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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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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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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고령화… 허리 휘는 2030세대

    현재 20, 30대 연령층은 평생 자신이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보다 1인당 평균 1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0대는 자신이 부담한 돈보다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이 1인당 평균 4000만 원 이상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김명철 한국은행 정책분석팀 차장과 김영각 일본 센슈대 교수 등이 작성한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공부문 혜택을 받기 위해 20, 30대가 부담하는 돈은 향후 받을 혜택보다 1억 원 이상 많았다. 연구진은 각 연령대가 앞으로 내야 하는 세금 등 부담액을 현재 화폐 가치로 바꿔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 연령대별 부담액을 계산했다. 공공부문 혜택은 각종 공공연금과 보험, 정부와 공기업의 지출까지 포함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20세 이상∼25세 미만은 실제 혜택보다 1억1000만 원의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세 이상∼35세 미만은 1억1200만 원, 40세 이상∼45세 미만은 9700만 원, 50세 이상∼55세 미만은 36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부터는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이 공공부문 지출을 위해 자신들이 부담하는 세금 및 보험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60세 미만은 270만 원, 60세 이상∼65세 미만은 4400만 원의 혜택을 자신들이 부담한 금액보다 더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연령층의 순부담액은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8.3%에서 지난해 12.2%로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3%로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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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계 대부업체-저축은행, 국내 서민금융 급속 잠식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값싼 조달비용을 무기로 한국의 대부업 및 저축은행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시장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토종 대부업계가 고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금융당국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대부잔액은 총 4조4000억 원이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92개 업체의 전체 대부잔액(8조1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일본계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작년 말 일본계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5조6395억 원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체(38조9727억 원)의 14.5%, 총 대출 규모는 14.4%였다. 게다가 아프로파이낸셜그룹(브랜드 ‘러시앤캐시’)이 최근 OK저축은행을 출범시키는 등 일본계 자금의 국내 저축은행 인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약진은 두 나라의 금리차(差)와 제도적인 요인이 크다. 일본 정부의 제로금리 정책과 엔화 약세로 이들 업체는 일본에서 1∼4%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 10% 안팎인 국내 대부업체들의 평균 조달금리보다 훨씬 낮다. 관련법에 규정된 대부업 금리 상한도 일본은 20%인 데 비해 한국은 34.9%로 한국에서 영업할 때 훨씬 많은 이익을 낸다. 헐값에 한국의 부실 저축은행 등을 사들인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영업으로 돈을 벌어 일본으로 빼갈 경우 발생할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본계 자금의 한국 서민금융시장 진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불법추심이나 과도한 고금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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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택 ‘휴∼’

    팬택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24일 1531억 원의 팬택 채권 상환을 2년간 유예해 주기로 결정했다. KDB산업은행 등 팬택 채권단은 이달 4일 이통사들의 채권 출자 전환을 전제로 ‘팬택 경영정상화 방안’을 조건부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출자 전환을 거부하면서 팬택 워크아웃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팬택은 이후 이통사들에 “출자 전환이 어렵다면 2년간 채무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팬택이 정상화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채권단이 기존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이통사의 출자 전환 조건을 뺀 새로운 수정안을 재결의해야 한다. 팬택 채권단은 25일 회의를 열어 이통사들이 내놓은 채권 상환 유예 방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은행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이통사 출자 전환 대신 채무 상환 유예를 바탕으로 한 워크아웃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팬택은 10일 협력사들에 줘야 할 약 200억 원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 25일에도 비슷한 규모의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이통 3사가 보유한 팬택 휴대전화 재고물량은 50만∼60만 대에 이른다. 팬택 경기 김포공장에도 재고물량 23만여 대가 쌓여 있다. 김포공장은 6일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팬택은 10월부터 시행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른 보조금 상한선을 한시적으로라도 적용받지 않길 바라고 있다. 팬택 관계자는 “70만∼80만 대의 재고를 빨리 소진해야 이통사들과 채권단에 돈을 갚을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선까지 적용되면 물건을 팔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하소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인 4일까지 업계 의견이 들어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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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는 ‘디지털 은행’ 혁명… 한국만 지점 경쟁

