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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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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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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자회사 포함 일괄매각… 505조원 ‘금융공룡’ 길닦기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7일 우리금융지주를 일괄 매각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경쟁입찰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실상 산은금융지주에 우리금융지주 인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산은금융지주 외에는 뚜렷한 인수 후보가 떠오르지 않는다. 국책 금융기관이 정부가 최대주주인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셈이어서 민영화 취지에 역행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독자 민영화를 추진해온 우리금융 측도 “산은금융 몰아주기 방안”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산은금융 대상 외줄 협상” 정부가 발표한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 방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우리금융 전체를 일괄 매각하되 최소 입찰규모를 지분의 30%로 설정한 것이다. 응찰자들에게 ‘주식대금과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경영권을 가져가라’는 확실한 신호를 준 것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사실상 산은금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 이후 지금까지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금융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곳은 산은금융이 유일하다.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를 돕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는 자본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금융지주사, 사모펀드(PEF), 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시행령 개정은 곧 금융지주사 인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용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시행령 개정은 부처 간 이의가 없다면 통상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며 “입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산은금융 들러리 안 설 것” 정부는 ‘산은금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가상의 후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산은금융과의 ‘사전 교감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17일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산은은 인수 희망자 중 하나이며 (다른) 강력한 후보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며 “어떤 픽처(그림)도 그려놓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후보로 거론되던 다른 금융지주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우리금융 측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힘든 컨소시엄이나 PEF는 발붙일 여지가 없다”며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입찰에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신한금융지주도 우리금융의 보험 자회사 인수를 저울질했으나 민영화 방안 발표 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환은행 인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론스타와의 계약시한인) 24일까지 노력해보고 안 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보고펀드, MBK파트너스, 칼라일 등 국내외 사모펀드와 중국공상은행 등 외국계 은행도 잠재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은 경영권 확보보다 매매차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우리’ 메가뱅크 첩첩산중 금융권에서는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짝짓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해 실제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대형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진 데다 거대 금융기관의 출현은 민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공적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금융기관이 합치면 자산이 505조 원으로 불어나지만, 글로벌 순위는 고작 54위에 불과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편 공자위는 우리금융 입찰에 2곳 이상이 참여하는 ‘유효경쟁’의 원칙을 지키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산은금융이 단독 입찰하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국가계약법상 산은금융에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 지분을 넘기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용범 국장은 “(우리금융 매각에 한 곳만 입찰해) 재입찰을 해도 한 곳밖에 인수 희망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굳이 재입찰하지 않더라도 한 곳밖에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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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교통비 10%P 인상… 지급률 20%→ 30%

    다음 달부터는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맡기는 동안에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하는 교통비가 늘어난다. 또 차량 수리 때 정비견적서가 보험사로 제출돼 지나친 수리비를 청구하기 힘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일단 교통사고로 차 수리를 맡기는 기간에 렌터카를 쓰지 않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는 교통비 지급률이 렌터카 비용의 20%에서 30%로 늘어난다. 하루 사용료가 10만 원인 렌터카를 쓰지 않고 교통비를 받는다면 지금은 교통비로 매일 2만 원씩 나오지만 앞으로는 3만 원씩 지급된다. 금감원은 교통비 상향 조정에 따라 렌터카를 이용하는 대신 교통비를 받는 사례가 전체 사고의 69%에서 7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교통비를 증액하는 데 쓰이는 보험금은 약 1800억 원. 이 돈은 렌터카 요금을 ‘시장가격’으로 낮춰 조달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복안이다. 일반 소비자가 빌릴 때보다 비싼 가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를 내주고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일부 렌터카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약관상 대여료 인정기준을 ‘(렌터카업체가 정한) 대여자동차 요금’에서 ‘대여에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개정했다. 수리비 분쟁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수리 전 정비업체로부터 미리 정비견적서를 받은 뒤 정비업체에 견적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명문화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향후 일을 할 수 없을 때 취업이 가능한 기간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인 ‘상실수익액’ 산정기준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꿨다. 현재는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한 나이를 60세까지로 정했으나 농어업인은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미래 소득을 할인 지급하는 기준인 ‘라이프니츠 계수’는 사망 및 장해 발생일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소송 등이 얽히면 사망, 장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므로 이 기간을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어나게 된다. 전업주부 등 소득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공사·제조 부문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0.2% 정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업계와 협의해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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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 시들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능통장… ‘소득공제’ 여전히 매력

