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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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정치일반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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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비리’ 농협중앙회·농협재단, 정부합동 특별감사 착수

정부가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별감사반을 꾸려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에 대한 추가 특별감사에 나선다. 앞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호화 출장 논란이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겸직하던 농민신문사 회장과 농협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났다.2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오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특별감사반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원, 공공기관, 외부 전문가 등 41명으로 구성된다.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농협중앙회·농협재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비위 의혹 2건을 수사 의뢰하고,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65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당시 강 회장이 5차례 해외 출장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숙박비 상한인 250달러(약 36만 원)를 넘겨 하루 200만 원이 넘는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 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 원대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강 회장은 13일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며 “관례에 따라 겸직해 온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내려놓고, 농협재단 이사장직도 사임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감사 범위와 참여 기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의 부정·금품선거 등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한 사항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 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조실은 감사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 감사하고,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적재적소에 활용할 예정이다.정부는 3월 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별도로 ‘농협개혁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선거제도, 내외부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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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 “지방선거 함께 치르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을 향해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총 12석으로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그간 민주당을 향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해왔는데, 민주당이 합당을 제안한 것이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며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 정권 심판을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며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 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 대표는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여러 차례 거리를 뒀다.그는 지난해 11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합당론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따로 (후보를 내면서) 가게 되면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차원의) 얘기인 것 같은데 아주 ‘공학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당은 각 정당이 지향하는 비전과 정책이 같아야 한다. 또 상대의 정강·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해야 된다”며 “그런 것 하나 없는 것은 ‘덮어놓고 묻지마 합당’”이라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이 1당 지배를 오랫동안 해왔고, TK(대구·경북)는 국민의힘이 거의 1당 지배를 수십년 해왔다. 그걸 혁신하겠다”며 “거기에 대해 민주당은 단순히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몫을 빼앗는다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도 했다.지난달 한국일보 인터뷰에서도 “호남은 지지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좋은 후보가 있다면 조국혁신당으로 단일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역할을 부각했다. 조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핵심 법안에 대해 우리가 보완을 요구했고 수정됐다. 선명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진보 노선을 걷고 있다” “6월쯤엔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역할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달 21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선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등을 언급하며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과 같은 구태를 깨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경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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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국회에서 8일째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 의사 출신인 같은 당 서명옥 의원이 “언제든 심정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은 밤이 되면 농성장에서 사라지던 이재명식 출퇴근 단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침묵과 무시만도 못한 조롱을 일삼고 있다. 반인륜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22일 서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학적으로 지금 장 대표는 인간의 한계”라며 “새벽부터 두통을 호소했다. 의식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식 혼미상태를 봐서는 뇌 손상의 위험도 없지 않아 있다”며 “의학적으로는 지금 당장 대학병원으로의 이송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 의무실의 의료진도 지금 당장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장 대표가 최고위를 직접 주관하려 했지만, 지금 의식이 흐려지고 있어서 최고위 주관은 불가하다”며 “지금부터 상시적으로 구급차를 대기 중이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 조치하도록 하겠는데 지금도 장 대표가 완강하게 이송을 거부 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어제 말씀처럼 (장 대표가) 이 자리에서 결연하게 모든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생명이 존중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부터 구급차와 응급의료사를 대기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장 이송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같은 날 송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장 대표의 모습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고, 민주당의 인면수심 DNA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은 단식 21일 차에 담배를 피우던 정청래식 흡연 단식이 아니다”라며 “20일이고 30일이고 꼼수를 부리던 거짓 민주 단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목숨 건 진심 국민 단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간담회에서 MBC 기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질답을 주고받으면서 장 대표의 목숨을 건 쌍특검 요구를 협상 지연 전술이라고 왜곡 선동했다”며 “한마디로 너무나 비정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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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7일째 장동혁, 병원 이송 거부…국힘 “바이털 사인 위중”