    스마트폰에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한 뒤 ‘대출’ 메뉴를 선택한다. 여러 대출상품 가운데 ‘신용대출’을 누르고 원하는 대출금액을 입력한다. 화면에 ‘대출심사 중’이라는 문구가 깜빡이다가 신용등급, 소득 등을 감안한 대출가능금액이 표시된다. ‘동의’ 버튼을 누르자 돈이 실시간으로 입금된다. 내년에 영국에서 문을 여는 ‘아톰은행’의 거래는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톰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영업하는 ‘디지털 온리 뱅크(Digital only Bank·점포 없는 은행)’다. 기존 은행의 전산망이나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문을 여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모바일 전용 은행이다.○ 은행산업은 ‘혁명’ 중 세계 각국에서 ‘점포 없는 은행’이 등장하고 있다. 단 한 개의 점포도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영업을 하는 은행들이 속속 문을 여는 것이다. 기존에 점포 영업을 하던 은행들도 앞다퉈 디지털 전용 은행을 만드는 추세다. 2009년 문을 연 독일의 ‘피도르 은행’은 페이스북과 구글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용 은행이다. 피도르 은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좌 개설 신청을 받고 고객이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예금금리를 0.1%포인트 올려주는 마케팅 기법으로 고객을 끌어 모았다. 포르투갈의 ‘밀레니엄BCP’, 프랑스의 ‘BNP파리바’ 등 기존 은행들도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디지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점포 없는 은행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점포를 설립 및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은행 지점 1개를 만들려면 약 35억 원의 비용이 든다. 이와 달리 아톰은행은 금융전문 IT업체에 금융거래 프로그램 제작을 맡기면서 계좌당 약 9000원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용을 줄였다. 낮은 초기 투자비용은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점포 없는 은행은 지점 설치비와 인프라 투자비용을 아낄 수 있어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규제에 묶인 한국은 여전히 지점 중심 영업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입출금 거래에서 대면(對面)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분기(1∼3월) 26.9%에서 올해 1분기에 11.3%로 반 토막 났다. 은행 거래 10건 중 1건 정도만 지점 창구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은행의 점포 수는 2005년 1분기 6550개에서 올 1분기 7683개로 17% 이상 늘었다. 은행들이 스마트폰용 앱과 온라인 전용상품을 잇달아 개발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인터넷뱅킹 하루 평균 이용건수 6369만 건 중 90% 이상은 단순한 예금조회였다. 은행들은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지점 중심의 영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금융실명제가 대표적 규제다. 1997년 만들어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점포에 찾아가 실명 및 본인 확인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시중은행들이 2011년부터 의욕적으로 내놓은 ‘스마트 브랜치(무인점포)’가 문을 닫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무인점포라 해도 결국 고객이 직원을 만나야 한다”며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점포 없는 은행이 확산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사업자가 디지털 전용 은행을 만들려 해도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만만치 않다. 초기투자 비용을 줄일 수 없다 보니 문을 연다 해도 기존 시중은행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 은행산업의 변화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오래된 규제체제를 정비해 전문 특화은행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 balgun@donga.com·정임수 기자}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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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신성장동력]GS건설, 중동-아시아 중심 해외시장 미국-유럽 확대

    GS건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시장에서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사업의 주 무대였던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벗어나 미국, 아프리카, 유럽 등 새로운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GS건설은 2012년 5월 세계적인 수처리 업체인 스페인의 ‘이니마’를 인수한 뒤 글로벌 수처리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니마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해수담수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수주에 나서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니마는 남미와 북미, 유럽, 아프리카 등 그동안 GS건설이 진출하지 못했던 시장에서 사업을 펼쳐 왔다”며 “GS건설은 중동과 아시아에 집중됐던 수주 시장을 미국과 유럽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의 해외시장 확대 전략은 올해 들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6월에는 튀니지에서 약 1006억 원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GS건설이 튀니지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튀니지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스페인의 수처리 업체인 ‘아쿠아리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지분은 각각 50%씩이다. GS건설은 이번 수주로 인해 튀니지에서 내년부터 발주하는 10만∼20만 t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사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건설은 3월에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자금을 지원받아 모로코 정부가 발주한 360억 원 규모의 정수처리장 시설을 수주하기도 했다. 스페인의 엔지니어링 업체인 ‘엡티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GS건설은 플랜트 공사 등 수주한 프로젝트가 완성된 뒤에는 이를 직접 운영해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2011년 가동을 시작한 알제리의 모스타가넴 플랜트에서는 하루 20만 t 규모의 담수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2012년에는 10만 t 규모의 담수를 생산하는 캡 지넷 플랜트가 완공돼 가동에 들어갔다. GS건설은 두 사업장에서 운영을 맡은 2037년까지 연 평균 4400만 달러(453억 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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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순환출자 단순화… 후계구도 개편 나섰나

