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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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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정치일반42%
사회일반30%
국제일반12%
문화 일반6%
대통령3%
정당3%
경제일반2%
검찰-법원판결2%
국회1%
사고-1%

  • 딸 결혼식 잊게 만든 양자역학…최민희 “이해하려 하면 안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러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해명 과정에서 언급한 ‘양자역학 공부’와 관련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잠정적 결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자역학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실험결과를 그냥 받아들인다” “수식은 대충 넘어간다” “그냥 반복해 읽고 외운다” “해킹 대응 체계와 관련해 양자내성암호와 양자암호통신이 어디까지 왔는지만 계속 추적한다”고 적었다.앞서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인 지난달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국감에서 논란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당시 최 위원장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었다”며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내성 암호를 공부하고, 암호 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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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조지아 구금됐던 韓근로자 복귀 꺼려…30여명 공장 돌아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중 일부가 최근 단기 상용 비자(B-1)로 미국 현장에 복귀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으로 구금됐던 317명의 한국인 중 B-1 비자 소지자 180여 명의 비자가 복원됐다. 이 가운데 약 30명은 최근 HL-GA 공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가 확인한 문서에 따르면 9월27일 비자가 취소된 한 근로자는 10월 22일 비자를 재발급받았다. 또 다른 근로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 상태를 문의했고, 10월 14일 ‘비자가 유효하다’는 이메일을 받았다.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비자 재발급 절차를 안내했으며, 조지아주 단속과 관련해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했다. 미국 국무부는 관련 질의에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특수 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단기 입국을 허용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 규정을 들어 언급을 삼갔다.HL-GA 측 관계자는 NYT에 “공사 활동을 재개했으며 원활하고 신속한 복귀를 지원해준 한미 정부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HL-GA은 예정대로 공장을 2026년 상반기 개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체포 및 구금 트라우마로 다수의 근로자는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조지아로 복귀한 근로자 중 상당수도 LG에너지솔루션 정규직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 또는 프리랜서 인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구금됐던 김모 씨는 “B-1 비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미국에 다시 가고 싶지는 않다”며 “만약 다시 구금되면 이 업계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NYT에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본분을 다했을 뿐”이라며 ICE를 두둔했으나, 최근에는 해외 기술 인재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장을 바꿨다. 그는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해외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며 “조지아주 공장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 했던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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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관세 ‘교역규모 큰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게’ 명시

    미국이 반도체 통상 분야에서 한국을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산 자동차, 차 부품 등은 15% 관세율이 확정됐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당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 인하는 한미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해당 조건이 명문화됐다.미국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 “미국은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과 동등하거나 더 큰 제3국과 맺게 될 향후 협정에서 제시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조건을 한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일종의 최혜국 대우 방침을 명문화 한 셈이다.양국은 양해각서(MOU)에 따른 한국의 연간 대미 투자 금액이 200억 달러(약 29조 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공약 이행이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면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이 이를 적절히 검토하기로 했다.한미 간 입장차가 있었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이번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김 실장은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다”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대한민국은 미국과 협력해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아울러 △양자 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기존 약속 이행 보장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기업 신청 건에 대한 적체 해소 △미국 원예제품 수입 요청 전담 미국 데스크 설치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 및 치즈의 시장 접근권 보호 등이 명시됐다.아직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 미국 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천연자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는 미국산 차량의 ‘연 5만대’ 수입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다만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총 수입 대수가 4만7000대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자동차와 부품 관세 15% 인하 시기에 대해선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도 미국 기업이 차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불필요한 장벽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 재보험, 개인 정보 등 분야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원활히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사실상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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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핵잠 건조 승인’ 팩트시트 못박아…우라늄 농축도 지지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에 대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확정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에 요구해왔던 핵심 사안들에 대한 큰 틀의 합의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 나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함께 백악관 역시 같은 시간 홈페이지에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양국이 팩트시트에 담은 주요 합의 내용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반도체·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미국산 농산물 전담 데스크 설치 등이다. ●핵 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 등 큰 틀 합의우선 양국은 한미 123협정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얼마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있다.