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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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25%

사회일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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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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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與-사법부에 ‘협상의 법칙’ 조언…“맞다, 그러나”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상호 인정을 바탕으로 협상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협상의 법칙’이란 제목의 글에서 “‘낫 비코즈’(Not Because·아니다 왜냐하면)가 아니라 ‘예스 벗’(Yes But·맞다 그러나)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법관 수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민주당과 사법부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식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전 대행은 “물론 쉽지 않지만 일방의 결단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또 ‘사족’이란 전제하에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 문 전 대행은 법률심의 사실인정 문제 개입을 거론하며 “사실심은 사실인정 문제를, 법률심은 법리 문제를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법률심이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사실인정 문제까지 다루게 되면 대법원 사건이 폭증한다. 법률심이 사실인정 문제에 손을 떼든지, 법관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무슨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와 관련해선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면서 한 줄로 쓰는 것보다 상고심사제를 도입해 상고불수리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남상고(상고 남발)를 방지하기 위해 인지대를 거둔 것이라면 심리불속행 판결 시 인지 일부를 환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변호사강제주의를 하는데 법률심인 대법원도 변호사강제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무직이라 두서없는 생각을 해본다.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회복 모두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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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억 차익’ 민중기 “위법 없었다…개인적 일로 수사 영향 받아선 안돼”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억 원대의 주식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별검사가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민 특검은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 특검은 15년 전인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전량 매도해 1억 원 넘는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식은 비상주식인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1만 주로 한때 시가총액이 6000억 원을 넘어다가 상장 1년 만에 분식회계 논란으로 코스닥에 퇴출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는 7000여 명 가량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10년 4월 내역에는 상장과 증자를 거쳐 보유 주식이 1만2306주로 늘었고, 2011년 4월 내역에는 이 주식을 모두 팔아 1억5874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기재됐다.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민 특검은 그 직전에 전량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민 특검은 지인 소개로 해당 회사에 투자했으며 2010년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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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이종섭-김계환 등 5명 구속영장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오늘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됐으며 증거인멸 등 가능성이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부당하게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을 국방부에 작성 지시한 혐의도 있다.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무효,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모해 위증 총 5가지 혐의다.나머지 4명에게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박진희 전 보좌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후반경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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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마약 수장…지원금 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불법 마약 지도자”라고 비난하며 콜롬비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 수장으로서 대규모든 소규모든 콜롬비아 전역에서의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 마약 생산의 목적은 미국에 막대한 양의 마약을 판매해 죽음과 파괴, 대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됐으며,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페트로 대통령은 이를 막기 위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콜롬비아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이런 지원금, 어떤 형태의 지원금이나 보조금도 더 이상 콜롬비아에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콜롬비아는 과거 미국의 주요 원조 수혜국이었지만 올해 들어 미 국제개발처(USAID) 폐쇄로 자금 흐름이 급감했다.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5 회계연도 기준 콜롬비아에 약 2억1000만 달러(약 2992억800만 원)의 지원을 제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을 향해 ”그가 즉시 이 ‘죽음의 농장들(killingfields)’을 폐쇄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신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페트로 대통령은 ”당신은 콜롬비아에 대해 무례하고 무지하다. 콜롬비아 주재 대사대리처럼 ‘백년 동안의 고독’을 읽어보라. 고독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어 ”나는 당신처럼 사업하지 않는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연대, 공동선, 인류의 공유 자원, 그리고 지금 당신의 석유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 ‘생명’을 믿는다“며 ”내가 사업가가 아니라면 마약상은 더더욱 아니다. 내 마음속에는 탐욕이 없다“고 했다. 양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최근 카리브해에서 불법 마약 밀매와 연루된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드러난 미국의 불법 마약 밀매 선박 공격은 최소 7번째에 달한다. 19일 피트 헤그세스 전쟁장관은 X에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쟁부는 미 남부사령부 관할 구역에서 지정 테러 조직인 ELN(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과 연계된 선박에 대해 살상 타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 선박은 콜롬비아 테러 조직과 연관된 선박으로, 불법 마약 밀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마약 조직과 밀매 혐의자들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잇따라 감행하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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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적색수배 한국인 사망…120억 로맨스스캠 모집책이었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질러 수배된 5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불법체류하던 50대 한국인 A 씨가 지난 6월 18일 현지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질환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주립병원에 입원 중이던 우리 국민이 지난 6월 18일 사망했다”며 “A 씨는 지난 5월 19일 주캄보디아대사관을 방문해, 2023년쯤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했고 여권 행정제재 중이었다”라고 밝혔다.A 씨는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인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건의 조직원 모집책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A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체포를 위한 피의자 정보 공유)를 내린 상태였다.그러나 경찰은 지난 7월 A 씨가 사망한 것을 캄보디아로부터 통보받았고, 지난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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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총리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급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을 두고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17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국가 간, 국민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신사에서 열린 추계 예대제에 맞춰 ‘마사카키’라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또 초당파 의원연맹 ‘모두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60여명은 이날 오전 단체로 신사를 참배했다.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는 참배는 보류하고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할 경우의 외교적 영향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재는 각료 신분일 때를 비롯해 봄과 가을 예대제나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단골 참배객이다. 그러나 지난 4일 치러진 총재 선거를 앞두고 그는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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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격 맞은듯…美 곡물창고 붕괴, 작업자들 혼비백산