    롯데그룹이 계열사 간 지분 이동을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의 지배구조가 더욱 투명해지도록 대기업 계열사들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이 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 사이의 후계구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이날 일제히 상호 지분을 거래했다. 롯데케미칼은 이사회를 열고 대홍기획과 롯데리아의 롯데알미늄 지분(각각 3만1940주, 2만604주)을 장외에서 사들이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롯데알미늄 지분의 5.1%로 취득 금액은 약 328억 원이다. 호텔롯데도 롯데닷컴, 롯데푸드, 한국후지필름, 롯데역사, 롯데리아가 보유한 롯데건설 주식을 장외 매수하기로 했다. 롯데닷컴 30만6477주, 롯데푸드 12만9639주, 한국후지필름 11만8376주 등 총 139만3203주로 롯데건설 지분의 4.0%(약 875억 원)에 해당한다. 롯데상사는 롯데리아 지분 0.9%(72억 원)를 롯데칠성음료에 넘기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롯데푸드, 대홍기획, 롯데정보통신, 롯데건설이 보유한 롯데상사 지분 12.7%(430억 원)를 사들였다. 이 밖에 바이더웨이가 갖고 있던 호텔롯데 지분 0.6%(431억 원)는 부산롯데호텔로, 롯데카드가 보유한 롯데칠성음료 지분 1.5%(371억 원)는 롯데제과로 넘어갔다. 롯데그룹은 이번 계열사 간 보유 지분 거래에 대해 “그룹 내 지분 구조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당분간 순환출자 구조 단순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롯데그룹이 당분간 지분 구조 단순화를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는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순환출자 구조가 가장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알미늄→롯데제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순환출자 고리 수만 51개(지난해 4월 초 기준)에 이른다. 이 중 2008년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것만 32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중 각 그룹의 순환출자 현황을 파악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신규 순환출자와 관련한 법 위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작업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계열사 간 지분 거래에 대해 롯데그룹의 후계구도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쇼핑, 건설, 석유화학, 금융 부문을 맡고 신동주 부회장이 일본롯데와 음식료, 호텔 등을 담당하는 식으로 계열사를 분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추측도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후계구도 등 경영권과 관련한 지분 거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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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에 1년 맡겨도 1%대 ‘쥐꼬리 이자’