    시중은행 적금을 대신할 새로운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의 매력이 예전만 못하다. 만능통장이 출시된 때인 2009년 5월만 하더라도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은 초저금리여서 상대적으로 만능통장의 금리가 크게 돋보였지만 최근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서 만능통장의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1순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만능통장’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본다.○ 만능통장 금리 매력도 하락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장 하나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져 ‘만능통장’으로 각광을 받았다. 시중은행의 금리가 하락하면서 재테크 수단으로도 인기를 모았다. 2년 이상 불입하면 연 4.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1년짜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우리은행 4.1%, 신한은행 4.15%, 하나은행 4.21%다. 2.8∼2.9%대였던 2년 전과 비교하면 대략 1%포인트 이상 올랐다. 예금금리뿐만 아니라 정기적금 금리도 2년 전보다 1%포인트 이상 올랐다. 현재 ‘하나 시크릿 적금’은 기본금리 4.1%에 우대조건을 만족하면 2년 이상 4.5%, 3년 이상 5.1%, 5년 이상 가입 시 5.4% 금리를 적용한다. 만능통장은 1년 이상∼2년 미만 납입했을 때 연 3.5%, 2년 이상 납입했을 때 연 4.5% 금리가 적용된다. 2년 전만 해도 찾기 힘든 금리조건이었지만 이젠 시중은행 예·적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정기예금 금리가 3%를 밑돌아 4.5% 금리를 보장하는 만능통장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도 그만큼 올라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생각이라면 금리가 더 높은 시중은행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편이 더 낫다”고 조언했다.○ 주택청약 목적으로는 여전히 매력 금리 부분만 고려하면 만능통장의 매력도가 떨어졌지만 무주택자가 주택청약을 목적으로 만능통장에 가입한다면 여전히 메리트는 존재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납입액(한도 120만 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달 10만 원씩 불입하면 48만 원을 공제받는다. 또 전략을 잘 세우면 틈새시장도 노릴 수 있다.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만능통장이 기존 청약저축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 공공주택은 1순위 자격 요건(청약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매달 정한 날에 24회 이상 납입)을 갖추면 청약할 수 있지만 동일 순위자가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면 당첨자를 무주택 가구주 기간, 저축 총액,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순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높다. 만능통장 가입자 중 공공분양 물량에 관심이 있다면 특별공급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격 조건만 갖추면 동일한 순위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이 공략해 볼 만하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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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 회장들, 1분기 성적표 들고 해외로

    어윤대 KB금융지주회장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달아 해외 기업설명회(IR)에 나섰다. 올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둔 만큼 해외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성적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다. 어 회장은 14일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 IR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어 회장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지에서 미국 투자가들을 만나 지난해 4분기 3000억 원대 적자에서 올 1분기 7575억 원 흑자로 돌아선 배경 등을 설명하고 투자가들의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이어 그는 17일부터 3일간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15회 마이크로소프트(MS) CEO회의에 참석한다. MS는 매년 세계 주요 기업의 CEO를 초청해 경제·환경 등을 주제로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빌 게이츠 MS 창업자, 스티브 발머 MS 최고경영자,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잭 웰치 전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 폴 볼커 전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어 회장과 김신배 SK 부회장 등 2명이 초청받았다. 이에 앞서 11일 출국한 한 회장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17일 귀국한다. 올해 2월 일본을 방문해 설립 주주인 재일교포 주주들을 만난 일은 있으나 한 회장이 해외 IR에 나선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한 회장은 주요 주주인 BNP파리바와 싱가포르투자청 등 해외투자가들을 만나 경영진 내분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쟁 금융지주사들을 제치고 1분기에 9200억 원에 이르는 순익을 올린 배경과 향후 전략 등을 설명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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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외환銀 인수 승인 보류 결정… 거센 후폭풍

