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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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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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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3%
경제일반3%
금융3%

  • [@뉴스룸/유재동]유로존의 비극

    작년 말 한 설문조사에서 독일 국민 절반 이상은 “유로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당시 독일에서는 그리스 지원이 논란이 되며 유로존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던 때였다. 열심히 일해 번 돈을 게으른 이웃에게 퍼줘야 하는 현실에 대한 반발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예상 밖의 조사 결과였다. “유럽인들에게는 아직 유로화가 통합과 평화를 상징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독일과 그리스 경제는 유로화라는 거울을 사이에 두고 명암이 엇갈렸다. 그리스가 드라크마화에 비해 강한 유로화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독일은 마르크화보다 약한 유로화로 수출을 늘리며 성장을 거듭했다. 유로화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대의를 갖고 거창하게 출범했지만 각자의 속내는 달랐다. 그러면 독일은 그렇다 쳐도 그리스는 왜 유로화를 택했을까. 왜 자기 발로 통화주권을 차버리고 무리하게 강한 화폐를 쓰면서 최악의 경제위기를 자초했을까. 이쯤에서 유로화가 공용화폐인 나라를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인 유로존의 태동 과정을 다시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의 유로화는 애당초 잘못된 선택이었다. 원래 유로존의 밑그림은 지금과는 판이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내에서도 일부 ‘모범 국가’만 모여 만들기로 돼 있었다. 그리스 스페인처럼 물을 흐릴 만한 낙제생은 받아줄 생각도 없었다. 그렇다 보니 유로존에 가입하면 1류 국가로 인정받고, 못 하면 2류 국가라는 낙인이 찍힐 분위기였다. 남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이탈리아는 “유럽 통합의 기원은 1950년대 ‘로마조약’이었다”면서 자기네야말로 유로화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가 움직이니 스페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재정불량 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포르투갈, 아일랜드도 나섰다. 결국 계획보다 훨씬 많은 11개국이 모여 유로존이 출범했고 나중에는 그리스마저 이름을 올렸다. ‘재정 낙제국’들은 유로존 가입요건을 맞추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했다. 정부부채를 줄인다면서 공기업 지분과 통신면허를 허겁지겁 내다팔고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찍어 눌렀다. 그리스는 아예 재정적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 통계까지 조작했다. 낙제생이 속성 불법과외를 받아 일류대에 들어간 꼴이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런 편법을 마뜩지 않게 생각했지만 눈 딱 감고 끼워주기로 했다. 달러화에 경쟁할 만한 막강한 유로화를 만들려면 우선 규모부터 키워야 했기 때문이다. 한때 유로존은 모두에 축복인 것처럼 보였다. 저금리로 해외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경제가 제법 굴러가는 듯했다. 그리스는 유로화 도입 직후 4년간 경제성장률이 유로존 평균의 2배를 넘었고 스페인 국민들도 싼 이자로 빚을 내며 집을 늘려갔다. 자국민을 유로화의 세계로 안내한 정치인들은 승승장구했다. 돌이켜보면 탄탄한 경제 발전이라기보다 분에 맞지 않은 거품이었다. 시작부터 정치논리가 지배해서인지 위기해결 과정도 한심하다. 그리스에선 “구제금융을 끊으면 빚을 안 갚겠다”고 협박하는 정당이 많은 표를 얻었다. 이런 뻔뻔함에도 독일이나 프랑스 정치지도자들은 속수무책이다. 행여 회원국들의 ‘탈퇴 도미노’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망가지는 꼴을 자기 정권에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고도의 정치게임과 농간에 고통 받는 건 유로존의 평범한 국민들이다. 디폴트가 되든, 안 되든 그리스는 10∼20년을 더 갈지 모르는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이다. 잘못된 정치와 정책을 선택한 데 따른 국가적, 국민적 대가는 이처럼 쓰라리다. 올해 대선을 앞둔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다.유재동 경제부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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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요즘 경제 ‘낭떠러지 효과’가 가장 큰 영향”

