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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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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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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06~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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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23%
정치일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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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 [오늘의 핫 이슈]소비자 단체 “체크카드 수수료율 내려라” 압박하는데…

    국내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카드사들은 지난해 3월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이미 한 차례 낮췄고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버금가는 체크카드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 비씨, 하나SK, 현대 등 대형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이 1.0%, 일반가맹점이 1.5∼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용 등이 더 들어가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 차이가 거의 없다. KB국민카드가 유류판매 업종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는 2.0%이고, 체크카드는 1.9%이다. 또 백화점과 슈퍼마켓에 대한 수수료율도 신용카드는 2.1%와 2.0%로, 체크카드는 1.7%로 부과하고 있다. 이 밖에 유통업과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는 1.85%, 체크카드는 1.75% 수준이다. 다른 카드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로 관리비용 등이 필요하지만 체크카드는 이런 비용이 없다”며 수수료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부가서비스도 신용카드에 비해 많지 않아 수수료를 높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외국과 비교해서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는 2.0%인 데 비해 체크카드는 0.7%에 불과하다. 또 영국(신용카드 1.65%, 체크카드 0.3%)과 독일(1.75%, 0.3%)도 수수료율 격차가 크다. 반면 한국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신용카드(1.93%)와 체크카드(1.23%) 평균 수수료율이 비슷하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보다 2∼10배 높지만 국내에서는 수수료율 간에 차이가 크지 않다”며 “정부가 체크카드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향후를 대비해 점진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 “체크카드 수수료 높은 편 아니다” 카드업계는 이에 대해 “외국의 카드업계 시장 구조가 우리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한다. 선진국은 카드 발급사와 매입사가 구분된 구조이지만 한국은 발급사와 매입사가 통합된 형태라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카드사 회원들에게서 계좌관리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등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있고 국내 카드사들은 결제대행사(VAN) 관련 비용 등을 추가로 물어야 된다”며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체크카드 수수료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카드업계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해외와 비교하기에 시장 구조가 다르고, 지난해 3월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국내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많이 주는 만큼 수수료율을 낮추려면 소비자들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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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6년만에 최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집단대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기준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0.94%로 전달(0.86%)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06년 10월(0.9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0년 10월 말 0.44%이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년 만에 두 배 넘게 뛰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아파트 집단대출(분양 후 입주 전까지 내는 중도금과 잔금 관련 대출) 연체가 늘어난 때문이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10월 말 현재 1.96%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12월 말(0.95%) 이후 가장 높았다. 집단대출 연체가 쌓이는 원인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등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분양가보다 주변 집값이 싸지자 입주를 거부하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창우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집단대출 분쟁 사업장이 늘진 않았지만, 채무부존재 소송에 패소한 분양자의 대출이 만기가 돼 연체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44%로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다. 가계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15%로 한 달 전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2006년 10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친 가계대출 연체율도 1.01%로 다시 1% 위로 올라섰다. 살림살이가 그만큼 팍팍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42%에서 1.63%로 0.21%포인트 뛰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27%포인트 오른 1.24%,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20%포인트 오른 1.77%다.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에 대한 대규모 여신이 연체된 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더한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1.35%로 한 달 전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원화대출 잔액은 6조1000억 원(0.55%) 늘어난 1109조6000억 원이다. 가계대출이 2조1000억 원 늘어난 458조4000억 원, 기업대출이 3조6000억 원 늘어난 628조5000억 원이다. 권 팀장은 이와 관련해 “연말까지 연체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지도해 연체율을 낮춰나가겠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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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활 재형저축, 속 빈 강정?