    금융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데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당분간 승인하지 않기로 하면서 하나금융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6개월 동안 공들인 인수계약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금융의 시가총액은 13일 하루에만 1조6000억 원이나 증발했다. 인수자금을 댔던 재무적 투자자들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커 하나금융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론스타도 국제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의 판단 유보가 국제 분쟁으로 번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약 2년반만에 하한가 기록 외환은행 인수가 불발에 그칠 것이란 우려는 곧바로 하나금융 주가에 충격을 줬다. 13일 주식시장에서 하나금융은 오전부터 하한가로 추락해 14.94% 떨어진 3만78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12일 10조8157억 원에서 13일 9조1994억 원으로 1조6163억 원이 줄었다. 하나금융이 하한가를 기록한 것은 2008년 11월 20일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반면 외환은행은 고배당 기대감 등으로 12.81%가 오른 9950원에 장을 마쳤다. 증권사들도 하나금융에 대한 투자의견을 낮추고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고 리딩뱅크들과 경쟁할 기회를 놓치게 돼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금융시장의 경쟁구도는 우리 KB 신한 등과 함께 자산 300조 원 이상의 ‘빅4’ 금융지주 체제로 굳어질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하나금융의 총자산은 207조 원(3월 말 기준)에 그쳐 규모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인수 조건으로 유치한 투자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1조335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투자자들은 주당 4만2800원에 주식을 매입했다. 인수가 무위로 돌아가면 하나금융 주가는 외환은행 인수 프리미엄이 붙기 전 수준(지난해 11월 15일 기준 3만2100원) 이하로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은 이탈하거나 최악의 경우 소송에 나설 수 있다. 또 하나금융은 올해 1분기에만 1조42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것 역시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발행한 것이어서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역시 세계은행 산하 기구인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제투자중재 조약 내용을 따져보고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다급한 하나금융, 대책 마련에 분주 하나금융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13일 오전 임원진과 마라톤 회의를 한 데 이어 오후에는 긴급 이사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환은행 인수 추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론스타와 계약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24일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6개월간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달 24일을 넘기면 양측 모두 계약을 파기할 권리를 갖게 된다. 론스타가 계약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금융위의 최종 결정과 무관하게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된다는 뜻이다. 재무적 투자자 설득 작업에도 나섰다. 김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되면 주주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설 계획이 있다”며 “미국계 은행을 인수하거나 비(非)은행 부문에도 적극 뛰어들 생각인데, 이쪽에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활용하고, 남는 자금이 있다면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국내외 주요 주주 및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댄 국내외 투자자에게 콘퍼런스 콜 등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아직 거래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는 데까지 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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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銀, 매각 지연속 성과급 잔치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460억 원 상당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외환은행은 최근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50% 수준인 정기성과급 외에 200%의 특별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했다. 성과급 총액만 460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외환은행의 1분기 총경비는 3767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2.5%나 늘었다. 반면 외환은행의 1분기 실적은 1986억 원으로, 전년 동기(3182억 원)보다 37.6% 줄었다. 국민은행이 전년 동기보다 42.3% 증가한 7405억 원의 순익을 내는 등 경쟁 은행들의 순익이 대폭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환은행은 “특별성과급은 지난해 경영목표를 웃도는 실적 달성에 따라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며 “통상적인 성과급 지급”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나금융으로의 피인수에 반대하는 외환은행 직원들이 연일 집회에 나서면서 영업력 약화가 지적되는 상황에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이 금융권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직원들의 성과급 일부는 자사주 매입에 사용됐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13일 “직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성과급 중 일부를 우리사주조합 측에 내놓았다”며 “지금까지 모은 250억 원으로 시가총액 대비 0.41%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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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인수 이행보증금 2755억 은행서 낮잠, 왜?

    “왜 2755억 원이나 되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현대차그룹이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현대건설을 인수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 채권단과 주식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현대건설 인수 보증금 2755억 원을 납부했다. 이후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조달 자금과 관련한 잇따른 의혹 제기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했고, 이미 납입한 이행보증금은 현대건설 채권단인 외환은행 계좌에 고스란히 남게 됐다. 은행에 예금만 했어도 이자가 50억여 원(4%대 금리, 5개월 예치 기준)에 이르렀을 금액이다 보니 채권단에서도 이 돈을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행보증금과 관련해 현대그룹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우리로서도 얘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채권단은 일단 비공식 법률자문을 통해 이행보증금 임의 반환은 힘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현대그룹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정작 현대그룹 내부에서는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선 잠잠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결국 ‘현대상선’ 지분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그룹이 어떤 식으로든 현대차와 지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이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듯했지만 현대그룹이 아직 현대차그룹에 요구한 현대상선 지분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며 “현대상선 지분이 어떻게든 정리돼야 이행보증금 반환이 거론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7.75%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를 포함한 범현대가가 현대그룹 경영권을 흔들 목적이 없다면 상선 지분을 넘겨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이 6일 열리는 등 양측의 법정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와의 현대상선 지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이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카드로 사용해 ‘상선 지분’의 이슈화를 이끌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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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 “은퇴-부자-해외시장 공략 매년 7~8% 성장 이룰 것”

    “은퇴시장, 부유층시장, 해외시장 등 3대 축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2015년까지 연평균 7∼8% 수준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삼성생명 박근희 사장(사진)이 12일 2010 회계연도 실적 발표회를 겸한 투자설명회에서 향후 성장전략을 내놓았다. 박 사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조만간 은퇴시장의 큰 성장이 예상된다”며 “은퇴시장에 대한 공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우리나라 부유층 인구가 지난해 말 15만 명에 달했다”며 “개인연금보험 시장 점유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끌어올리고 퇴직연금 시장점유율도 현재 16%에서 20%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시장 공략과 관련해서는 “현재 3곳인 중국 거점을 2015년까지 8개로 늘리고, 향후 3∼5년간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 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성장전략을 추진하면 2015년까지 연평균 7∼8%의 성장을 이루고, 올해 3월 말 현재 146조 원인 자산 규모가 2015년에는 200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삼성생명의 2010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1조9250억 원이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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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출신 ‘감사行’ 차단 이후 금융회사 26곳 ‘후임자 찾기’ 어떻게…