    “경제를 볼 때 예전엔 실물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경제에 대한 ‘익스펙테이션(expectation·기대심리)’이나 ‘레이팅(rating·신용등급)’이 압도를 한다. ‘클리프 이펙트(cliff effect·낭떠러지 효과)’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23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낭떠러지 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김 총재는 “22일 들려온 소식들은 일본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한국의 단기외채(비중)는 줄고 장기외채가 늘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작은 사건들이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제전망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낭떠러지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실물경제지표의 등락에 따라 미래의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지금은 세계경제가 촘촘히 연결되고 위기가 상시화되면서 개별적인 사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나 최근의 유로존 위기는 시장에 심리적인 충격을 주면서 실물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개방도가 높아 세계 경제상황에 민감한 한국으로서는 ‘낭떠러지 효과’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최근 경제연구기관들은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전망을 과거보다 자주 수정해 발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불과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을 3.5%로 낮춘 데 이어 7월에도 전망치를 수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낭떠러지 효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때부터 쓰인 말로,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한 가지 작은 사건이 실물경제에 폭포수같이 연속적인 충격파를 준다는 의미로 쓰인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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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작년 사회공헌에 6658억… “고객님들도 자연스레 동참하네요”

    《은행권은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으로 6658억 원을 썼다. 이는 2010년보다 17.8% 늘어난 수치라고 전국은행연합회는 집계했다. 임직원들이 직접 참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해 그룹 차원의 기부활동,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대출 등 방법도 다양해졌다. 요즘엔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공헌까지 할 수 있는 방식이 인기를 끈다. 은행권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돕는 차원을 넘어 저출산이나 환경 문제, 독도 수호까지 사회공헌의 지평을 다방면으로 넓혀가고 있다.》○ 은행권의 대표 사회공헌 상품들 ‘바보의 나눔’ 시리즈는 하나은행이 판매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형 금융상품이다. 통장과 적금, 체크카드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가입계좌 수당 100원의 기부금을 하나은행에서 출연해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기부한다. 이 기부금은 다문화가정을 돕는 데 사용된다. ‘바보의 나눔’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평생 나눔의 삶을 살았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뜻을 기려 설립된 재단이다. ‘바보의 나눔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에게 매월 전자금융(인터넷, 폰, 모바일 뱅킹)의 타행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적금의 가입금액은 월 1만∼50만 원까지다. 3년제 기본이율은 4.7%지만 만기금액을 재단으로 이체하면 최대 연 5.9%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사용금액 2만 원당 2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기부를 위한 우리은행의 금융상품에는 ‘우리사랑나누미(美)’가 있다. 자신이 후원하는 종교단체에 예금의 우대이자나 원리금을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다. 평신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우리사랑나누미’ 통장, 적금, 정기예금 등 3가지다. 통장은 입출금 예금으로 세후 우대지급이자를 자동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자동이체 실적이 있으면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100만 원 이하는 연 2.0%포인트, 100만 원 초과는 연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적금과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해지할 때 지급되는 원리금을 기부하면 적금은 최대 0.5%포인트, 정기예금은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적금은 월 100만 원 이하로 적립할 수 있고 정기예금은 300만∼1억 원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사회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 7%의 이자를 주는 ‘KB행복만들기적금’을 판매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탈북자, 다문화이민여성 등이 가입 대상이다. 기본이율 연 4.0%에 정액적립식은 연 3.0%포인트, 자유적립식은 2.0%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준다. 또 저소득 계층일수록 저축기간 도중에 자금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가입 6개월이 지난 뒤 주택 구입이나 임차, 결혼, 입원 등의 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때는 기본이율 4.0%를 그대로 보장해준다. 저축금액은 월 1만∼30만 원까지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다양한 이색상품 우리은행의 ‘자전거정기예금’은 수익금 중 일부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기부하는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최저 300만 원이고 기간은 1년이다. 기본금리는 3.5%이지만 통근이나 통학을 자전거로 하거나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또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각각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준다. 은행 측은 이 예금 판매로 얻는 수익의 10%를 녹색성장 관련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고객들도 선택에 따라 기부 참여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임산부 전용 상품인 ‘신한 아기플러스 적금’을 내놨다. 만 18세 이상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1년 만기 적금으로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을 맞추면 최고 3.8%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예금명을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다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 고객과 결혼이주여성은 10개월 임신기간 동안 적금을 보유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약정이율을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독도는 우리땅 통장’을 판매 중이다. 세후이자 발생액의 2%를 기업은행이 연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출연한다. 이 돈은 경찰청 독도경비수비대, 경북도와 울릉군 등 독도 관련기관에 기부되며 관련사업 후원에도 쓰인다. 현재까지 17만3000계좌, 3조1000억 원가량이 팔렸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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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OECD, 올 한국경제성장률 3.3% 전망 外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세계 경제 전망치(3.4%)에 못 미치는 3.3%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해 5월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한 이후 11월에는 3.8%, 올해 4월에는 3.5%로 전망치를 계속 낮춰왔다. 유로존 위기에 따른 수출 둔화와 함께 유가 상승이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KDI, ‘미래 한국의 선택…’ 출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조망한 책 ‘미래 한국의 선택, 글로벌 상생’을 22일 펴냈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등 국내 경제석학 12명이 집필자로 참여해 성장 및 고용, 세계경제 불균형, 국제통화체제, 글로벌 금융개혁, 무역 등 주요 글로벌 이슈 전반을 다뤘다.■ 단기외채 비중 12년만에 최저 한국은행은 올 3월 말 현재 한국의 총 대외채무(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1%로 2000년 3월 말(31.7%)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22일 밝혔다. 또 단기외채를 외환보유액으로 나눈 단기외채비율도 43.1%로 지난해 말(44.4%)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2만144건 접수 금융감독원은 4월 18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한 달간 2만1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신고 금액도 529억1000만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피해자가 금융지원을 받은 사례는 58건, 4억5000만 원에 그쳤다. 피해 신고자의 대부분이 과다 채무, 장기 연체, 무직, 파산 등의 사유로 캠코 등 서민 금융기관의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협, 서울 삼성동서 토마토축제 농협은 사단법인 한국토마토대표조직과 함께 23,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광장에서 ‘2012 서울토마토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에서는 토마토 품종 및 상품 전시회, 토마토 경매 등 볼거리가 마련된다. 관람객은 지역별 주산지에서 농업인들이 직접 갖고 온 싱싱한 토마토를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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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간부가 저축銀서 수억 빌려 출국

