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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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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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3%

‘DD 먹구름’ 몰려온다

소규모 기념품 납품업체를 경영하는 서모 씨(44)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1년 전 9억5000만 원이던 아파트(115m²) 값은 8억 원까지 떨어졌고, 500만 원이 넘던 가게의 월 순이익도 200만 원으로 줄었다. 순이익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아파트를 살 때 대출받은 2억2000만 원의 이자로 나가 남은 10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한다. 그는 “집을 팔아 대출부담을 줄이려 해도 집값이 너무 떨어진 데다 매매도 안 된다”며 답답해했다.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소득도 줄면서 부채 상환 부담만 커진 것이다. 서 씨 같은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한국 경제가 ‘부채 디플레이션’의 초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 900조 원을 넘는 가계부채, 최악의 부동산 불황 등이 중첩된 결과다. 부채 디플레이션은 집값 등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해 부채의 실질적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약화된 소비심리가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는 악순환 구조를 갖는다. ○ 자산가치 하락 추세 전방위 확산 최근 벌어지는 ‘자산 디플레이션’의 핵심은 부동산 값 하락이다. 한국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5%로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1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의 6월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1% 떨어졌다. 2010년 8월(―0.2%) 이후 약 2년 만의 하락세다.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아파트를 넘어 단독주택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2.4% 하락했다. 고점(高點) 대비 가격이 반 토막이 된 ‘반값 아파트’가 속출하고, 서울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도 심리적 저지선의 붕괴가 임박한 상황이다. 그나마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던 상업용 빌딩의 투자수익률도 요즘엔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자산의 가치도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코스피시장 시가총액은 17일 1050조 원으로 연중 최고치였던 4월 3일(1178조 원)보다 128조 원이나 하락했다. 올 초에도 주식시장에선 어김없이 장밋빛 전망이 나왔지만 유로존 경제위기, 중국의 성장 둔화 등 해외 악재가 줄을 이으면서 코스피는 1,800 선 밑으로 떨어졌다. 주식, 펀드 등 서민들의 금융자산이 무더기로 손실을 봤다는 뜻이다. 다른 실물자산들도 일제히 하락세다. 리조트 회원권 가격은 전국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골프장 회원권 값은 고점 대비 3분의 1토막 난 곳이 속출하고 있다.○ “유동성 함정 경계해야” 목소리도 적정한 양의 빚은 소비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러나 부채가 임계점을 넘어 너무 많아지면 상환부담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든다. 특히 한국처럼 빚 자체가 많고 자산 가치마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단순한 소비 감소를 넘어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에 따른 경기불황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게다가 빚을 갚기 위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투매하면 집값이 더 폭락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장기불황이 시작된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20년 전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금융기관의 부실까지 겹쳐 전형적인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며 “한국도 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이 늘고 있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하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2.2%(6월)에 불과한데도 소비나 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디플레이션의 징후라는 우려에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동성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부채 디플레이션 ::채무 부담이 커진 경제주체가 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이것이 자산가치 하락을 유발해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에 빠져드는 현상.:: 유동성 함정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 부양책을 써도 돈이 실물경제로 안 가고 금융시장 내에서만 도는 현상.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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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원화대출 연체율 3년 만에 1%대 外

■ 원화대출 연체율 3년 만에 1%대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국내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1.09%로 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1%대를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반기별 원화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0.97%, 12월 0.89%였다. 은행권 원화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089조6000억 원으로 올 들어 21조2000억 원(2.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경기둔화가 이어지면 연체율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결합 미신고 기업 21곳 과태료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 취득, 합병 등의 방식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도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 21곳에 총 2억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사후)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300만 원에서 400만∼1200만 원으로 올렸다. ■ 관광公 농촌마을 대학생인턴 파견한국관광공사는 강원대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강원대 경영대학생 10명을 강원도 내 148개 농촌체험마을에 인턴으로 파견한다고 17일 밝혔다. 인턴들은 정보기술(IT) 기기를 활용해 농촌체험마을을 홍보하고 관광객 접수와 안내 등을 맡는다. 연말까지 70일을 근무하면 수료증과 장학금 200만 원을 주고 대학에선 3학점을 인정해 준다.}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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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것도 줄였다… 반값 상품만 산다

