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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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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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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금융과 전쟁 8개월… 악덕업자 1만700여명 검거

    대부업자 A 씨(30)는 강원도 한 마을의 숨은 난폭자였다. 2008년 3000만 원으로 사채업을 시작한 그는 영세상인들에게 고리(高利)로 돈을 빌려줘 몇 년 만에 건물 3채를 보유한 부자가 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차량에 감금하는 불법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 그에게 당한 이 마을의 피해자만 인구의 2%인 250여 명이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언한 올해 5월 횡포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그를 고소하면서 불법은 끝이 났다. 경찰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세상인 179명에게 연이율 60∼400%의 고리를 적용해 30억 원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에게서 25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그를 구속했다. 올해 8월 충남에서 경찰에 붙잡힌 B 씨(30)도 폭리를 취하다 적발된 사례다. 그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식당 주인, 노래방 업주 등 영세업자 82명에게 최고 3704%의 고리를 적용해 2억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선이자를 떼고 기한 내에 채무자가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높여 돈을 더 빌려주는 속칭 ‘꺾기’ 방식으로 막대한 이자를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영세 서민들에게 막대한 고금리 이자를 적용하고 불법을 일삼던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현장보고회를 열어 4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불법 대부업자 1만700여 명을 검거하고 2866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중 8만6100여 건의 상담 및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접수된 2만5000여 건의 3.4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에 의지를 보이면서 돈을 갚지 못해 ‘죄인’ 취급을 받던 채무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세계 경제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해신고 대응체계 강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제도 연계 강화 △강력한 수사·단속 실시 △서민금융 지원 확대 △불법 사금융 척결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부업자가 일반주택을 사업장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최소 5000만 원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등록비 10만 원을 내고 8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대부업자가 될 수 있었다. 정부는 또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과 비슷한 명칭을 써 소비자들을 혼란시키는 일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불법 사금융 단속으로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 4조 원인 지원 규모를 내년에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는 일시적 단속이나 처벌만으로 뿌리 뽑기 어렵다”며 “내년에도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을 중단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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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최규연 씨

    저축은행중앙회는 7일 정기총회를 열어 최규연 전 조달청장(56·사진)을 16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 3년의 최 신임 회장은 행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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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쌍봉형 감독체제 바람직 안해”

    글로벌 경영컨설팅사인 올리버와이먼의 제이컵 후크 총괄부사장은 7일 한국보험학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제’를 한국에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쌍봉형 감독체제는 현행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두 개의 감독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놓았다. 후크 부사장은 쌍봉형 체제를 도입한 호주와 네덜란드를 언급하며 “감독체제의 변화는 감독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두 기구 간 비협조와 감독의 사각지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도 쌍봉형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새로운 감독체제로 전환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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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동의없이 車보험 전화마케팅 못한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마구잡이로 전화를 걸어 자동차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 정보 보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과 대형마트, 카드사 등 제휴업체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 권유 전화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져 고객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에만 자동차보험 가입자 1명당 평균 20회 이상 총 3억5000만 건의 고객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만기를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등에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해야만 텔레마케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개발원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관련 민원을 일괄 접수할 수 있는 ‘보험정보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떠한 근거로 언제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 등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보험사는 계약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 등을 내년 초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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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근저당 설정비 돌려줄 책임 없다”

    부동산 담보 대출자가 국내 시중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고 낸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영구)와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은행이 대출자에게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6일 판결했다. 대출자 318명은 “대출 계약을 맺을 당시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조항이므로 당시 냈던 비용 7억2800만 원을 돌려 달라”며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면 은행은 대출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에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약정에 따른 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이 개별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고 중 40%는 은행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계약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게 아니어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할지 선택하도록 한 표준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해 금융회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그동안 금융계가 근저당 설정비로 고객에게서 받은 부당이득이 약 1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전국 각지 법원에 수백 건의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경기 부천시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근저당 설정비의 반환 책임이 은행 측에 있다고 인정한 9월 판결과 상반되는 결과라 향후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은 대출자에게 금리인하 등 혜택을 주지 않아 계약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인정됐다”고 말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내야 하는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으로 보통 1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면 약 70만 원 수준이다.강경석·황형준 기자 coolup@donga.com}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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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 설정비 반환 패소… 은행권 “예상했던 판결” 시민단체 “이해 안돼”