    금융감독원 간부가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빌린 뒤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간부는 금감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대구지원 전 부지원장인 A 씨는 올해 초 대구 지역의 한 저축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A 씨는 지난해 부산지원에서 일할 때도 영업정지된 경남지역 저축은행에서 수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검찰의 연락을 받고 A 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올 2월 무기 정직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후 사표를 내고 해외로 출국했으며 현재 동남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A 씨가 금감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과도한 금액을 대출받은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더 해봐야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A 씨가 아직 금감원 직원들과 e메일을 주고받고 있으며 대출 상환 의사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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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존 위기-이란제재 불안감… 소비자물가 ‘조마조마’

    한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가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위기와 이란산(産)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이라는 악재를 동시에 만나며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68.9원에 마감했다. 직전 거래일(18일)의 1172.8원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연중 최고 수준인 117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높이면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반영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한 것도 이런 배경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시장 참가자들이 18일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매도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의 향방도 물가에 우호적이지 않다. 유럽연합(EU)의 제재에 따라 EU 국가들이 올 7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여기에 EU가 국내 정유사에 유럽 보험사들이 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면 국내 도입분의 10%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란 원유가 한국으로 수송되지 않아 휘발유값 등 국내 유가가 급등하게 된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 사태는 성장률과 수요압력을 낮춰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을 희석할 수 있지만, 이란 문제로 국제유가가 뛴다면 비용 요인이 돼 영락없이 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 불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여전한 점도 당국의 고민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5%로 지난해 말(4.2%)에 비해 크게 낮아졌지만 일반인의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3.8%로 아직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자영업자들이 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해 미리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실제 물가에도 부담을 준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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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공존이다]신한금융, 금융권 최초 미소금융재단 운영… 소외계층 자립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은 ‘공존(복지)’ ‘공감(문화)’ ‘공생(환경)’의 3가지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해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우선 공존 분야 활동으로 2006년 500억 원 규모의 신한장학재단을 설립해 생활고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는 미래 인재를 도와주고 있다. 매년 대학입학 예정자와 중학교 2학년 진학 예정자를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200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2008년 이후로는 기탁 규모를 매년 50억 원 이상으로 늘렸다. 이 밖에 그룹 내 봉사단 활동,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해외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활동, 그룹사별 1사1촌 결연 등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공감 분야에서는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신한은행은 전국 지점망을 활용해 직원과 가족이 ‘문화재 사랑 릴레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엔 그룹 임직원 모금을 통해 보물급 해외 유출 문화재인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환수해 고궁박물관에 기증했다. 또 신한은행은 국내 클래식 유망주 발굴을 위해 2009년 ‘신한음악상’을 제정했으며 1997년부터 한국금융사박물관과 신한갤러리를 개관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공생 분야 활동을 위해서 신한금융은 2010년 7월 6개 그룹사가 참여한 계열사 통합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본점, 전산센터, 연수원 및 영업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관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해 태블릿PC를 기반으로 한 회의 및 보고서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1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700억 원 규모의 ‘신한미소금융재단’을 2009년 12월에 설립했다. 인천 부산 안양 등 모두 9개의 지부로 운영되는 이 재단은 향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 계열사들은 에너지 절약을 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희망에너지적금’, 기부전용카드인 ‘아름다운카드’ 등 사회공헌형 금융상품도 활발히 내놓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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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경제뉴스]글로벌 경제의 골칫덩이로 떠오른 ‘유로존’ 왜 이지경까지