LG생활건강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숍 ‘더페이스샵’은 1분기(1∼3월)에 매출 925억 원, 영업이익 179억 원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1%, 영업이익은 44% 늘었다. 전체 화장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만 눈에 띄는 실적을 올렸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가격과 성능을 꼼꼼히 따지는 ‘알뜰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립스틱 효과’ 뚜렷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4, 5월 화장품과 의복의 판매액지수(불변가격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화장품 판매액지수는 4월 2.6%, 5월 0.2% 각각 하락했다. 이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2009년 12월∼201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의복 판매액지수도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월(―3.0%)과 5월(―0.8%) 모두 줄었다. 의복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2개월간 연속 추락한 바 있다. 이처럼 화장품과 의류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중저가 제품들은 꾸준히 잘 팔리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립스틱처럼 작은 돈을 들이고도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제품이 잘 팔린다는 이른바 ‘립스틱 효과’(저가 제품 선호 현상)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의류 분야에선 비교적 중저가인 자라와 H&M, 유니클로 같은 제조·유통일괄형(SPA) 수입 브랜드의 인기가 여전하다. SPA 브랜드가 유행에 민감한 20, 30대 고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이들이 주로 매장을 여는 서울 중구 명동과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등의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 국내 의류업체 중에선 제일모직이 올해 초 의욕적으로 선보인 토종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가 매장을 연 지 88일 만에 매출액 100억 원을 넘어서며 선전하고 있다.○ ‘반값 상품’만 인기 알뜰 소비의 확산 움직임은 대형마트를 찾는 주부들의 장바구니에서도 확인된다. 2분기(4∼6월) 이마트지수는 역대 최저인 92.0을 기록했다. 이마트지수는 476개 전 상품군의 분기별 소비 증감을 전년 동기와 비교한 수치다. 92.0은 소비가 전년 동기보다 8% 감소했다는 뜻이다. 올해 2분기 이마트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1∼3월)의 94.8보다 2.8포인트 낮다. 4월부터 본격화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여파로 이마트 매출이 2%가량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당시보다 최근 소비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衣)생활지수 89.4, 식(食)생활지수 92.0, 주(住)생활지수 95.9, 문화생활지수 98.9 등 부문별 지수가 모두 100 미만으로 추락했다. 이런 가운데 화장품과 대형가전 등으로 품목이 다양해진 ‘반값 상품’을 찾는 소비자는 크게 늘었다. 46인치 미만 발광다이오드(LED) TV 지수가 303.4인 것을 비롯해 ‘반값 냉장고’라는 별명이 붙은 ‘양문형 냉장고 일반형’(494.9)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3∼5배로 늘었다. 또 핸디청소기(127.5)와 소형선풍기(112.8)처럼 가격이 비교적 싸고 전력 소비가 적은 제품도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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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 껍질에 글자 새긴다고?”

농촌진흥청은 16일 호박의 표면에 글자를 새기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호박 과실이 수정된 뒤 5∼12일이 지났을 때 껍질에 2∼5mm 깊이로 일정하게 상처를 내면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껍질이 부풀어 오르며 코르크층이 형성된다. 농진청은 이 방법을 이용해 ‘사랑해’나 ‘I love you!’ ‘축 결혼’ 등의 메시지를 호박에 새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17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청양군 알프스마을에서 글자가 새겨진 호박들의 시연회를 열고 기술 상품화에 나설 계획이다. 농진청은 호박에 글씨 새기는 법을 일반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조만간 농진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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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유재동]자녀들의 ‘무상(無償) 인생’