    금융감독원 퇴직간부가 금융회사 감사로 내려가는 ‘낙하산 관행’이 차단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감사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 출신이 후보군에서 배제된 뒤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상근감사 자리가 ‘무주공산’이 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경제부가 올해 상근감사 임기가 끝나는 증권사 17곳과 보험사 9곳 등 26개 금융회사를 조사한 결과, 현재 금감원 출신 감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17곳은 아직 차기 감사와 관련해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3월 결산법인으로 5, 6월 주총이 몰려 있는 증권 보험사 중에서는 감사 후보자를 구하지 못해 주총을 연기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대신증권은 금감원 국장 출신인 윤석남 감사위원 후보가 사임함에 따라 9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경식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 상무를 새 후보자로 변경했다. 애플투자증권은 비금감원 출신 인사를 내정하고 18일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상근감사도 비상근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금감원 국장 출신인 백수현 감사위원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지만 18일까지 새 감사를 공모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후임자 선임을 놓고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입장을 정하지 못한 17곳 가운데 현 감사가 금감원 출신인 회사가 10곳이나 된다.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재직 중인 동부증권 관계자는 “감사 교체를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낙하산 감사’ 논란이 터지면서 급히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큰일”이라고 말했다. 역시 금감원 출신 감사를 두고 있는 NH증권 관계자도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주주총회를 당초 27일에서 다음 달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래저래 결정을 못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과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를 감안할 때 재직 중인 금감원 출신 감사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금감원 출신의 소순배 감사가 재임하고 있는 신한생명 관계자는 “유임은 힘들 뿐 아니라 다음 감사로도 금감원 출신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비(非)금감원 출신 감사가 재직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당장 논란에서 벗어난 데다 적임자를 찾기도 어려워 현 감사를 유임할 방침이다. 한은 출신이 상근감사로 재직 중인 미래에셋생명, 내부 출신이 상근감사를 맡고 있는 푸르덴셜생명, STX팬오션 고문 출신이 감사로 있는 그린손해보험 등은 “현 감사의 유임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출신 감사를 재선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무 능력을 보고 감사를 정했는데 낙하산 인사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신영증권은 “금감원 출신인 김종철 감사를 재선임해 27일 주총에 안건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도 “금감원 출신인 김석진 감사가 연임할 것”이라며 “김남구 부회장이 직접 뉴욕에서 스카우트해올 정도로 공을 들였고 지금껏 잘해 왔기 때문에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 선임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감사직 영입을 둘러싼 금융회사들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인력풀이 넓지 않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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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저축銀 사태’ 이렇게 풀자] 금융감독시스템 선진화 기회다

    금융감독원은 500명의 검사 인력으로 3300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독점체제는 금융회사와의 유착 가능성과 부실 감독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시스템 선진화는 무엇보다도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부적절한 공생(共生)을 조장할 수 있는 감독 독점체제를 깨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브레이크 없는 금융 감독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수술은 이미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9일 국무총리실에 꾸려진 민관(民官) 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메스를 잡았다. 하지만 TF 활동 초반부터 마찰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9일 “금융감독권을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감독권 독점을 고수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에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주는 데 대해 긍정적이지만 한국은행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한국은행에도 은행 단독 조사권을 주고, 제2금융권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금감원도 자체 쇄신방안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금감원 업무에 대해 외부 개방을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파생상품, 회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외부 위탁검사 대상이다. 예보와 번갈아가면서 조사하는 교차검사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검사권한 자체는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성역 없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검사·감독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제2, 제3의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낙하산 감사’가 사라지더라도 사외이사 독점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복수 감독체제 전환이 추세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에 감독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감독권 독점의 폐해가 감독권 중복에 따른 낭비보다 크기 때문에 복수의 기구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를 속속 개편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안정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감독 기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재무부 내에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FSOC)를 만들고 중앙은행과 은행감독청, 예금보험공사, 주정부 등으로 감독권을 분산했다. 독일은 중앙은행에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기능을 주고, 금융감독청에 금융기관 인허가와 규제 업무를 맡겼다. 우리나라 금감원의 설립 모델이었던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에 흡수됐다. 전문가들은 “국가마다 금융시장 환경이 다른 만큼 검사·감독권에도 ‘정답’이 없다”며 “외국 사례를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한국의 현실과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 금융감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금융위의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금감원의 검사권 가운데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다루는 거시 건전성 감독은 중앙은행인 한은이 맡고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금융기관 감독은 예보가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금융상품 구조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만큼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시적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이 부문은 중앙은행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예보는 금감원과 공동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제한적인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며 “예보에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 검사와 조사권을 허용하는 등 부실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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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채권단 협상 ‘오리무중’… 법정관리 취하 오늘 마감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 취하를 위한 법정 시한이 11일로 임박했지만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정상화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하고 정상화를 꾀할 방침이지만 채권단과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보유 중인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해 7000억 원을 조달한 뒤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입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100억 원 중 절반인 약 1000억 원을 상환하고 시공사에서 빠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인마을 사업 공동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나머지 ABCP 상환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동양건설산업은 삼부토건이 연대 지급보증 책임이 있는 데다 자금 여력이 있는 만큼 ABCP의 상환에 1500억∼16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PF대주단과 채권금융회사 간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헌인마을 대주단 측은 “동양건설산업 채권단이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양건설산업 채권단 측은 “헌인마을 PF 문제 해결은 대주단의 몫”이라며 “대주단 등이 ABCP 2100억 원 상환 문제를 해결한 뒤 채권단의 운영자금 지원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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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묻지마 투자’ 현장 들여다보니…