    《 요즘 그리스 사태로 유로존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며 세계 경제가 시끄럽더군요. 유로존은 처음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또 왜 이 지경에 이르렀나요? ‘골칫덩이’ 유로존은 꼭 유지해야 하나요? 》유로존(Eurozone)은 유로화를 공용통화로 쓰는 17개 유럽 국가들을 한데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알파벳순)이 유로존 회원국이죠. 원래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모두 27개국인데 이 가운데 10개국은 자국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유로화를 쓰지 않습니다. 아직 파운드화를 고집하는 영국이 ‘EU 회원국이면서, 유로존 회원국은 아닌’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1999년 출범한 유로화는 도입 초기엔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내 교역이 늘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의 호황기 속에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물론 환전 비용이나 환(換)위험이 없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들도 누렸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로화는 어느새 달러화와 국제거래 때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 경쟁을 하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했죠. 유로화는 마치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 EU 순으로 이어지는 유럽 통합의 성공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유로화 체제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로화 도입으로 조달금리가 낮아지자 일부 남유럽 국가들은 분에 넘치게 돈을 갖다 쓰면서 거품 경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스페인 국민이 대출을 받아 너도나도 집을 사면서 큰 부동산 버블이 생긴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 그리스와 같이 제조업 경쟁력이 낮은 나라들은 해마다 무역적자를 내면서도 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고정돼 있다 보니 통화가치 절하(고환율)로 수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들은 세계경제가 잘 굴러갈 때는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적자 누적과 거품 경제의 붕괴는 결국 심각한 재정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빠져도 통화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보니 이들 국가는 돈을 해외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스 등 일부 국가는 급기야 디폴트(채무불이행), 즉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정 위기가 들불처럼 번질 조짐을 보이자 회원국들은 각국의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장치를 도입해봤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결국 독일 등 유로존의 부자 나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문제 회원국’들의 빚을 탕감해주거나 구제금융을 해줄 수밖에 없었죠. 혹시나 그리스 등 일부 회원국의 이탈로 유로존이 붕괴되면 극심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고 그간의 유럽 통합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단일통화 체제의 이런 부작용들이 가시화하면서 ‘유로존의 이혼론(論)’이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생활에 비유하자면 성격이나 가정환경이 각기 다른데 힘들게 붙어살기보다는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겠다는 것이죠. 또 일각에선 재정이 건실한 북유럽과 상대적으로 허약한 남유럽으로 유로존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일부 전문가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먼 미래를 생각하면 그리스나 유럽, 세계경제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해체가 자칫 금융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 해법인지는 누구도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위기국의 긴축 노력과 다른 회원국들의 자금 지원으로 유로존이 극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유로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든 간에 경쟁력이나 경제 환경이 제각각인 나라들 간 화폐 통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특히 단일통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유럽 각국이 유로존을 둘러싼 난제(難題)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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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銀 사무라이 본드 1조4500억원 규모 발행 성공

    한국수출입은행은 17일 아시아 기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 엔(약 1조4500억 원) 규모의 사무라이 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무라이 본드는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이다. 이번 채권의 만기 및 발행액은 △2년 514억 엔 △3년 412억 엔 △5년 74억 엔이다. 가산금리는 만기별로 엔 리보금리 대비 0.7∼0.9%포인트로 결정됐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금리는 지난해 가을 일본 시장이 유럽 재정위기로 경색된 이래 한국계 사무라이 본드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낮은 금리에도 투자주문이 쇄도해 발행규모를 당초 500억 엔에서 1000억 엔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이로써 수출입은행은 올 들어 총 65억 달러를 조달해 연간 목표(110억 달러)의 약 60%를 달성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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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금융시장 ‘그리스 쇼크’]그리스 하루 1조원 뱅크런… 亞증시 급락

