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쌍봉형 감독체제 바람직 안해”

올리버와이먼社 후크 부사장 대선후보들 공약에 우려 표시

글로벌 경영컨설팅사인 올리버와이먼의 제이컵 후크 총괄부사장은 7일 한국보험학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쌍봉형(Twin Peaks) 감독체제’를 한국에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쌍봉형 감독체제는 현행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두 개의 감독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놓았다.

후크 부사장은 쌍봉형 체제를 도입한 호주와 네덜란드를 언급하며 “감독체제의 변화는 감독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두 기구 간 비협조와 감독의 사각지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도 쌍봉형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새로운 감독체제로 전환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