    ‘아파트 쇼핑몰 골프장부터 납골당 선박 공항 주식 투자에 이어 해외 신도시 개발까지….’부산저축은행그룹이 임직원이나 지인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운 뒤 불법대출로 추진한 사업은 다양하다.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SPC는 무려 120개, 불법 대출된 자금은 4조6000억 원에 이른다. 투자 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제주 등 전국에 산재해 있다. 심지어 낙도(落島)와 해외도 있다.소중한 고객의 예금을 쓰면서도 사업 분석은 주먹구구식이었다. 오히려 대박을 노리는 도박판 ‘베팅’을 연상케 했다. 이처럼 ‘문어발’ 및 ‘묻지 마’ 투자가 이뤄지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드물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전체 120개 SPC 중에서 82.5%에 해당하는 99개 SPC가 추진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아예 착공조차 못했다. 이제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나머지 사업도 사실상 대부분 중단됐다. 흉물로 남은 부산저축은행 투자 현장을 동아일보가 점검했다.○ 사업현장은 ‘흉물’로 전락지상 30층짜리 아파트형 공장 2개 동이 들어서기로 했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공사현장은 현재 터 닦기만 해놓은 후 방치된 상태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 M사에 용지 매입을 위한 대금 수백억 원을 대출해 줬다. 하지만 M사는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했다. 사업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려다 분양에 실패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결국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이 용지는 공매(公賣) 매물로 내왔다.감리업체 관계자는 “사업성이 확인되지도 않고 투자유치도 안 된 부동산에 그렇게 무리한 대출을 해줬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매로 나온 후 부동산 가격은 일주일에 100억 원씩 떨어졌다”고 귀띔했다. ▼ ‘668억’서울 고층빌딩 땅만 파고 ‘흉물’ 방치 ▼‘902억’전남 조선타운 8년째 조감도 상태 이 사업의 기초토목공사를 맡았던 건설사는 현재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한 상태다. 한 채권자는 “법에 따라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만 돈을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납골당 ‘미스터리’6일 오후 경기 시흥시 군자동 영각사. 절 입구 대리석 건물에 ‘군자추모공원’이라는 글씨가 눈에 띈다. 2006년 완공된 납골당이다. 바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2001년부터 G사 등 3개 SPC를 통해 분양사업에 참여했던 곳이다. 영각사 납골당은 1995년 당시 이 절의 주지스님이었던 서모 씨(54)가 최초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G사 등이 대출받아 투자한 금액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대출 잔액은 800여억 원.그러나 사업 투명성 논란과 자금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2005년 납골당을 비롯한 영각사 전체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등에게 넘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8월 납골당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같은 해 7월 서 씨가 당시 이연수 시흥시장에게 5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이 시장은 2009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잃었다.이런 가운데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과거 인허가 비리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비자금설’ ‘불법 로비설’ 등의 소문이 퍼지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해 영각사를 재단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며 “납골당 공사비는 많아야 300억 원 정도일 텐데 그 많은 대출금이 전부 어디에 쓰였는지 소문만 무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영각사 관계자는 “납골당을 둘러싼 문제들은 과거 영각사에 계셨던 분들과 관련이 있다”며 “(부산저축은행은) 오히려 영각사와 납골당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민들만 ‘골탕’8년 전인 2003년 전남 신안군 압해면 주민들은 한껏 들떠 있었다. 압해면에 884만 m²(약 267만 평) 규모의 ‘조선타운’이 조성된다는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선타운은 조선소와 관련 업체, 해상풍력설비 업체 등이 들어서는 산업지구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세운 S개발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 조선타운이라는 이름만 남은 채 지지부진하다.주민 불만이 적지 않다. 조선타운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데다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압해면 가룡리 등 11개 마을 이장들이 전남도청과 신안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신안조선타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든지 아니면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 덕분에 신용리 등 7개 마을(29.4km²)은 이달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가룡리 등 4개 마을(240채)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23.1km²)으로 묶여있다. 김용재 가룡리 이장(63)은 “주민들은 조선타운을 조속히 조성하든지 아니면 생활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빨리 취소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업 부진의 이유는 부동산 경기나 조선 산업 침체의 영향도 있다”며 “다음 달까지 건설사나 금융사 등을 통해 조선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시흥=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신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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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500만 개인사업자의 도우미가 될게요”

