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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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교육51%

사회일반27%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단독]베트남 400억원대 아파트개발 투자손실… 롯데건설 前現 임직원 11명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베트남에 400억 원대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수사를 받았던 롯데건설 이모 전 대표(66)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08∼2009년 베트남 호찌민 시 푸미훙 신시가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시행사(P사)에 406억 원을 대여금으로 제공했다가 일부를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였다. 이들 중 일부는 대여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시공사 선정 시 P사와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년여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11명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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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칵테일 불쇼 구경하다가… 20대女 얼굴-가슴 중화상 날벼락

박모 씨(27·여)는 2011년 10월 친구 2명과 서울 종로에 있는 A칵테일 주점에 갔다. 바에 앉은 이들은 ‘슈터 칵테일’을 시켰다. 도수가 높은 술에 불을 붙여 만드는 원샷용 칵테일이었다. 바텐더 홍모 씨(26)는 칵테일을 가져와 불쇼를 시작했다. 불이 잘 붙지 않자 그는 입으로 ‘후’ 하고 바람을 불었다. 순간 불길이 박 씨 쪽으로 튀면서 얼굴 목 가슴 양팔 양손으로 확 번졌다. 옆에 앉은 친구들의 옷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바의 폭이 좁아 칵테일 잔과 손님 사이의 거리가 50∼60cm에 불과했던 게 문제였다. 3도 화상을 입은 박 씨는 병원에 6개월간 입원해 피부 이식을 받아야 했다. 입원 치료를 받느라 수사도 더디게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홍 씨와 점장 유모 씨(28), 주점 체인점 대표이사 박모 씨(42)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 씨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고 불쇼를 진행하라’고 돼 있는 체인점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혐의가, 유 씨와 박 씨는 직원을 교육하지 않고, 차단막을 설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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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고법, 조선일보 소송서 “장자연 성상납 사실 아니다” 판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2009년 자살한 배우 고(故) 장자연 씨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8일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KBS,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 사장이 장 씨로부터 성 상납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익성을 갖추고 있어 일부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 20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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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불법자금 수수혐의 윤진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8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67)에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201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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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추천위 반란… 안창호-김학의 탈락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61)과 채동욱 서울고검장(54·이상 사법연수원 14기), 소병철 대구고검장(55·15기)으로 압축됐다.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들 3명 가운데 한 명을 후보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총장직에 오른다. 다만 임명 제청 시기는 별도로 규정된 게 없어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협의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를 통한 검찰총장 임명 절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추천위의 반란’ 추천위는 9명의 위원 가운데 민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해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9명의 후보자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위원들은 각자 자신이 들은 평판과 법무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 한 명씩 총장직에 적합한지 논의했다. 이후 위원 한 명당 후보자 3명씩을 고르도록 해 5표 이상이 나온 후보자 2명을 먼저 추려냈고, 다시 한 차례 위원당 2명씩 뽑도록 해 5표 이상 얻은 후보자 1명을 골랐다. 한 위원은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면 우리도 책임이 있으므로 적어도 ‘거수기’는 되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후보자에 대한 자유토론이 끝난 뒤 한 위원이 공정한 투표방식을 제안해 모두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추천위의 결정은 당초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사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에 동의해 물의를 빚은 안창호 재판관(56·14기)이나 정관계에 폭넓은 친화력을 자랑하는 김학의 대전고검장(57·14기)이 정치권에서 유력한 총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지만 결국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했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추천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론이 계속해서 지적하자 위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후보자 출신지역 모두 달라 이날 추천된 세 명의 후보자는 출신지역이 모두 다르다. 김 차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남 진주고를 졸업했고, 채 고검장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세종고를 나왔다. 소 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를 졸업했다. 박 당선인과 같은 대구·경북(TK) 출신은 없다. 통상 검찰총장은 내부적으로 법무부 장관 및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외부적으로는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의 수장들과 지역을 안배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임명제청은 후임 법무부 장관 등이 정해질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김 차장은 최근 ‘검란(檢亂)’ 사태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단기간에 조직을 안정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고 일처리가 꼼꼼하다. 채 고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앞장서 지휘했다. 상황판단이 뛰어나고 후배들의 신망도 높다. 대검 차장으로 재직하다 최근 ‘검란’ 사태로 인해 서울고검장으로 옮겼다. 소 고검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1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성실하고 후배들을 자상하게 배려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창봉·최예나 기자 ceric@donga.com}
-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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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은아야, 3년을 기다렸지… 이젠 하늘나라로 가렴”