통일교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일주일째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에도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21일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장 대표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해 119구조사가 긴급 출동했다”며 “진료 결과 혈압수치가 급격히 올랐고, 당수치는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바이털 사인이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119구조사에선 긴급하게 병원 후송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는 특검에 대한 강력한 투쟁 의지와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송과 수액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지체될 경우 건강상 아주 위중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미 산소포화도가 저하됐기 때문에 뇌에 여러 기능이라든지 손상도 예측된다. 신체 내부 장기손상도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진과 우리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의 병원 이송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권고하고 있다”며 “장 대표의 신체 여러 안위를 위해 지금부터 사설 응급구조사를 상시 대기시키기로 했다”고 부연했다.같은 당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건강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며 “단식 투쟁 중단을 건의하면서 당 차원에서 쌍특검 수용에 대한 투쟁을 어떻게 더 이어갈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의하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어 “장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더라도 그 뜻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동조 단식, 릴레이 단식, 천막 농성,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장 대표를 찾지 않은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당에서 입장을 말하기엔 조금 그렇다”며 “계속해서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무관심을 넘어 폄훼와 조롱 섞인 말을 하는 민주당에 대해 ‘단식장을 찾아오라’고 말하는 것은 벽에 대고 얘기하는 기분 같다”고 답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홍 수석이 장 대표 단식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데 대해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도리에 어긋난 행태”라며 “결국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고 야당을 적으로 인식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한 인식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지적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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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한덕수 23년형, 모범 판결”…국힘 “존중하지만 지켜봐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 받자 정치권의 표정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21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정 구속은 당연하다”며 “12·3(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고 밝혔다. 이어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다. 역사법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라며 “국민 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같은 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며 “모든 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헌정 파괴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덕수에 대한 1심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다.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말했다.그는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전 총리의 1심 형량에 대해 묻는 말에 “국민의힘은 이미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다”며 “1심 판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같은 당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1심 선고이기 때문에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 전 총리에게) 공개 경고까지 했는데 결국 중형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4월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가 윤석열 패거리들과 짜고 터무니없이 중간에 뛰어들어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윤석열 패거리들이 한덕수를 옹립한다고 난리 칠 때 한덕수에게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권한대행 역할만 해라, 분탕질 치면 50년 관료생활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고 공개경고까지 했는데 김덕수(김문수+한덕수)라고 설치던 김문수와 함께 사기 경선에 놀아나더니 결국 징역 23년이라는 중형 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참 딱하다”며 “말년이 아름다워야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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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장동혁에 “같이 단식하고픈 심정”

대통령 직속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1일 통일교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저까지 단식하고 싶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 있는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사람이 쓰러져가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이 자리에 누구의 지시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소신에 입각해서 왔다”며 “우리 정치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국민통합을 담당하는 이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서글프다”고 했다.이어 “양쪽이 서로 양보해서 쌍특검이 됐든 하나하나의 특검이 됐든 이것을 계기로 국민에게 그래도 우리 정치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며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민주당 등 여권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종교계 지도자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듣고 깨달은 게 있다”며 “공통적인 조언은 많이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팔을 벌리고 양보하면서 같이 갈 때 통합이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먼저 와서 살펴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도 방치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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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려야 할 헌법적, 법률적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 法 “12·3 계엄, 내란이자 친위쿠데타”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특검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바꿨다.재판부는 우선 12·3 계엄에 대해 “이제부터 12·3 내란이라고 부르겠다”며 첫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 발령한 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를 점거했다”며 “이는 형법 87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은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이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권력으로 군경을 동원한 내란은, 일반적인 폭동으로 인한 내란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韓, 계엄 성공할지 모른단 생각에 책임 외면”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부터 이튿날인 12월 4일까지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긴커녕 허위공문서를 작성,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국무위원 소집해 계엄 실행 용이하게 만들어”계엄이 선포되기 전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에 불러 회의를 소집한 행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실행을 용이하게 만든 내란 중요임무종사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국무회의 심의가 그 외형을 갖추도록 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갖출 것도 제안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들을 한 전 총리가 도왔다는 뜻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위원만 소집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소집 전화를 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송미령을 재촉하면서도 대통령실로 소집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송미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통령실로 오지 않아 의사정족수가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韓 “계엄 만류” 주장했지만 法 “尹에 고개 끄덕여”한 전 총리는 재판 내내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만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므로, (계엄을) 만류하고자 했다면 세종시 등에 있는 국무위원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용산으로 빨리 오라고 재촉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돕기 위해서라는 판단이다. 또 만약 계엄을 저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원격 영상회의를 열어 세종에 있는 국무위원까지 모두 계엄 선포 여부를 논의하는 데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우려를 표명했을 뿐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소집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음에도 그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보라거나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거나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무실 들어와서 말할 때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 관심을 안 가졌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만류하지 않았고,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 마쳤단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위증-문서 훼손도 유죄재판부는 계엄 사태 이후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등에서 한 진술에 대해선 위증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를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또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한 진술이란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불과 3개월 전에 문건을 받은 것을 기억 못 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못 봤다“고 진술한 것도 위증으로 봤다.