    “당신의 사업도우미가 되어 드릴게요.” 카드사들이 500만 개인사업자 잡기에 나섰다. 1인당 평균 보유카드가 갈수록 늘어나 고객을 유치하기가 녹록지 않자 카드사들이 개인사업자를 겨냥한 카드를 신성장동력으로 점찍은 것이다. 개인사업자들도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면서 세무, 회계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서툰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세무, 회계,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특화 카드를 잇달아 내놓고 개인사업자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 ‘세무 비서’ 역할 톡톡히 하는 카드 KB국민카드는 부가가치세 환급지원 등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KB국민 마이비즈 플러스 기업카드’를 최근 선보였다. 카드 사용명세 중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자동 분류해 환급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부가가치세 신고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서비스, 세무, 회계 전문지식 및 절세 정보도 제공한다. 전용상담센터로 사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지원 서비스 및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묶었다”고 설명했다. ‘마이비즈니스 카드’로 개인사업자들을 관리해 온 현대카드는 최근 플래티넘카드 ‘마이비즈니스 M3’를 새롭게 내놓았다. 사업장 매출분석 및 부가세 환급 리포트, 사업정보 검색과 법률상담, 실시간 거래처 신용조회 등 개인사업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내선,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있고 인천국제공항 내 ‘현대카드 에어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한 S-MORE 마이숍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 카드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와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카드로 부가세 절세지원 등 세무지원 서비스, 가맹점 대금 지급기일 단축, 대출금리 우대 서비스, 포인트 특화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사용한 신한 마이숍카드의 실적에 따라 개인사업자 명의로 된 사업장의 신한카드 매출액에 대해 최고 0.5%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또 이렇게 적립한 포인트는 신한은행의 S-MORE 포인트 통장에 입금해 연 최고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은행권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은행권도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위더스(withUs) 기업대출’ 상품 가입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확대 적용했다. 이 상품은 신한은행 신용등급이 BB등급 이상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40, 50대 중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개인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4050세대 특별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또 최대 3000만 원까지 운영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전용 대출상품인 스마트론도 내놓았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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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銀 인수승인 24일 넘기면 계약파기 될수도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매계약 효력 만기가 24일로 다가오면서 하나금융지주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계속 미뤄져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4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 건은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 18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도 인수 승인 건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어려워진다. 이달 24일까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지 않으면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종료돼 양쪽 누구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승인이 계속 늦춰지는 것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3월 10일 대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및 외환은행,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게 아니어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만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애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최종 판결을 기다리자니 론스타가 위헌소송 등에 나설 경우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은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하나금융은 금융당국의 빠른 결정이 이뤄지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김정태 하나은행장은 6일 금융당국의 승인심사 지연과 관련해 “당국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 직원들은 당연히 합병되는 것으로 알고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9일 기자들에게 “이른 시일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해 18일 정례회의에서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선(先) 승인 후(後) 적격성 심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안 하기로 처음부터 선언을 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18일 회의에서 적격성 심사와 매각승인 문제가 동시에 결론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매매계약 시한인 24일까지 당국이 결론을 못 내릴 개연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24일까지 금융당국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론스타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협상이 무산돼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이다. 1조600억 원 규모의 현대건설 매각이익에다 향후 하이닉스 매각이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인수가 무산될 경우 론스타의 ‘지갑’은 더 두둑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9일 이사회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분기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론스타가 분기배당으로 현금을 챙겨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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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근 前 부원장보 “언젠가는 저축銀서 사고 터질줄 알았다”

    “저축은행에서 언젠가 사고가 날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이석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53·사진)는 6일 신한은행 감사 내정자에서 물러나기로 한 뒤 본보 기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감사직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낙하산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걸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했다. 친정인 금감원 이야기를 할 때도 조심스러워했다. “저축은행의 덩치가 커지고 서민경제에서 영향력도 확대됐는데 금감원이 이에 맞는 감독체계를 만들지 못했어요. 솔직히 금감원 내부에서도 저축은행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홀대했죠. 저축은행 검사와 감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맡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소외된’ 인력이 떠맡아 하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저축은행 지배구조가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은행 증권회사와 저축은행은 완전히 다른 회사”라며 “대주주가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구조여서 부정이 일어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의 조직이기주의도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직원들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권역별 부원장 밑으로 헤쳐모여 서로 융합하지 못하다 보니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없었다”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으니 패배감이 생기고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최근 권혁세 금감원장이 부원장들의 인사권을 회수하겠다고 말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감원 후배들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은 금감원이 ‘두들겨 맞아야 할 때’라고 본다. 힘들더라도 금융감독 당국의 위상에 걸맞은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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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론 올해 들어 성장세 주춤

