏟고, 중동 산유국들마저 ‘석유의 고갈 이후’를 대비하는 요즘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유가대책이 나왔다. 당연한 얘기지만 추세를 되돌리긴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다시 제기되는 게 ‘유류세 인하’ 주장이다. 전체 휘발유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금을 깎아주면 효과가 즉각 나타날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이는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유혹이다. 운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흔들리고, 국민들이 에너지 중독에서 벗어나는 날은 더 멀어질 것이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유류세 인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없다. 기름이 안 나오는 나라에서 기름값이 비싼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한 달에 수입하는 원유만 9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5분의 1이다. 하루빨리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방도부터 고민해야 한다. 개혁은 빠를수록 좋고 깎아준 세금은 되돌리기 힘들다. 오랫동안 겪어 익히 알고 있는 경험칙 아닌가.유재동 경제부 기자 jarrett@donga.com}

6일 영업 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사진)은 김대중(DJ) 정부 시절인 1999년 채권 추심업체인 솔로몬신용정보를 세워 금융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2002년에는 파산 직전의 골드저축은행을 인수해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저축은행 경영에 뛰어들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계열사를 늘리면서 출범한 지 불과 3년 만인 2005년 자산기준 저축은행업계 1위로 급부상했다. 임 회장은 2005년 7월 부산을 연고지로 한 한마음저축은행을 인수했고, 이듬해에는 전북의 나라저축은행도 사들였다. 이어 2007년 10월 경기 파주시의 한진저축은행을 인수해 경기솔로몬저축은행으로 편입시켰고, 2008년 3월에는 KGI증권을 인수해 솔로몬투자증권으로 바꿨다. 이 같은 ‘영토확장’을 통해 솔로몬저축은행그룹의 자산은 일부 지방은행을 추월할 정도로 커졌다. 전남 무안군 출신인 임 회장의 과거는 상당 부분 베일에 싸여 있다. 그는 지방의 한 실업계 고교를 나온 뒤 20대 후반에 미국 캘리포니아 미라마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말 옥외광고 사업을 하면서 기업가로서의 종잣돈을 마련했다고 한다. 1987년에는 DJ 진영의 정치적 외곽조직인 민주연합청년회(연청)의 기획국장을 석 달가량 맡는 등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도 했다. 임 회장은 ‘금융계의 마당발’로 불릴 정도로 정치권, 관계(官界), 금융당국 등 각계 인사들과도 두터운 인맥을 쌓았다. DJ 정부 시절 금융계 구조조정의 책임자였던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저축은행 분야 등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현 칸서스자산운용 회장)는 2003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솔로몬저축은행 총괄회장을 맡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DJ, 노무현 정부 시절 임 회장 사업이 크게 성장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적지 않다. 임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여당도 만나고 야당도 만나는 것이지 내가 마치 특정 정치세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불법이나 탈법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솔로몬 등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4곳의 영업정지 조치가 발표된 6일 금융감독원 등에는 휴일임에도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보장되고,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한다. Q: 보호되는 5000만 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A: 저축은행 한 곳당, 예금주 한 명당 5000만 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Q: 예금 7000만 원, 대출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으로 봐야 하나. A: 아니다.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기준(순예금)이다. 이 사례는 순예금이 4000만 원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Q: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두 곳에 4000만 원씩 모두 8000만 원을 예금했다. 보호받을 수 있나. A: 각각의 저축은행에 5000만 원 이하로 분산 예치했다면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8000만 원을 모두 보장받는다. Q: 본인과 아내, 자녀 명의로 영업정지된 A저축은행에 각각 3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등 모두 9000만 원을 예금해 놓았다. 이 경우는 어떤가. A: 예금주별로 예금액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전액을 보장받는다. 9000만 원 모두 보호 대상이다. Q: 한 명이 영업정지된 한 저축은행의 지점 두 곳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4000만 원, 3000만 원을 예금해 놓았다면 어떤가. A: 5000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2000만 원은 ‘5000만 원 초과 예금’에 해당한다. Q: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는 언제 돈을 찾을 수 있나. A: 영업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찾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저축은행에 45일간의 자체 정상화 기회를 줬다. 정상화가 안 되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해 영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이 과정이 3, 4개월 걸린다. 이 기간에 이자는 자체 정상화되거나 계약 이전이 된다면 가입 당시 약정이율로 받을 수 있다. 그 사이에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은 가(假)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가지급금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1인당 2000만 원(원금 기준) 한도로 지급한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한다. 순예금이 1억 원이면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지급금은 10일 오전 9시부터 2개월 동안 지급한다. 저축은행 인근 6개 은행(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약 300개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이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할 때는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 받을 다른 은행 통장,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Q: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A: 5000만 원 초과액은 향후 자산 매각, 경영진의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일정 비율로 파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과거 구조조정 사례를 봤을 때 파산 배당률은 40% 안팎이다. 