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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최근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상하이 스캔들’ 관련자 11명 중 김정기 전 중국 상하이 총영사 등 5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외에 6명은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김 전 총영사는 최근 상하이 한국총영사관을 뒤흔든 중국여성 덩신밍 씨의 남편 진모 씨(37)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전 총영사의 변호인인 장원필 변호사는 이날 “진 씨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에 제보한 사진 5장이 고의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가 끝났지만 억울한 부분이 많아 고소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청와대 등 국가기관과 금융회사, 포털 사이트 등 국내 40개 주요 사이트에 감행된 ‘3·4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4 디도스 공격이 2009년 발생했던 ‘7·7 디도스 대란’과 동일한 기관 또는 집단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6일 밝혔다. 2009년 7·7 디도스 대란 당시 공격 명령 근원지는 북한 조선체신성이 할당받은 중국의 한 인터넷주소(IP)였으며 경찰은 당시와 이번 공격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7·7 디도스 대란 당시 확보한 악성코드 1건과 동일하게 설계된 악성코드가 지난달 3·4 디도스 공격에서도 유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실세계에서 범인이 지문이나 족적을 남기듯 프로그램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설계된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며 “동일한 구조의 프로그램이 나온 이상 두 사건은 같은 집단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디도스 공격 명령에 동원된 전 세계 70개국 746대의 해외 서버 중 3대의 IP는 2009년에도 사용된 주소로 나타났다. 경찰은 “동일범이 아니라면 전 세계 42억 개의 IP 중 비슷한 범행에 IP 3개가 겹치는 우연이 발생하기 힘들다”며 “여러 단계의 해외 서버를 거치는 공격 수법도 2009년 당시와 같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3·4 디도스 공격 감행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동안 공격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10만여 대의 좀비PC를 만든 후 해외 746개 서버를 통해 지난달 3∼5일 3일 동안 공격을 감행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검찰이 경찰을 종처럼 생각하면서 ‘되지도 않는’ 주장을 늘어놓는다.” “판검사의 도덕성이 경찰관보다 낫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원회가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이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말싸움’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2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경찰을 편하게 하는 게 올바른 개혁이냐”며 ‘선공’에 나서자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이 주최한 선진수사제도 연구회 학술 세미나에서는 ‘주종 관계’ 등의 거친 발언이 쏟아졌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는 사개특위 합의와 관련한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 방안’. 발제에 나선 김용원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검찰 주장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기관인 두 기관을 상호 명령·복종 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통용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검찰이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데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도덕성’인데 최근 검찰 비리 사건을 보면 그렇게 볼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느니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느니 하며 지휘한다”며 “이는 수사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 만큼 경찰이 불복종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이 모두 관여하는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전직과 현직 판검사들이 함께 공모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광석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검찰이 경찰을 종이나 부하처럼 생각한다”며 “명령·복종 규정이 삭제된다고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검찰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개특위 소위는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고 검·경 명령복종 관계를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 폐지를 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1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한 수사관이 팝콘 봉지와 함께 100∼150g씩 나눠 담은 히로뽕 봉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캐나다 교포 노모 씨(29)와 유학생 조모 씨(29)는 팝콘 봉지 안에 진공 포장한 히로뽕을 밀봉한 뒤 인형과 함께 과자 상자 안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한 후 유통시키려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전국 경찰이 압수한 히로뽕 총량 2.9kg보다 많은 3.2kg(시가 107억 원 상당)을 밀반입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바닥분수가 올해 처음으로 가동된 가운데 고등학교 시절 교복을 꺼내 입은 한 대학생 커플이 활짝 웃으며 광화문광장을 지나가고 있다. 