내가 아는 J 씨는 지금까지 남한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살아온 성실한 10년차 직장인이다. 서울에 사는 안정된 중산층으로 맞벌이를 해서 소득도 꽤 된다. 그런 그가 요즘 아주 엉뚱한 꿈에 부풀어 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앞으로는 자기 아들을 거의 공짜로 키울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두 살인 아이는 지금 어린이집을 무료로 다니고 있다. 작년만 해도 월 30만 원 이상을 꼬박꼬박 내왔는데 올해부터 2세까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준단다. 다달이 수십 만 원의 공돈이 나온다는데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아들은 내년에 세 살이 되지만 역시 걱정이 없다. 3∼4세에 대한 지원도 내년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집권당이 ‘국민 행복’을 위해 약속한 거란다. 다섯 살이 되면 ‘누리과정’이라 불리는 공통보육과정이 기다린다. 당연히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무료다. 초등학교에 가면 점심은 무상(無償)급식을 받는다. 정치권이 ‘협조’만 잘 해주면 아침도 학교에서 공짜로 먹일 수 있을지 모른다. 물론 중학교까지는 수업료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그 후에도 학비 걱정은 없어 보인다. 여야 정치인들이 장차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에 넣을 것 같다. 아들이 대학에 가도 큰 부담은 안 될 것이다. J 씨가 대학에 다닐 때는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대출도 받고 휴학까지 생각해본 기억이 나지만 아들 세대는 그렇지 않다. 아마 정부가 등록금의 절반을 통 크게 지원해 줄 것이다. 일단은 ‘고작’ 반값등록금이지만 나중엔 지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점쳐본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도 사병 월급이 지금보다 몇 배로 불어날 것이다. 어차피 공짜로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맘먹고 열심히만 모으면 수백만 원을 거머쥐고 나올 수 있다. 직장을 못 잡아 백수가 되더라도 아들이 손 벌릴 일은 없을 것이다. 취업준비 열심히 하라고 국가가 대신 용돈을 줄 것이다. 통신요금, 기름값도 어떻게든 깎아준다 했다. 또 다른 건 몰라도 공공주택 정도는 나라에서 넉넉하게 지어줄 거라 믿는다. J 씨는 노후에 아들에게 짐이 될 일도 없다. 아프면 병원비의 10%만 내면 된다. 정치인들이 90%는 의료보험으로 해준다고 했다. 어쩌다 사업이 망해서 빚을 좀 졌다 해도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된다. 결국엔 나라에서 탕감해줄 것이다. 일 좀 못해서 직장에서 잘려도 재취업 수당이 나온다. 은퇴하면 화끈한 노령연금이 기다린다. 심지어 ‘공공상조’를 통해 자기 장례식도 저렴하게 치를 수 있다니, 아들은 조의금을 그대로 주머니에 챙길 수 있을 것이다. J 씨에게 “나라에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대겠냐”고 물었더니 “그런 걱정일랑 붙들어 매라”고 했다. 그런 괘씸한 말을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 한 번 불러다 윽박지르면 된단다. 그분들, 한 번 줬던 거 뺏을 정도로 야비한 분들이 아니다. ‘달러 빚을 내든, 새 돈을 찍어내든’ 서민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것이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대기업을 족치면 된다. J 씨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스스로도 “조금 허황된 것 같긴 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는 이미 현실이 돼가고 있다. 보육료 지원으로만 벌써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굳혔으니 말이다. 그는 일단 이 돈으로 영어 특별활동을 시키고 유아용 도서전집도 새 걸로 사줄 생각이라며 웃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유난히 씁쓸해보였다. 그리고 정치권의 선심정책에 따른 재정위기로 요즘 휘청거리는 많은 나라들이 떠올랐다.유재동 경제부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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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달린다

말(馬) 산업의 거점기지 역할을 할 특구가 지정되고 관련 전문 인력과 승마시설이 대거 확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 10월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특구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재정 및 세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말 산업과 관련한 전문기관을 3곳 지정하고 말 생산과 육성, 조련 등에 관한 전문 인력도 11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말 조련사, 장제사(말발굽 관리사), 재활승마지도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밖에 승용마 전문 생산농장을 2016년까지 100곳 육성하고 유소년 승마단도 50개 설립하기로 했다. 승용마 전용 조련센터는 2016년까지 10개를 지정하고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300개에서 500개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런 종합계획을 통해 2016년까지 말 산업으로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가 1만여 개,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800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승마인구는 현재의 2만5000명에서 2016년 5만 명으로 늘어나고 말 마릿수는 3만 마리에서 5만 마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내 말 산업이 경마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일반 국민에게 사행산업으로 인식돼 왔다”며 “귀족 스포츠로 인식됐던 승마를 대중화하고 농어촌의 새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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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후보 공약 재원 발표 검토

정부가 올해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이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뒤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5일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선진국은 (선거철이 되면) 공약을 분석해 소요 재원을 발표하고 있다”며 “우리도 공약을 한두 달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돼 있으므로 선관위에서 재정 소요 추계를 해 발표하는 게 어떨지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요청하면 충실히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조세연구원도 올해 초 4·11총선을 앞두고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 전에 재정당국이 국가재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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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일자리外 ‘비과세-감면 종료’ 연장 않기로