    급격하게 늘어나며 가계부실 우려를 키웠던 카드론의 성장세가 올해 들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를 제외한 6개 전업 카드사의 올해 1분기 카드론 실적은 5조4519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의 5조9130억 원보다 7.7% 감소했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지난해 4분기보다 각각 0.4%, 1.5% 증가하는 데 그친 가운데 삼성카드는 18.4%, 현대카드는 14.9%, 하나SK카드는 13.7%, KB국민카드는 2.9% 각각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카드론이 가계부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이 가계부실을 더욱 가중시킬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연체율 등 리스크를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사 6개의 올해 1분기 카드론 실적은 지난해 1분기의 4조4073억 원보다 23.7% 증가했다. 신한카드 1조4560억 원, 삼성카드 1조1773억 원, KB국민카드 1조586억 원, 현대카드 8270억 원, 롯데카드 7043억 원, 하나SK카드 2287억 원 등이었다. 특히 전업계 카드사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 두드러졌다. 삼성카드가 24.7% 증가한 것을 비롯해 현대카드 39.4%, 롯데카드 49.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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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 헌인마을 PF 시공사서 빠진다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사이에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삼부토건을 공동 시공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무 상태가 열악한 동양건설산업에 사업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은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대주단 간에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보유 중인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7000억 원을 조달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절반인 약 1000억 원을 상환하고 시공사에서 빠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ABCP 상환은 물론이고 헌인마을 사업을 공동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에 맡기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동양건설산업은 삼부토건이 연대 지급보증 책임이 있고 자금 여력도 있는 만큼 1500억∼1600억 원은 ABCP 상환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공동시공사를 찾기 전까지는 삼부토건이 계속 연대 보증을 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ABCP를 상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개인 투자자 등도 이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업계도 헌인마을 개발 사업의 시공사 교체는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양건설산업과의 합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다른 시공사를 찾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려면 수익을 노리고 PF 사업에 뛰어든 대주단 중 대형 은행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PF 대주단이 사업 부실의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개별 기업의 거래 은행에 자금지원 부담을 떠넘긴다면 앞으로 PF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금융권의 대출 회수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PF 대주단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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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감원 2008∼2010년 금융권 조사서 드러난 ‘보안불감증’