    서울중앙지법이 6일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시중은행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금융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법정공방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 “설정비 선택권은 ‘개별약정’”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의 핵심은 고객들에게 근저당권 설정비를 분담하도록 한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다. 기존 약관은 고객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과 나눠 분담하도록 돼 있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이런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존 약관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후 소비자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옛 표준약관은 무효이므로 은행들이 그동안 고객들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판결이 난 소송 이외에도 소비자단체들은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다양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판결문에서 “관련 약관은 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섭을 통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개별약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고객이 설정비를 내고 더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지, 혹은 설정비를 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지 선택한 것은 고객과 은행 간에 이루어진 일종의 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고객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대가로 저렴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혜택을 본 점을 인정했다. 또 이번 사건 원고(대출자) 측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면 은행의 설정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대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율 혜택을 보지 못한 고객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안도’ vs 시민단체 ‘이해 안 돼’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수백억 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배상금을 물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금융권 불신이라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김평섭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주셨다고 본다.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남아있는 소송들에 대비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급하게 소송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자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최근 부천지원이 한 신용협동조합이 피고인 비슷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먼저 승기를 잡은 것으로 믿어 왔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며 “파장과 규모가 큰 소송이므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이미 예상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지금껏 5번에 걸쳐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도 원고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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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물가상승률 따지면 손해아냐? ‘평생월급’ 주택연금의 오해와 진실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역모기지(주택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가입건수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작년 동월 대비 80.2% 늘었고 12월 현재 가입자 수만 1만2000명을 넘었다. 주택연금은 무엇보다 자기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은 있지만 매달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연금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8가지를 Q&A로 풀어봤다.Q. 주택연금 가입 전 주택의 담보대출을 모두 갚아야 되나. A.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일시 인출금은 담보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본인이 100세까지 받을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한도’의 최대 50%까지 미리 받을 수 있다. Q. 초기 가입비용이 비싸고 환불이 불가능한가. A. 아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는 초기보증료와 근저당권 설정비, 인지세가 있다. 이 중 초기보증료는 미래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 성격의 가입비로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만약 가입 후 주택연금을 최초로 받기 전까지 철회를 원하면 초기보증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가입주택이 훼손되더라도 초기보증료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법무사 대행 관련 비용은 감수해야 된다. Q.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담보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나. A. 아니다. 한국감정원이나 국민은행의 홈페이지에 시세 관련 자료가 있으면 따로 감정평가가 필요 없다. 또 내년부터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으로 시세를 평가할 수 있어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앞의 방법으로 시세가 나와 있지 않은 주택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Q. 주택가격이 올라도 가입 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그대로인가. A. 맞다. 주택가격이 올라도 가입 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 등락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된다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Q.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데 일정 금액을 받으면 손해 보는 것 아닌가. A. 가입 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매년 3.3%씩 오른다는 가정에 따라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연금한도는 같으므로 자신의 연령과 예상 지출을 감안해 △정액형 △정률증가형 △정률감소형 △전후후박형 등 4가지 지급 유형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면 된다. 정률증가형은 매년 월지급금이 3%씩 상승해 물가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지급금은 다소 적은 편이다. 정액형은 매달 동일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고, 정률감소형은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하고,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 정액형에 비해 많은 금액을 받은 뒤 11년째부터 덜 받는 형식이다. Q. 연금한도가 3억 원으로 묶여 있어 5억∼6억 원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A. 아니다. 주택연금 연금한도는 출시 당시 3억 원에서 2009년 3월부터 5억 원으로 증액됐다. 주택연금 지급액이 주택 처분액보다 적어 남는 금액이 있으면 유족이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반면 사망 시까지 주택연금 지급액이 주택처분액을 초과해도 유족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Q.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에는 이사할 수 없나. A. 아니다.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새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라 주택연금 대출금 상환과 월지급금 변동, 초기보증료 추가 부담 등이 바뀔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 거주요건을 위반하게 돼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된다. Q.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각종 주택 관련 세금을 내야 하나. A. 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주택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연금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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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슈퍼스타 K4’ 우승자 모습이 카드 속에… KB국민카드 外