특정소득을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빼주거나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정부의 비과세·감면 제도가 올해 대거 일몰(기한만료)을 맞는다. 정부는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8월 초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서 이런 비과세·감면 조항을 크게 줄일 방침이지만 12월 대선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조세지출 항목 201개 중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은 103개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3년간 매년 일몰을 맞는 ‘조세지출’ 항목의 수는 2009년 87개, 2010년 50개, 지난해 43개 등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3년 단위로 연장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의 일몰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몰 조항이 급증했다. ‘조세지출’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우대세율 등 각종 세금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통칭하는 용어다. 올해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 감면액도 31조98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항목으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조5994억 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조4472억 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조2817억 원) 등이 있다. 정부는 이 중 중소기업, 농어민 등 서민들의 생계 및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 최대한 일몰 조항을 정리할 방침이다. 또 외국에 비슷한 사례가 없거나 감면 목적이 이미 달성된 조항, 이용 실적이 미미한 조항들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올 5월 내년도 균형재정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면서 탈루소득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19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정비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만만치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연도별 조세지출의 폐지·축소율은 2007년 63.6%, 2009년 32.2%, 2011년 25.5%로 해마다 낮아졌다. 특히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유권자의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이 정부의 일몰 조항 정비 방침에 제동을 걸 개연성이 크다.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점도 실질적으로 증세(增稅)와 다름없는 비과세·감면 폐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부 당국자는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만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각각의 세부 항목에 대해 연장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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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봇대’ 뽑던 정부, 다시 181건 늘렸다

현 정부 들어 꾸준히 감소하던 정부 규제가 올 상반기(1∼6월)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란 슬로건 아래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정부의 초기 국정기조가 동반성장·공생발전으로 선회하면서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경제 전문가들과 재계는 이미 시작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까지 더해져 향후 경제정책 기조가 ‘큰 정부, 강한 규제’로 돌아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용두사미로 끝난 규제 정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38개 정부기관에서 신설된 규제는 221건, 폐지된 규제는 40건으로 정부 규제가 181건 늘어났다. 전체 규제건수는 6월 말 현재 1만3594건으로 지난해 말보다 448개 늘어났지만 이 중 267건은 기존에 있던 규제를 뒤늦게 등록했거나, 규제 내용의 일부만 변경된 것들이다. 정부가 대대적 규제 정비에 나섰던 2009년 이후 규제가 늘어난 건 올해가 처음이다. 2009년에는 신설 규제 247건, 폐지된 규제 418건으로 전체로는 171건이 줄었으며, 201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80건과 48건의 정부 규제가 감소했다. 특히 기업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적 규제’가 크게 늘었다. 경제적 규제란 기업들의 시장 진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진입규제,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거래규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규제, 공산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한 품질규제를 통칭한 것이다. 올 상반기 경제적 규제는 80건 늘어난 데 반해 이 분야 규제의 폐지는 10건에 그쳐 전체로 보면 70건 증가했다. 현 정부는 취임 초 경제적 규제의 정비를 약속해 2009년에는 167건이 줄면서 전체 규제의 감소를 이끌었다. 기관별로는 고용노동부(―10건)와 중소기업청(―3건) 등 2개 기관만 줄었을 뿐 나머지 18개 기관의 규제는 증가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33건으로 정부기관 중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금융위원회(25건), 산림청(24건), 기획재정부(17건), 공정거래위원회(15건) 순이었다.○ 안 보이는 규제도 늘어 규제 전문가들은 최근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돼 규개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규제 외에 ‘행정지도’나 ‘업계자율’의 형태를 띤 ‘보이지 않는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합의 형식을 띠고 있어 신설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반하는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상의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신규 가맹점 거래제한 등 공정위가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모범거래기준 등도 업계 자율협약 형태로 규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련 업체들은 강한 제약을 받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전경련이 기업을 상대로 매년 조사하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올해 들어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동반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규제를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불만”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규제 부작용 이미 현실화” 늘어난 규제 중에는 소비자를 속인 ‘파워 블로거’의 처벌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소비자 보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게 기업 활동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국내 기업에 집중된 규제로 외국계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계열 업체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이 제한된 급식업계에서도 외국계 업체의 시장점유율 잠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구내식당은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으로 기존 사업자이자 국내 중견기업인 동원홈푸드와 외국계 급식업체인 아라코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한 끝에 아라코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여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쟁을 볼 때 차기 정부에서 정부규제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선 정부의 개입은 결과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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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금 稅부담 완화”