    1995년 폐지됐다가 내년에 부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기대와 달리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재형저축에 과거만큼 높은 금리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 ‘재산형성저축’ 이름값 못하나 2013년 부활되는 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10년 이상 유지할 때 연간 1200만 원까지 15년간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7년 이상 가입, 10년간 비과세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말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세칙 등이 시행되려면 내년 2월 이후에나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2013년에 판매될 재형저축이 높은 금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판매될 당시 재형저축은 10%대의 높은 금리에 각종 이자 감면 혜택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은행들이 재형저축에 연 5, 6%대의 이자율을 보장하기 어렵다. 은행권의 순이자마진율이 2%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도 낮다.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까지 떨어졌고 내년에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됐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재형저축 상품의 금리를 정하도록 돼 있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28일 주요 시중은행 수신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형저축의 금리는 연 4%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 관계자는 “5%대 이상의 금리를 책정하면 무조건 은행들로서는 손실을 보게 돼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4%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내년도 경제상황이 어렵고 은행 수익구조가 예전과 달리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아무리 은행들의 팔을 비틀어도 금리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 금리가 하락 추세인 점도 금리를 높이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C은행 관계자는 “4%대 금리를 주기도 어려워 일반인에게 메리트가 있을지 의문이다”며 “재산 형성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주도권 다툼 재정부 승리 금융위원회는 재형저축의 금리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3년 만기 정기예금+α’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3, 4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51%이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은행별로 연 3.4∼4.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를 없애고 재형저축 비과세를 만든 셈이어서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가 금융세제 기능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 설익은 정책이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1월 금융세제팀을 신설하면서 재형저축을 부활시킨 재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세제와 재정만 고려했다는 것이다. 재정부가 금융세제팀을 만들자 금융위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올해 초 금융조세팀을 신설하며 금융세제 정책의 주도권 다툼을 벌였지만 재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재형저축이 없어질 때도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가 컸던 만큼 정부가 재형저축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재형저축에 들어올지 말지 선택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재정부가 주도해 만든 재형저축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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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HSBC “한국서 소매금융 영업 않겠다”

    국내에서 11개 영업점을 운영 중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소매 금융 부문을 폐쇄하기 위해 금융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ING생명, 우리아비바생명,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한국 시장 철수 계획을 밝힌 데 이어 HSBC까지 소매 금융 폐쇄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사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유치해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HSBC는 최근 소매 금융 부문을 폐쇄하겠다는 의사를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외국계 은행이 소매 금융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인가가 필요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HSBC는 기업 금융은 이익을 내고 있지만 소매 금융은 적자”라며 “운영비가 많이 드는 11개 영업점을 폐쇄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 과거 기업 금융을 하던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이 영업을 중단하고 떠난 적은 있지만 외국계 은행의 소매 금융 중단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HSBC는 올해 4월 국내 11개 영업점과 예금을 자산인수(P&A) 방식으로 산업은행에 넘기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직원 고용 승계와 관련한 의견 차로 8월 산은이 계약을 철회하면서 매각에 실패했다. 이후 외국계 은행 등에 소매 금융 매각을 추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폐쇄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황진영·황형준 기자 buddy@donga.com}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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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째 현장 영업… 팔순의 보험여왕 “나 믿고 계약한 고객 위해 은퇴 못해”

    팔순의 나이에도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등 보험영업 현장을 누비는 베테랑 재무설계사(FP)가 화제다. 한화생명 강남지역단 도곡지점의 김유수 씨(79·여·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한화생명(사장 차남규)은 27일 김 씨를 포함해 35년 이상 장기 활동한 전국 지점의 보험설계사 9명을 초청해 감사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김 씨는 이날 수상자 가운데 최고령자이다. 한화에 따르면 김 씨는 1973년 10월 보험영업에 발을 들여놓은 뒤 지금까지 하루도 결근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현장을 지키고 있다. 또 회사에서 주는 각종 상을 14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성과도 뛰어나다. 특히 1980년대에는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이 2000만 원 안팎일 때 연봉 1억 원을 받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도 매월 3건 이상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낼 정도다. 이 같은 성과를 내는 비결은 한 번 인연을 맺은 고객에 대한 꾸준한 관리다. 이런 노력으로 고객들의 손자와 손녀에 이어 증손자, 증손녀까지 4대가 김 씨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또 후배들에게 자신의 영업 노하우를 나눠줘 김 씨가 속한 지점의 영업실적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 씨의 나이를 안 고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는 철저한 자기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김 씨는 보청기나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도 크다. 김 씨는 “고객을 찾던 내 작은 발걸음들이 한 가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저를 믿고 계약한 분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다”면서 “앞으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밝게 웃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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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가 떠넘긴 근저당 설정비 돌려줘야”