재판부는 사건 이후 한 전 총리가 자신과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하려 서류를 훼손한 행위도 유죄로 봤다. ‘사후 부서’ 논란이 일었던 계엄선포문 표지에 대해, 재판부는 “2024년 12월 8일 피고인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전화해 ‘내가 서명한 것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무단으로 선포문 표지를 손상했다”고 했다.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문건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실에서 나와 총리 집무실에서 문건 꺼낸 것으로 보인다”며 “양복 하의 뒷주머니, 상의 안주머니의 문건을 단순히 폐기한게 아니라 외부로 가져나와 별도로 폐기하거나 보관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재판부 “계엄 해제는 시민, 일부 정치인 덕분…가담자가 한 것 아냐”재판부는 주문을 낭독하기 전 이번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세계사적으로 성공한 친위 쿠데타는 독재자 됐다”며 “내전으로 회복 어려운 혼란 빠진 사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 경시했다”며 “국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뿌리채 흔들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 주위에 극단적 저항권을 평상시 아무렇게나 주장하거나 서울 서부지법 폭동처럼 정치적 입장 위해 헌법-법률 위반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선거제도를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며 “내란은 잘못된 주장과 생각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당시 계엄으로 숨진 사람이 없고, 수 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을 들여 ‘계몽령’ 등을 주장해왔다.이에 재판부는 “사망자가 없고 몇 시간만에 종료된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신속히 국회 진입해 해제 의결한 일부 정치인 노력도 있었다”고 했다. 덧붙여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행동 한 군경 행동에 의한 것이지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 아니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이 유린 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 “처벌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사과…진정성 인정 어려워”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태도에 대해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또한 재판부는 “국무총리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작위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의 비상 계엄 선포 등의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한 전 총리는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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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원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는 것…이념전쟁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원전) 신설 여부에 대해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며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에 국제추세나 에너지의 미래들을 고민해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도 있다”며 “낮에는 발전이 되고 바람 불 때는 발전이 되는데, 다른 때는 아예 (전력 생산이) 안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소위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부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지금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초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이 대통령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다.이날 이 대통령은 “너무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건 옳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더군다나 국가 계획도 이미 확정됐고 국가 정책의 안정성·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 바뀌겠다고 마구 뒤집고 이러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 등이 국내 규제를 회피할 경우에 대해 묻는 말엔 “글로벌 기업이든지 국내 소기업이든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규범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규제 문제는 유럽의 사례들도 꽤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또 대한민국 주권국가라는 점도 고려해서 당당하게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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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적자 국채로 추경 안해…기회 생기면 문화 지원 늘릴것”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얘기하는 마당에 추경의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고 했더니, 추경한다고 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몇조, 몇십조 원씩 혹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원에 여유가 생기고 또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와 20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통한 문화 산업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발언 이후 상반기 추경이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이어지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추경 발언은 원론적 수준의 말씀”이라고 일축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겉은 화려한데, 꽃은 정말 화려하게 피웠는데, 뿌리가 썩고 있다. 새로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며 “뭔플릭스(넷플릭스)인지 거기에 다 뺏겨서 국내에서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장에 개봉한 영화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틀려면 다른 나라는 1년 후에 틀라는 법 조항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것 아니냐”라며 “(문화 예술계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된다. 제작비 지원도 해야 하고, 지원해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답답해서 이거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올해 문화예산이 9조6000억 원으로 편성된 데 대해 “제가 보기엔 많지 않다”며 “우리가 문화에 기반한 성장까지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들이 물건 선전을 외국에다 돈을 엄청나게 주고 광고를 하는 데 별로 큰 효과가 없다”며 “그런데 ‘케데헌’(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뭐 하나 슬쩍 보여주면 (수요가) 폭발한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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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북핵 문제에 대해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라며 “가장 현실적인 건 1단계로 일부 보상을 하면서 (핵 개발을) 중단하자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며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도 1년에 핵무기를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언젠가는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미사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이런 것을 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가) 남으면 넘칠 것”이라며 “해외로 나갈 것이다. 전 세계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렇게 놔두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라며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현실을 인정하자, 그렇다고 이상은 포기하지 말자”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더 이상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 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현재 상태를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라며 “중단시킨다고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군축 협상을 하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는 또 하나의 징표,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원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것”이라며 “북측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말로는 대화·소통·협력·평화·안정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무인기를 날리게) 못 하니까 이제는 민간이 시켜서 몰래,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제가 이런다고 북한 편드는 건 아니다. 말만 하면 북한 편든다고 (하는데) 역지사지하는 것”이라며 “상대 입장이 돼 봐야 대화도 되고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6·25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더라”며 “군사분계선에다가 삼중 철책을 설치하더라. 