미국 일리노이주(州)의 한 곡물 창고가 순식간에 무너져 인근에 있던 주민과 작업자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곡물 창고는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내렸고 직후에는 거대한 먼지가 일었다.17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리노이주 이로쿼이 카운티의 작은 도시인 왓세카시에서 곡물 창고가 붕괴됐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거대한 곡물 창고가 10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굉음과 함께 엄청난 분진을 내며 무너졌다. 창고 측면에서는 콩들이 쏟아지면서 먼지 구름이 일었고, 여러 차례 불꽃이 튀기도 했다. 창고 인근에 있던 작업자들과 소방관들은 잔해를 피하며 필사적으로 대피했다. 영상에서 한 남자는 “물러나세요!”라고 소리쳤다.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에서도 아파트 7층 높이로 추정되는 곡물 창고가 단 몇초만에 무너져내렸다. 작업자들은 창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며 도망쳤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다만 창고 붕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전선과 전봇대가 끊겨 인근 주택 및 건물들에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복구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이로쿼이 카운티 비상 관리국(EMA)에 따르면 해당 곡물 창고에는 3만 부셸의 대두가 저장돼 있었다. 당국은 곡물 창고의 붕괴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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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반역자 처형’ 소식에…트럼프 “계속 그러면 우리가 죽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합의 이후에도 가자지구에서 살상 행위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군대를 재진입시켜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만약 하마스가 협의와 달리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을 계속 죽인다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죽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다만 어떤 군을 가자지구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하마스와 관련된 무장 괴한들이 가자 내 반대 세력을 공개 처형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하마스 무장 조직원들이 8명을 집단 처형하는 영상이 X에 공개됐다. 하마스는 공식 채널을 통해 이들에 대해 ‘범법자이자 (이스라엘에 대한) 협력자’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 같은 공개 처형을 강력히 비난했다. 일부 외신은 이스라엘 생존 인질이 전원 석방된 시점에서 하마스의 이러한 무력 과시가 휴전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했다.앞서 지난 8일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미국이 제시한 ‘가자 평화 구상’에 합의했다. 하마스는 앞서 이스라엘과 휴전 합의 1단계에 합의하고 억류했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석방했다. 그러나 기존 합의에 포함돼있는 인질 시신 28구를 인도하는 절차는 지연 중이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시신을 모두 인도하지 않으면 즉시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 양측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국제 안정화군(軍) 배치 등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에 착수했으나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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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온나라시스템 해킹 시도 7월에 확인…보안 강화”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에 해킹 시도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보완 조치를 강화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1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중순 경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실장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4일 정부원격근무시스템 접속 시 행정전자서명 인증과 더불어 전화인증(ARS)을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며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는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해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했다.행정전자서명 인증서와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해당 인증서 정보를 공유 받아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유효한 인증서는 지난 8월 13일 폐기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행안부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및 관리 강화 등을 통보했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API 소스 코드와 관련해서는 “엑티브 엑스가 사용되던 예전 버전으로, 2018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금은 보안 위협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유출 경위, 피해 영향도 등을 상세히 조사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행정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이 내부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던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 체계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 안전한 인증 체계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정부서비스 인증체계에 대해서도 생체인증 수단을 활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 도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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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혐의’ 이상민 前장관, 첫 재판서 “직업은 변호사”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을 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가 법원의 중계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공개됐다.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이 전 장관은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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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與 승리해야” 39% vs “野 승리해야” 36%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5%로 전주보다 1%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교’가 15%,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 (8%)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8%), ‘경제/민생’, ‘독재·독단’(7%)의 순이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은 25%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1%p 상승했고, 국민의힘 역시 1%p 올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은 1%였다.‘내년 지방선거 관련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9%였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집계됐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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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문지석 검사 양심고백…검찰이 가야할 길 보여줘”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라는 검찰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현직 부장검사를 거론,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지석 부장검사의 양심이 묻히지 않으려면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제 검찰도 국민 앞에 서는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피할 수는 없을 것”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검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담당할 당시 검찰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지난 15일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밝힌 문 검사의 양심 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며 “문 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도했다고 말하며 사회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고 했다. 