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작은 조정을 할지는 그 협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 승인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핵잠 등에 대해서 한미가 방향을 정했고, 양측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의를 어떻게 이행할까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라며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가 합의됐다”고 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며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조선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담았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위 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했다”며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작업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협업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선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측 팩트시트에는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지역에 대해선 명시돼 있지 않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기대하라”고 전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난해 6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협력한미 조선업 협력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 군함의 국내 건조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 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한국 내에서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한미 동맹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팩트시트에 적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으로 약속했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팩트시트에 담았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한국은)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했다.‘한국-미국 무역안보 팩트시트 전문’(번역본)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ㅇ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ㅇ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ㅇ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ㅇ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ㅇ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ㅇ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외환시장 안정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상업적 유대 강화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ㅇ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상호무역 촉진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ㅇ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ㅇ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ㅇ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ㅇ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ㅇ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ㅇ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경제 번영 수호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한미동맹 현대화 :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ㅇ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ㅇ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ㅇ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ㅇ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ㅇ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ㅇ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ㅇ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ㅇ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ㅇ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ㅇ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ㅇ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ㅇ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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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원화가치 하락 계속땐 가용수단 적극 활용해 대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외환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원화 가치 하락이 계속되면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계엄사태 당시 전고점 수준(1480원대)까지 근접했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에 1450원대로 급락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식·채권·외환 시장 변동성 문제를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최근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 때 1470원을 상회하는 등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환율 하방 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구 부총리는 ”앞으로 외환·금융당국은 국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13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2.0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1467.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475.4원까지 오르며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고점 수준인 1480원대에 근접했다. 14일 장 초반에도 1471.9원에서 출발해 10분 만에 1474.9원으로 치솟았다. 다만 이후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성 발언을 하자 환율은 10원 넘게 하락해 1450원대까지 내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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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노인, 자리 양보 거절하자 女 승객 무릎에 ‘털썩’…밀어내도 저항