북한으로 연결돼서 돈 들여서 만들었던 철도를 다 끊고 다리 도로를 다 끊고 거기다가 둔덕을 쌓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차 방벽을 쌓은 거 아니냐”라며 “북쪽으로 뭐든지 못 넘어오게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 안보 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이 가장 확실한 안보이고 경제 성장 발전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대화하고 유화적인 조처도 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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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반도체 관세 크게 우려하지 않아…불쑥불쑥 나오는 얘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발 관세 위협과 통상 압박에 대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100% 관세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고 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만과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90% 이렇게 될 텐데, (미국이)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아울러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하면서 반도체 관세의 경우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책정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를 그때 해놨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했다.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 압박 등에 대해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를) 100% 올린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것”이라며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과 맺은)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유능한 산업부 장관과 협상팀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고 했다.글로벌 외교·통상 환경을 두고는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라며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거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며 “또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자칫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대통령이 무슨 평화위원회인가 참여 안 한다고 그랬다가 프랑스에 관세를 추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전 세계 성장률이 떨어져서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 참 걱정”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자주국방 얘기도 많이 하고 전략적 자율성 얘기도 자주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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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환율 잘 견디고 있어…우리 정책만으론 원상회복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관련 책임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물론 시장은 언제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불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 그때에 다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원화 환율은 엔 환율에,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며 “일본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아울러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수출기업에겐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내고 환율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2.3원 오른 1480.4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장중 1481.3원까지 올랐다. 이 대통령의 환율 관련 발언 직후에는 1468.7원까지 급락했다가 현재(오전 11시 35분 기준)는 1471.6원에 거래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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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北무인기’ 피의자 3명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TF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TF가 수사하는 민간인 피의자들은 대학원생 오모 씨와 그의 대학 후배인 장모 씨, 이들이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 합류한 김모 씨로 알려졌다.오 씨는 16일 채널A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는 장 씨에게 무인기 구매·개량을 부탁했다고도 주장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이 업체에서 ‘대북 전문 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북한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F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하며 국가기관 연루설을 거론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정보사가 오 씨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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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신천지 특검, 통일교 특검과 별도로 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통일교 특검’과 별도로 ‘신천지 특검’을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출신) 중진 의원이 신천지 교인의 집에서 나온 내용과 연결해 유착관계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가 있었다”며 “신천지 관련 내용으로 우리 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신천지 특검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당이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신천지 특검도 하자. 별도의 특검으로 추진하자”며 “통일교 특검도 꼭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당에선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신천지로 물타기를 해서 함께 하자고 법안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대안을 갖고 협상하다가 저희가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수용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우리는 신천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와 관련한 수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방대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하고, 신천지 특검은 별도의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게 우리 당의 제안 사항”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관련 특검도 촉구했다. 그는 “장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6일째 계속하는 이유는 정치권에 전반적으로 퍼진 검은돈을 뿌리 뽑기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공천 뇌물 특검”이라고 밝혔다.이어 “김경 서울시의원은 세 차례나 부르면서 강선우 의원은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소환했다”며 “김 시의원의 진술이 공개됨으로써 거기에 대비할 시간을 주고 입을 맞출 시간을 줬다는 것은 수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또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무능의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특검으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우린 6·3 지방선거에서 클린 정치를 하겠다고 자정 선언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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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혜훈 자료 안내면 李대통령 체면이…이런 후보 없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21일 이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 후보자 측은 추가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야당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일정을 묻는 말에 “오늘까지 자료가 제시되면 모레(22일) 정도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까지 일부 자료를 준다고는 하는데 어떤 정도로 올지는 봐야 한다”고 했다.그는 요청 자료에 대해 “핵심 의혹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것들”이라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아파트) 원펜타스와 관련해 (이 후보자의) 장남이 실제로 어디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 내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줬으면 아마 진작에 줬을 것 같은데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까지다.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최 대변인은 ‘내일까지가 시한이지 않느냐’는 물음에 “시한은 큰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 때 그냥은 안 할 것”이라며 “이 후보자에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 아무것도 자료를 안 주면 대통령도 체면이 말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이 상태로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강조했다.결과적으로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를 두고는 “이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의힘에) 정치적인 부담이 없다고 본다”며 “이 후보자 같은 후보는 지금까지 없었다. 