요즘 대학 신입생 사이에서는 만우절에 교복이나 군복 등을 입는 ‘깜짝 이벤트’가 유행이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홈페이지를 통해 조직적으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의대생들과 시험 내용을 미리 알려준 의대 교수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전사협)’ 회장 강모 씨(25) 등 의대생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시험 내용을 알려준 김모 씨(49) 등 의대 교수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이에 대해 “경찰에 입건된 집행부 10명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전원 의사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혀 지난해 의사시험에 합격한 의사들의 면허가 대거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전사협은 전국 41개 모든 의대 대표 및 부대표 57명이 참여한 단체다. 10여 년 전 만들어진 이 단체는 지난해 9월 의사면허 실기시험 시작 무렵 문제 유출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해당 시험이 51일 동안 하루에 60∼70명, 총 3300명이 장기간 치르는 점을 악용해 출제된 문제를 홈페이지에 유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10년도 의사면허 실기시험 응시자 3300여 명 중 2700여 명이 이곳에 가입했으며 112개 문제 중 103문항이 유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 및 문제 유출자 전원의 명단을 시험 출제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했다”며 “현행 의료법상 부정행위는 합격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시험문제에 관한 글을 올린 의대생은 불구속 입건된 의대생 10명을 포함해 654명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이트에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이들 역시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음주운전 적발 시 일선 경찰서마다 달랐던 ‘즉시 연행’ 관행이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30일 음주 측정 후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없는 음주운전자는 조사받을 날짜를 정한 뒤 귀가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 ‘음주운전자 신병조치 개선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그동안 적발 시 경찰서 연행이 원칙이었으나 각 경찰서의 재량에 따라 현장 단속 후 귀가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조기 귀가 조치를 받으려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확인되고 본인이 음주를 시인하며 초범이어야 한다.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조사받는다. 차량은 가족 및 대리운전 기사가 와서 인계하거나 운전자가 술이 깬 뒤 가져가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사람을 데려와 조사하다 보면 마찰도 많이 생기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경찰서에서 개별 시행하던 안을 이번에 통일해 하달했다”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던 KAIST 학생이 집에서 투신자살했다. 올해 들어 자살한 KAIST 학생이 세 명에 이르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던 KAIST도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KAIST 4학년인 장모 씨(25)가 이날 오후 1시 25분경 자신의 집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 윤모 씨(65)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장 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장 씨는 지난해 군 제대 후 올해 복학했다. 평소에도 조울증 증세를 보여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족들이 “집 밖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꺼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올 들어 KAIST 학생이 자살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월에는 성적 문제를 고민하던 전문계고 출신 1학년 조모 씨(19)가 대전 유성구 KAIST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1일에는 2학년 김모 씨(19)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장 씨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자 KAIST 학생 전용 사이트에는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접하는 애통한 변고다” 등 개탄과 애도의 글들이 오르고 있다. KAIST 관계자는 “장 씨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관련 부서와 유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 강의 사이트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한 혐의로 김모 군(17·고3)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용인시의 한 일반계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 군은 20, 21일 2차례에 걸쳐 좀비PC 1400여 대를 조종해 EBSi 수능 강의 홈페이지(www.ebsi.co.kr)를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의 디도스 공격은 20일 오후 10시 3분∼21일 오전 1시 55분, 21일 오후 6시 16분∼8시 22분 2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이 공격으로 해당 수능 강의 사이트가 접속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회원 5만여 명이 동영상 수능 강의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온라인 게임 및 해킹 등에 관심이 많았던 김 군은 담임교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난 뒤 홧김에 디도스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은 지난해 말부터 포털 사이트의 게임 관련 카페나 블로그 24곳에 게임 프로그램을 가장한 악성코드를 유포했으며 같은 방법으로 좀비PC를 양산해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도 공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연이은 성공에 자신감이 생긴 김 군이 EBS 같은 대형 사이트도 마비시킬 수 있을지 하는 호기심에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험생 다수가 이용하는 EBS 사이트를 마비시킨 것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김 군이 초범이고 학생인 데다 수험생인 점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금품수수와 성범죄, 수사 중 가혹행위 등 직무와 관련된 3대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의 인적사항이 28일부터 경찰 내부 온라인 게시판과 전체 경찰관 e메일을 통해 공개된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27일 “앞으로 직무와 직결되는 3대 비리는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 경찰관에게 범죄 행위와 인적사항을 통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주요 기관 가운데 내부 범죄자의 인적사항과 범죄 행위를 전체에 공개하기로 한 것은 경찰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내부 통신망을 통해 ‘특별경보’ 형식으로 경찰조직 내에 비리나 범죄가 발생했다는 정도만 공지했다. 