    중국 상하이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좌석 양보를 거부한 여성 승객의 무릎에 강제로 앉은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14일 중국 시나 뉴스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퇴근길 혼잡 시간대에 상하이 지하철 9호선에서 발생했다.70대로 추정되는 노인은 열차에 올라타 한 여성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다른 승객들이 대신 자리를 내주려 하자 그는 이를 마다하고 여성의 자리에 앉겠다며 고집을 부렸다.이후 그는 여성 승객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비비고 흔드는가 하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웃는 등 기괴한 행동을 보였다. 여성과 주변 승객들이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노인은 몸에 힘을 주며 저항했다. 승객들은 노인이 다칠 것을 우려해 강제로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여성 승객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노인을 강제로 열차 밖으로 끌어냈다. 이후 상하이 지하철 측은 성명을 내고 “사건 관련 모든 영상 자료를 관계 기관에 이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 노인은 자리를 노린 것이 아니다”, “저 미소를 봐라, 노골적인 괴롭힘이다”, “부도덕한 노인들의 연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등 분개하는 반응을 보였다.중국의 한 변호사는 노인의 행동은 여성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신체 접촉으로, 강제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을 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경우 5~10일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방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5~10일간의 구금 또는 1000위안(약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15일간 구금 및 2000위안(약 4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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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올해만 13명, 곰 습격받아 숨졌다…경찰 사살 허용

    최근 일본 곳곳에서 ‘곰’이 출현하자 일본 내 미국 대사관이 “일본에 체류하는 미국인들은 곰을 조심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일본 이와테현의 하나마키 공항에서는 곰이 출현해 활주로가 약 1시간 20분 동안 폐쇄됐다. 곰이 민가의 개집까지 잇달아 습격하자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13일부터 경찰이 소총으로 곰을 사살할 수 있도록 했다. 그전까지는 면허를 가진 사냥꾼이나 지역 협회가 담당해왔는데, 경찰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다. 일본 정부는 곰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와테현, 아키타현에 경찰기동대 두 팀을 우선 파견했다. 13일 NHK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경 공항 사무소 직원이 주기장 근처에 곰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공항 CCTV 영상에는 곰이 주기장을 가로질러 활주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공항 측과 경찰은 공항 부지를 점검한 뒤 곰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오후 2시 30분쯤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다. 이로 인해 오사카행과 후쿠오카행 항공기 등 2편의 출발이 지연됐다.곰이 공항 부지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공항 관계자는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최근 일본은 전례 없는 곰 출현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인명 피해는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경성이 10월 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이후 일본 전역에서 곰의 공격으로 13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찰관이 소총을 사용해 곰을 사살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동물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11일에는 아키타시의 한 주택가에서 시바견이 곰에게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 도망치지 못했고, 지역 수렵협회가 수색에 나섰지만 개와 곰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오다테시에서도 개가 곰에게 습격당하는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주일미국대사관은 12일 일본 각지에서 곰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본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곰에 의한 인명 피해가 보고된 지역에서는 단독 행동을 피하고, 곰을 발견하면 즉시 지역 당국에 신고하라”고 경고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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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유튜버에 ‘셔츠·바지 4만원’ 바가지 태국 상인…과태료 폭탄

    태국의 유명 수상시장에서 한국인 유튜버에게 정상가보다 비싼 가격에 ‘바가지’를 씌워 옷을 판 상인이 과태료 2000바트(약 9만 원)를 부과받았다.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유튜버 컬렌은 10일 유튜브 채널에 태국 방콕의 인기 관광지인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보트를 타고 운하 주변의 상점을 둘러볼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컬렌은 친구와 함께 보트를 타고 수상시장을 둘러보던 중 한 옷 가게에 들렀다. 가게 사장은 갈고리로 이들의 보트를 붙잡아 세운 뒤 여러 옷을 꺼내 보여주며 구입을 권유했다.컬렌의 친구가 용 문양이 수놓인 흰색 셔츠를 고르자 상인은 600바트(약 2만7000원)라고 안내했다. 친구가 400바트로 깎아달라고 하자 상인은 “일일이 수를 놓은 옷이라 그에 맞게 가격이 책정된 것”이라며 100바트만 할인해줬다.이어 코끼리 무늬 바지를 고른 컬렌은 100바트 할인을 요구했으나, 상인은 “이미 할인된 금액”이라며 정가인 400바트(약 1만8000원)를 그대로 받았다. 두 사람은 셔츠와 바지를 합쳐 900바트(약 4만 원)를 지출했다.이후 현지에서는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상에서 코끼리 무늬 바지는 100~200바트, 용 무늬 셔츠는 200~400바트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이었던 셈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옷값 외에도 이들이 시장 곳곳에서 바가지 요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이 시장을 방문한 1시간 30분 동안 지출한 금액은 총 3340바트(약 15만 원)였다. 온라인 상에서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내내 바가지 요금을 내고 다녔다” “랏차부리 출신으로서 부끄럽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태국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논란이 커지자 랏차부리 당국은 11일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문제의 상인은 상품의 품질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품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점은 인정하며 컬렌에게 전액 환불 의사를 밝혔다. 당국은 업주에게 2000바트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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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가협 초청한 李 “부당한 권력에 가족 희생되는 일 다시 없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을 만나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 집단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가협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독재 속에서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정말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다”고 했다.