    KB국민카드는 케이블 채널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4’의 인기 출연자인 로이 킴의 이름을 딴 ‘로이 킴 슈퍼스타 KB국민 Be*Twin(비트윈)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참여했다. 이 카드는 KB국민카드가 ‘슈퍼스타 K4’의 4강전인 ‘가수와의 컬래버레이션 무대’에서 우승한 출연자의 모습을 담아 출시하기로 함에 따라 당시 우승자였던 로이 킴의 얼굴과 사인을 카드 디자인에 담았다. 이 카드는 놀이공원, 외식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영화(CGV·메가박스·프리머스)는 건당 1만 원 이상∼2만 원까지 이용 시 20% △놀이공원(에버랜드·롯데월드·서울랜드)은 건당 3만 원 이상∼5만 원까지 이용 시 30% △외식(아웃백·VIPS·TGIF·베니건스·세븐스프링스)은 건당 3만 원 이상∼5만 원까지 이용 시 주중 10%, 주말 1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 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발급한다.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나 콜센터(1588-1688)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라이나생명보험, 무심사·최대 100세까지 보장 라이나생명보험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판매하고 있다. 고령자 암 보험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가입 나이 제한 또는 인수기준으로 가입이 까다로웠다. 라이나생명은 보험시장에서 소외돼 있는 고령자를 위한 전용보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상품을 내놓았다. 고령자들의 가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무심사 원칙을 적용했다. 61∼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샘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해 특정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 추가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 치료가 쉽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지 않은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과 갑상샘암(갑상샘암 보장 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 받은 경우)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200만 원을 보장 받는다. 단 보험 가입 이후 만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각 치료보험금의 50%만 지급된다.■ 당뇨·고혈압 앓는 고령자도 가입 가능, 차티스손해보험고혈압을 앓고 있는 박기남 씨(70)는 건강검진 후 보험 가입 퇴짜를 맞았다. 박 씨는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 번 거절을 당한 이력은 다른 보험회사에까지 정보공유가 되면서 거절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낙담했다. 게다가 나이가 70세라 보험 가입은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차티스손해보험은 박 씨처럼 당뇨나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을 앓는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명품치매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위험 통계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했지만 최근 차티스를 비롯한 보험사들이 이들을 위한 역발상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명품치매보험은 기존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50∼7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대 9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려면 080-432-0164로 상담전화를 걸면 된다.}

    •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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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보험료 변동, 無!… 100세까지 보장