    그리스의 국가부도 임박과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탈퇴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위기의 진원인 그리스에선 하루에만 1조 원이 넘는 예금액이 인출되며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현실화됐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유럽 증시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16일 서울 증시는 코스피가 6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고 환율이 10원 넘게 급등하는(원화 가치는 급락)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날 하루 동안 34조 원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다만 16일 유럽 증시가 개장 초 나라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미국 증시도 소폭 상승세로 출발하는 등 최근 급락 국면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스발 위기감 금융시장 강타 위기의 발화점은 15일(현지 시간) 그리스 정치권이 과반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했다는 소식이다. 현지 여론조사는 다음 달 17일 총선을 다시 하게 될 경우 좌파 시리자당이 1당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리자당은 유럽 각국이 그리스에 강제하는 긴축 조치에 반대하고 구제금융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구제금융 중단→무질서한 디폴트(채무불이행)→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때맞춰 금융권에선 최악의 뱅크런이 발생해 위기감을 부채질했다. 이날 그리스 대통령실은 14일 하루 동안 그리스 전역에서 7억 유로(약 1조360억 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월평균 20억∼30억 유로의 예금이 인출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다.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그리스 은행에선 예금이 빠져나가고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에 대한 매수주문은 8억 유로가 접수된 상태”라며 “은행들의 체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예금동결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 증시 가장 민감… 외국인 자금 이달 2조1700억원 이탈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들이 자국 은행이 부실화될 것을 걱정하는 데다, 유로존을 탈퇴해 만약 유로화 예금이 드라크마(예전 그리스 통화) 예금으로 전환되면 예금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돈을 인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스의 상황은 즉각 글로벌 증시를 얼어붙게 했다. 15일 유럽과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 16일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1∼3% 급락했다. 특히 한국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충격이 배가됐다. 1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8.43포인트(3.08%) 급락한 1,840.53에 거래를 마쳐 1월 9일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6원 급등한 1165.7원에 마감됐다.○ 유로존 붕괴 땐 충격 가늠 어려워 그리스 사태의 경로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스 국민들이 긴축을 싫어하면서도 유로존 탈퇴는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어느 당이 집권하든 독일 등 유럽 각국과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지을 개연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그리스의 탈퇴 및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로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 어떤 경로로, 얼마나 충격이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 금융시장은 이런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그리스의 ‘다음 타자’로 거론되는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각각 6.2%, 5.7%로 치솟았다. 김종만 국제금융센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세계적인 금융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유럽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위기를 의외로 빨리 진정시킬 수도 있다”며 “다만 리먼 때보다는 금융기관들이 부실을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라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금융과 실물 양면으로 충격이 불가피하다. 유럽계 자금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이달에만 15일까지 2조1700억 원의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빠져나갔다. 외국인이 돈을 회수하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이 힘들어져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 이미 1분기에 전년 대비 17.7% 감소한 대(對)유럽 수출도 앞으로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유럽발 위기를 점검하기로 했다. 시장에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조치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미지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리스 상황이 어떻게 되든 당분간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실물경제에 부담스러운 시기가 앞으로 1, 2년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

    •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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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 분석 컨슈머리포트 조만간 발표”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의 주요 정보를 분석해 공개하는 컨슈머리포트가 이르면 올 하반기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처 현판식에 참석해 “연금저축에 관한 컨슈머리포트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실태를 조사해 컨슈머리포트를 꾸준히 발간하면 소비자의 정보 선택권이 높아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사가 주로 파는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적금처럼 돈을 불입하고 55세가 되면 5년 이상에 걸쳐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연금과 보험 혜택을 두루 갖추고 있는 데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가입액이 최근 6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실제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고 급전을 찾기 위해 해약하는 투자자가 많아 10년 계약유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또 고객들이 각각의 상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려 해도 실제 수익률이나 수수료 부과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단체들과 협의해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상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업종과 달리 금융상품에 대한 컨슈머리포트는 상품 구조가 복잡해서 작성 기간이 최소 몇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각 상품의 과거 수익률이나 수수료 체계 등을 줄 세우기식으로 나열하는 방향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감독 및 검사업무에서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을 분리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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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금융 “이르면 10월까지 기업공개”