    금융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최소 5만여 명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근저당권 설정비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 씨(85)가 경기 부천시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대출 당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이자 등 70여만 원을 돌려 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 때 적용한 약관에서 금융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가 부담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했다”며 “이런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등기비와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담보대출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통상 대출금 1억 원당 60만∼80만 원 정도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출자가 부담해왔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금융사가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원의 주도로 각각 4만2000여 명과 1만5000여 명이 집단으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김유영·인천=차준호 기자 abc@donga.com}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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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시각장애 대학생, 韓銀 공채 합격

    “세계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일에 젊음을 불태우고 싶어요.” 올해 한국은행 종합기획직(일반직) 공채시험에 합격한 박기범 씨(23·사진)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눌하지만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시력 장애와 뇌병변 장애로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박 씨는 몸의 왼쪽 부분이 불편하다. 왼쪽 손은 쓸 수 없고, 다리는 절면서 걸어야 한다. 시력은 높은 도수의 안경을 끼고도 돋보기가 있어야만 책을 볼 수 있고, 버스가 눈앞에 와야 번호가 보이는 정도다. 하지만 이런 장애를 딛고 박 씨는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은 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 62명 가운데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한은이 1급 중증 장애인을 뽑은 것은 박 씨가 처음이다. 장애로 학창시절에는 남들보다 더딜 수밖에 없었다. 전남 화순 능주고를 졸업한 박 씨는 “처음에는 전교 180명 중 160등이었다”며 “집중해서 공부하니 졸업 때 전교 5등까지 올랐다”고 소개했다. 한은 입사를 꿈꾼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제적인 화두가 되면서부터다. 성균관대 08학번인 박 씨는 “1학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화제였다”며 “그때 금융에 관심이 생겨 한은의 금요강좌를 1년간 들었고, 한은이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은 입사 비결은 피나는 노력이었다. 남들처럼 시험 문제를 빨리 읽고 이해하기 힘들어 문제의 첫 문장만 봐도 대충 답이 그려질 정도로 전공서적을 많이 읽고 외웠다. 취업을 준비하는 1년 반 동안에는 하루 9∼10시간씩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한은 거시건전성 분석국에서 금융 안정 관련 업무를 해보고 싶다는 박 씨는 “저는 멀리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산을 탈 수도 없다. 하지만 걸을 수 있으니 산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장애로 인한 역경에 굴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처럼 들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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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철회하라” 보험-카드 모집인 집단행동 예고

    50만 명에 이르는 보험 및 카드 모집인들이 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 및 즉시연금 수령에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45만 보험 모집원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주에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의 반발은 갈수록 악화되는 영업환경에서 비롯됐다. 2012 회계연도 기준 상반기 보험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287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원(4.3%) 줄었다.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월평균 보험계약도 257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8만 원(2.2%) 감소했다. 반면 설계사 수는 3월 말 37만7000명에서 9월 말 39만1000명으로 1만4000명(3.8%)이 늘어났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셈이다. 여기에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다이렉트보험시장이 급성장하는 점도 위협 요소다.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판매 가운데 온라인 비율은 25%를 넘어섰다. 4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신용카드 모집인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카드설계사협의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파라치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카드 모집인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냈고,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단체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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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환율 하락에 잇단 구두 경고 “최근 외환시장 움직임, 좀 과하다고 생각”

    정부가 최근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에 대해 공식적인 구두개입에 나섰다. 또 “움직임을 부추기는 딜러가 있다”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도 내놨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근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박재완 장관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발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개입 의사를 밝힌 것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정부의 우려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1.7원 떨어진 달러당 1081.5원에 개장해 장중 1080.2원까지 떨어지면서 1080원 선을 깰 태세였다. 또 최 차관보는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수출입업체들이 결제를 미루고 있다”며 “이런 일을 부추기는 딜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달러 환율의 쏠림현상이 계속되면 다음주에라도 추가 규제를 발표할 수 있다”며 “최근 실시한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 공동검사 결과를 보고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물환포지션은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과 함께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 불린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축소하면 일반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다른 조치와 달리 법령에 손대지 않아도 돼 정부가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카드다. 최 차관보는 최근 환율 상황에 대해 “주요 통화 중 우리나라 통화의 절상 속도가 가장 빠르다”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환차익을 기대한 자본유입이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완화하거나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강력한 구두개입으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085.9원에 거래를 마쳤다. 20일 연중 최저점(1082.2원)을 경신한 뒤 정부의 잇단 구두개입으로 이틀째 상승한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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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비씨카드 ‘비씨글로벌카드’