“당신이 용서를 빌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여기, 내 딸이에요.”그제야 노트북 화면 속 여인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사과를 받기까지 3년이 넘게 걸렸다.파견근무 중인 남편을 따라 코스타리카에 살고 있던 전모 씨(41)는 2009년 11월 3일, 일곱 살 딸 은아(가명)의 손을 잡고 도로변을 걷고 있었다.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길이었다.‘쿵.’ 순식간에 은아가 30m쯤 튕겨 나갔다. A 씨(66·여·캐나다 국적)가 차로 들이받은 것. 전 씨도 충격으로 넘어져 기절했다. A 씨는 차에서 내렸다가 이내 도망쳐 버렸다. 뇌사 판정을 받은 은아는 4일 뒤 세상을 떠났다. 그날은 은아의 생일이었다.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당일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사람을 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차로를 걸은 아이 잘못 아니냐”고도 했다. 비가 많이 온 그날, 수풀로 덮인 길 안쪽은 질퍽거렸다. 인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었고, 바깥쪽으로 다니는 사람도 많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 그래도 은아를 바깥쪽에서 걷게 하지 말걸….’ 엄마는 가슴을 쳤다.가족은 다음 해 1월 귀국했다. 재판은 열릴 기미가 없었다. 가슴은 새까맣게 타 들어갔다. 한 줄기 빛이 보인 건 지난해 12월 18일. 코스타리카 당국이 한국 법무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내왔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범죄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국가 간 증거수집, 진술확보 등을 공조하는 제도. 이에 따라 코스타리카에서 화상재판을 열기로 했다. 1991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에서 화상으로 외국 재판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지난달 29일 오전 7시 반에 열린 화상재판에 전 씨 가족이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홍석기 검사(36·사법연수원 33기)도 배석했다. A 씨 변호인은 “유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합의금 2만 달러를 수용해주면 사실대로 말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왔다. 조건을 받아들이자 A 씨가 마침내 자백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족에게 연락하고 싶었는데, 변호사가 지금 바로 접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통역관이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기도 전에 전 씨의 울음이 터졌다.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아의 사진을 컴퓨터 화상 카메라에 비춰 보였다. “나 말고 우리 딸에게 미안하다고 해 달라”면서. 은아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양쪽 정부와 검찰이 움직이니 겁을 먹고 죄를 인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와 흘리는 가해자의 눈물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어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최종심까지 가려면 10년은 걸릴 것 같아 합의했지만, 이제라도 사과를 받아내 아이를 제대로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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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용진 부회장 비공개 소환조사

검찰이 계열사 빵집을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44·사진)을 5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5일 오전 9시부터 12시간 동안 정 부회장을 상대로 빵집 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인 신세계SVN을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배임),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지시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정 부회장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없고, 계열사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정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는 정 부회장을 포함한 신세계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범위나 수위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세계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나가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최근 정식재판에 회부되자 대형 로펌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7),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0)도 대형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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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조직 돈 뺏은 前조직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인출 업무를 담당하다 쫓겨난 윤모 씨(56)는 복수를 계획했다. 사기로 번 돈을 빼앗으면 신고를 못할 거란 계산이었다. 윤 씨가 일했던 조직이 시민들을 속여 은행에서 인출하는 돈은 하루에 무려 1억 원에 달했다. 윤 씨는 자신이 했던 일이라 현금인출 담당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윤 씨는 우선 인출담당자가 모는 대포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았다. 잡히지 않기 위해 매번 코스를 바꾸며 움직이는 차를 잡기 위해서는 추적기가 필요했다. 이 차량은 서울외곽순환로와 내부순환로를 돌며 15개 은행에서 돈을 뽑았다. 지난해 2월 23일 윤 씨는 대포차량이 서울 광진구 일대에 유독 오래 멈춰 있는 것을 파악했다. 담당자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윤 씨는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그 대신 조직폭력배 출신 2명을 동원했다. 두 사람은 돈을 챙겨 차에 타는 담당자들을 위협하고 돌로 차를 내리쳤다. 놀란 담당자들은 그대로 달아났고, 일당은 5200만 원을 손에 쥐고 대포차량까지 빼앗아 현장을 떠났다. 돈을 빼앗긴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에 신고를 못했지만 지난해 검찰이 이 조직 주범 등 7명을 붙잡은 뒤 추가 가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 일당도 결국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윤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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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주차단속은 안하고 추근거리다…