    산은금융지주가 이르면 올 10월까지 기업공개(IPO)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주우식 산은금융 수석부사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만간 국회에서 대외채무의 정부 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아 늦어도 연내 상장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국책금융기관인 산은금융이 IPO를 하면 지분이 민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해외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한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 또 정부가 이를 보증하려면 현행법상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주 부사장은 “6월 임시국회 때 국회 동의를 추진하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는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고 나면, 채권자에 대한 안내 및 상장예비심사 청구,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걸쳐 두세 달 후 상장이 완료된다. 하지만 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는 데다 민주당은 산은금융의 민영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동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주 부사장은 우리금융지주나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인수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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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물가 상승률 뚝… 1.7% 올라 25개월來 최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주춤하면서 수입물가 상승률이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수입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1.7%로 2010년 3월(―4.3%) 이후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또 3월에 비해선 1.0% 하락했다. 이는 올 1분기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유지하던 원자재 가격이 4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원유 유연탄 등 광산품의 가격은 3월에 비해 2.6% 내렸고 석유제품 가격도 4.5% 하락했다. 대두 옥수수 등 농림수산품 가격 상승률(전달 대비)도 4월 1.2%로 3월(1.8%)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다. 가공단계별로 보면 원자재가 3월보다 2.3% 내렸고, 중간재(―0.2%), 자본재(0.9%), 소비재(―1.1%) 등도 하락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입물가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 물가 상승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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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 수출-고가 수입… 교역조건 금융위기 수준 악화

    수출품을 값싸게 팔아 수입품을 비싸게 사들이는 한국의 고질적인 무역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 원유 등 주요 수입품의 가격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역조건의 악화는 국민의 실질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75.1로 1988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75.1)와 같은 수준이다. 이 지수는 1999년 1분기만 해도 150.9였지만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13년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교역조건 악화의 주범은 무엇보다 국제유가의 상승이다. 올 1분기 원유의 수입단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17.9% 올랐고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의 지수도 8.9% 상승했다. 반면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반도체의 수출단가지수는 같은 기간 27.8% 하락했고 화공품(―5.0%), 철강제품(―4.2%) 등도 단가가 떨어졌다. 반도체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교체주기가 짧고 기업들 간 ‘치킨게임’(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 망하는 상황)식 경쟁이 심해 지난 10년간 제품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만 유독 심하게 나타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100’을 기준으로 한 2010년 교역조건지수는 미국(99.9), 독일(98.2), 영국(98.1) 등이 한국(86.0)보다 월등히 높았다. 손민중 연구원은 “미국이나 영국은 원유 생산 능력이 있는 데다 대체에너지 산업이 잘 발달돼 있다”며 “독일도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수출품 중 고가(高價) 품목 비중이 높아 교역조건이 한국보다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 최근 수출단가 하락에서 오는 손실을 박리다매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다. 1분기 전체 평균 수출물량지수는 176.2였고 특히 반도체는 1302.0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량이 2005년의 13배나 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원유는 수입단가지수가 228.1, 수입물량지수가 112.6으로 금액과 물량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마땅한 해결책 없이 교역조건에 부담만 주고 있는 셈이다. ::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한 단위의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자동차와 원유가 각각 유일한 수출, 수입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13년 전엔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해 원유 100배럴을 수입했다면 이젠 한 대를 수출한 돈으로 50배럴밖에 수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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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창구직원님, 이거 가짜통장 아니죠?”