    비씨카드는 국제카드 수수료가 없는 ‘비씨글로벌카드’를 판매해 출시 20개월 만에 200만 장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카드는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카드와는 달리 연회비(2000원)가 저렴하고 해외 가맹점 이용 시 부담하는 1%의 국제카드수수료가 없어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실제 비씨카드가 아마존닷컴, 몰테일 등 비씨카드 고객들의 이용금액이 많은 해외 유명 온라인쇼핑몰 10곳의 매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씨글로벌카드의 결제비율이 36%를 차지해 비자(48%) 마스터(16%) 등 유명 국제브랜드카드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씨글로벌카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103개국의 가맹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카드를 이용하면 △ETS토플 응시료 10% 할인(월 1회 5000원) △유명 해외 인터넷 쇼핑몰 10% 할인(가맹점별 월 1회, 최대 5000원) △다이퍼스 등 유아용품 전문사이트 10% 할인 △미 렌터카업체 허츠 매일 5∼10%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 연말까지 폴로, 아마존, 스타벅스 등의 가맹점에서는 이용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미국 하와이, 괌, 사이판 등 3곳에서도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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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라이나생명, 고령자 질병 심사없이 최대 100세 보장 外

    라이나생명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 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판매한다. 고령자가 쉽게 가입할 수 있게 고령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가 대상자다. 10년마다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실버암보험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에 걸린 것이 확인되면 치료 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각각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백혈병이나 뇌암, 골수암 등은 특약을 가입하면 추가 보장이 가능하다. 또 치료가 비교적 쉽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지 않은 피부암과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갑상선암 보장 개시일 이후 진단확정 받은 때) 등은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후 만 2년 이내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각 보장사항에 해당하는 치료보험금의 50%만 지급된다.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은 “무배당 실버암보험은 보험에 가입 못했던 고령자나 암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80-077-7070 ■ 차티스, 맞춤형 보험 설계로 큰 병 이긴다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최근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하면서 차티스 광고모델이 돼 화제다. 박 씨는 지인들의 권유로 하나둘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테크 수단으로 보험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보험설계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보장이 약하고 오래된 보험을 과감히 해약했다”며 “다양한 보장을 동시에 하는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했더니 보험료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고객에게 전문 상담원을 통해 가계 수입에 맞는 보험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특히 박 씨가 가입한 차티스손해보험의 ‘큰 병 이기는 보험IV’을 추천한다. 이 보험은 3년 만기 재가입 특약상품으로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8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암, 뇌중풍, 급성심근경색 등이 발생하면 진단 확정 뒤 최초 1회에 한해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입원비와 상해·질병 의료실비, 방사선치료비, 수술비 등 보장받을 보험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다. 골절, 화상, 장기 및 뇌 손상 등을 보장받는 기본계약에 암, 뇌중풍, 급성심근경색까지 지원되는 선택계약을 별도로 하면 월 보험료가 40세 남자는 1만7160원, 여자는 2만526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80-432-0162)나 차티스 인터넷홈페이지(www.charti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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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혁신이 재정건전성 근본 처방”

    “미국의 재정절벽(급격한 재정 축소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나 유럽의 재정위기는 모두 정치인들이 ‘재정’을 망가뜨려서 생긴 것입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정치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전재정포럼의 총괄대표이자 3선 의원 출신인 그는 “정치 혁신 없이는 성장과 공정, 복지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정치혁신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진단했다. 강 전 장관은 “미국이 재정절벽에 걸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절벽(Growth Cliff)’에 걸린 셈”이라며 “이런 상황 때문에 내수경기 부양책 등 재정지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도 보편적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인해 차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대선후보들이 지키지도 못할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장관은 이어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기 위해 국무총리의 ‘장관임명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절차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를 ‘국회임명 동의제’로 강화하고, 그 대신 임기를 철저히 보장해 공권력의 행사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들이 대권에만 몰두하는 당 지도부를 위해 충성하기보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천과정에 국민경선제를 법제화하고 현행 ‘당 대표제’를 ‘원내 대표제’로 일원화하는 식으로 정당 관료조직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산분리 등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대선이 끝난 뒤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전 장관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대통령이 측근에게 인사권 등을 위임하다 보니 측근 비리가 이어지고 공직자들이 청와대 눈치를 보게 된다”며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정권교체 이후에도 보장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준봉 국학원 상임고문은 “지금 우리가 재벌개혁을 할 때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복귀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모든 대선후보가 반값등록금 공약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나라와 학생의 장래를 망치는 독극물 같은 약속”이라며 “반값등록금 공약에 들어갈 돈으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이 잘되도록 고졸자 취업교육을 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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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주유소·편의점 할인 등 남자를 위한 특화 카드