올해 2차례 발령된 경찰관 비리 ‘특별경보’ 내용을 보면 ‘경기지방경찰청 모 경위, 성매수 피해 상담 지체장애 미성년자 성폭행(2010. 4)’ 식으로 범죄 발생 사실만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기 분당서 ○○지구대 순찰팀 경위 김○○은 2010년 4월 4일 오후 4시경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뒤 112에 신고됐으나 본인이 직접 사건을 접수해 묵살. 대상 경찰관은 파면, 직무고발 후 구속됨’ 식으로 실명을 제외한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경찰이 이처럼 ‘범죄경찰 신상 공개’라는 극약처방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 이후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연루된 ‘함바집 운영권 비리’가 터지는가 하면 경찰대 출신의 대전지방경찰청 간부가 모친을 ‘계획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흐트러진 조직의 기강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조현오 청장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경찰 고위 관계자는 “금품수수와 수사 중 가혹행위 등의 범죄는 경찰 조직을 갉아먹는 조직의 ‘대역죄’에 해당한다”며 “최근 금품수수가 많이 사라진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당초 “금품수수와 성범죄, 가혹행위 등 3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지시했지만 실무 검토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을 고려해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조직 내에서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소속과 직책 등을 공개하는 선으로 조정됐다. 한편 경찰은 27일 전남 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과 이모 경위(48)가 오락실 업주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와 별도로 울산의 한 경찰서 서장은 재일교포와의 ‘여자 문제’로 25일 오후 품위를 손상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이 서장이 경남지방경찰청 근무 시절 독신녀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정부 합동조사단이 25일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에 대해 단순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 발표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덩신밍 씨의 정체나 주요 자료의 유출 경로, 금품 거래 유무 등 대부분의 의문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부실 조사라는 지적이 많다.○ 덩 씨 정체 여전히 미스터리 합조단 발표에도 불구하고 덩 씨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합조단에 따르면 덩 씨는 비자 청탁 등을 목적으로 이미 알려진 H 전 영사 외에도 일부 영사와 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 때문에 해당 영사들이 덩 씨에게 약점을 잡혀 비자 발급 등 덩 씨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덩 씨가 이권을 노린 단순 브로커라면 그동안 알려진 덩 씨와 중국 정부 고위인사들의 친분을 설명하기 어렵다. 김정기 전 총영사를 비롯해 덩 씨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해 온 영사들은 덩 씨가 위정성(兪正聲) 상하이 당서기(부총리급·당 정치국 위원) 등 주요 정치인들과 환담을 하는 등 인맥이 상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중국 권력구조의 특성상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혼맥이나 혈연관계 없이 이들과 같은 고위층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덩 씨가 실제 재력가인지, 한국인 남편과는 정략결혼을 한 것인지 등 세간에 떠도는 의혹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MB 선대위 명단 유출 경로 미궁 합조단이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밝힌 자료는 총 7종 19건. 이 중 이명박 대통령 등 우리 정부 관계자 및 정치인 연락처 명단의 유출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총영사가 평소 관저에 보관해 온 해당 자료는 덩 씨의 카메라로 찍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유출 장소와 시점, 유출한 사람은 특정되지 않았다. 김 전 총영사는 그동안 누군가가 관저에 침입해 연락처 자료를 찍은 뒤 제자리에 다시 두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이 연락처 원본을 갖고 있다며 기자들에게 제시까지 했다. 하지만 합조단 현지 조사 결과 연락처를 찍은 사진의 배경인 대리석은 김 전 총영사 관저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합조단 조사 결과대로 관저에서 찍은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침입해 찍어갔다는 김 전 총영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외부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관저에 침입해 몰래 빼낸 연락처 자료를 밖에서 찍은 뒤 다시 위험을 감수하며 관저까지 들어와 돌려줄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 엑셀 파일 형태로 재작성된 주요 인사 206명의 명단 역시 공관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 외에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해당 파일은 연락처 명단이 사진으로 찍힌 다음 날 덩 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민모 씨의 컴퓨터에서 제작됐다. 하지만 합조단은 민 씨의 관련성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수수 의혹 여전 합조단에 따르면 덩 씨는 비자 발급 등 편의를 받고 이권을 챙기기 위해 영사관에 접근해 복수의 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실제 덩 씨가 밀었던 중신은행 계열사인 중신국제여행사는 지난해 4월 기존 단체관광뿐 아니라 개별관광 비자 발급 보증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덩 씨가 영사들에게 부적절한 관계 외에 어떤 대가를 줬는지 이번 조사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합조단은 “금품수수 유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만 밝혔다. 이는 영사들의 기억에만 의존한 허술한 조사 때문으로 보인다. 합조단은 덩 씨의 부탁을 받고 내준 개인비자뿐만 아니라 중신은행 관련 건에도 영사들의 개입을 인정했지만 돈이 오간 부분은 더 파헤치지 않은 셈이다.