    한화생명은 ‘사랑 & 한화유니버셜CI통합보험’을 판매 중이다. 월지급형 종신보험과 중대한 질병(CI·Critical Illness) 보험을 하나로 묶은 합리적인 통합보험이면서 가입유형과 가입기간 등을 세분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힌 게 특징이다. 이 상품은 종신보험이지만 유족들이 월지급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가입유형은 기본형과 소득보장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일반적인 종신보험과 같이 사망 시 가입금액만큼의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반면 소득보장형은 가장이 경제력을 상실했을 때 유족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고도장해 시 가입금액의 1∼2%를 가입자가 60세가 되는 해까지 매달 생활자금으로 지급한다. 가입자가 59세에 사망하더라도 최소 60개월간은 지급을 보증한다. 암, 급성심근경색증, 노중풍(뇌졸중)과 같은 중대질병에 대한 보장은 ‘사랑 & 플러스CI보장특약’으로 강화했다. 60세 이전에 CI가 발생하면 가입금액만큼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만 발병률이 높아지는 60세부터는 주계약의 초과 적립액에 따라 3년마다 진단자금을 증액해 준다. 예를 들어 특약 1000만 원을 가입하면 60세 이전 중대질병 발생 시에는 1000만 원을 지급하지만 60세 이후에는 3년마다 증액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특약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가입하면 보험료 변동 없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100세까지 CI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납입한 특약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합리적이다. 보장성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고객이라면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에 매우 적합한 상품이다. 이 보험은 45세 이후 연금전환도 가능하다.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늘더라도 연금액을 최대로 수령할 수 있다. 또 종신연금형을 선택하면 평생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조기에 사망해도 100세까지 보증하기 때문에 남은 자금을 유가족에게 남겨줄 수 있다. 납입기간에 유연성을 둔 것도 특징이다. 보통 보장성 보험의 최대 납입기간은 20년이지만 이 보험은 5∼20년 동안 납입하거나 60, 80세 만기를 신설했다. 80세 만기는 40대 가입연령을 기준으로 20년 납입 대비 보험료가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고객의 재정상황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최저가입 기준은 기본형은 보험료 5만 원, 소득보장형은 보험료 7만 원이다. 가입연령은 만 15∼54세다. 전화 문의 1588-6363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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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사, 車보험금 326억 미지급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보험금이 3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4개월간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0년 2월부터 28개월간 총 326억4000억 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휴면보험금이 155억2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대여료나 영업용 자동차 휴차료 등을 포함하는 간접손해보험금이 143억9900만 원 △특약보험금 22억1100만 원 △자기부담금 4억9900만 원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점검기간에 326억 원 중 168억5000만 원(51.6%)을 지급하도록 조치했지만 아직도 절반가량은 미지급 상태다. 남아 있는 미지급 잔액은 157억8000만 원으로 이 중 휴면보험금이 86.7%인 136억8000만 원을 차지했다. 휴면보험금은 미지급액이 평균 6만7000원으로 소액이어서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탓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접손해보험금은 비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차량대여비 등을 보상해주지만 소비자들이 이런 보험금이 있는지 몰라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가입자의 은행계좌정보가 없거나 손보사 보상시스템 등이 일부 미비한 것도 원인이다. 이에 금감원은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데이터를 보험개발원에 모아 소비자가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보험 가입 때나 차량사고 접수 때 간접손해보험금이나 특약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반드시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을 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받도록 보험사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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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소비자 단체 “체크카드 수수료율 내려라” 압박하는데…

    국내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외국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카드사들은 지난해 3월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이미 한 차례 낮췄고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버금가는 체크카드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 비씨, 하나SK, 현대 등 대형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이 1.0%, 일반가맹점이 1.5∼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용 등이 더 들어가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 차이가 거의 없다. KB국민카드가 유류판매 업종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는 2.0%이고, 체크카드는 1.9%이다. 또 백화점과 슈퍼마켓에 대한 수수료율도 신용카드는 2.1%와 2.0%로, 체크카드는 1.7%로 부과하고 있다. 이 밖에 유통업과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는 1.85%, 체크카드는 1.75% 수준이다. 다른 카드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 단체들은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로 관리비용 등이 필요하지만 체크카드는 이런 비용이 없다”며 수수료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부가서비스도 신용카드에 비해 많지 않아 수수료를 높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외국과 비교해서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는 2.0%인 데 비해 체크카드는 0.7%에 불과하다. 또 영국(신용카드 1.65%, 체크카드 0.3%)과 독일(1.75%, 0.3%)도 수수료율 격차가 크다. 반면 한국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신용카드(1.93%)와 체크카드(1.23%) 평균 수수료율이 비슷하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보다 2∼10배 높지만 국내에서는 수수료율 간에 차이가 크지 않다”며 “정부가 체크카드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향후를 대비해 점진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 “체크카드 수수료 높은 편 아니다” 카드업계는 이에 대해 “외국의 카드업계 시장 구조가 우리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한다. 선진국은 카드 발급사와 매입사가 구분된 구조이지만 한국은 발급사와 매입사가 통합된 형태라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카드사 회원들에게서 계좌관리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등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있고 국내 카드사들은 결제대행사(VAN) 관련 비용 등을 추가로 물어야 된다”며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체크카드 수수료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카드업계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해외와 비교하기에 시장 구조가 다르고, 지난해 3월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국내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많이 주는 만큼 수수료율을 낮추려면 소비자들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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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6년만에 최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집단대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기준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0.94%로 전달(0.86%)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06년 10월(0.9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0년 10월 말 0.44%이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년 만에 두 배 넘게 뛰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은 아파트 집단대출(분양 후 입주 전까지 내는 중도금과 잔금 관련 대출) 연체가 늘어난 때문이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10월 말 현재 1.96%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12월 말(0.95%) 이후 가장 높았다. 집단대출 연체가 쌓이는 원인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등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분양가보다 주변 집값이 싸지자 입주를 거부하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창우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집단대출 분쟁 사업장이 늘진 않았지만, 채무부존재 소송에 패소한 분양자의 대출이 만기가 돼 연체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44%로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다. 가계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15%로 한 달 전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2006년 10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친 가계대출 연체율도 1.01%로 다시 1% 위로 올라섰다. 살림살이가 그만큼 팍팍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42%에서 1.63%로 0.21%포인트 뛰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27%포인트 오른 1.24%,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20%포인트 오른 1.77%다.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에 대한 대규모 여신이 연체된 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더한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1.35%로 한 달 전보다 0.16%포인트 상승했다. 원화대출 잔액은 6조1000억 원(0.55%) 늘어난 1109조6000억 원이다. 가계대출이 2조1000억 원 늘어난 458조4000억 원, 기업대출이 3조6000억 원 늘어난 628조5000억 원이다. 권 팀장은 이와 관련해 “연말까지 연체나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지도해 연체율을 낮춰나가겠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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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활 재형저축, 속 빈 강정?