    은행권의 예·적금 상품 금리가 연 1%대로 떨어졌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고채 금리의 하락세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은 최근 예·적금 금리를 0.1∼0.2%포인트씩 낮췄다. 은행들이 줄줄이 예·적금 금리를 낮추며 기존에 연 2% 초반이던 1년 만기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연 1%대로 낮아졌다. 우리은행은 이달 16일 정기예금과 적금의 금리를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낮췄다. 이로써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1.90%로, 1년 만기 ‘우리자유적금’ 금리는 연 1.95%로 낮아졌다. 우리은행의 정기예금 주력 상품인 ‘키위 정기예금’ 금리는 연 2.30%로 유지됐지만 이자소득세율(15.4%)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는 1%대 수준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4월에 예금과 적금의 금리를 각각 0.1%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3개월여 만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며 “시장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금리를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18일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0.1%포인트씩 낮췄다. ‘e-플러스 적금’과 ‘행복출산 적금’의 금리는 각각 연 1.80%, 1.90%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7일 1년 만기 자유적립식 ‘프리미엄 적금’의 금리를 연 2.20%에서 연 2.00%로 낮췄다. 신한은행도 이달 금리를 인하해 연 2.02%의 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이 등장했다. 두 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머지않아 1%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금리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월 5.63%에서 7월 5.50%로 떨어졌다. 이처럼 국내 은행들이 잇달아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은행들이 예금 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국고채 등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곧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채권금리는 낮아지고 채권가격은 오르는 추세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2일 2.83%에서 이달 21일 2.52%까지 떨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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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 나는 가야금을 연주한 게 아니라 가야금과 노동을 했다. 나는 어제의 내 노동과 오늘의 내 노동만을 생각할 뿐이다. 나는 최고의 연주가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노동자다. ―‘마술라디오’(정혜윤·한겨레출판사·2014년) 》“형, 요즘 일하느라 내 생활이 없어요.” 최근 직장을 구한 한 후배가 맥주를 들이켜며 말했다. 3년 동안의 긴 공부를 마치고 남부럽지 않은 회사에 취업한 그였다. 후배는 안주로 나온 땅콩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일이 끝나면 오후 10시가 훌쩍 넘어요. 나를 위한 시간이 하나도 없죠.” 취업 기념으로 여자친구가 선물해줬다는 셔츠는 여전히 빳빳했다. 취업 후 몇 달 새 피곤과 불만으로 주름진 그의 미간과 대조적이었다. 후배가 한창 공부하던 때가 떠올랐다. “얼른 공부 끝나고 취업만 되면 진짜 바랄 게 없어요.” 입버릇처럼 그는 말했다. 후배는 결국 원하던 직업을 가졌다. 하지만 그는 일터에서의 자신은 조직의 부품일 뿐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술라디오’의 저자는 책에서 ‘로맹 가리의 오렌지’라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두 손으로 여섯 개의 오렌지를 번갈아 공중에 던지는 곡예를 하던 로맹 가리란 사람의 이야기다. 사람들은 그의 실력이 최고라고 평가했지만 로맹 가리는 늘 ‘일곱 번째 오렌지’를 꿈꿨다. 하나의 오렌지만 더하면 완벽해질 것 같았다. 매번 일곱 번째 오렌지를 던지는 데 실패하던 그는 어느 날 자신에게 주어진 여섯 개의 오렌지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진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지막’ 오렌지는 어차피 존재하지 않으며 일곱 개의 오렌지로 곡예를 하면 여덟 개째 오렌지를 향한 갈망으로 괴로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20, 30대 직장인들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이겨내며 이미 여섯 개의 오렌지를 손에 쥐었다. 그토록 바랐던 ‘일’을 하면서도 일곱 번째 오렌지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불평하며 사는 건 아닐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매일 최선을 다하는 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일지 모른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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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 경영진 징계 8월로 늦춰질듯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다음 달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져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금융사고와 관련해 국민은행 측의 소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24일 열리는 임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의 부당 대출,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경영진 갈등 등과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 회장과 이 행장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임 회장, 이 행장 외에 제재 대상자가 많아 소명과 질의응답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재 결정도 늦춰졌다. 이 행장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포함해 각종 금융사고에 연루된 국민, 신한, 우리, 한국씨티은행 등의 전현직 임직원 200여 명이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8월 21일 제재심의위원회 전에 임시 위원회를 열어 제재 안건들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KB금융의 제재가 미뤄지면서 당초 다음 달로 계획됐던 KT ENS 부실 대출에 대한 징계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KT ENS 부실 대출은 KT의 자회사인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가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나은행 등 16개 금융회사로부터 약 1조8000억 원을 대출받은 사건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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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명이 대부업체 3482곳 감독… 그나마 수사권도 없어

    올해 서울 강남구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625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이 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은 강남구청 직원 2명과 계약직 보조인력 2명,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온 직원 1명 등 총 5명뿐이다. 하루에 고금리, 연대보증, 채권추심 등과 관련된 민원이 6, 7건씩 들어오지만 현장점검을 나가고 조치를 취하기는 빠듯하기만 하다. 이 업체들의 영업실태와 광고를 점검하고 서울시, 금감원과 합동점검을 벌이는 것도 이들 몫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이 과중한 데다 대부업체 성격상 업무가 거칠다 보니 담당자들이 1년 이상 버티지 못한다”며 “대부업체를 상시감독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법적 상한선을 넘는 살인적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체의 불법, 탈법적 영업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업 대출잔액 ‘10조 원 시대’가 열렸지만 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부가 서민들의 피해를 방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 관련 정책은 금융정책 전반을 맡은 금융위원회가 만들지만 지난해 말 현재 9326개에 이르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맡고 있다. 이 중 자산규모, 고객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대형 대부업체 190개만 금감원이 감독을 위탁받아 직권검사를 하면서 위법이 적발됐을 때는 지자체가 처리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지자체는 금융에 대해 잘 모르고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를 본인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대부업체 관리감독 체계가 처음부터 제대로 안 잡히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광범위하게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의 감독인력 문제까지 겹쳐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등록 대부업체는 3482개나 되지만 25개 자치구의 대부업 담당직원은 26명, 보조직원은 27명에 불과하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직원 2, 3명이 평균 140여 개의 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일을 겸임하는 곳도 약 70%에 이른다. 구로구의 경우 보조직원도 없이 담당자 1명이 대부업체를 비롯해 재해기업, 근로자복지센터,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겉핥기 조사’에 머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권이 있어야 계좌를 들춰볼 수 있지만 지금은 대부업체가 제공하는 거래 내용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허술한 등록요건도 문제다. 현행법상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교육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낮은 진입 장벽 때문에 개인이나 영세업체들이 앞다퉈 대부업 시장에 진출하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재등록에 대한 규정도 없어 지자체로부터 등록취소, 폐업유도 등의 제재를 받은 업체가 다시 등록해 영업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해 대부업체 수를 줄이는 동시에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 대표는 “금융당국이 10조 원대로 커진 대부업 시장을 서민금융의 일환이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할하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이창호 대표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검사 인력을 보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는 등 신고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차유정 인턴기자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박선영 인턴기자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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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증권방송서 “이 종목 강추”… 미리 사둔 자기 주식 비싸게 팔아