    삼성카드는 30, 40대 남성들을 타깃으로 한 ‘삼성카드 6’를 판매한다. 삼성카드 6는 남성과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남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보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카드는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0.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지만 음식점, 주점, 대중교통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에서 이용하면 기본 적립률이 두 배가 돼 결제액의 1%를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다. 또 택시, 편의점, 골프연습장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할 때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혜택은 전월 이용금액(주유소 이용금액 제외)에 따라 30만 원 이상이면 월 3회, 60만 원 이상이면 월 6회까지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7만 원 이상 결제 시 3000원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전국 스피드메이트에서 차량정비서비스를 이용하면 엔진오일 교환 시 2만 원(연 2회), 전국 CGV에서 온라인예매 및 현장 결제 시 3000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연회비는 국내용 2만 원, 해외겸용 2만5000원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번 삼성카드 6 출시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1∼7시리즈가 모두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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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할인마트·백화점 갈 때 ‘알뜰 카드’ 챙기세요

    가끔 결제를 하려고 지갑을 열었다가 여러 장의 신용카드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길거리에서 만난 카드모집인의 권유나 맘에 드는 카드 디자인 등을 이유로 하나둘씩 만든 카드들이 적잖아서다.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게 좋다. 특히 쇼핑을 즐기지 않더라도 대형 할인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매장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갖고 있는 게 여러 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10% 할인 NH카드의 ‘채움 하나로카드’는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 신선한 농수산식품을 살 수 있는 농협 판매장에서 이용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건당 2만 원 이상 결제해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5만 원까지만 할인된다. 농협판매장에서 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 SK주유소(충전소), 농협운영주유소를 이용해 주유하면 L당 60원이 할인되고 병원과 약국 5% 할인, 대중교통 5% 할인 등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신한카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전용 상품을 각각 내놓고 있다. ‘이마트 와이즈 앤 쇼핑 디스카운트 신한카드’는 전월 사용 실적에 따른 ‘통합할인한도’에서 다양한 가격할인 서비스를 준다. 결제금의 5%씩 월 4회, 최대 2만 원까지 할인해주고 신세계백화점에서도 3%(월 최대 6000원)를 할인해 준다. 다만 통합할인한도가 적용돼 전월 이용금액이 30만 이상∼60만 원 미만이면 1만 원까지 할인되는 식으로 150만 원을 전 달에 써야만 5만 원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쇼핑의 행복 신한카드’는 할인혜택이 더 많다. 홈플러스 이용금액의 최대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6%(최대 월 1만 원), 50만 원 이상이면 8%(최대 1만5000원), 80만 원 이상이면 10%(최대 2만5000원)까지 홈플러스 이용금액을 할인해 준다. KB국민카드에는 ‘마트 전용 3종’ 세트가 있다. ‘KB굿쇼핑카드’는 전국 모든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건당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0만 원 미만 사용할 때에는 5%가 할인된다.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된다. ‘이마트 KB국민카드는 건당 7만 원 이상 사용 시 5∼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홈플러스 KB국민카드는 건당 결제 기준의 문턱이 낮다. 건당 5만 원 이상 결제 시 5∼10%의 할인혜택이 있으며 최초 카드발급일 이후 90일간은 조건 없이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장바구니+a’ 혜택을 원한다면 삼성카드5는 ‘숫자카드’ 중 생활쇼핑, 자녀교육 등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의 특성을 고려한 카드다. 먼저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주요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할인점, G마켓 옥션 신세계몰 GS샵 CJ몰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이용금액의 2%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학원, 유치원, 문화센터 등 교육업종에서는 이용금액의 5%가 포인트로 쌓인다. 포인트는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3만 포인트까지만 적립된다. 롯데카드의 ‘롯데 DC슈프림 카드’는 폭넓은 할인혜택이 특징이다. 한 장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활패턴을 아우를 수 있어 생활비 할인카드의 완결판이라는 게 롯데카드 측의 설명이다. 이 카드는 쇼핑 학원 의료 교통 뷰티 요식 등에서 업종별로 최고 10%, 주유소에서 L당 60원을 할인해준다. 전월 카드 이용금액이 60만 원 이상이면 5%, 90만 원 이상이면 7%, 120만 원 이상이면 10%를 깎아준다. 비씨카드의 ‘그린카드’는 전국 할인점, 백화점, 학원, 병의원, 주유소 5개 업종 중 매월 이용실적이 많은 2개를 선정해 이용금액의 1∼4%를 적립해준다. 다만 이용금액이 300만 원이 넘어야만 4%를 적립받을 수 있어 기준이 높은 편이다. 또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을 절약하면 연간 최대 10만포인트(탄소포인트)를 받는다. 