    1995년 폐지됐다가 내년에 부활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기대와 달리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재형저축에 과거만큼 높은 금리를 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 ‘재산형성저축’ 이름값 못하나 2013년 부활되는 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10년 이상 유지할 때 연간 1200만 원까지 15년간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7년 이상 가입, 10년간 비과세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말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세칙 등이 시행되려면 내년 2월 이후에나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2013년에 판매될 재형저축이 높은 금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판매될 당시 재형저축은 10%대의 높은 금리에 각종 이자 감면 혜택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은행들이 재형저축에 연 5, 6%대의 이자율을 보장하기 어렵다. 은행권의 순이자마진율이 2%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도 낮다.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까지 떨어졌고 내년에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됐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재형저축 상품의 금리를 정하도록 돼 있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28일 주요 시중은행 수신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형저축의 금리는 연 4%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 관계자는 “5%대 이상의 금리를 책정하면 무조건 은행들로서는 손실을 보게 돼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4%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내년도 경제상황이 어렵고 은행 수익구조가 예전과 달리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아무리 은행들의 팔을 비틀어도 금리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 금리가 하락 추세인 점도 금리를 높이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C은행 관계자는 “4%대 금리를 주기도 어려워 일반인에게 메리트가 있을지 의문이다”며 “재산 형성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주도권 다툼 재정부 승리 금융위원회는 재형저축의 금리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3년 만기 정기예금+α’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3, 4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51%이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은행별로 연 3.4∼4.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를 없애고 재형저축 비과세를 만든 셈이어서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가 금융세제 기능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 설익은 정책이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1월 금융세제팀을 신설하면서 재형저축을 부활시킨 재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세제와 재정만 고려했다는 것이다. 재정부가 금융세제팀을 만들자 금융위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올해 초 금융조세팀을 신설하며 금융세제 정책의 주도권 다툼을 벌였지만 재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재형저축이 없어질 때도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가 컸던 만큼 정부가 재형저축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재형저축에 들어올지 말지 선택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재정부가 주도해 만든 재형저축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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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HSBC “한국서 소매금융 영업 않겠다”