    “회원 여러분∼.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이 괜찮아요. 추천합니다!” 2012년 7월 한 주식투자 상담업체의 인터넷 증권방송. 이 방송에서 활동 중인 A 씨는 유·무료 회원 600명에게 한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식을 구입하라고 권유했다. 회원들은 A 씨의 ‘추천’을 믿고 그날부터 해당 종목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A 씨의 추천은 한 달에 2, 3회가량 이어졌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3개 업체가 ‘매수 추천’ 종목으로 선정됐다. 추천 종목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곧 떨어졌지만 회원들은 규모가 작은 상장업체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부침으로 여겼다. 실상은 달랐다. A 씨와 이 업체 대표이사인 B 씨는 자신들이 미리 구입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시세를 조종했다. 매수세가 유입되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았다. A 씨와 B 씨는 최고점에 주식을 판 뒤 유료회원, 무료회원 순으로 “주식을 팔라”고 권고했다. A 씨와 B 대표는 이런 수법으로 1년여간 1억6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고 뒤늦게 주식을 판 회원들은 손해를 봤다. 증권정보 전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주식 고수 C 씨. 그 역시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해 부당이익을 취했다. C 씨는 증권 사이트에 종목 토론방을 열고 ‘투자 상담을 해주겠다’며 무료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회원들에게 자신이 구입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추천했다. 그가 추천한 종목은 총 8개. C 씨는 회원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했고 2700만 원을 손에 쥐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가짜 주식 전문가 등이 연루된 8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81건)와 비교해 약 9%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금감원이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건 73.9%인 65건이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4건(4.5%)을 제외한 나머지 19건(21.6%)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에 고발 조치된 위반유형은 시세조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분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사례와 미공개 정보 이용이 각각 13건, 부정거래가 11건 등이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로는 상장회사 임직원이 상장폐지 사실이 공개되기 전 주식을 팔아 5억 원의 손실을 피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외 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공시하기 전 미리 자사 주식을 구입해 금감원에 적발된 기업 대표도 있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떨어뜨린 사례도 있었다. 한 투자자문사의 주식운용본부장은 기관투자가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며 수익률이 떨어지자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만기일 이전에 기초자산의 주가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가 비교적 높은 수익을 얻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관계된 시세조종 사건도 있었다. 일부 증권사는 만기를 앞두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ELS에 포함된 종목의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했다. 반면 전업투자자가 ELS로 이익을 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불공정 거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를 믿지 말고 투자하려는 회사의 영업상태와 재무구조 등을 파악한 뒤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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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종목 사세요” 주식 고수 추천이라 믿고 구입했다가…