이어 “이 말에 검찰의 존재 이유가 담겨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껏 검찰은 최고 권력 앞에선 눈 감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수사 기소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며 “21대 국회까지만 해도 국감 등에서 검찰·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금기시된 성역이었지만 22대 국회에서 그 성역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제 검찰이 숨을 곳은 없다.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초했고 자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쿠팡 수사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날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연초 2798 대비 무려 56%나 상승한 놀라운 수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코스피 4000시대가 코앞”이라며 “PBR(주가)순자산비율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 기록은 우리 경제의 저력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난 4개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업 가치 제고, 자본시장 정상화,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가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겠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 캄보디아로 출국한 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과 관련해선 “현지 하원 의원들과 만나 한국인의 안전과 감금된 한국인에 대한 조기 송환을 요구했고, 캄보디아 하원 측의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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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경찰 “韓언론 보도로 국민 혼란…양국 협력에 영향 미칠 것”

캄보디아 국가경찰청이 “한국 언론의 보도로 국민적 오해와 여론 혼란이 초래되었고 양국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더캄보디아차이나 타임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한국 언론이 캄보디아에서 22세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된 사건을 최근 계속 보도하면서 국민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캄보디아와 한국 경찰간의 오랜 협력 관계를 훼손했다”며 “코리아타임스가 14일자 보도에서 8월 현재 캄보디아에서 약 80명의 한국인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고 했다.캄보디아 경찰 측은 올해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국민 및 그 가족과 관련된 수많은 조사 요청을 접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5건의 조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사건은 법에 따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는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법에 따라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과 기술 및 사법적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언론이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은 ‘80명 한국인 실종’이라는 보도가 캄보디아 경찰 측의 부실 대응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캄보디아 내무부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돼 고문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유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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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포스트 “한국, 캄보디아에 군사 개입 경고”···韓대사관 “사실과 달라”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현지에 군대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주태국 한국 대사관이 15일(현지시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실제 일부 의원들이 ‘아덴만 여명 작전’ 같은 군사적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이날 주태국 한국 대사관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방콕포스트가 15일 보도한 ‘한국이 스캔 사기단을 상대로 군을 파견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태국 일간 방콕포스트는 전날 ‘사기(스캠) 사건 합의가 평화의 열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국이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사기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사기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방콕포스트가 보도한 ‘한국이 스캠 사기단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하거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앞서 13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경찰과 협업이 아니라 선전포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전날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제기구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소탕을 위한 합동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슷한 사례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언급했다.다만 아직까지는 캄보디아에 우리 군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이나 무단침공에 해당해 파장이 매우 커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한편 캄보디아 당국은 16일 온라인사기 범죄를 단속해 3개월간 34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6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국 92곳을 급습해 베트남·중국·러시아·인도네시아·인도·태국·한국·일본을 포함한 20개국 출신 용의자 3455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이 사건들은 온라인 사기, 살인, 인신매매와 관련이 있다”며 “또한 여성 476명을 비롯한 2825명의 외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추방됐다”고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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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총리 등 만나 대응 공조 방안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외교부·법무부·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전날 자정 프놈펜 평화국에 도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응팀은 60명 안팎인 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 캄보디아로 급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대응팀이 이와는 별도로 양측간의 현지 공조를 통해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대응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시를 기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지역 여행경보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며 “여행경보 4단계는 여행금지이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 온라인 게시물 관리를 강화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동남아 온라인 스캠범죄 산업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동남아 온라인 스캠 산업은 몇몇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의 20만명 정도의 조직형 초국가적 (조직범죄)”라며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안되고 각국의 사법적 주권 존중 등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슈되고 있는 캄보디아 이외에도 인근국들과 관련해 주요 국제국과의 공조가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뿐 아니라 190개 재외공관 대상으로 우리 국민 피해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할 방침이다. 한미 간에도 외교적 공조를 강화하는 등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UN차원에서도 인권 담당 상임위, 마약위, 피해자 인권침해 긴급대응 등 공조방안을 제기하고 OECD에서도 불법자금 유통과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주요 선진국 간 거버넌스와 정책 논의에 보다 적극적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 실장은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제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또 그는 “지난주 후반에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큰 요소로 다뤄지기 오래전부터 이미 대통령은 캄보디아 내 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 차례 이 사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며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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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시스템 45.8% 복구…복지부 혈액통합관리 내일 정상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언론 등에 언급된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은 17일까지,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다음 주 초까지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김 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미복구된 384개 시스템 중에서 288개의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그리고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를 목표로 대전센터에 복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45.8%인 325개 시스템 복구가 완료됐다. 나머지 384개 시스템은 복구 중이다.