    국내에서 11개 영업점을 운영 중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소매 금융 부문을 폐쇄하기 위해 금융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ING생명, 우리아비바생명,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한국 시장 철수 계획을 밝힌 데 이어 HSBC까지 소매 금융 폐쇄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사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유치해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HSBC는 최근 소매 금융 부문을 폐쇄하겠다는 의사를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외국계 은행이 소매 금융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인가가 필요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HSBC는 기업 금융은 이익을 내고 있지만 소매 금융은 적자”라며 “운영비가 많이 드는 11개 영업점을 폐쇄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 과거 기업 금융을 하던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이 영업을 중단하고 떠난 적은 있지만 외국계 은행의 소매 금융 중단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HSBC는 올해 4월 국내 11개 영업점과 예금을 자산인수(P&A) 방식으로 산업은행에 넘기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직원 고용 승계와 관련한 의견 차로 8월 산은이 계약을 철회하면서 매각에 실패했다. 이후 외국계 은행 등에 소매 금융 매각을 추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폐쇄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황진영·황형준 기자 buddy@donga.com}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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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째 현장 영업… 팔순의 보험여왕 “나 믿고 계약한 고객 위해 은퇴 못해”

    팔순의 나이에도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등 보험영업 현장을 누비는 베테랑 재무설계사(FP)가 화제다. 한화생명 강남지역단 도곡지점의 김유수 씨(79·여·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한화생명(사장 차남규)은 27일 김 씨를 포함해 35년 이상 장기 활동한 전국 지점의 보험설계사 9명을 초청해 감사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김 씨는 이날 수상자 가운데 최고령자이다. 한화에 따르면 김 씨는 1973년 10월 보험영업에 발을 들여놓은 뒤 지금까지 하루도 결근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현장을 지키고 있다. 또 회사에서 주는 각종 상을 14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성과도 뛰어나다. 특히 1980년대에는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이 2000만 원 안팎일 때 연봉 1억 원을 받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도 매월 3건 이상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낼 정도다. 이 같은 성과를 내는 비결은 한 번 인연을 맺은 고객에 대한 꾸준한 관리다. 이런 노력으로 고객들의 손자와 손녀에 이어 증손자, 증손녀까지 4대가 김 씨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또 후배들에게 자신의 영업 노하우를 나눠줘 김 씨가 속한 지점의 영업실적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김 씨의 나이를 안 고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는 철저한 자기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김 씨는 보청기나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일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도 크다. 김 씨는 “고객을 찾던 내 작은 발걸음들이 한 가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저를 믿고 계약한 분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다”면서 “앞으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밝게 웃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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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가 떠넘긴 근저당 설정비 돌려줘야”

    금융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최소 5만여 명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근저당권 설정비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이모 씨(85)가 경기 부천시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08년 9월 대출 당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이자 등 70여만 원을 돌려 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 때 적용한 약관에서 금융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가 부담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했다”며 “이런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등기비와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담보대출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통상 대출금 1억 원당 60만∼80만 원 정도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출자가 부담해왔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금융사가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원의 주도로 각각 4만2000여 명과 1만5000여 명이 집단으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김유영·인천=차준호 기자 abc@donga.com}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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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시각장애 대학생, 韓銀 공채 합격

    “세계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일에 젊음을 불태우고 싶어요.” 올해 한국은행 종합기획직(일반직) 공채시험에 합격한 박기범 씨(23·사진)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눌하지만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시력 장애와 뇌병변 장애로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박 씨는 몸의 왼쪽 부분이 불편하다. 왼쪽 손은 쓸 수 없고, 다리는 절면서 걸어야 한다. 시력은 높은 도수의 안경을 끼고도 돋보기가 있어야만 책을 볼 수 있고, 버스가 눈앞에 와야 번호가 보이는 정도다. 하지만 이런 장애를 딛고 박 씨는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은 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 62명 가운데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한은이 1급 중증 장애인을 뽑은 것은 박 씨가 처음이다. 장애로 학창시절에는 남들보다 더딜 수밖에 없었다. 전남 화순 능주고를 졸업한 박 씨는 “처음에는 전교 180명 중 160등이었다”며 “집중해서 공부하니 졸업 때 전교 5등까지 올랐다”고 소개했다. 한은 입사를 꿈꾼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제적인 화두가 되면서부터다. 성균관대 08학번인 박 씨는 “1학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화제였다”며 “그때 금융에 관심이 생겨 한은의 금요강좌를 1년간 들었고, 한은이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은 입사 비결은 피나는 노력이었다. 남들처럼 시험 문제를 빨리 읽고 이해하기 힘들어 문제의 첫 문장만 봐도 대충 답이 그려질 정도로 전공서적을 많이 읽고 외웠다. 취업을 준비하는 1년 반 동안에는 하루 9∼10시간씩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한은 거시건전성 분석국에서 금융 안정 관련 업무를 해보고 싶다는 박 씨는 “저는 멀리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산을 탈 수도 없다. 하지만 걸을 수 있으니 산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장애로 인한 역경에 굴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처럼 들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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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철회하라” 보험-카드 모집인 집단행동 예고