서울 A구 주차관리과 단속 팀에서 일하는 계약직 공무원 A 씨(56)는 지난해 5월 동료 B 씨(45·여)와 함께 차를 몰고 단속을 나갔다. 원활한 단속 업무를 위해 평소 2인 1조로 움직였다.A 씨는 B 씨에게 “공원으로 놀러 가자”라고 했다. B 씨가 거절하자 A 씨는 “구청장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표창 주느냐”라고 비아냥거렸다. 대화가 말다툼으로 번지자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B 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A 씨의 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열흘 뒤에는 단속 차량 안에서 갑자기 B 씨의 가슴을 두 차례 툭툭 쳤다.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며 업무 지시를 받고 있던 B 씨는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고함을 쳤다.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B 씨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를 치고 가슴에 손을 가까이 대기도 했다.참다못한 B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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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뢰 혐의 김광준 -성추문 검사 해임

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2·부장검사급)와 성추문 물의를 빚은 전모 검사(31)를 해임하기로 했다. 또 자신의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전 강력부) 박모 검사(39)는 면직 처분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박 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한 단계 낮은 면직을 결정했다.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독단적으로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임은정 검사(39·여)에 대해서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임 검사는 해당 업무를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어기고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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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정부교도소 무연고자 분묘에 잠든 아버지 이장한 마흔아홉 김진수씨