○ 김 전 총영사 사진 파일 의문투성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 김 전 총영사는 “나를 음해하려는 일부 정보기관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2일 덩 씨와 함께 밀레니엄 호텔 라운지에서 찍힌 사진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촬영 일시를 조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덩 씨가 수십 장의 사진 가운데 이 사진만 촬영일시를 조작했다고 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합조단은 이날 오전 2시 36분으로 기록된 촬영 시간에 대해 정황상 잘못됐을 수는 있으나 카메라 설정상 착오인지, 실제 누군가가 고의로 시간을 변경한 것인지는 판명해 내지 못했다. 시간뿐 아니라 지난해 12월이라는 시점도 의혹으로 남았다. 지난해 12월은 법무부 H 전 영사와 지식경제부 K 전 상무관이 덩 씨 문제로 조기 귀국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때라 지역에서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영사는 “해당 사진은 덩 씨 스캔들이 불거지기 전인 9월에 찍었다”고 해명해 왔다. 법무부에 처음 의혹을 제보한 덩 씨의 한국인 남편 진모 씨(37)의 e메일 계정 도용 사건도 미제로 남았다. 10일 일부 언론사에는 진 씨의 e메일 주소로 ‘주요 인사 명단은 부인의 자료가 아니며 음모를 꾸민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전달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진 씨는 해당 내용이 기사화된 직후 “누군가가 내 e메일을 해킹해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누군가가 이 사건을 뒤집기 위해 진 씨 명의로 조작한 메일을 보낸 것이지만 합조단은 제보 과정에 다른 영사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을 뿐이다. 그러나 합조단은 메일 조작 등 외부세력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다음 달 열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제도 개혁안 공청회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법원까지 국회를 상대로 뜨거운 물밑 로비전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과 특별수사청 신설 방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경찰은 숙원이던 ‘수사권 독립’을 위해 간부들을 동원하는 총력전을 펴고 있다. 법원도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는 양형기준법 도입을 막겠다며 발 벗고 나섰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명령·복종 규정 철폐가 걸린 경찰의 움직임이 가장 분주하다. 경찰은 조직 내 2인자인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직접 발로 뛰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 중 경찰 출신은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유일해 정치권 인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법원이 차관급 인사를 총동원하며 여의도에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데 비해 경찰은 ‘급수’도 낮으니 면담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수사권 독립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검사 출신 의원들을 ‘머릿수’로 압박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A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사법제도 개혁의 시대적 흐름을 막지 말라”는 비판 글이 10일 6인 소위원회의 개혁안 발표 이후 100건 넘게 올라 있다. A 의원 보좌관은 “국회를 직접 찾아오는 경찰 고위간부보다 수사권 독립이 지역구의 표심이라고 주장하는 하위직 경찰을 설득하는 게 더 난감하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6인 소위의 개혁안 발표 직후 긴급 고검장회의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던 검찰은 검사장급 간부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맨투맨’ 설득 작전을 펼치고 있다. 지연과 학연 등을 동원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을 만나 이번 개혁안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6인 소위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입수했던 것으로 알려진 법원은 ‘조용하지만 강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법원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법관 증원 문제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지만 양형기준법 문제에 대해선 정교한 반대논리를 앞세워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법원은 “형량을 세분화·계량화하는 양형기준법은 위헌이라는 미국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의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던 천안함 폭침 사건이 26일로 1년을 맞습니다.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경 백령도 서남쪽 1마일 해상을 지나다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으며 이 사고로 104명의 승조원 중 4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6명은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산화자(散華者)로 처리됐습니다.지난 1년은 유가족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만난 46용사의 부모와 형제 부인 등은 1년이 흐른 지금도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아직도 매일 아들이 쓰던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남아 있는 온기마저 잃을까 유품 정리를 못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매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남편의 비석을 쓰다듬는 아내, 자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보상금을 해군에 기부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옆자리에 없는 아내를 현충원에서 찾은 아버지도 있었습니다.동아일보는 비통함과 억울함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1년을 보낸 이들 46용사 유가족의 1년을 지면에 담았습니다.}