이 밖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그린카드 참여기업에서 환경마크, 탄소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면 최대 5%의 녹색소비포인트를 에코머니라는 명목으로 적립 받을 수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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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총제-한미FTA… 정책 차이는 대충 덮고가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급박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단일화 이후 전혀 다르거나 상반된 양측의 공약(公約)이 어떻게 조율될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둘의 공약과 의견이 완전히 다른데도 단일화 이후 어느 쪽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채택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단일후보는 표심(票心)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온 양측 공약 중 어느 쪽을 택할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여부 △대기업 순환출자 해소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외고 폐지 여부 △북한 인권에 대한 의견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태도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주장하지만 안 후보는 두 사안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태도다. 또 문 후보가 한미 FTA 재협상에 적극적인 반면 안 후보는 “문제가 생기면 재협상”이라는 말로 적극적인 재협상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론이 크게 엇갈리는 정책에 대해 거의 반대되는 의견을 보여 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 전문가들은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당시 양측이 국정 전반 협의를 위한 정례 회동, 양당과 정부 간의 정례적인 당정협의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만 발표하고 구체적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는 “단일화라는 그릇에 내용물을 담는 단계부터 두 진영 간의 합의된 정책 방향, 국정 철학, 가치 이념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며 “국민은 단일화가 이뤄질 때 담길 내용물이 뭔지 몰라 누굴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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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틈탄 ‘얌체예산 끼워넣기’ 차단”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무리한 입법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대선 정국을 틈타 일부 국회의원이 지나치게 많은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지역구의 민원성 법안을 내는 것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 법안 심의와 관련해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등 법안심사 과정에 과장급 이상이 참여해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도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일부 법안이 원칙에 어긋나거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얌체법안’ 들이밀기는 점입가경(漸入佳境) 국면에 들어선 상태이다. 대전에 지역구를 둔 강창희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 6명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청 이전에 따른 청사 신축비, 용지 매입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예산에 걸쳐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로,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의 신도시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재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1조 원씩 7년간 7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요 국제체육대회 행사시설의 신·개축 비용을 국가가 더 지원하는 법안도 상정돼 있다.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치를 경기장 신·개축 비용을 정부가 75% 이상, 도로 비용은 70%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3년부터 3년간 1조775억 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여야 의원 55명이 이 법안의 발의자로 참여해 세를 과시하고 있는 양상이다. 시 관내에 위치한 국도의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넘기는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으로는 국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개정안이지만 도시 간 연결도로의 건설과 관리는 국가가, 도시 관통도로는 지자체가 각각 책임을 지게 한 재정분담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향후 5년간 정부가 부담해야 될 돈이 2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여론이 대선에 쏠린 틈을 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법안을 내놓고 있다”며 “호화 청사 등에 돈을 아끼지 않는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중앙정부에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황형준·이상훈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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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1년→3년”… 정부 내년시행 법개정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2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선 기업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릴 여건이 되지 않아 선언적 조항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기획재정부 당국자는 19일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1년 이내에서 허용하게 돼 있다. 이를 현재 공무원과 교사 등에게 적용되던 ‘만 8세 이하, 3년’으로 대상의 범위와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육아휴직 연장 검토가 나온 배경에는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점이 작용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기준으로 5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1.8%에 크게 못 미친다.하지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장에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비용과 희생을 부담해야 하는 업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기업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해 처벌 수위도 낮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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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the Best]포인트 적립,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다