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1개 (77.5%), 2등급 시스템은 68개 중 39개 (57.4%)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김 차관은 “10월 13일부터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복구되어 관공서 등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복구 중이다”고 말했다. 향후 복구 계획과 관련해서는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재배치해 복구할 시스템은 추가 장비도입, 스토리지 분진 제거 등을 통해 데이터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시스템은 복지부, 소방청 등 소관부처 5개와 복구 일정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수시 협의를 통해 시스템 이전이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7일에는 국정자원 대구센터에서 이전 대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에 다르면 현재 8전산실은 정상 가동 중이다. 7, 7-1 전산실은 미사용 중이며 다른 전산실들은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또 “대구에서 복구가 이뤄지는 20개 시스템의 복구 완료 시점은 미정”이라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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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재개발·재건축에 부정적 영향”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이라며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번 6·27 대출 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를 앞둔 단지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지원금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사업 속도가 더뎌진다는 의미고,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 줄이기에 애쓰고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신축 주택의 수가 꾸준히 유지·관리돼야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허물고 새 집에 들어가는 데에 일차적 관심이 있겠지만 저는 추가 물량에 관심이 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임대아파트도 서울의 주요 관심사다”라고 했다.이어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신축 주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빈 주택이 생기면 구축에 사는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그 빈집에 다른 분이 들어가 주택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전체적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그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서울시는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완화로 돕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러분과 호흡을 잘 맞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소통 창구를 통해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 갈등 요소, 속도를 더디게 할 요소, 자금 마련 경색 요소를 최소화해 원하는 시점에 착공 및 입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도 이날 “시가 공급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수요와 관련한 억제책으로 본다”며 “공급 현장과 공급 단계별로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수립했던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착공 기준) 목표치를 변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매 제한이 길어지거나 지위 양도 불가 등의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은 덜할지 몰라도 직간접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공급에 지장을 미칠 것”이라며 “바뀐 환경 속에서 정비사업 주체와 서울시, 자치구가 계속 힘을 합쳐 끌고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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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트먼, 챗GPT 성인물 허용 논란에 “우리는 도덕경찰 아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15일(현지시간) 챗GPT에서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국제적 논란이 일자 “우리는 도덕 경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올트먼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12월부터 연령 제한 기능을 본격 도입하고 성인 이용자들에게 성인 콘텐츠 등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I 콘텐츠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발표 직후 올트먼의 엑스 계정에는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비판자들은 현실에서 이용자 연령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청소년의 성인 콘텐츠 접근을 막기 어렵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이와 관련해 올트먼은 ”우리는 세계의 선출된 도덕 경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픈AI는 청소년의 프라이버스와 자유보다 안전을 우선시하고, 정신 건강 관련 정책은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새롭고 강력한 기술이며 미성년자에게는 상당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다른 적절한 경계를 구분하는 방식(이를 테면 R등급 영화)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여전히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올트먼의 해명에도 성인용 챗GPT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외신은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AI챗봇이 성적 콘텐츠를 매개할 경우 사회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AI콘텐츠의 표현 수위에 대한 제한을 푸는 오픈AI의 이런 움직임이 챗봇 유료 구독자를 늘리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관련 법령 등 규제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픈AI의 새로운 정책은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다만 한국에도 도입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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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부 예능 출연 “긍정적” 48% vs “부정적” 35%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48%, 부정적 평가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8%,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35%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해당 프로그램 출연이 국가 이미지나 K-푸드 홍보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47%를 기록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46%로 엇비슷했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하락한 56%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응답은 35%로 직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국정운영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로 나왔다.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은 3%, 진보당은 1%였다. ‘없음’ 또는 ‘모름’,무응답은 29%였다.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응답률은 1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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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외환시장 관련 美와 간극 좁혀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외환시장과 관련해 미국 측과 오해의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면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 협상 내용은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APEC 시기에 맞춰 관세협상을 타결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특정 시기를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양국 정상이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활용하자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익과 국민의 이해에 맞게끔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면담이 잡혀있다”며 “한 자리에서 우리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같이 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전망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미국내 관련 부서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는 인상은 안보였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재무부 그리고 상무부가 긴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 무역협상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현재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면서 한미 양국 관계자들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 중 별도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으로 출국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APEC정상회의 전 진행되는 사실상 마지막 고위급 협상이 될 전망이다. 장기 교착 중인 한·미 관세협상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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