한 삽 한 삽 흙을 파헤칠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마을 사람들 말이 떠올라서인지 아버지 유골이 유독 커보였다. “농사꾼이었지만 느그 아버지 징하게 멋있었당께” “180cm도 넘게 크고 착했지” 전남 해남에 살던 시절, 이웃 주민들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런 아버지가 김진수 씨(가명·49)의 기억에는 조각조차 없었다. 아버지는 진수 씨가 네 살 때 돌아가셨다.진수 씨는 지난해 4월 3일 의정부교도소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26일 뒤 여동생과 함께 교도소를 찾았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이장을 미루고 가끔 묘에 꽃만 갖다 뒀다. 후회가 밀려왔다. 아버지께 처음 술 한 잔 올리고 진수 씨도 마셨다. 취기가 올랐다. 진수 씨는 ‘아버지를 제대로 모셔야겠다’고 결심했다. 27년을 미룬 일이었다. 1941년생인 그의 아버지는 1969년 2월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됐다. 가정집에서 현금 1300원과 구두를 훔친 혐의였다. 징역 1년이었지만 수감 5개월 만에 폐결핵과 장결핵으로 사망했다. 그러곤 교도소 내 ‘무연고자 분묘’에 묻혔다.진수 씨는 22세가 돼서야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 먼 친척이 “교도소는 찾아가보냐”고 한 것이다. 그전까지 어머니와 친척들은 모두 아버지가 “베트남전쟁에서 돌아가셨다”고 했다. “진실을 말해 달라”는 진수 씨에게 작은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진수 씨는 방황했다. 자랑스러웠던 아버지가 범죄자로 바뀐 사실에 적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유골을 꺼내 놓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진수 씨에게 의정부교도소 윤창식 총무과장(44)이 다가왔다. “부친께서 44년 만에 출소하게 됐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 7장도 건넸다. 아버지에 대한 판결문과 수용기록, 형집행지휘서, 석방지휘서…. “아버님의 젊은 시절을 다 알려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다 찾아봤지만 이것뿐이네요.”사실 윤 총무과장에게 진수 씨는 특이한 사람이었다. 다른 교도소에서도 무연고자 유골을 이장해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44년 만에 아버지를 챙기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해 보였다.서류 속 아버지의 얼굴은 진수 씨와 닮아 있었다. 말없이 서류를 보던 진수 씨가 물었다. “당시 1300원이 어느 정도 돈이었나요?” 그리고는 혼잣말을 했다. “아무려면 어때. 우리 아버지인데….”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사망해 형 집행이 정지됐다는 석방지휘서를 보면서 생각했다. ‘나도 폐가 안 좋은데….’ 이날에서야 알았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아버지가 자신들을 먹여 살려보겠다고 나쁜 짓을 했고 아파하며 쓸쓸히 죽었다는 것을…. 진수 씨는 “몰랐던 아버지를 알게 된 것만으로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진수 씨는 아버지가 있던 자리에 향나무를 심고 유골을 수습해 돌아갔다.의정부교도소 무연고자 분묘에는 아직도 13명의 유골이 묻혀 있다. 교도소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수용자들이 경작하는 밭이 있는데, 그 바로 앞 야산 입구에 500여 평의 묘지가 있다. 교도소에서 숨진 13명이 25∼46년째 이곳에 잠들어 있다. 10년이 지난 서류는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어 이들이 무슨 이유로 수감돼서 어떻게 사망했는지도 기록을 뒤져봐야 알 수 있다. ‘OOO의 묘’라는 글만 적혀 있는 하얀 목재 묘표만이 세상에서 잊혀진 무덤 속 주인의 신원을 말해줄 뿐이다.사망 사실을 통보했지만 대부분 유족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고 한다. 당시 법은 ‘가족에게 통지 후 24시간 내 시신 청구가 없을 경우 교도소 묘지에 가매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전국 54개 교정기관 중 34곳에 2797구의 시신이 묻혀 있다. 현재는 ‘3일 이내에 유족이 인수하지 않으면 임시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다.설 명절에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 무덤가는 쓸쓸하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영혼이어서 더 그렇다. 교도관들은 명절마다 분묘에 음식을 차리고 술을 따른다. 정기적으로 벌초도 한다. 장마철에 혹시 떠내려갈까 걱정하는 것도 교도관들의 몫이다.장보익 의정부교도소 소장(57)은 “당시는 등기로 연락하던 때라 쉽지 않았고, 가족이 범죄자일 경우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좋지 않으면 시신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이제는 먼 친척이라도 대부분 연락이 닿고, 인도자가 없을 경우 국가 예산에 따라 화장을 해주기 때문에 무연고자 분묘에 묻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 숨진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해당 교도소나 교정본부에 문의하면 된다.의정부=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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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 ‘동의’위원회?

검찰 역사상 처음 시행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첫 회의가 7, 8일경 열리는 데도 추천위원들이 검찰총장 후보군이 누구인지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초 법무부 검찰국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무부가 검증을 거쳐 후보자들을 보고하면, 추천위는 3명을 추려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추천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시간과 장소, 안건 등을 추천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4일 오후까지도 추천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8일에 회의를 열 경우 5일까지 알려도 되지만 대법원과 비교해 후보자 관련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회의 개최 3일 전에 추천위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한 규정은 똑같지만 통상 10일 전에 위원들에게 각 후보자의 △학력·경력 △저술 △병역 △재산 △추천인 및 추천서 등을 포함한 자료를 미리 전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추천위원들 사이에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이며, 후보자가 몇 명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얘기를 모두 언론기사를 통해 접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추천위원은 “지난달 초 ‘추천위원으로 모시겠다’라는 통보와 지난주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1월 말∼2월 말 중 안 되는 날이 언제냐’라는 질문이 법무부에서 받은 연락의 전부”라고 말했다. 위원들이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가 제시하는 각 후보자의 검증 결과를 보고 짧은 시간에 3명의 후보자를 추리게 되면 추천위가 법무부와 검찰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검증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14기인 김진태 대검 차장(61)과 김학의 대전고검장(57), 15기인 소병철 대구고검장(55), 길태기 법무부 차관(55) 등 4명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창호 헌법재판관(56·14기)은 현직 재판관 신분으로 검증에 동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최예나·최창봉 기자 yena@donga.com}
-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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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강병규씨 사기혐의 법정구속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 씨(41·사진)가 사기 혐의로 1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시계 판매점에서 명품 시계 3개를 대신 팔아 주겠다며 받은 뒤 6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던 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 별도로 판결을 내렸다. 강 씨는 영화배우 이병헌 씨의 전 여자친구(캐나다 국적 권모 씨)와 공모해 이 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공동공갈), 이 씨가 출연 중인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집행유예는 강 씨가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적용된다. 구속 집행 전 발언 기회를 얻은 강 씨는 “법이 이런 건지 오늘 처음 알았다. 3년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 3명이 바뀌었는데 결국 검사 주장 그대로 판결이 나와 유감스럽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선고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되는 건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공모한 강 씨의 여자친구 최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최 씨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사진과 (권 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는 병원진료서가 있다”고 이 씨 측을 협박한 혐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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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도둑질로 갚은 女절도범