    "회원 여러분~.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이 괜찮아요. 추천합니다!" 2012년 7월 한 주식투자 상담업체의 인터넷 증권방송. 이 방송에서 활동 중인 A씨는 유·무료 회원 600명에게 한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식을 구입하라고 권유했다. 회원들은 A씨의 '추천'을 믿고 그날부터 해당 종목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A씨의 추천은 한 달에 2, 3회 가량 이어졌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3개 업체가 '매수 추천' 종목으로 선정됐다. 추천 종목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곧 떨어졌지만 회원들은 규모가 작은 상장업체들이 겪는 자연스런 부침으로 여겼다. ' 실상은 달랐다. A씨와 이 업체 대표이사인 B씨는 자신들이 미리 구입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시세를 조종했다. 매수세가 유입되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았다. A씨와 B 대표는 최고점에 주식을 판 뒤 유료회원, 무료회원 순으로 "주식을 팔라"고 권고했다. A씨와 B대표는 이런 수법으로 1년여 간 1억6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고 뒤늦게 주식을 판 회원들은 손해를 봤다. 증권정보 전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주식 고수 C씨. 그 역시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해 부당이익을 취했다. C씨는 증권 사이트에 종목 토론방을 열고 '투자 상담을 해주겠다'며 무료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회원들에게 자신이 구입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추천했다. 그가 추천한 종목은 총 8개. C씨는 회원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했고 2700만 원을 손에 쥐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가짜 주식 전문가 등이 연루된 8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81건)와 비교해 약 9%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금감원이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건 73.9%인 65건이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4건(4.5%)을 제외한 나머지 19건(21.6%)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에 고발 조치된 위반유형은 시세조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분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사례와 미공개 정보 이용이 각각 13건, 부정거래가 11건 등이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로는 상장회사 임직원이 상장폐지 사실이 공개되기 전 주식을 팔아 5억 원의 손실을 피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외 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공시하기 전 미리 자사 주식을 구입해 금감원에 적발된 기업 대표도 있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떨어트린 사례도 있었다. 한 투자자문사의 주식운용본부장은 기관투자가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며 수익률이 떨어지자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만기일 이전에 기초자산의 주가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가 비교적 높은 수익을 얻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관계된 시세조종 사건도 있었다. 일부 증권사는 만기를 앞두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ELS에 포함된 종목의 가격을 일부러 떨어트리기도 했다. 반면 전업투자자가 ELS로 이익을 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불공정 거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를 믿지 말고 투자하려는 회사의 영업상태와 재무구조 등을 파악한 뒤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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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銀 “우수기술 中企에 대출금리 0.2%P 인하”

    신한은행은 앞으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기술력에 따라 대출한도도 늘려주기로 했다. 좋은 기술을 갖고도 담보가 부족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은 14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와 대출한도 확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은 공장 등 은행이 담보로 설정할 자산이 없는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기술보증기금 등 전문기관이 기술을 평가하면 은행이 이를 근거로 대출 조건과 규모를 정하는 식이다. 신한은행은 우선 기술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다. 기업이 가진 기술의 완성도와 차별성, 시장 규모 등을 판단해 대출한도도 늘려줄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이자를 내느라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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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하나로 예금-펀드 동시 관리

    내년부터 1개의 계좌로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10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점포 한 곳에서 예·적금 및 펀드 가입과 채권 매입 등의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업이 없는 주부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를 만들기로 했다.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는 1개의 금융 계좌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 펀드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의 의무 가입 규정도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세제 혜택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나빠도 최소 7∼10년간의 의무 가입 기간 때문에 상품을 해지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았다”며 “계좌만 유지하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수익률이 나쁜 상품은 해지하고 다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가입 대상, 조건, 세제 혜택 범위 등을 협의한 뒤 이르면 내년 초 관련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객이 금융회사 점포 한 곳에서 예·적금 등 은행 상품과 펀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동시에 가입하거나 상담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가 한 곳에 입점해도 직원이 각 점포를 왕래하거나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금융위는 4분기(10∼12월) 중 은행과 증권사끼리 사무공간을 통합하고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합점포 규제가 완화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재정 상황 정보를 은행이나 증권사 중 한 곳에만 제공해도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경제 능력이 있어도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주부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때 배우자 소득의 일정 비율을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해 카드를 발급해주기로 한 것.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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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 4.3% ‘나홀로 폭등’… 글로벌 통화전쟁 눈 뜨고 당해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기 위한 ‘환율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유독 한국만 화폐 가치가 오르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풀린 값싼 자금이 신흥국 중에서도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국에 집중되면서 최근의 원-달러 환율 급락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런 흐름을 되돌릴 만한 명분도, 카드도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이미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데다 정부 역시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경제정책의 기치로 내건 상황이기 때문이다. 외환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우려하는 선진국들의 견제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원화가치는 올 들어 주요국 통화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글로벌 통화전쟁에 사실상 한국이 ‘눈 뜨고 당하는’ 형국이다.○ 통화전쟁 휘말려 원화 ‘나홀로 강세’ 이번 ‘3차 원고(高) 쇼크’가 지난 1차(1999∼2000년), 2차(2005∼2007년) 때보다 심각한 이유 중의 하나는 최근 원화가치의 상승세가 다른 통화와 견줬을 때 거의 독보적이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환율 하락이 국제적인 달러화 약세의 영향을 주로 받았고 선진국과의 금리 차(差)나 경상수지 흑자 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 원화의 ‘나 홀로 강세’ 현상은 드물었다. 이 때문에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강세를 보여도 일본 중국 등 수출 경쟁국의 화폐가치가 비슷하게 강세를 띠어 수출에 대한 충격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올 들어 7월 초까지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4.3% 상승해 엔화(3.7%) 유로화(―0.8%)는 물론이고 다른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들보다 상승폭이 컸다. 이를 두고 한국경제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좋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기업의 채산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가벼이 넘길 순 없다는 지적이 많다. 본의 아니게 한국이 ‘신흥시장의 선두주자’로 지목되면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머니게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각국 중앙은행의 ‘돈 풀기 경쟁’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의 조기 인상 기조를 접고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도입하며 통화 전쟁에 본격 합류했다. 일본 역시 제로금리로 무제한 돈을 푸는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중국도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지난달 원-위안 환율이 약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013년 6월 이후 1년이 넘도록 금리를 동결(연 2.5%)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 전문가들 “한국도 환율 전쟁 대응해야”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주식 매수를 더욱 늘려 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원화 강세가 본격화된 4월 이후 석 달간 8조5000억 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을 순매수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물(物)은 안정성 대비 수익성이 높다는 매력이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외환당국이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한 시장개입에 소극적일 것이란 기대 때문에 환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외국인자금의 초과 유입은 다시 환율의 추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 환율 전쟁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흥 경기대 교수(경제학)는 “원화가치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로 단기 투자이득을 보려는 해외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이게 다시 원화 강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은 해외 투기자금의 유입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선진국의 통화 완화 정책 때문에 글로벌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국면을 우리 정부가 뒤집을 수는 없다”며 “추후 미 연준의 태도가 바뀌어 금리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에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송충현 기자}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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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한 푼이라도 더”… 새로운 먹거리 찾기