앞으로 고액 연금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연금소득의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조세연구원의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소득세제 개편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연금소득이 연 600만 원을 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6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만 분리과세가 인정돼 왔으며,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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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점검]정치권 달구는 ‘경제민주화’의 두 얼굴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학자나 전문가들마저 이 말의 정확한 뜻이나 유래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체 없는 소모적인 공방(攻防)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다만 여야 대선후보들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차기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향한 ‘규제의 칼날’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의 연원(淵源)은 명확하지 않다. 경제 분야의 학자, 전문가들도 확인되지 않는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 용어” “‘재벌’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주장”이라는 해석도 내린다. ○ 시대 따라 의미 달라진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등장했다. 당시 의원들의 발언록을 찾아보면 ‘근로대중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 용어가 일부 쓰였다. 1960년 4·19혁명 직후 과도정부에서도 ‘경제 민주화를 위해 중소기업 융자를 활발히 한다’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비록 지금처럼 정계의 핵심 이슈는 아니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말의 뜻은 근로자,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진 않았다. 이후 1970, 80년대에 대기업 위주의 경제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경제민주화의 의미도 진화했다. 경제성장을 위해 일부 기업에 국가적 자본이 몰리고, 근로자의 임금인상은 억제돼 ‘경제력 집중’ 문제가 나타나자 모든 경제주체가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는 공산당이 1973년 ‘경제 민주주의’를 당의 강령 중 하나로 확정하면서 일반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다. ○ 경제민주화의 초기 타깃은 ‘관치정부’ 결국 1987년 개헌헌법에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19조 2항)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경제민주화는 한국에서 처음 공식 의제로 떠올랐다. 1988년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민주당 총재)은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 “경제개발의 이름으로 자행돼온 독점과 특혜, 정경유착과 부패구조는 이제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에는 경제민주화의 주요 타깃이 대기업보다는 정부였던 점이 지금과 달랐다. 경제민주화론자들의 슬로건도 지금의 ‘재벌규제’보다는 ‘관치경제 타파’ ‘금융 자율화’가 대세를 이뤘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선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벌어진 소액주주 운동이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어젠다로 부상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경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1990년대 이후의 경제민주화 주장은 어찌 보면 좌파보다는 우파의 이데올로기에 가까웠다”고 해석했다. 현재는 경제민주화의 표적이 ‘재벌’로 집중되는 형국이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철학)는 “1987년 이후 정치권력은 정권 교체 등의 과정을 거쳐 분산되기 시작했지만 대기업의 경제 권력은 훨씬 막강해짐에 따라 경제민주화 논의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큰 정부, 강한 규제로 회귀하나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쟁이 동반성장, 양극화 해소 같은 본래의 의도와 달리 ‘규제 확대’로 이어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정부 경제부처의 고위 공무원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한 반발로 등장한 경제민주화 논의는 정부와 관료들에게 시장을 상대로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칼자루를 쥐여주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이 쏟아내는 규제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현실화되면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규제조직의 힘만 부쩍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경제민주화가 알고 보면 ‘국민 모두 다 잘살자’는 것인데 이걸 위한다며 과잉 규제만 쏟아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계는 경제민주화 논란을 계기로 노조의 경영권 간섭이 심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독일식 노사 공동결정 제도’의 도입을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척도로 보고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 20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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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4개월… 한국 훨씬 남는 장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3월 15일)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증가하는 등 미국보다는 한국이 이번 FTA의 혜택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가 11일(현지 시간) 발표한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올 1∼5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46억9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8억4900만 달러에 비해 8.1% 늘었다. 