이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잡았다”며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자들에게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도 현장에서 참 많이 만나 뵀는데 언제나 빚진 감정이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우리가 긴 세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더 나은 행복한 환경을,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 인권 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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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주장 부천 트럭…브레이크등은 안 켜졌다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1t(톤) 화물차가 보행로와 상가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중상자 9명을 포함해 18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상가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차량은 시장의 한 생선가게 주인이 몰던 차량이었다.트럭은 시장 한 가운데의 보행로를 갑자기 질주하며 사람들을 잇달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과 80대 여성 1명 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외 9명이 중상을, 9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상자 대부분 시장 상인 및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 트럭은 사고 직전 생선가게에 생선을 날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 있던 자리에서 약 28m를 후진한 뒤, 갑자기 150m 가량 직진 방향으로 돌진하며 사람들을 들이받았다. 소방당국은 특히 직진 100m 지점에서 가장 많은 부상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경찰은 시장 CCTV를 통해 시장 내에 정차해 있던 트럭이 출발 과정에서 급가속해 출발한 것을 확인했다. 브레이크등은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보인다”면서도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의뢰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21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현장 조치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58분경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기준 중상자를 8명으로 추정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중상자가 늘었다.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차량이 돌진해 1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당시 운전자인 70대 남성 김모 씨는 앞서가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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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송혜령 장관님!”…“송미령입니다” 정정에 ‘웃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나 의원은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던 중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라며 이름을 잘못 불렀다.이에 송 장관은 즉각 “송미령입니다”라고 정정했고, 나 의원은 새어나오는 웃음을 삼키며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이날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장관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송석준 의원은 송 장관을 향해 “농림부 내에도 소위 내란몰이 TF를 만드셨나”라며 “숙청을 위한 이런 것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송 장관은 “내란몰이 이렇게 따지면 전 정부 장관이었던 저를 현 정부 장관으로 유임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무회의 공개 등 투명한 조직 운영을 하는데 내란몰이 방식으로 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나 의원은 “조사 대상·범위를 한번 보라.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동안 컴퓨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존중이냐”라며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할 게 아니라 반성해라. 과연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나”라고 직격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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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갑제 “항소 포기, 조국 사태때 비슷한 민심 격분 느껴져”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에 대해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12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잘못 대응하면,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린다든지 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속담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주 APEC 대성공 했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률이 일주일 사이에 6% 포인트 해서 63%다. 이럴 때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터지는 바람에 APEC 정상회담이 몇 년 전의 일처럼 돼버렸다”며 “타이밍이 최악이다. 이건 국민적 공분 또는 성난 민심을 불러들일 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사태 수습을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권한대행은 앞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 대표는 또 “그 다음 진상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라며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토론을 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다”며 “그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을 향해 “김어준 방송에 나가도 좋고, 1 대 1, 1 대 3도 좋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일선 검사들이 반발에 대해 조 대표는 “제일 중요한 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논리적 근거, 법리적 근거가 있느냐인데 있다고 본다”라며 “반발한다는 게 집단행동하는 건 아니잖나. 연판장 돌리고 글 쓰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처벌 대상이 되겠나. 그건 정당한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식 사고방식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5000만 개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법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룰 바이 로우’라고 한다. 법에 의한 지배를 지금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서도 “공무원들 민심 다 잃어버리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잘 안 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조 대표는 “원칙대로 하면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행정적으로, 인사적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을 가리는 게 맞다”며 “아직 재판이 진행되는데 당장 시간을 정해 처벌하겠다는 거 아닌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나. 이 기회에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을 투서하고 엉터리 제보도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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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항명 공무원 보호 필요없어”…검사 파면법 직접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특혜를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했다.이어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등 신분이 철저히 보장돼 있다.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오늘(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의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위한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치검사들에게 자성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라며 “검찰개혁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로사 위험 노출 택배 노동자 안전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 기본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등이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K-스틸법’과 올해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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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만남 가능” 별거중인 아내 주소 인터넷에 뿌린 日남성