    자동차 금융, 은퇴설계, 마이크로크레디트(소액대출) 등은 지금까지 주로 캐피털이나 증권사, 기금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전담해온 영역이다. 최근 들어 은행들이 이들 2금융권 영역에 활발하게 진출하며 비은행 금융회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은행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영역 넓히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금융부터 은퇴설계까지 최근 은행업계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시장은 자동차 금융이다. 자동차 금융은 고객이 새 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가격의 약 90%까지 빌려주는 금융 상품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캐피털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자동차 금융 시장의 강자였지만 은행들이 최근 몇 년 새 앞다퉈 자동차 금융 상품을 선보였다. 신한은행이 2010년 은행권 최초로 자동차 금융 상품을 내놓은 뒤 지난해 말에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2012년 말 5000억 원가량에 머물던 은행권의 자동차 금융 취급 규모는 올 들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1년여 만에 4배 수준으로 성장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거래가 침체되며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자동차 할부 금융은 은행으로서는 탐낼 만한 새로운 수익원”이라고 말했다. 은행업계는 자동차 금융 외에도 은퇴설계, 투자일임업 등 새로운 영업 분야에도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연금, 보험 등 은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데 그쳤지만 최근에는 은퇴상담 전문센터를 세우는 등 전문화된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금융사가 고객의 자산을 전담해 직접 관리하는 투자일임업의 경우 은행들은 현재 자본시장법 제한에 묶여 진출할 수 없다. 그러나 은행권은 규제만 풀리면 언제든지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돈이 안 된다며 은행권이 외면하던 소액대출 시장에도 은행권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겉으로는 ‘사업 다각화’, 속으로는… 은행업계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져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 원으로 전년(8조7000억 원)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수익의 90%를 이자 수익에 의존하는 국내 은행은 저금리 기조 때문에 좀처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자동차 금융의 경우 자사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등 연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진출해 저금리 시대를 극복하려는 의도도 있다. 은퇴설계 등 기존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이 담당해온 PB 업무가 대표적인 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별화된 PB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들이 계좌를 옮겨오면 다른 수익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일석이조”라고 귀띔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올려 오던 기존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공격적인 영업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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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E등급 받은 30곳, 올해 임직원 성과급 ‘0원’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S∼E 6개 등급 중 하위 2개 등급인 D,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올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부채 비율이 높은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은 성과급의 50%만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평가 결과가 나쁜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대상인 117개 공공기관 중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받는 기관은 총 87개 기관이며 D, E등급을 받은 나머지 30개 기관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기본 연봉의 120%, A등급은 96%, B등급은 72%, C등급은 48%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직원들의 경우 S등급은 월급의 250%, A등급은 200%, B등급은 150%, C등급은 100%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받는다. 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부채 비율이 높은 6개 기관은 C등급 이상을 받았더라도 성과급을 절반만 받게 된다. 정부가 평가 등급이 낮은 공공기관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공공기관 개혁이 성공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둘러싸고 노조와 공공기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중점관리기관 24곳 중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공공기관은 22곳에 이른다.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빼면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조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9월까지 공공기관이 평균임금에서 성과급을 제외하지 않으면 중간평가를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와 임금 및 성과급 동결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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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제 公기관 1년새 2배로… “부임 6개월 안돼” 11곳 면죄부