    롯데카드에서는 포인트 적립이 간편한 ‘롯데 벡스(VEEX) 카드’와 ‘롯데 벡스 플래티넘 카드’가 최대 인기 상품으로 꼽힌다. 벡스(VEEX)는 영어 ‘Very Extraordinary’의 앞 두 글자를 따 만들었으며 ‘매우 특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벡스 카드는 가맹점과 업종 구분 없이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건당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2%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게 특징이다. 결제 건당 5만 원 미만을 결제할 때는 결제금액의 0.5%, 5만∼10만 원은 1%, 10만∼15만 원은 1.5%, 15만 원 이상은 2%를 롯데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지난해 1월 출시된 이래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65만 장이 발급된 최고의 히트상품이다. 단 전월 카드 이용금액이 30만 원만 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한도에 제한은 없다. 다른 카드가 기본적으로 0.2%의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에 비하면 훨씬 큰 폭의 적립률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벡스카드로 일반가맹점에서 20만 원씩 3번 결제를 하면 총 1만2000점이 쌓인다”며 “다른 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할 때 적립되는 1200점보다 10배 높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엔제리너스커피, 롯데리아 등 롯데멤버스 39개 제휴사를 이용할 때 0.5∼3%의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된다. 벡스 플래티넘 카드는 건당 결제금액에 따라 적립률이 달라지는 벡스 카드의 요건을 더 단순하게 만들었다.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1%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것. 해외에서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1.5%, 자동차를 구매하면 2%가 적립된다. 벡스 카드로 5만∼10만 원 사이에서 결제할 때 쌓아주는 포인트 적립률(1%)이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플래티넘 카드는 전월 카드 이용금액이 30만 원만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100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급호텔 무료 발레파킹 서비스, 호텔 및 공항 레스토랑 할인,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권 예약 서비스, 국내 주요 면세점 최고 15% 할인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두 카드는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 폭과 포인트 적립 한도 등이 달라 점점 복잡하게 느끼는 소비자를 고려해 포인트 적립요건을 단순화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카드 사용으로 쌓이는 포인트는 롯데그룹의 광범위한 유통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국의 롯데 매장 어디에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이 밖에 두 카드 모두 롯데백화점 5% 할인 e-쿠폰, TGI프라이데이스 및 피자헛 10% 할인, 롯데리아 나뚜루 엔제리너스커피 1000원 당 50원 할인,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롯데시네마 1500원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회비는 벡스 카드가 국내 전용 9000원(해외 겸용 1만 원), 벡스 플래티넘 카드가 1만500원(해외 겸용 2만 원)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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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 육성해 일자리 창출” 빅3, 1700만 종사자에 구애경쟁

    주요 대선후보 3인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1700만 명의 서비스업 종사자’를 내세운 서비스산업계의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유통, 관광 등 서비스 분야 32개 협회가 연합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초청받은 대선후보들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앞서 총연합회는 6일 △서비스 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차별해소 △서비스 산업 중심의 내수 진작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마련해 달라고 각 후보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상수 대표가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창의 산업’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을 성장 동력의 중심에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조업에 편중된 투자 지원을 서비스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좋은 일자리가 서비스 산업에서 더 많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진심캠프 국정자문단 표학길 위원을 통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산업, 특히 문화산업 부문이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축사를 보냈다. 이어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각종 규제 철폐,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한 각 서비스 업계의 요구가 이어졌다. 박인석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애플이 삼성에 1조2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배상금 중 기술 로열티는 0.45%, 디자인 로열티는 14%일 정도로 디자인의 비중이 컸다”며 “디자인생태계를 건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만큼 ‘지식재산부’를 신설해 ‘디자인국(局)’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노후 대비 없이 퇴직하는 700만 베이비부머를 위해서라도 각종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제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헌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은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지만 7개 부처에 13개 법령이 있을 정도로 소관 부처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통합된 부처나 정책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계의 요구안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신규 투자를 제약하는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고쳐 서비스 산업을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전국적인 행정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맡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서비스 중심의 내수 진작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차별을 해소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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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 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고용노동 전문가 10인의 평가