또 5월 수입액은 54억6700만 달러로 전달(54억7600만 달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5월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34억6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38억9400만 달러)보다 10.9%, 전달(37억600만 달러)에 비해 6.4%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5월에만 20억 달러로, 전달(17억7000만 달러)에 비해 13.0%, 지난해 같은 달(13억300만 달러)에 비해서는 53.5%나 각각 증가했다. 실제로 한국은 대미 무역에서 선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3개월간 한국의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한 반면에 대미 수출은 8.4%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부품(18%)과 석유제품(8%) 등 한국 주력 품목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미국과 함께 3대 경제권으로 불리는 유럽, 중국으로의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무역이 유럽발 재정위기 국면에서 상당부분 완충 작용을 하고 있는 셈이다. 5월 중 각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보면 한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가운데 중국(260억4300만 달러)을 비롯해 일본, 멕시코,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아일랜드, 캐나다 등 7개국에 이어 8번째로 큰 것으로 집계됐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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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짬뽕 - 영철버거 등 548개 프랜차이즈 등록 취소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54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신규 가맹점 모집이 중단됐다. 전체 등록 프랜차이즈의 20%에 육박하는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년도 재무제표와 가맹점 수, 광고비용 등 주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못한 43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117개 브랜드는 등록을 자진 취소했다. 현행법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각종 사업정보를 매년 4월 말까지 제공해야 하며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를 이용한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연도별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건수는 2009년 155개, 2010년 226개, 2011년 451개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21.5%가 늘어 지난해 말 현재 등록돼 있던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2816개) 중 18.6%의 등록이 취소됐다. 등록이 취소된 프랜차이즈에는 로티보이, 상하이짬뽕, 구옥천생태, 떡쌈시대로(爐), 영철버거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등록 취소 업체 중 상당수는 사업 중단이나 폐업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경기가 악화되고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점들의 폐업이 속출했고, 이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영 상태도 함께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584만 명으로 지난해 1월(528만 명)보다 10.6%나 증가했다. 등록이 취소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해당 가맹본부가 누락된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 신청을 해야 신규 가맹점 모집이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자영업주는 해당 브랜드의 등록 취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는 브랜드라도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 명단은 공정위의 가맹사업정보시스템(franchise.ftc.go.kr)에 공개됐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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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경제민주화 지나치면 우물안 개구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란과 ‘대기업 때리기’ 경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9일 여수엑스포를 참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은) 각 경제주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경제민주화나 시장경제의 총론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이것이 지나치면 외국인 투자 저해와 무역장벽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은 세계표준과 맞아야 하고 우리처럼 외교·통상이 중요한 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할 수 없다”며 “무역으로 먹고살면서 북한식으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치권이 제기하는 각종 대기업집단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상대국에선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총력전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경쟁에서 질 수도 있다”며 “재벌기업이 규제를 받으면 중견·중소기업이 대체해줘야 하는데 (그 대신) 외국기업이 들어와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벌기업이 (외국으로) 나가 버리면 카타르시스를 느낄지는 몰라도 남는 건 없다. 우리 경제 전체를 멀리 내다봐야 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최근 정치권의 압박 움직임을 비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전기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이 있어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인상 시기도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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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실태 면접조사