원금과 이자 합계가 7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은 보험금으로 받고 나머지 2000만 원 중 40%인 800만 원가량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파산배당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에 나눠(마지막 배당까지 약 9년 소요) 지급된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보는 예상배당률을 추산해 배당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Q: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A: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은 예금 입출금은 할 수 없지만 기존 대출의 상환, 이자 수납, 만기 연장 업무는 그대로 한다. 따라서 갚고 있던 대출은 해오던 대로 상환하면 된다. Q: 영업정지 저축은행 주식투자자의 피해는…. A: 손해가 불가피하다. 상장사인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7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 증권업계는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의 소액주주 피해 규모를 130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솔로몬 등 대형 저축은행 중심으로 4곳의 영업정지 조치가 발표된 6일 금융감독원 등에는 6일 휴일임에도 저축은행 예금자들로부터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개인별로 예금 형태가 제각각인 가운데 본인의 예금이 예금자보호제도의 구제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보장되고,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한다.Q: 보호되는 5000만 원의 기준은 무엇인가.A: 저축은행 한개 당, 예금주 한 명 당 5000만 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Q: 예를 들어 예금 7000만 원, 대출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5000만 원 초과예금으로 봐야 하나A: 아니다. 순예금의 기준은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것이다. 이 사례는 순예금이 4000만 원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Q: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두 곳에 4000만 원씩 모두 8000만 원을 예금했다. 보호받을 수 있나A: 각각의 저축은행에 5000만 원 이하로 분산예치했다면 예금자보호대상이다. 8000만 원을 모두 보장받는다.Q: 본인과 부인, 자녀 명의로 영업정지된 A저축은행에 3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등 모두 9000만 원을 예금해 놓았다. 이 경우는 어떤가A: 예금주별로 예금액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전액을 보장받는다. 9000만 원 모두 보호 대상이다.Q: 한 명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지점 두 곳에 원금과 소정이자를 포함해 4000만원, 3000만 원을 예금해 놓았다면?A: 5000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2000만 원은 '5000만 원 초과예금'에 해당한다.Q: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는 언제 돈을 찾을 수 있나A: 돈은 영업이 재개되는 시점부터 찾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저축은행에 45일간의 자체 정상화 기회를 줬다. 정상화가 안 되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해 영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이 과정이 약 3~4개월 걸린다. 그 사이에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은 가(假)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Q: 가지급금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A: 1인당 2000만 원(원금기준) 한도로 지급한다.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한다. 순예금이 1억 원이면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지급금은 10일 오전 9시부터 2개월 동안 지급한다. 저축은행 인근 6개 은행(농협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의 약 300개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이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할 때는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 받을 다른 은행 통장,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며 인터넷 신청은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가 필요하다.Q: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전혀 돌려받지 못 하나.A: 5000만 원 초과액은 향후 자산 매각, 경영진의 은닉 재산환수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일정 비율로 파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과거 구조조정 사례를 봤을 때 파산 배당률은 약 40% 안팎이다. 원금 이자 합계가 7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은 보험금으로 받고 나머지 2000만 원 중 약 40%인 800만 원 가량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파산배당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에 나눠(마지막 배당까지 약 9년 정도 소요) 지급된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보는 예금자가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추산해 배당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Q: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A: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은 예금 입출금은 할 수 없지만 기존 대출의 상환, 이자 수납, 만기 연장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갚고 있던 대출은 해오던 대로 상환하면 된다.Q: 영업정지 저축은행 주식투자자의 피해는?A: 손해가 불가피하다. 상장사인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7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 이 기간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어 주가가 몇 십 원 수준까지 폭락하는 게 보통이다. 증권업계는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의 소액주주 피해 규모를 130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다.김수연기자 sykim@donga.com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