    사건이 터진 지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수화기를 통해 전해지는 떨리는 듯한 목소리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기자에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들렸다. 한주저축은행 ‘가짜 통장’ 사건의 피해자 A 씨의 얘기다. 서울에 사는 A 씨는 올해 초 충남 연기군 조치원에 있는 한주저축은행 본점에 직접 가서 돈을 맡겼다. 이렇게 먼 길을 가면서까지 예금을 한 것은 물론 이자를 많이 쳐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저축은행 사태’로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다. 예금액을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 원 이하로 맞춰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다. 가지급금을 찾으러 간 A 씨는 “돈을 입금한 기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계좌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니…. 이미 이 저축은행 임원이 돈을 갖고 달아난 뒤였다. 그 후 인터넷에선 “내 저축은행 통장이 가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법을 알려 달라”, “‘돈 떼먹지 않을 만한’ 착한 창구 여직원 고르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제 한국은 예금자들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자기 돈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저축은행 대주주와 일부 경영진의 행태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말도 쓰기 아까울 정도다. 지난해 1, 2차 구조조정 때 드러난 비리보다 냄새가 더 역겹다. 당시 퇴출된 부산저축은행은 VIP 고객에게 돈을 미리 빼줬는데, 이번엔 아예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들이 고객 돈을 갖고 튀었다. 직원들에겐 “회사를 살리자”며 겉으론 비장한 얼굴을 보이면서 뒤로는 자기 재산을 차명, 가명, 유령회사 등 온갖 수단을 써 가면서 챙겨왔다. 30년 전 ‘가짜 서울대생’이던 김찬경 씨는 이번엔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금융인’ 행세를 했다. 김임순(한주) 윤현수(한국) 임석 회장(솔로몬)도 이미 경제범죄 전과자이거나 경영상의 각종 불법 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고객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이들에게 돈을 맡겼다. 금융당국이 제대로 파헤쳐 알리지도 않았고, 법정에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저축은행 회장, 은행장이란 타이틀로 고객 돈을 사금고처럼 다뤄온 이들의 비리 행태를 당국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 긴 세월 한 푼, 두 푼 모아 온 서민들의 꿈이 지금 한순간에 날아갈 처지다.유재동 경제부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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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통장 피해자 구제받을 듯

    한주저축은행 ‘가짜 통장’ 사건의 피해자들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피해자들이 맡긴 돈이 정상예금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과거 법원 판례들을 봤을 때 고객이 금융회사에 가서 예금 의사를 표시하고 돈을 줬다면 정상적으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예금 횡령 사건도 이렇게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물론 예금자들이 모두 선량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범인과 짜고 횡령에 가담한 공범이 일부 있는지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구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의 예금이 정상예금으로 결론 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 예금 보장 및 가지급금 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관계자는 또 “고객들은 보통 신규 예금을 할 때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계좌이체하므로 이 은행에도 거래명세가 남아 있을 것이고 범인이 갖고 있을 ‘가짜 통장 장부’를 활용할 수도 있는 등 예금 확인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가짜 통장 피해자 2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보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예금을 찾게 해달라고 요구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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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입자본 83%가 단기성 자금”… 한은 ‘11년간 흐름’ 분석

    2000년대 해외에서 유입된 자본 대부분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단기 자금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3일 ‘BOK 이슈노트-자본자유화 이후 한국의 자본이동 행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자본이동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0년 국내로 유입된 자본의 83%는 주식투자, 채권투자, 차입 등 수시 유출입성 자본으로 분류됐다.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투자, 공장 등 생산설비 투자를 포함하는 직접투자는 17%에 그쳤다. 전체 신흥국의 수시 유출입성 자본 비율이 평균 49%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단기성 자금 비율은 매우 높은 셈이다. 보고서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가 성숙할수록 직접투자보다는 주식 및 채권투자 등 단기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다만 신흥국 평균보다 비율이 크게 높아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최근 자본 유입의 흐름 자체도 과거에 비해 크게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자본 유입 순환주기(자본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해 정점에 이른 뒤 다시 저점에 도달하는 기간)는 1990년대에 약 17개 분기였지만 2000년대엔 13개 분기로 1년가량 단축됐다. 보고서는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국내 유입속도도 신흥국 평균의 1.5∼2배나 됐다”며 “이런 자본은 금융 불안이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유출되므로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인 유동성 완충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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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금융硏, 올 성장률 전망치 3.4%로 하향 外