2006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A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모 씨(45·여)는 진모 교도관(55·여)과 가까운 사이가 됐다. 자신을 명문 여대 출신이라고 소개한 김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진 교도관을 위로해 주며 친자매처럼 지냈다. 2007년 초 출소한 뒤 갈 곳이 없었던 김 씨에게 진 교도관은 방을 내줬다. 그러나 진 교도관이 딸과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날 계획을 세우면서 몇 달 만에 헤어져야 했다. 이후 연락은 끊어졌고 사정상 이민을 못 간 진 교도관은 마음의 빚을 갖고 있었다. 2011년 진 교도관은 김 씨가 절도죄로 다시 B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것을 알고 면회를 갔다.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서 또 지내도 돼.”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진 교도관 집에서 다시 지내게 됐다. 그러나 김 씨는 도벽을 버리지 못했다. 두 달 만에 진 교도관이 신발장에 올려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내 제주도행 항공권을 구입하는 등 8일 만에 195만6300원어치를 결제했다. 이후 다른 신용카드로 21회에 걸쳐 48만9700원을 긁었다. ‘기름값으로 10만 원만 쓰겠다’며 진 교도관에게 받아간 카드로는 모텔비 등 143만여 원을 썼다. 신용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진 교도관은 김 씨의 범행을 눈치 채지 못했다. 이용대금 명세서가 온 뒤에야 배신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진 교도관은 김 씨를 다시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사기, 절도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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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현준 사장, 대통령 사돈인줄 모르고 사면”

29일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가 일부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주요 신상 정보가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심사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 없이 현직과 혐의, 형량 등 기초자료만 제공받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이뤄졌다. 민간위원들은 이날 자료를 처음 받았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두 시간 반 만에 대상자 55명의 사면·복권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사면·복권 대상 후보자로 심사 대상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조현준 효성섬유 PG장(사장)의 경우 심사자료에는 이 대통령과 조 사장의 관계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법무부는 위원들에게 나눠주는 심사자료에 조 사장과 이 대통령의 관계를 밝혀야 할지 검토하다가 밝히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이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의 남편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이다. 일부 위원은 심사위원회가 끝난 뒤 “대통령 친인척은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조현준 사장이 대통령 사돈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 빈소 습격 사건에 연루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가 이뤄졌는데 사면 반대 의견이 거세 따로 표결을 거쳐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업무에 정통한 전직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심사위는 결국 대통령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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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한 것 후회… 엄마 미안해”