오히려 우리가 검증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앉히는 것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책임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여야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당초 예정됐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신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 청약과 자녀들의 입시·취업 ‘부모 찬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야당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회를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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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당긴 이준석 “장동혁 진정성 의심 안해…공조 논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일 이른바 ‘쌍특검(통일교, 공천 헌금)’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 “귀국하는 대로 장 대표를 찾아 야권의 추가적인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멕시코·과테말라 의원외교 출장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의 단식 농성을 두고 “무거운 시절이다. 누군가가 극단적인 수단에 의존할 때 그것은 육신의 고달픔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 대표의 특검 통과를 향한 진정성에 어떤 의심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만든 무거운 정국 아래에서 정치권의 모든 인사는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 발짝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눈치 없는 투정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쟁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예리한 검증으로 야당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며 “천하람의 예리함과 장동혁의 묵직함, 지금 야당이 보여주는 투쟁의 두 가지 방식”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야당은 야당의 선명한 무기로 국민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따로, 또 같이 야당 본연에 충실하다면 독주를 막을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예정됐던 출장 일정을 단축해 21일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 의혹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요구하며 15일 천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개시 시점부터 국회 단식에 돌입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 여당이 이 같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검 연대’를 펼쳐 왔다. 특검 연대 논의 당시 양당 대표의 동시 단식도 거론됐던 만큼 이 대표가 귀국 후 공동 단식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개혁신당 측은 선을 그었다. 전날 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모든 걸 똑같이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로 국민께 쌍특검 필요성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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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된 50대, 분식집 운영하다 숨진 채 발견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50대 의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지역의사회들이 ‘면허취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20일 경기도의사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개원의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14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조만간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이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이라는 법의 굴레에 갇혔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법은 의사 면허를 앗아갔고, 수년간의 매출액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이어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고인은 5평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다”며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고 자녀가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속에도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고인은 모든 행정처분을 이행한 뒤 ‘의료 낙후 지역에서 봉사하며 죗값을 치르겠다’며 세 차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불허했다”고 설명했다.의사회는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닌 명백한 폭력”이라며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책임 인정과 사죄를 요구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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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들이닥치자 4층서 투신…5억대 사기 피의자 병원행

투자사기 피의자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건물 밖으로 투신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2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서울시 서초구 한 7층짜리 건물 4층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A 씨가 경찰을 피해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크게 다친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A 씨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A 씨는 경찰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자 대표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창문을 열고 갑자기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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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생리대 가격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위탁 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도 생리대 가격을 지적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건 사실인가 본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거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생리대가) 고급화해서 비싸다는 주장이 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싼 건 왜 생산을 안 하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잘 갖춘 것을 써야지 지금은 너무 부담이 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우는 데 돈만 주는 꼴”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걸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이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해 보라고 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생리대 생산 기업들을 향해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씌우는 것을 그만하고,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도 (소비자에게) 살 기회를 줘야 한다. 내가 보기엔 아예 없는 것 같다”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며 “돈을 대주는 것 말고 생리대를 주자”고 제안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내가 보기엔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관련해 “조사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2023년 여성환경연대가 발간한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생리대는 평균적으로 해외 일회용 생리대보다 1개당 195.56원(39.55%) 더 비쌌다. 당시 업체들은 ‘고가 생리대’의 원인으로 원자잿값 인상과 인건비 등을 꼽았다.성평등부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던 가난한 여성 청소년들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쓴,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연이 알려진 게 계기였다. 기존에는 신청 월부터 월별 1만4000원씩 지원금을 계산해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연내 신청자 모두가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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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17개 의혹, 최장 170일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거나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 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7가지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일명 ‘노상원 수첩’ 의혹 등이 추가됐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에 6·3 지방선거 이후인 7월 초중순까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수사 인력은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내란 특검 267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의 공소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130억8516만 원을 지출하는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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