    ■ 금융硏, 올 성장률 전망치 3.4%로 하향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3.4%에 머물 것이라고 13일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3.7%)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연구원은 이날 “올해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와 신흥국의 성장세 감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수출 증가율을 지난해 10월엔 9.9%로 내다봤지만 이번에 절반 수준인 5.0%로 낮췄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아파트 특별 공급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을 둔 ‘한부모가족’과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령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3자녀 이상을 두고,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 이상 지난 가구주와 10년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자에게 총점 65점 만점의 평가에서 각각 5점을 주기로 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택의 일정 물량을 별도로 배정해 공급하는 제도다.■ 오늘부터 모바일 전자공시 서비스 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전자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공시(mDART)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및 애플(iOS)의 앱스토어에서 ‘전자공시’나 ‘DART’로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내려받으면 된다. 모바일기기 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한 웹 주소(m.dart.fss.or.kr)도 있다. PC환경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공시 문서를 모바일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다. 회사명, 공시유형, 보고서유형 등 세부조건 입력을 통한 공시문서 조회도 가능하다.■ 상장기업 68% “공시의무 부담” 대한상공회의소는 유가증권시장 150개사와 코스닥 상장 137개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7%가 공시의무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증권 집단소송과 주주 간섭’(13.2%),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장치 구축’(8.0%), ‘영업보고서 작성·주주총회 등 주주 관리비용’(4.5%)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의 상장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2.7점이었다.■ 해외부동산 투자 미국-호주-캐나다順 기획재정부가 13일 ‘거주자 외국부동산 취득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중 한국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4950만 달러(약 569억 원)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2770만 달러(319억 원)보다 79% 늘었지만 작년 1분기 7570만 달러(871억 원), 2010년 1분기 6250만 달러(719억 원)에 비해선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860만 달러(329억 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주(350만 달러) 캐나다(320만 달러) 홍콩(290만 달러) 순이다.}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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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주저축銀 166억 가짜통장… 피해자 구제 가능한지 검토

    한주저축은행 ‘가짜 통장’ 사건 피해자들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앞에 모여 금융당국에 자신들의 예금액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현행법상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한주저축은행 전산망에 실제 예금계좌가 등록되지 않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000만 원 예금자보험 대상에선 일단 제외돼 있다. 그러나 예금 당시 한주저축은행이 당국의 인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였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책임 여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한주저축은행의 불법 만기연장 같은 관행이 이번 횡령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주저축은행 예금자 G 씨는 한 인터넷카페에 “지난해 5월경 한주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와 만기예금을 전화로 연장할 수 있다며 새 가입서류는 은행보관 가입서류에서 도장 부분만 칼로 잘라내 붙이면 된다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고객에게 전화로 만기연장 안내를 할 수는 있지만 원장에 찍힌 인감을 칼로 오려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가짜 통장’ 사건과 관련해 한주저축은행 고위임원 한 사람의 독자적 범죄가 아닌 조직적인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구속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이달 초 밀항을 계획하기 전에도 해외 도피 시도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검찰 내사 단계에서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출국이 좌절됐다. 이후 김 회장은 “당국이 요구한 경영정상화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며 자신의 출국금지를 풀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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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찬경이 담보 맡긴 그림 美 경매서 71억원에 낙찰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구속)이 갖고 있던 미국 추상화가 사이 트웜블리의 작품이 미국 뉴욕 경매에서 팔렸다. 이 그림은 지난해 9월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하나캐피탈 측에 담보로 맡긴 것으로 서미갤러리가 하나캐피탈의 위탁을 받아 뉴욕 경매에 내놓았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경매회사 필립스드퓨리가 10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진행한 경매에서 트웜블리의 1969년 작 ‘무제(볼세나)’가 624만2500달러(약 71억1600만 원)에 낙찰됐다. 각종 수수료를 제하면 하나캐피탈이 경매로 받는 돈은 약 600만 달러인데 당초 기대했던 700만∼90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때 145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 그림 외에 박수근 김환기 화백의 작품 4점, 미래저축은행 대주주 지분 54% 및 서초지점 건물 등도 담보로 잡았다. 하지만 다른 작품 4점은 감정가액이 합쳐봐야 약 25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담보도 후순위이거나 영업정지 처분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사라져 트웜블리의 그림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경매에서 작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팔리면서 하나캐피탈이 일부 투자 손실을 볼 개연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83세를 일기로 타계한 트웜블리는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등 한국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추상화가다. 홍라희 리움 관장도 트웜블리의 팬으로 알려져 있다. 볼세나는 트웜블리가 작품활동을 한 이탈리아 로마 근처의 호수 이름으로 이곳의 수평선을 흑판에 묘사해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잘 표현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독일 뮌헨,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의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돼 왔다. 김 회장이 이 그림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작품이 2004년 소더비 경매 때 290만 달러(약 33억 원)에 낙찰됐다는 기록이 있어 소유권은 이 시점이나 이후 김 회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또 트웜블리가 같은 이름으로 그린 작품만 10점이 넘어 각 그림의 기원을 정확히 가려내기도 쉽지 않다. 볼세나의 원래 소유권자가 김 회장이 아닐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하나캐피탈 측은 “볼세나를 담보로 받으면서 이 그림이 김 회장의 소유라는 것을 미래저축은행과 서미갤러리 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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