    50만 명에 이르는 보험 및 카드 모집인들이 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 및 즉시연금 수령에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45만 보험 모집원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주에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의 반발은 갈수록 악화되는 영업환경에서 비롯됐다. 2012 회계연도 기준 상반기 보험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287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원(4.3%) 줄었다.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월평균 보험계약도 257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8만 원(2.2%) 감소했다. 반면 설계사 수는 3월 말 37만7000명에서 9월 말 39만1000명으로 1만4000명(3.8%)이 늘어났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셈이다. 여기에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다이렉트보험시장이 급성장하는 점도 위협 요소다.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판매 가운데 온라인 비율은 25%를 넘어섰다. 4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신용카드 모집인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카드설계사협의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파라치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카드 모집인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냈고,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단체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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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환율 하락에 잇단 구두 경고 “최근 외환시장 움직임, 좀 과하다고 생각”

    정부가 최근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에 대해 공식적인 구두개입에 나섰다. 또 “움직임을 부추기는 딜러가 있다”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도 내놨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긴급 브리핑을 통해 “최근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박재완 장관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발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개입 의사를 밝힌 것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정부의 우려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1.7원 떨어진 달러당 1081.5원에 개장해 장중 1080.2원까지 떨어지면서 1080원 선을 깰 태세였다. 또 최 차관보는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수출입업체들이 결제를 미루고 있다”며 “이런 일을 부추기는 딜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달러 환율의 쏠림현상이 계속되면 다음주에라도 추가 규제를 발표할 수 있다”며 “최근 실시한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 공동검사 결과를 보고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물환포지션은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과 함께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 불린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축소하면 일반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다른 조치와 달리 법령에 손대지 않아도 돼 정부가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카드다. 최 차관보는 최근 환율 상황에 대해 “주요 통화 중 우리나라 통화의 절상 속도가 가장 빠르다”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환차익을 기대한 자본유입이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완화하거나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강력한 구두개입으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085.9원에 거래를 마쳤다. 20일 연중 최저점(1082.2원)을 경신한 뒤 정부의 잇단 구두개입으로 이틀째 상승한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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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비씨카드 ‘비씨글로벌카드’

    비씨카드는 국제카드 수수료가 없는 ‘비씨글로벌카드’를 판매해 출시 20개월 만에 200만 장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카드는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카드와는 달리 연회비(2000원)가 저렴하고 해외 가맹점 이용 시 부담하는 1%의 국제카드수수료가 없어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실제 비씨카드가 아마존닷컴, 몰테일 등 비씨카드 고객들의 이용금액이 많은 해외 유명 온라인쇼핑몰 10곳의 매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씨글로벌카드의 결제비율이 36%를 차지해 비자(48%) 마스터(16%) 등 유명 국제브랜드카드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씨글로벌카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103개국의 가맹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카드를 이용하면 △ETS토플 응시료 10% 할인(월 1회 5000원) △유명 해외 인터넷 쇼핑몰 10% 할인(가맹점별 월 1회, 최대 5000원) △다이퍼스 등 유아용품 전문사이트 10% 할인 △미 렌터카업체 허츠 매일 5∼10%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 연말까지 폴로, 아마존, 스타벅스 등의 가맹점에서는 이용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미국 하와이, 괌, 사이판 등 3곳에서도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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