    《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11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기관은 2곳, B등급 39곳, C등급 46곳, D등급 19곳, E등급 11곳 등이었다. 기재부는 낙제점을 받은 14개 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에 대해 관계부처에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기관장이 공석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뺀 13개 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해임 대상이지만 ‘선임된 지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로 기관장 11명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 정부가 올해 전체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25.6%에 이르는 30개 기관에 ‘낙제점’인 D, E등급을 준 것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들에 엄격한 평가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과도한 부채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들과 안전관리에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낸 공공기관들의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가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 대부분에 대해 “부임한 지 반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줘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까지 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감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관 평가만 매년 실시하고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평가는 3년 임기의 절반인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 번만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평가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 방만 경영, 부실안전 기관에 철퇴 올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지난해보다 대체로 악화됐다. 우선 지난해 16곳이었던 A등급 공공기관은 2곳으로 크게 줄었다. KOTRA는 지난해 13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경영효율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A등급을 받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관리업무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A등급으로 평가됐다. 경영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S∼C) 공공기관은 87곳으로 지난해 95곳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비해 D등급은 9곳에서 19곳으로, 최하등급인 E등급은 7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따라 부채가 많거나 직원 복지비 지출이 많았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점수를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예금보험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C등급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 B등급이었던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등은 D등급으로 하락했다. 세월호 참사 및 원자력발전소 가동 정지 등과 관련해 부실 안전점검으로 논란이 된 공공기관들도 된서리를 맞았다. 세월호를 포함한 선박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해 A등급에서 올해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평가가 추락했다. 울산항만공사 역시 항만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E등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부품 납품비리와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른 원전 가동 정지로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떨어졌다.○ “독립기관이 경영평가 전담해야 공정”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경영평가지침에 따라 당해연도에 E등급을 받은 기관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대표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게 돼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무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강영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이희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원장, 유천균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등 11명도 해임 건의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들이 모두 해임 건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임기간이 6개월이 안 돼 실적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들어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개혁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임기간이 짧더라도 이 기간 중 경영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해임 대상에서 빠진 기관장과 관련해 “2014년 경영실적을 엄중히 평가해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바로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공공기관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기준과 처벌조항을 구체화하고 기재부가 맡고 있는 평가업무를 독립기구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산하 공공기관을 거느린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맡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독립시켜 경영평가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세종=홍수용·송충현 기자}

    •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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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들러리 서주면 5억”… 담합 업체에 38억 과징금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에 총 38억6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북 완주군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등 3개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8억6100만 원을 물렸다고 18일 밝혔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는 26억1700만 원이, 한솔이엠이에는 12억44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4월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 대가로 낙찰자가 탈락한 업체에 5억 원의 보상금을 주고 입찰일에는 상대 회사에 직원을 보내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감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두 업체는 경기 이천시 하수처리장과 가평군 하수처리장 사업에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낭비시키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워터앤에너지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딱히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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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생수 전쟁’에 5월 물 수입 사상최대

    생수 시장을 둘러싼 대기업 음료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달 물 수입액과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물 수입액은 375만3000달러, 수입량은 1만582t으로 관세청이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연간 물 수입량은 6만8924t으로 2012년 1만4485t의 4.75배에 이르렀다. 연간 물 수입량은 2010년 1만2615t, 2011년 1만1212t, 2012년 1만4485t으로 조금씩 늘어나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 생수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물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2년 중국산 물 수입량은 3609t으로 프랑스산 물 수입량(8362t)의 4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중국산 물 수입량이 5만5750t으로 급증해 프랑스(9615t)를 제치고 한국의 최대 물 수입국이 됐다. 이처럼 중국산 물 수입량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생수업계는 롯데칠성과 농심의 ‘생수 전쟁’을 꼽았다. 롯데는 2012년 10월부터 백두산 남쪽의 물로 ‘백두산 하늘샘’ 생수를, 농심은 같은 해 12월부터 백두산 북쪽 기슭의 물로 ‘백산수’ 생수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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