경찰청 보안국은 대학생 연합 학술 동아리인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 최모 씨(37)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최 씨를 비롯해 전 회장 최모 씨, 서울 모 대학 책임자 하모 씨 등을 체포하는 동시에 이 동아리 회원 9명의 자택과 서총련 의장을 지낸 박모 씨 집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자본주의연구회는 2007년 결성 후 6, 7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단체 결성 이후 2008년 초 진행한 ‘대안경제캠프’에서 이적성이 높은 강령을 채택했으며 30차례에 걸쳐 이적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진은 유가족 대부분을 취재할 수 있었지만 고 김종헌 상사와 고 정태준 일병 등 2명의 유가족과는 끝내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김 상사의 부인 최유정 씨는 “지금 심정으로는 어떤 인터뷰도 하기 어렵다. 나중에 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정 일병의 아버지 정달선 씨도 정중하게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김 상사의 한 유가족은 “말할수록 더 힘들어지니 가족의 뜻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이들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2명의 사연은 빈칸으로 남깁니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18일 인권위 회의에서유례없는 재난으로 고난에 처한 일본 국민에게 국가인권위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본과 일본 국민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일본을 돕기 위해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모아 나갑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도 있는데요. 법무부도 출입국 편의 제공, 일본인 수용자 가족 피해 확인 등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길 기대합니다.■ 장영태 홍익대 총장, 18일 일본 지진피해 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해교내에 일본인 교수 두 명과 유학생 한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성금 모금과 장학금 지급 등 조그만 위안이라도 될 방법을 찾겠습니다. 일본의 천재지변이 남의 일이 아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17일 엔씨소프트 일본법인인 엔씨저팬을 통해 대지진 희생자를 돕기 위한 성금 5억 엔 지원을 발표하며엔씨저팬은 언제나 함께했던 동료가, 언제나 함께했던 장소에서 기다려준다는 일상(日常)을 유지하려 노력하고자 합니다.■ 배우 장동건, 17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2억 원 기부하며 수많은 인명피해와 계속되는 재난의 공포를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아픔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마음은 일본의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팝페라 테너 임형주, 17일 일본 대지진 피해자 돕기 콘서트 개최 뜻 밝히며 일본에서 오랜 시간 활동했기에 이번 대지진의 충격이 큽니다. 큰 사랑을 준 일본 팬들께 노래로 힘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가수 김정훈 씨,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 앞 구세군 모금행사에서 군 전역 후 첫 공식 일정이 일본 팬미팅으로 잡혀 있었지만 이번 지진으로 취소됐습니다. 수많은 일본 국민이 크나큰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가수 박현빈, 18일 동일본 대지진 피해 돕기 릴레이 콘서트 참여를 밝히며 일본 활동을 앞두고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빨리 피해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빨리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 이인재 경기 파주시장, 18일 간부회의에서 구제역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파주 시민들도 이웃 일본의 참상에 놀라움과 함께 위로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도 어려움을 딛고 이른 시일 내에 정상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62)을 18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2006년 5월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동생의 은행 계좌를 통해 S사 대표 이모 씨(53)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선거에 당선된 이후인 2007년 2월에도 아파트 신축공사 편의를 봐 달라며 이 씨가 전달한 1000만 원을 수표로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시장의 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선거 운동 당시 받았던 돈이 왜 내 통장에 입금됐는지 잘 모른다”며 “형과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지진 와중에도 위패와 기념비는 무사합니다. 그야말로 천만다행입니다.” 안중근 의사 위패와 기념비를 모신 절로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본 미야기(宮城) 현 구리하라(栗原) 시 다이린(大林)사는 이번 지진에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절 주지인 사이토 다이켄(齋藤泰彦·75) 스님은 1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절 건물이 거의 다 쓰러지고 절에 모셔진 무덤도 모두 망가지는 등 지금껏 겪은 것 중 가장 큰 지진이 났다”며 “안 의사 위패도 쓰러졌지만 부서지지는 않아 깨끗이 닦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사 기념비는 2m 깊이로 묻혀 있어 지진 피해를 보지 않았다. 이 절에 안 의사 위패와 사진이 모셔진 것은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고 중국 뤼순감옥에 수감되었을 당시 간수를 맡았던 일본 헌병 지바 도시치(千葉十七)의 고향이 이곳이기 때문이다. 안 의사의 인품에 감화된 지바는 1921년 고향으로 돌아와 처형 직전 안 의사에게서 받은 유묵(遺墨·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과 위패를 평생 집에서 모셨다. 그가 숨진 후 유족이 유묵과 위패 등을 이 절에 맡겼다. 이 절은 안 의사 탄신일인 9월 2일에는 매년 추도법요식도 열고 있다. 사이토 스님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이후 한국이 일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번 재난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이건혁 기자 realist@donga.com}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트위터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본 방사성 물질이 15일 오후 4시 한국에 상륙한다’는 소문을 처음 퍼뜨린 변모 씨(28·디자이너)를 확인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변 씨가 반복적으로 루머를 퍼뜨린 것으로 드러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매주 개최하던 수요집회가 16일 1995년 일본 한신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취소됐다. 그 대신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 추모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할머니들은 지진 지역에서 희생된 일본 시민들을 추모하는 한편 미야기 현에 살던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할머니가 무사하기를 기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일본인 여러분 힘내세요-항의대신 격려하는 정신대할머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