    일본에서 별거 중인 아내의 개인정보와 주소 등을 성적 만남 사이트에 올려 성폭행 피해를 유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쿠오카현 경찰은 10일 50대 남성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A씨는 올해 7월 말 세 차례에 걸쳐 별거 중인 아내의 아파트 이름과 호실 등 개인정보를 성적 만남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게시물에 “한밤중에 초인종을 누르고 암호를 말하면 성적인 일을 해준다”는 문구까지 적었다.이 게시물을 본 20대 남성은 실제 A씨의 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무단 침입했다. 그는 자고 있던 A씨의 아내에게 올라타 성관계를 요구했다. 놀란 A씨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이 남성은 곧바로 도주했다. 당시 방 안에는 2세 딸과 11세 아들도 함께 자고 있었다. 얼마 후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은 “게시글을 보고 그 집에 가면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를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남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확인했고, 이 게시물로 인해 실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에게 복수할 생각이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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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호 “유방암 파티 참석 죄송”…박미선 “마음고생 했나봐”

    최근 유방암 인식 개선 행사 뒷풀이에 참석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코미디언 조세호가 유방암 투병 중인 박미선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12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는 암 투병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박미선이 게스트로 출연했다.짧게 자른 머리와 밝은 미소로 등장한 박미선을 본 유재석은 “누나 되게 멋있다. 웃음 들으니까 너무 좋네”고 반가움을 드러냈다. 박미선은 “한번 안아봐야겠다”며 유재석, 조세호와 포옹을 나눴다.박미선은 “화장을 10개월 만에 했는데 너무 어색하고 낯설다”며 “파격적인 모습으로 나와서 많은 분이 보고 놀라실까 봐”라고 털어놨다. 이어 “머리를 쇼트 커트 한 줄 아시는데 완전 민머리였다가 지금 좀 자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때 숙연한 표정을 짓던 조세호에게 박미선이 “지금 재밌자고 얘기한 건데”라고 하자, 유재석은 “조셉 입꼬리 내리지 마라”고 분위기를 풀었다.이에 조세호는 “오랜만에 봤는데 죄송해서“라며 울먹였다. 그는 ”최근 저의 (유방암 행사) 참석에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고 싶다“며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과의 만남에 조심스러웠다. 이번 기회에 저도 더 크게 인식하려고 하고 있다”고 사과했다.박미선은 “맞다. 마음고생했나 보다. (볼살이) 빠졌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되지 않았냐”라고 웃으며 받아줬다. 이에 조세호는 “이제 저도 시원하게 웃기겠다”고 화답했다.앞서 조세호는 지난달 15일 잡지사 W코리아가 개최한 ‘제20회 W Korea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Love Your W’ 행사에 참석했다. 그러나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거나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잡지사는 “행사는 캠페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성과 진행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행사 기획과 실행의 전 과정을 보다 면밀히 재점검하겠다”고 사과했다.이날 방송에서 박미선은 힘겨웠던 암 투병기를 솔직히 털어놨다.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유방암을 진단받았다는 그는 “수술 때 열어 보니 임파선에 전이가 됐더라“라며 ”전이가 되면 무조건 항암을 해야 한다. 치료가 길었는데 2주씩 8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항암치료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박미선은 “4회 차 치료가 끝나고 폐렴이 왔다. 폐렴이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더라”라며 “4번할 걸 12번으로 쪼개서 했다. 방사선 치료 16번도 완료했고 지금은 약물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살려고 하는 치료인데 죽을 거 같더라”며 “항암을 하니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말초 신경이 마비되면서 손발 끝의 감각이 사라졌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오르고 살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헤르페스(수포)가 올라오기도 했다”고 회상했다.박미선은 항암 치료를 위해 머리를 밀어야 했다. 그는 “유방 항암 치료하면 거의 100% 머리카락이 빠진다. 그래서 미리 밀었다. 머리 깎을 때도 즐겁게 ‘퓨리오사 같지 않나’라고 했다”며 “그냥 즐겁게, 아무렇지 않게 하니 가족들도 그렇게 대했다. 다른 사람한테도 편안하게 대하니까 편하게 받아들이더라”고 말했다.이날 방송에서 민머리로 찍은 프로필 사진도 공개했다. 박미선은 “많은 여성분들이 머리카락 자를 때 운다고 하더라. 그런데 또 자라니까 괜찮았다”며 “언제 이런 머리를 해보겠나 싶어서 되게 즐겁게 밀었다. 프로필 사진도 찍었다. 빡빡머리로”라고 했다. 이어 “딸이 가라고 해서 찍었는데, 찍어두길 정말 잘한 것 같다”며 “정장 멋있게 입고 찍었다”고 덧붙였다.남편 이봉원의 반응도 언급했다. 박미선은 “‘나 암이래’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한동안 답장을 못 하더라”며 “‘초기니까 괜찮다’고 다시 보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일 못 하면 어때. 내가 있는데’라고 하더라. 그런 말을 처음 들었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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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교앞 분식점 주인 몹쓸짓…폰에 여아 신체사진 수백장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30대 업주가 여자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수개월 동안 여성 초등학생 2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8월 31일 지구대를 찾은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해 입건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경찰의 권고에 따라 A씨의 분식집은 영업 중단됐으며, 현재 공실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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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 만난 李 “여러분중 대통령 나오길…성남 시장때 가장 행복”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토대”라며 지방 정부의 역할과 공직자의 소명 의식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를 열고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정원오 서울성동구청장,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김이강 광주 서구처장,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등 민선 8기 시장, 군수, 구청장 164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연세가 많아 쉽지 않나”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며 “경험이 많은 분들이 국민들의 검증을 받고 기대를 충족해주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저도 기초단체장, 지방자치정부 단체장을 지나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쳐 이 자리에 왔는데 생각해보니 제일 행복한 시간은 성남시장을 할 때였던 것 같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즐거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게 됐는데 지금도 성남시장을 하던 그 마음으로 국정 을 운영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 5000명 가량이 유명을 달리한다. 