    주요 대선후보 3인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낙제점이나 다름없는 성적을 매겼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뜬구름’ 잡는 주장이 많을 뿐 아니라 ‘어디선가 본 듯한’ 공약들이 대부분으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또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들은 모두 전체적 완성도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 누가 집권하든 차기 정부가 일자리 문제, 특히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현실적이지만 의지 부족한 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현실성은 높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박 후보의 공약을 요약하면 기존 성장논리에 의존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미온적인 대책이 대부분”이라며 “지금은 일자리 문제에서 좀 더 분명한 목표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창조경제’ 관련 일자리 구상이 긴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박 후보가 산업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을 강조해 일자리 문제의 ‘모범답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는 집중력이 다소 부족하다”며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전반적인 평가는 박 후보의 공약이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높았다. 조동훈 한림대 교수(경제학)는 “박 후보의 창조적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강조해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비해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다.○ 의욕적이지만 뜬구름 잡는 文 다수의 전문가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지지층이 많은 노동계의 주장을 많이 반영하다보니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소기업 일자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4000개를 중견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이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중견기업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의 벤처 열풍처럼 정부 지원이 끊긴 뒤에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후보의 청년고용할당제,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공무원 증원 등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는 인기는 있겠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결국 숫자만 끼워 맞추려고 할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조동훈 교수도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인위적으로 해소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공약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질과 양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당장은 근로자들의 소득과 직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정부가 규제하면 기업들이 당장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일자리 정책도 좋은 말만 많은 安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대선주자 3인 중 총점이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구체성이 결여됐다” “교과서적인 정책 나열에 불과하다”는 등의 평가를 내렸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안 후보는 공약이 급조된 느낌이 많이 든다”며 “여기서 좋은 것, 저기서 좋은 것 다 가져다가 공약이라고 내세우고 있어 철학과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준모 교수도 “기술혁신, 벤처정신을 강조한 것은 우파적이지만 좌파적인 규제정책도 다수 담겨 있다”며 “고용정책이 이념적으로 섞여 있어 일자리 정책의 정체성이 혼돈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통상학)는 “대통령 직속 국민합의기구와 노사정 대화기구를 활성화해 고용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황되고 자기도취적”이라며 “이미 노사정위원회가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너무 치중해 과연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 후보 모두 실패한 공약의 답습” 세 후보가 공히 이전 선거 때마다 나왔던 공약을 되풀이하는 것 같다는 지적은 여전했다. 실패로 돌아갔던 과거의 공약들을 답습하고 있어 이번 일자리 공약들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후보 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공약들에 참신성이 없다”며 “이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공약들뿐”이라고 지적했다. 후보들이 좀 더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영봉 교수는 “세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 증대 방안, 성장동력 발굴과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이 전무하다”며 “이런 방안이 빠진 공약을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20대 취업 6개월째 감소… 청년고용 빙하기▼20대 후반 대졸자 가장 타격20대(20∼29세)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들의 고용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취업자는 353만9000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9만4000명 감소했다. 작년 동월 대비 20대 취업자 수는 올해 5월(―4만2000명)에 감소세로 전환된 뒤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증감 효과를 제거한 10월의 20대 취업자 수 감소 폭은 10만4000명으로 더 커진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몰려 있는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 수가 17만1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졸 구직난’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대 고용률은 58.6%로 지난해 10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한창이던 2009년 3월(―1.9%포인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특히 20대 후반은 아래에서는 고졸취업 확대에 치이고, 위로는 30대 경력자 취업 증가에 가로막힌 ‘샌드위치 효과’를 겪고 있다. 10월 20대 초반(20∼24세) 취업자는 고졸취업 확대 등의 영향으로 7만700명 늘었고, 30대 고용률(72.5%)도 1.3%포인트 증가했다. 앞은 더욱 불투명하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L자형 침체’에 빠져들면서 ‘고용 빙하기’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중장년층 일자리 증가 폭도 둔화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청년층 일자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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