    금융감독원의 정보기술(IT) 검사요원들은 2008년 10월 A보험사의 전산망을 검사하다 깜짝 놀랐다. 회사 내부에서도 핵심 관계자만 볼 수 있는 고객의 계좌정보에 외부 협력회사 직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협력회사 직원들이 계좌정보를 이용해 고객 돈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였다. 보안관리가 워낙 허술해 해킹을 당할 위험도 높았다.농협과 현대캐피탈의 일로만 여겼던 ‘전산망 보안 둔감증’이 국내 금융회사 전반에 만연한 고질병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최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실에 제출한 ‘2008∼2010년 전 금융권 IT 검사 명세’에 따르면 검사 대상 120건 가운데 무려 47%인 56건에서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사 대상의 절반 정도에서 ‘보안 구멍’이 발견될 정도로 금융회사의 전산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회사 차원에서 보안규정을 어겨 행정상 불이익이 따르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3년간 총 15건이나 됐다. 그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회사 보안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돼 제2의 농협 사태를 일으킬 수 있었던 사례가 한 해 5건씩 터진 셈이다. 특히 보험사는 ‘숨겨진 화약고’였다. 2008∼2010년 적발 건수가 26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6%였다. 보안이 생명인 은행권도 19건(34%)이나 됐다. 2월 말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입 건수는 1억6800만 건에 이른다. 보험사에서 농협과 같은 금융전산사고가 터지면 보험가입자 수천만 명의 미래가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이 의원실 측은 “농협처럼 전산망 비밀번호를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외부 협력업체가 언제든 내부통제시스템에 접근하는 등 유사 사례가 수두룩했다”며 “제2, 제3의 농협 사태를 막으려면 금감원의 보안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회사의 허술한 보안 관리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형① 외부에 활짝 열린 내부 시스템외국계 보험사인 B사는 건물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년간 동일한 인터넷주소(IP)를 사용하도록 방치했다. IP는 회사 내부의 주요 전산자료에 누가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 수십 명이 한 개의 IP를 쓰다보니, 고객 정보 등을 누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 IP를 알아낸 외부 직원이 접속해도 몰랐을 개연성이 크다. 내부 시스템 접근권한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례는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대표적인 보안관리 허점이다. 한 시중은행의 IT 담당자는 “수백 개의 프로그램에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IP를 사용해 손을 대면 작업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금융회사들은 여러 직원이 같은 IP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는 대부분 외부 협력업체 직원과 공동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내부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담벼락’을 견고하게 쌓지 않으면 언제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유형② 고객의 개인정보 멋대로 관리C보험사의 프로그램 개발 담당 직원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최종 단계에서 오류가 없는지 모의시험을 해봤다. 모의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용이어서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해킹에 취약하다. 그런데 이 직원은 이 시스템에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그대로 넣고 돌려 버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테스트 시스템은 외부 해킹에 취약해 고객정보 원본을 반드시 암호화해서 활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고객 수천만 명의 이름과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등을 일일이 바꾸는 데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회사가 암호화 작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D은행도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다뤘다. 통상 대출 관련 부서 등에서만 고객정보 조회 권한을 갖지만, 이 은행에서는 고객정보를 조회할 필요가 없는 일반 부서에서도 조회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은행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고객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형③ 더는 비밀이 아닌 비밀번호초유의 전산망 마비사태로 물의를 빚은 농협중앙회는 ‘1’ ‘0000’ 등 단순한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해 해킹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비밀’이 아닌 비밀번호를 쓰고 있었다는 뜻이다. 또 전산시스템 비밀번호를 길게는 6년 넘게 바꾸지 않고 사용했다. 농협 전산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시스템 비밀번호는 3개월에 한 번 이상 바꿔야 한다. 하지만 농협은 비밀번호를 바꾸는 주기가 일정하지 않았고 비밀번호를 강제로 바꿔주는 시스템도 없었다. E보험사는 고객이 인터넷 뱅킹 등 전산 서비스에 가입할 때 비밀번호 대신 비교적 간단한 임시번호를 주고 60일이나 방치했다. 보통 임시번호는 발급된 지 2, 3일이 지나면 폐기돼 인터넷 뱅킹 접속을 차단한다. 임시번호는 편의상 정해주는 번호여서 보험사 직원이나 해커가 유추하기 쉽기 때문이다.▼ 보험사, 적발건수의 46%차지 ‘화약고’ ▼보험업계의 전산망 보안관리가 유독 허술한 것은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는 보험업의 영업 특성에서 나온다. 주소 전화번호 메일 등 고객 정보를 공유해 보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다보니 고객 정보는 사실상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보험업계가 고객과의 대면 영업에 치중하면서 고객정보 보호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처럼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보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계좌이체 등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은행과 달리 보험사의 전산망에서는 계약조회가 주로 이뤄지는 등 금융거래가 적다 보니 보안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했다.보안 투자도 소홀했다. 보험업계의 지난해 전체 정보기술(IT) 예산 대비 보안예산 비율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2.7%였다. 금융감독원 권고 기준인 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험사가 50여 개에 이르다 보니 대형사와 소형사 간 보안 투자 격차도 크다. 보험회사들은 전산망 운영과 관련해 IT 협력업체 의존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22개 생보사들은 외부용역 비중이 64.6%, 16개 손보사는 86%에 이르렀다. 은행권의 43.6%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전자금융거래는 총 45만 건, 거래금액은 2260억 원이다. 1경 원을 넘어서는 은행 전자금융거래액에 비하면 거래금액이 적지만 약관대출 등 전산망에서 처리되는 금융거래들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만약 보험사 전산망이 해킹돼 백업서버까지 손상될 경우 약관대출 거래내용이 삭제돼 고객들이 피해를 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 2월 말 기준 생보 보유 계약건수가 7500만 건, 손보 보유 계약건수가 9300만 건에 이르면서 보험사 전산사고로 인한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높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메신저에 접속해 친구로 등록된 사람에게 급전을 요구하거나, 소액 결제를 부탁하는 수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 개인정보가 대부업체의 인터넷 대출에 악용돼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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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지주 1분기 순익… 국제회계기준 9243억원

    신한금융지주가 4대 금융지주회사 중 가장 좋은 1분기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1분기에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924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는 KB금융지주(7575억 원), 우리금융지주(5407억 원), 하나금융지주(3895억 원)의 1분기 순이익을 모두 앞서는 실적이다. 신한금융 측은 “건설업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자산의 부실이 증가되는 어려운 영업환경에서도 은행 부문의 이익 회복과 비은행 부문의 견실한 성장이 지속되면서 실적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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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원 소비할때 5700원 카드결제

    소비자들이 1만 원을 소비할 때 5700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소비지출 615조4000억 원 중 신용카드 결제액은 350조7000억 원으로 57.0%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보다 4.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03년 카드대란(大亂)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다. 이에 힘입어 2000년 23.6% 수준에 그쳤던 카드결제 비중이 10년 만에 2.4배로 커졌다. 카드결제 비중이 늘어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소비가 점차 살아나고, 신용카드 결제범위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신용카드 결제범위가 허용 대상만 규정하던 ‘열거주의’에서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뀐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카드사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는 1억1659만 장으로 전년 말보다 960만 장 증가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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