누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겠나. 다 강요당한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방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 그런 사람들을 10%는 줄일 수 있다”며 “수십명, 수백명의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닌가. 그게 공직자”라고 했다.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한과 예산은 다 주민들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그분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게 해야 한다. 권한과 예산을 남용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강력하고 철저하게 체크해볼 생각”이라며 “안 그러실 걸로 보이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청렴하게, 공정하게 공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토대여서 기초·지방 정부는 정말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행사에서는 정부의 국정철학 과제, 지방우대 정책 발표, 지방정부 정책 등 건의가 이어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건의에서는 지역 화폐, 미래산업 유치 등 다양한 내용이 제기됐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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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헌)이 12일 김선규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채 상병 특검은 이날 김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다.특검은 지난해 2∼3월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했다는 공수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송 전 부장검사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보고한 법리 검토 보고서를 확보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수처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가 불가한 이유가 담겼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통신영장 청구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에게 국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송 전 부장검사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오 처장을 이달 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사건을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 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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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굿캅 놀이하던 李대통령, 국정 꼬이자 직접 내란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중앙행정부처 49개 기관 소속 공직자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폐청산 시즌2“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세우겠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특검과 여당에 배드캅(나쁜 경찰) 역할을 몰아주고 점잖은 굿캅(좋은 경찰) 놀이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국정이 꼬이면서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직접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정권은 소위 ‘내란청산’은 특검과 여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역할분담론을 줄곧 주장해 왔다”며 “특히 공직 인사에 대해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여당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라고 밝힌 적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내란몰이에 가담하면서 내란몰이 대상을 공직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급격한 국정기조 전환이 이뤄진 모양새”라며 “급격한 국정기조 전환의 1차적인 배경은 3대 조작특검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결과”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항소포기 외압 의혹으로 일선 검사들의 항의가 분출하고, 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을 패싱하고 합참 장성 40명 일괄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권력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공직사회를 편가르기하고 위축시키는 적폐청산 시즌2 내란청산의 광풍은 결국 국정 실패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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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시트를 사우나에서 세탁한 美호텔…투숙객 “그런 시트에서 잤다니”

    미국의 한 호텔에서 객실 침대 시트를 공용 사우나 온수탕에서 세탁하는 직원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호텔 측은 “얼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1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노스다코스타주 파고시의 한 호텔에서 직원이 침대 시트를 온탕 욕조에 넣고 세탁한 행위가 적발돼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호텔 투숙객들은 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한 직원이 염소 처리된 물에 시트를 넣고 빗자루로 휘젓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촬영했다.이 투숙객은 “처음엔 온수 욕조가 고장났거나 배수구가 망가져 물을 빼내는 작업인 하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직원이 계속 침구류를 집어넣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정말 역겨웠다. 농담인가”라며 “우리가 그 시트에서 자고 있었다니. 너무 불쾌했다”고 말했다.투숙객 일행은 청결 문제를 우려해 호텔 측에 직접 문의했다. 이에 한 호텔 직원은 통화에서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며 “시트를 온수 욕조에 넣으면 작은 얼룩이 지워지고, 이후 욕조의 물을 전부 빼낸 뒤 세척 장비로 철저히 청소한다”고 설명했다.호텔 측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탁했다”는 입장이다. 한 호텔 관계자는 “보통은 욕탕 이용 시간이 끝난 뒤에만 진행되며, 이번에 영상에 찍힌 직원은 손님이 있는 시간에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건 당국의 승인 절차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이를 본 전문가들은 “온수 욕조는 염소 처리가 돼 있더라도 체액으로 인해 박테리아가 생길 위험이 높아 비위생적인 환경”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보건당국은 해당 호텔 사우나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위생 점검에 착수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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