스윽스윽…. 책상과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복도. 펜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 정민아(가명) 양의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친구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깟 꾸미는 건 어른 돼서 하면 되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우는 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속앓이 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이런 짓을 했는데도 편 들어주시고 맛있는 것과 옷도 사주시는 걸 보면…. 저를 쓰레기 취급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대해주시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학교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7층 복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매일 청소년들이 반성문을 쓴다. 오토바이 스마트폰 절도, 학교폭력, 성폭력…. 소년법 49조3항에 따라 검사는 선도를 받게 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반성문이 대수로울 리 없다. 서너 줄 쓰고 키득거리며 돌아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7월 부임한 김윤영 검사(44·사법연수원 32기)는 물었다. “너는 꿈이 뭐니?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아이들이 고민해 보지 못한 질문이었다. 돌아온 대답은 짧았다. “모르겠는데요.” 김 검사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싶었다. 반성문을 통해 9가지 질문을 던지기로 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 잘못한 일 △가장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엄마, 아빠, 그 외 가족에 대한 생각 △꿈 △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다. 분량은 범죄 유형과 전력, 면담 태도에 따라 2∼10장을 쓰게 했다. 장수를 듣는 아이들 표정이 일그러진다. 조사 중에도 삐딱하게 앉아 김 검사를 째려본다. 같이 온 부모는 자식에게 짜증 섞인 말을 듣고도 한숨만 내쉰다. 김 검사는 한 방을 더 날린다. “내용이나 글씨에 반성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새로 써야 해. 양이 두 배로 늘어날 수도 있어.” 책상 앞에 앉은 아이들은 자신이 한 일을 떠올려 본다.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집안 모든 게 다 싫어 가출했습니다. 친구 2명과 한 친구를 때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의 기분도 생각했어야 하는데….” “사람을 절대 때리면 안 되는데, 제 친구들을 욕하는 바람에 욱해서 그랬습니다. 다시는 감정에 치우쳐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한 일은 학교에서 몰래 담배 피운 것, 전화 안 받고 집에 안 들어간 것, 학교 안 간 것, 가출한 것, 2학년 때 후배들 돈 뺏은 것입니다. 하지만 3학년 때 동급생 친구를 때린 게 제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생긴다. “정신 차려서 엄마한테 최고의 딸이 될 수 있게 행동할게요. 너무 미안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속을 무척 썩였습니다. 폭력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고 쳐서 안양소년분류심사원에 3주간 있었는데, 매일 면회 오는 엄마 눈이 부어 있었다. 나는 면회시간 15분 동안 눈물만 흘렸다. 죄송합니다.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이제 절대 나쁜 짓 안 하고 호강시켜줄게. 사랑해.” 자신의 미래 모습도 다짐해 본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늦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제 인생을 180도 바꾸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폭행)을 벌이게 될수록 제 꿈(축구선수)을 이루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운동으로 기른 체력을 괴롭힘당하는 친구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경찰이 돼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말 듣지 않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고민해 보는 것들이다. 다 쓰는 데 두 시간 이상 걸린다. 김 검사가 민원대기실에 들어가서 쓰라는데도 아이들은 굳이 복도 책상에 앉는다. 한동안 펜을 잡고 집중하는 모습…. 복도 소파에 앉아 바라보는 부모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진다. 눈물을 훔치는 부모도 있다. 김 검사를 찾아와 더 혼내 달라는 엄마도 있다. “오토바이 좀 못 타게 해주세요.” 반성문을 받아든 김 검사는 모르는 척 아이에게 다짐을 받아낸다. 사무실 전화번호도 적어준다. “어머님, ○○이가 약속 안 지키면 연락하세요.” 증명서 개념으로 반성문을 복사해 주기도 한다. 아이들은 멋쩍은 듯 웃는다. 검사실에 처음 들어올 때와는 다른 눈빛이다. 김 검사는 “소년범과 면담하는 건 닫혀 있는 마음을 여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며 “무서운 것도 거칠 것도 없는 아이들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달라질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말썽꾸러기들이 자기 고백을 하게 만드는 반성문은 다른 검찰청에도 전파되고 있다. 안미영 부장검사(47·여·25기)는 “반성문 한 번으로 아이들을 바꿀 순 없지만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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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대통령 조카 9000만원 사기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조일천 씨(56)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여동생의 아들인 조 씨는 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97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7년 12월 정모 씨에게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외국에 있던 아버지 재산 1800억 원이 동결됐다. 이 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면 사례비로 5억 원을 주겠다”고 말해 총 575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오모 씨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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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 이인모씨에게 포섭돼 밀입북-이적행위한 50대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8년 전 밀입북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를 받고 독일에 장기 체류했던 조영삼 씨(54)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씨는 1993년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로부터 1995년 2월에 초청 엽서를 받고 독일과 중국을 거쳐 밀입북한 뒤 이적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월간지 기사를 본 뒤 그들을 돕기로 마음먹고 1991년 11월부터 빨치산 전력자가 운영하던 경남의 오리농장 일을 도왔다. 1992년 1월 농장 인근에 거주하던 이인모 씨를 처음 만난 조 씨는 거동이 불편한 이 씨의 간병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씨는 1995년 8월 11일부터 그해 9월 6일까지 북한에서 이 씨를 만나고 김일성 동상에 헌화한 뒤 금수산문화궁전에 있는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방제 통일과 국보법 폐지 등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7회에 걸쳐 북한에 동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방북 뒤 조 씨는 1995년 9월 6일 독일로 가 지난해 말까지 장기 불법 체류했고 이로 인해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독일 체류 중 망명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국에 있는 노부모를 만나고 독일에서 태어난 아들을 한국에서 키우기 위해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검거된 간첩은 모두 35명으로 참여정부 때(23명)보다 50% 이상 늘었다. 이 중 탈북자 위장 간첩은 총 14명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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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벤츠 마이바흐 고장 5억 소송, 법원의 판결은?