국내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사정과 생활실태 등에 대한 심층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통계청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국내 전체 다문화 가정 38만699가구 가운데 2만6089가구를 표본으로 뽑아 이달 말까지 ‘2012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가족 구성원과 경제활동 상태, 자녀양육 방법, 보건의료 및 정부지원 상황 등이다. 통계청 당국자는 “다문화 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자료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면서 “조사관이 각 가정을 방문해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결과는 11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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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량 은퇴로 부동산 약세 지속될 것”

외국 투자은행(IB)들이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와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 경기 둔화 등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지만 경제 불확실성 확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의 변화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약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이어 “1∼2인 가구 수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주택 매도물량 확대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대책을 7차례 발표했지만 이런 사회, 경제적 불안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BoA메릴린치도 이날 낸 보고서에서 “최근 2년간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고용시장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여 왔지만 대내외 경기 둔화 전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고용증가세는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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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베이비붐 세대, 고용 - 대출 - 부동산시장 흔든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정모 씨(57)는 2010년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 2억 원에 은행대출로 받은 1억 원을 합쳐 고향인 충북 청주시내에 뷔페식당을 열었다. 첫 한두 달은 매출이 하루 수백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장사가 잘됐지만 금세 손님이 급감했다. 고육책으로 종업원을 모두 내보낸 정 씨는 아내에게 조리를 맡기고 자신이 서빙과 청소를 도맡으며 버텼다. 두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수입으로 아들 대학 학비를 대고, 은행 빚은 이자만 근근이 갚는 상황이 이어졌다. 견디다 못한 정 씨는 최근 담보로 잡힌 아파트를 팔아 원금을 갚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는 “예순을 코앞에 두고 내 집을 처분하려니 눈물이 난다”고 털어놨다. 국가적 사회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본격화한 베이비붐 세대(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취업-금융-부동산시장 등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동안 정체됐던 자영업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고, 부실 위험이 큰 고령층의 가계부채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이 부채를 갚기 위해 보유 주택을 대거 매물로 내놓으면서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시장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자영업 창업에 몰리는 베이비부머9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현재 종사자 1∼4명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업주를 포함해 101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국내 취업자가 2513만 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40%는 영세 자영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주된 원인은 최근 베이비부머들의 집단 퇴직으로 자영업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600만 명을 넘나들던 자영업자는 지난해 1월 528만 명까지 줄었다가 올 5월 585만 명으로 늘었다. 이들의 창업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진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통계청이 지난해 신규 사업체의 영업활동을 분석한 결과 베이비부머들이 주로 진출하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3차 연도 생존율은 각각 43.3%, 44.5%에 그쳤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3년도 안 돼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LG경제연구원은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자영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들은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집중돼 대규모 폐업이나 대출 부실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 갈 곳 없어 방황하는 베이비부머들실패할 확률이 높은데도 베이비부머들이 소자본 창업을 고집하는 것은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김모 씨(56)는 현재 지방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중간 간부로 재직 중이다. 그는 “먼저 퇴직한 선배들이 ‘창업은 너무 위험하다’고 뜯어말려서 고민 끝에 이곳에 재취업했다”며 “현재의 월급은 은행 지점장 때의 3분의 1이 채 안 된다”고 말했다.창업 실패는 가계 빚 증가와 개인 부도로 이어져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처분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46.4%로 2003년(33.2%)에 비해 13.2%포인트 올랐다. 특히 고령층의 빚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 많아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대출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 부동산업계는 최근 이들이 빚 상환과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 다운사이징(주택 크기 축소)’에 나서면서 집값 하락세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퇴직자들의 자영업 진출은 정부의 고용지표에 대한 ‘착시 효과’도 일으킨다. 5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2000명이 늘었지만 이 중 60%인 28만6000명은 영세 자영업체나 다름없는 ‘종사자가 1∼4명인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잡았다. 임금 수준이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는데도 전체 고용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재취업이 자유롭고 연금 혜택도 높은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은 은퇴자의 자영업 창업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베이비부머를 위해 안정적인 근로시장을 만들어 주지 못하면 앞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이비부머 ::1955∼1963년에 태어난 인구집단(현재 49∼57세). 그 수가 약 713만6000명으로 국내 인구의 14.3%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606만 명에 이르는 1968∼1974년 출생 인구를 ‘2차 베이비부머’로 분류하기도 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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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무상보육 해결책 주내 마련”

정부가 무상보육의 예산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안을 이번 주에 마련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기자들과 만나 “9일 차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만든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안에 보육예산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일 회의에서는 이미 보육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향과 내년 이후 무상보육 정책의 개편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 단위로 예산이 얼마씩 부족한지 사실관계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올해는 일단 기존 보육정책의 틀을 유지할 방침이며 내년 이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는 보육예산 분담구조를 깨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지자체가 부담할 부분까지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신 재정부는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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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청년 5월 고용률 개선… 59.8%로 작년比 0.3%P↑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고졸자 채용이 확대되면서 고졸 청년층의 고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15∼29세) 고졸자의 5월 고용률은 59.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올랐다. 고졸 청년 고용률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폭은 지난해 7월 ―4.8%포인트였지만 같은 해 9월 ―1.7%포인트, 올해 1월 ―0.2%포인트 등으로 차츰 나아졌다. 5월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전체 고용률은 60.5%, 고졸자 전체의 고용률은 61.9%로 청년 고졸자 고용률이 여전히 낮지만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편 15∼29세 청년 대졸자의 5월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포인트 떨어진 73.7%로 나타났다. 재정부 당국자는 “고졸자 고용률이 늘고, 대졸자 고용률은 떨어져 고졸자들이 대졸자의 일자리를 흡수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정밀점검 결과 고졸자와 대졸자의 고용은 한쪽이 늘어난다고 다른 쪽이 줄어드는 ‘대체관계’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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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韓-中 사회보장 협정 타결

한국과 중국이 양국에 진출한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사회보험 가입을 면제하는 협정을 최종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중국 체류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4500억 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양국 정부가 5일부터 이틀간 중국 랴오닝(遼寧) 성 선양(瀋陽) 시에서 사회보장협정 제3차 협상을 벌여 이런 내용의 최종 문안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납부했던 연금보험료를 앞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사적(私的)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도 2014년 말까지 중국 건강보험 가입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한국은 국회의 비준 동의, 중국은 국무원 심의가 필요하다.}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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