K건설 대표이사 김모 씨는 2007년 S사에서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사의 고급 승용차 ‘마이바흐 57’(사진)을 구입했다. 마이바흐는 삼성 이건희 회장과 탤런트 배용준의 ‘애마’로 알려져 있다.5억3000만 원을 주고 구입했지만 2년 만에 이상이 생겼다. 신호대기 중 갑자기 워셔액이 나오고 계기판이 깜빡대더니 아예 시동이 꺼져버렸다. 김 씨는 바로 S사에 원인 규명을 요구했고, 두 달 뒤 “외부업체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면서 미등 커넥터를 재떨이 스위치에 연결해 다른 장치까지 손상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를 두고 S사와 내비게이션 설치업자가 분쟁을 벌이면서 차 수리는 점점 지연됐다. K건설은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표이사 김 씨의 차량 렌트비 5억4560만 원(하루 160만 원씩 341일)과 마이바흐 차량 하자 수리비 등을 합쳐 5억756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1심 재판부는 “S사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벤츠 S클래스를 사용하라고 제안했으나 김 씨는 자신이 보유한 다른 승용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렌트비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수리 지연으로 인한 성능 감소 손해와 교환가치(중고가) 감소분 9433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1심을 뒤집고 연료통 소음 등 구입 시 결함이 있던 하자 수리비 464만 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장 때문에 성능이 저하됐거나 중고가가 낮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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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임 4개월된 헌재 재판관을 검찰총장에?

검찰 출신인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56·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헌재 재판관이 임기 중 다른 공직으로 옮기기 위해 인사 검증 절차에 동의한 것은 처음이다. 27일 검찰과 법무부 헌재 등에 따르면 안 재판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된 검찰 외부 인사 6,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과 병역 등에 대한 신상조회에 동의했다. 법무부는 동의한 인사를 검증한 뒤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을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한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교감을 통해 안 재판관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안 재판관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헌재 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1994년 9월∼2000년 9월) 약 2년간(1997년 8월∼1999년 6월) 헌재 파견 연구관으로 재직하며 김 후보자에게서 두터운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안 재판관이 신상조회에 동의한 사실에 술렁이고 있다. 최고 헌법 해석기관의 현직 재판관이 수사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법원장급 판사는 “헌재 재판관처럼 명예로운 자리를 다른 공직을 위해 포기한다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행정부처인 법무부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 자리를 위해 헌재 재판관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안 재판관은 지난해 8월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지난해 9월 20일 헌재 재판관 취임식에서 “개인 목적 달성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적 가치 구현을 통해 국민을 섬기라는 소명을 받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일하겠다”라고 다짐했다.전지성·최예나 기자 verso@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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